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3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종합민원과
2) 사회복지과
3) 노인장애인복지과
4) 여성청소년과
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1) 종합민원과
2) 사회복지과
3) 노인장애인복지과
4) 여성청소년과
(10:00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과장님들의 선서를 받은 바 있으므로 과장님들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종합민원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과장님들의 선서를 받은 바 있으므로 과장님들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1) 종합민원과
○위원장 이정걸 그럼 먼저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종합민원과장 박연복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7건을 접수하여 7건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2번 항목,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과 3번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4번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건입니다.
2021년도 3대를 설치하고 금년에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민원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확대의 건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구는 49개소로서 16,536필지입니다.
현재 9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산양 불암 존도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 7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종합민원과에는 민원조정위원회와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문경시 지명위원회, 문경시 주소정보위원회, 문경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문경시 경계결정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운영 현황 및 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항목과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9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급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5,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0번 항목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부터 20쪽까지 종합민원과 소관 자료입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비대면 제증명발급 시스템으로서 현재 시청과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 총 2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원 신고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고충 민원과 단순 민원 등은 11만 2,370건이 접수되어 11만 1,221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는 3,884건이 접수되어 3,273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증명 서류 등 발급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창구방문 민원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 1만 1,234건을 발급하였고 가족등록부가 1만 6,56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현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 발급 건수는 3만 6,261건 발급하였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부동산 등기 관련 순으로 발급였습니다.
1일 평균 99건을 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3월 17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110년 전 지적공부 등에 법정 경계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토지 현황이 불부합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 표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산양 불암 존도지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문경 상하초, 산북 거산, 김용 가좌, 흥덕 제1지구, 공평 제2지구에 대한 지구 등 7개소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사업 추진율은 현재 26%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16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9건, 기각 7건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목별 공시지가 변동률입니다.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7.7% 상승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물 번호판을 551개소, 도로명판을 350개소 등 총 901개소에 대한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유지 관리를 위해 2021년도에는 3,456만 원의 유지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는 3,758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신고 지연 11건, 허위 신고 8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우리 시 개업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95개소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분기별 사무소를 방문하여 공개사법에 관련된 게첩 자료와 실거래 신고자료, 수수료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처분 현황은 등록취소가 2건, 업무정지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현황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가 해당이 되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 됩니다.
추진 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현재 신청 기간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7월 기준 977건의 1,640필지가 접수되었으며 609건에 1,080건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7건을 접수하여 7건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2번 항목,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과 3번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4번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건입니다.
2021년도 3대를 설치하고 금년에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민원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확대의 건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구는 49개소로서 16,536필지입니다.
현재 9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산양 불암 존도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 7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종합민원과에는 민원조정위원회와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문경시 지명위원회, 문경시 주소정보위원회, 문경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문경시 경계결정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운영 현황 및 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항목과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9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급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5,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0번 항목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부터 20쪽까지 종합민원과 소관 자료입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비대면 제증명발급 시스템으로서 현재 시청과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 총 2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원 신고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고충 민원과 단순 민원 등은 11만 2,370건이 접수되어 11만 1,221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는 3,884건이 접수되어 3,273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증명 서류 등 발급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창구방문 민원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 1만 1,234건을 발급하였고 가족등록부가 1만 6,56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현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 발급 건수는 3만 6,261건 발급하였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부동산 등기 관련 순으로 발급였습니다.
1일 평균 99건을 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3월 17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110년 전 지적공부 등에 법정 경계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토지 현황이 불부합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 표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산양 불암 존도지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문경 상하초, 산북 거산, 김용 가좌, 흥덕 제1지구, 공평 제2지구에 대한 지구 등 7개소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사업 추진율은 현재 26%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16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9건, 기각 7건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목별 공시지가 변동률입니다.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7.7% 상승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물 번호판을 551개소, 도로명판을 350개소 등 총 901개소에 대한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유지 관리를 위해 2021년도에는 3,456만 원의 유지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는 3,758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신고 지연 11건, 허위 신고 8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우리 시 개업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95개소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분기별 사무소를 방문하여 공개사법에 관련된 게첩 자료와 실거래 신고자료, 수수료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처분 현황은 등록취소가 2건, 업무정지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현황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가 해당이 되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 됩니다.
추진 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현재 신청 기간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7월 기준 977건의 1,640필지가 접수되었으며 609건에 1,080건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우리 또 민원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13쪽에 보면 제증명서류 발급 총괄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 민원창구하고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민원 방문 창구에서 39,652건,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36,261건의 한 91.44%가 되네요, 그죠?
우리 종합민원과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우리 또 민원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13쪽에 보면 제증명서류 발급 총괄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 민원창구하고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민원 방문 창구에서 39,652건,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36,261건의 한 91.44%가 되네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남기호 위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 덕분에, 과장님 덕분에 또 이게 우리가 전 읍면에 다 설치를 했잖아요, 인제요?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더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보니까 잘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주민들이 보니까 특히 농촌에는 지문이 닳아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방법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그 부분을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문 관계가 인식을 못 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문 관계가 인식을 못 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민원방문 창구보다 우리 무인발급기가 상당한 91% 같으면 대단한 저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민원발급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더 발급함으로써 우리 또 공무원들 저것도 좀 되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 민원발급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더 발급함으로써 우리 또 공무원들 저것도 좀 되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 주시고 우리 또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에 이거 뒤쪽에...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지적재조사...
○남기호 위원 산양 불암지구하고 존도지구는 지금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죠 지금?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2023년도 2월달 되면 산양 불암하고 존도지구는 완료가 됩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사업기간은 올 12월 달 까지인데...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그 조정금 관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전두리는 다 끝났지요?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남기호 위원 전두리?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끝났습니다.
○남기호 위원 전두리 다 끝나가지고 완전히 다 정리 다 된 상태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다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좀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우리 문경시 전체가 저로 봐서는 완전히 다 불일치되는 지역이거든요.
전에 하고 많이 차이 나더라고 자꾸 갈수록 이상하게 자꾸 변하더라고 지적도 자체가...
전에 하고 많이 차이 나더라고 자꾸 갈수록 이상하게 자꾸 변하더라고 지적도 자체가...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아,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17쪽에 도로명 주소 있어요.
도로명 주소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밤에 나가다 보면 도로에 보면 이렇게 도로명주소 위에 이렇게 태양광으로 하는가요, 잘 보이게 이렇게 불이 들어오던데...
도로명 주소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밤에 나가다 보면 도로에 보면 이렇게 도로명주소 위에 이렇게 태양광으로 하는가요, 잘 보이게 이렇게 불이 들어오던데...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런 거를 그것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거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지 싶은데 그런 예산은...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2023년 사업에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신청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종료되고 우리가 인제 접수 건 977건에 발급 건수가 609건 62% 되는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이게 확인서 신청이 오면 관련 이해 당사자한테 우편물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 과정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확인 과정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 정부에서 이번에 부동산 조치법은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은 좀 어렵죠, 그죠?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사실 법적인 문제가 돼서 이해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전의 부동산 조치법 보다는 좀 많이 어려워서 좀 많이 못한거 같아요.
그러니깐 좀 사실적으로 이 부분이 국회에서 좀 더 저걸 했어야 되는데 좀 완화 좀 해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어렵다 보니깐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뭐 우리 과장님을 탓하기보다는 저 위의 분들을 탓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는... 하여튼 간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이 2월 6일까지 등기 되면 이제 이번에 부동산 조치법은 끝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깐 좀 사실적으로 이 부분이 국회에서 좀 더 저걸 했어야 되는데 좀 완화 좀 해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어렵다 보니깐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뭐 우리 과장님을 탓하기보다는 저 위의 분들을 탓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는... 하여튼 간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이 2월 6일까지 등기 되면 이제 이번에 부동산 조치법은 끝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완전히 종료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종합민원과는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좀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지적삼각법이나 우리 뭡니까 도근접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사할 때 그거 좀 주의 좀 하라고 공문을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고 더 많이 보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좀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지적삼각법이나 우리 뭡니까 도근접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사할 때 그거 좀 주의 좀 하라고 공문을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고 더 많이 보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16쪽에 묻는데 공시지가 변동률에 보면은 20년도에 5.7%, 21년도에 9.1%, 그다음에 22년도 7.7% 이렇게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정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16쪽에 묻는데 공시지가 변동률에 보면은 20년도에 5.7%, 21년도에 9.1%, 그다음에 22년도 7.7% 이렇게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정하는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와서 조사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감정에서 이제...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평가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18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18쪽에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신고가 지연되고 있고 허위신고가 또 있는데 거래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한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죠?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18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18쪽에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신고가 지연되고 있고 허위신고가 또 있는데 거래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한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신고가 지연되어서 과태료를 낸 것 같은데 하위신고 과태료는 거래 금액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 그 20년도에 과태료 부과금이 징수를 못한 금액이 1,815만 원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것도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고의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서 거래신고를 한 후에 신고해제 한 경우가 혹시나 없는가 싶어서 뉴스에 보니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고의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서 거래신고를 한 후에 신고해제 한 경우가 혹시나 없는가 싶어서 뉴스에 보니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거를 좀 잘 살펴서 범죄일 수도 있으니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명주소 17쪽에 도로명 주소를 과장님 과에서 정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상신기에 어떻게 보면 4길이기도 하고 5길이기도 한데 금성주유소하고 올마트 사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김영숙 위원 거기 도로명 주소가 없어가지고 거기 통장님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이름이 없어서 행정상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아,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에 뭐 상신기 4길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도로명을 좀 정하셔서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6페이지에 이게 자꾸 부서별로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조례안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는 듣기는데 지금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까지 위원회에 수당 지급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금 1인당 7만 원이지 않습니까?
일단 6페이지에 이게 자꾸 부서별로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조례안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는 듣기는데 지금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까지 위원회에 수당 지급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금 1인당 7만 원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고상범 위원 그래 서면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에 대해서 전부 다 일괄 지급하는 거잖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도 지금 계산해 보니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0명 5번 위촉직 7번 곱하기 7만 원 해도 계산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이고 혹시 위원회에 서면으로 해서 위원회 회의를 했을 경우에 다 100% 다 지급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지급합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민원과에서는요?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고상범 위원 그 기준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급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알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제가 알기로는 서면 회의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어제 어느 부서에서는 그게 조례안으로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구체적으로 인제 서면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을 실제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확대 해석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하여튼 첫 번째 모르겠어요.
6페이지에 지급 기준은 지급은 서면 5회이고 273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위촉직 7명인데 이거 곱하기 아무리 계산해도 245만 원이 나오는데 273만 원 나오거든요, 그 확인 부탁 좀 드리겠고요.
6페이지에 지급 기준은 지급은 서면 5회이고 273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위촉직 7명인데 이거 곱하기 아무리 계산해도 245만 원이 나오는데 273만 원 나오거든요, 그 확인 부탁 좀 드리겠고요.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 불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 불능”)
○고상범 위원 그러면 100% 서면이라서 지급한 게 아니고 몇 분은 외지에서 있어 가지고 못 해가지고 지급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 말씀이잖습니까, 맞습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 불능”)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 불능”)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아니 그 같이 발급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관련 서류가 같이 발급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관련 서류가 같이 발급이 됩니다.
○고상범 위원 같이 되어 있는데 왜 가족, 기계로는 가족관계 되는 데가 있고 등기부 등은 안 되는 데가 있고 왜 그렇지요,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관련되는 항목은 등기관련 서류는 법무부 소관이 돼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지금 무인발급기 그 기계로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기계라고 그러면은 승인 받을 때 같이 받아 가지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득이 안 되겠습니까, 면민들한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때 법무부라든지 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설치하면서 그 시간적인 격차에 의해가지고 인제 못 받은 경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때 법무부라든지 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설치하면서 그 시간적인 격차에 의해가지고 인제 못 받은 경우입니다.
○고상범 위원 더 대답할 거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아니, 다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인발급기 안에 등기부등본 승인 안 받은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승인 받아서 할 예정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고상범 위원 만들어지면 그 땅 주인한테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고상범 위원 했을 경우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합니까, 이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그게 땅이 인제 서로 들어가고 더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들어가고 덜 받은 부분에 대한 돈을 징수를 하고 또 드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들어가고 덜 받은 부분에 대한 돈을 징수를 하고 또 드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적 조사는 하는 게 좋은데,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너무 민원 충돌이 너무 심각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그거 조사할 때도 각 땅 주인들 입회 하에 측량할 때도 입회하에 해서 원만히 그걸 갖다 민원이 덜 생길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조사할 때도 각 땅 주인들 입회 하에 측량할 때도 입회하에 해서 원만히 그걸 갖다 민원이 덜 생길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15페이지요, 15페이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을 보다 보니까 이의신청 접수가 상향 요구 4건, 하향 요구 12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고상범 위원 그 심의 내용에서는 상향 조정이 2건이고 하향 조정이 7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의 신청한 사람이 50% 승소율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의 신청한 사람이 50% 승소율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가 다시 와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올립니다.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올립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봤을 때 약간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상향 요구를 하는 사람은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겠고 분명히, 하향 요구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그 해당되는 필지만 되고 사실 감정평가사가 전체 부지를 다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나온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은 아니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온 사항이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은 아니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온 사항이 됩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을 갖다가 상향 조정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심의해서 요구를 해서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땅도 계속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 저도 봤을 때는 약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어떤 발생한다는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상향 요구나 하향 요구를 할 때 요구가 왔을 때 심의할 때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재조정은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폭을 줄여서 조정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땅도 계속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 저도 봤을 때는 약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어떤 발생한다는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상향 요구나 하향 요구를 할 때 요구가 왔을 때 심의할 때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재조정은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폭을 줄여서 조정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저희들이 9월 1일 제2민원실을 개소를 했습니다.
처음에 하고 홍보가 좀 미진해가지고 이용률이 적었었는데 현재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시청 민원실에서 하는 업무 대부분을 2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지적 업무라든지 호적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시는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수요라든지 오는 층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직을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더 보강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고 홍보가 좀 미진해가지고 이용률이 적었었는데 현재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시청 민원실에서 하는 업무 대부분을 2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지적 업무라든지 호적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시는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수요라든지 오는 층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직을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더 보강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제2민원실이 취지에 맞고 내실 있는 민원실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달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한 가지 좀 보충질의 좀 할게요.
19페이지 보면 우리 부동산 중개업 있잖아요.
지도할 때 보면 내용은 공개사협회하고 이렇게 다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이 중개사 등록 현황으로는 88, 85 늘어났고 그다음에 등록 취소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19페이지 보면 우리 부동산 중개업 있잖아요.
지도할 때 보면 내용은 공개사협회하고 이렇게 다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이 중개사 등록 현황으로는 88, 85 늘어났고 그다음에 등록 취소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아,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개인적인 사항이 되어서...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좀 해주고...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남기호 위원 부동산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조금 늘어났네 한 개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서로 담합적인.. 요새는 담합하는 그런 건 없겠죠, 그죠?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중앙에서...
○남기호 위원 예,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검증을 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우리 부동산 우리 조금 전에 김영숙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중개업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으로 보훈회관 건립 사업 총 예산 38억 중 7억 4,515만 1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6억 7,370만 3,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예산은 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충혼탑 이전 촉구와 관련 장소 이전은 대형 프로젝트에 포함,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충혼탑 참배 시 겪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점촌1동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의 진입로 정비와 주차장 조성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6.25 전투 격전지 발굴 및 정비와 관련하여 금년에는 문경읍 용배공원과 동로면 적성리 전투 전송비 및 순국 위령비를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내 현충시설 점검을 통한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6.25 전쟁 격전지인 이화령 및 적성리 전투 및 신규 격전지에 대한 자료조사와 스토리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보조금 단체 감독 및 보조금 정산 철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매년 합동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재무, 회계, 복무 등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후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 읍면동 협의체 사업비를 개소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기획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3페이지, 위원회의 연도별 운영 현황 및 민간 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현황으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5억 6,296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관리, 북한이탈주민지원, 중장년 집단 여가활동,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16페이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현황으로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기독교 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4억 5,364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관리 위기가구 지원, 마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17페이지, 문경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으로 문경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19억 3,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단 12개소 자활기업 3개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현황으로 보훈단체 9개소에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등 2억 3,7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으로 재향군인회관은 91년 11월 건립되어 30년이 지난 건물로서 외벽 타일 낙하 및 배수 기능 등 노후화로 인하여 리모델링이 필요함에 따라 21년 5월 공사를 시작 12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 현황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 찾아가는 마을복지학교 운영 등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읍면동 협의체에서도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현황으로 이웃사촌복지센터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성면, 산양면, 점촌5동의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동아리 활동 등 마을 특화사업, 마을복지계획 수립, 위기 가구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 실적으로 지난해 수급자 현황은 2,829가구에 3,431명으로 문경시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302억 8,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부정수급자 및 보장 비용 징수 현황으로 지난해 59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부정수급자 현황은 총 317건에 1억 8,766만 4천 원이며 이 중 303건 1억 8,15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4건 616만 4천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24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동 실적 및 지원 현황으로 우리 시의 자원봉사단체는 170개 단체 10,984명의 봉사자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생활 편의 및 문화행사 지원, 푸드뱅크 배분, 환경보호, 재난재해,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현황으로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 보완과 운영 확대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가교 역할을 도모하고 있으며 3억 2,684만 4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실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은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복합적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사례 관리를 통하여 민관 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1인 가구 현황 및 고독사 예방 추진으로 우리시는 지난 2019년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읍면동별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7,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8페이지, 저소득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연체 현황으로 지난해 11건의 신규 융자 신청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융자 현황은 46건에 9억 9,072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12건 1억 5,439만 1천 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속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으로 보훈회관 건립 사업 총 예산 38억 중 7억 4,515만 1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6억 7,370만 3,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예산은 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충혼탑 이전 촉구와 관련 장소 이전은 대형 프로젝트에 포함,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충혼탑 참배 시 겪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점촌1동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의 진입로 정비와 주차장 조성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6.25 전투 격전지 발굴 및 정비와 관련하여 금년에는 문경읍 용배공원과 동로면 적성리 전투 전송비 및 순국 위령비를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내 현충시설 점검을 통한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6.25 전쟁 격전지인 이화령 및 적성리 전투 및 신규 격전지에 대한 자료조사와 스토리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보조금 단체 감독 및 보조금 정산 철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매년 합동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재무, 회계, 복무 등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후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 읍면동 협의체 사업비를 개소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기획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3페이지, 위원회의 연도별 운영 현황 및 민간 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현황으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5억 6,296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관리, 북한이탈주민지원, 중장년 집단 여가활동,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16페이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현황으로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기독교 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4억 5,364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관리 위기가구 지원, 마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17페이지, 문경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으로 문경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19억 3,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단 12개소 자활기업 3개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현황으로 보훈단체 9개소에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등 2억 3,7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으로 재향군인회관은 91년 11월 건립되어 30년이 지난 건물로서 외벽 타일 낙하 및 배수 기능 등 노후화로 인하여 리모델링이 필요함에 따라 21년 5월 공사를 시작 12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 현황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 찾아가는 마을복지학교 운영 등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읍면동 협의체에서도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현황으로 이웃사촌복지센터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성면, 산양면, 점촌5동의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동아리 활동 등 마을 특화사업, 마을복지계획 수립, 위기 가구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 실적으로 지난해 수급자 현황은 2,829가구에 3,431명으로 문경시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302억 8,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부정수급자 및 보장 비용 징수 현황으로 지난해 59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부정수급자 현황은 총 317건에 1억 8,766만 4천 원이며 이 중 303건 1억 8,15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4건 616만 4천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24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동 실적 및 지원 현황으로 우리 시의 자원봉사단체는 170개 단체 10,984명의 봉사자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생활 편의 및 문화행사 지원, 푸드뱅크 배분, 환경보호, 재난재해,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현황으로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 보완과 운영 확대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가교 역할을 도모하고 있으며 3억 2,684만 4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실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은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복합적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사례 관리를 통하여 민관 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1인 가구 현황 및 고독사 예방 추진으로 우리시는 지난 2019년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읍면동별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7,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8페이지, 저소득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연체 현황으로 지난해 11건의 신규 융자 신청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융자 현황은 46건에 9억 9,072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12건 1억 5,439만 1천 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속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19쪽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4억이 들었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깐 전면을 다 리모델링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전면 리모델링하고 안에 사무실 정비, 벽체 보수, 하수도 정비 전체적으로 뼈대만 남기고 다 이렇게 수선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김영숙 위원 보통 다른 데 들인 거 보면 그냥 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좀 액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또 거기 보니까 일부 또 자부담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자부담을 하나도 안 했는 거죠?
왜 그런가하면 또 거기 보니까 일부 또 자부담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자부담을 하나도 안 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김영숙 위원 1층에 보니깐 임대를 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적어도 1층 부분은 본인이 좀 자부담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냥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과하게 좀 많이 해줬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1쪽에 이웃사촌복지 센터 사업 아주 좋은 공모사업 같습니다 보니까... 현재 뭐 네 군데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함께 걸어요, 우리 동네, 이웃사촌 밑반찬 나눔, 은빛 친구, 여름철 김장사업, 노래교실, 건강체조 1회 마을잔치 월 1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점촌5동에 다른 데는 다 잘하고 있는데 그거 발대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점촌5동에도 했습니까?
좀 과하게 좀 많이 해줬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1쪽에 이웃사촌복지 센터 사업 아주 좋은 공모사업 같습니다 보니까... 현재 뭐 네 군데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함께 걸어요, 우리 동네, 이웃사촌 밑반찬 나눔, 은빛 친구, 여름철 김장사업, 노래교실, 건강체조 1회 마을잔치 월 1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점촌5동에 다른 데는 다 잘하고 있는데 그거 발대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점촌5동에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점촌5동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게 인제 행복경로당 꾸미기 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 대원 양지하고, 양지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게 인제 행복경로당 꾸미기 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 대원 양지하고, 양지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어제도 저희들이 거기 꽃 이렇게 꾸며주기 하는 화분 만들기 하고 저도 하고 왔습니다.
○김영숙 위원 혹시 점촌5동에는 빠졌지 않았나 싶어서 하여튼 간에 골고루 다 분배돼서 명확하게 그렇게 좀 투명한 예산을 골고루 배치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사업인데 그 센터장과 직원 전문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사업인데 그 센터장과 직원 전문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로 저희들이 선임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좋은데 우수 사례가 있을 때 각 마을로 좀 더 많이 전파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하는데 올해보니까 그때 입춘과 대서 인제 모 통장 모임에서 그때 물품지원이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동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과에서 늦게 이런 물품을 내려줬는지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여름 물품이 나오더라고요.
20쪽에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하는데 올해보니까 그때 입춘과 대서 인제 모 통장 모임에서 그때 물품지원이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동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과에서 늦게 이런 물품을 내려줬는지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여름 물품이 나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도 다른 데서 받으면 그게 또 조금 하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후원하는 업체들이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후원하는 업체들이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제가 여름 다 가고 입추인가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시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빨리 지원하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하는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28쪽에 저소득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연체현황, 연체 현황을 보니까 원금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체 이자가 6,300정도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연체 이자가 원금에 가까이 이래 되는 이런 부분은 좀 뭐 오죽하면 그러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냉정하게 모든 걸 판단하지만은 그럼 이게 어느 시기까지는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면서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해결방안 이런 거는 없나요?
그래서 ‘야, 이거는 시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빨리 지원하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하는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28쪽에 저소득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연체현황, 연체 현황을 보니까 원금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체 이자가 6,300정도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연체 이자가 원금에 가까이 이래 되는 이런 부분은 좀 뭐 오죽하면 그러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냉정하게 모든 걸 판단하지만은 그럼 이게 어느 시기까지는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면서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해결방안 이런 거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담당자분하고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연체되신 분이 95년, 98년 이렇게 한두 분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그 전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저희들이 이분들이 받은 분들이에요, 다 연체되신 분이... 한 분만 주거로 받으신 분이고 나머지는 그분들인데 본인들이 사업 자금으로 이렇게 융자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바람에 본인들이 이렇게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압류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도 하고 그 다음에 강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 안 된다고하면 저희들도 인제 결손처분이라든지 또 그런 생활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도 좀 조치를 다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그 전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저희들이 이분들이 받은 분들이에요, 다 연체되신 분이... 한 분만 주거로 받으신 분이고 나머지는 그분들인데 본인들이 사업 자금으로 이렇게 융자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바람에 본인들이 이렇게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압류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도 하고 그 다음에 강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 안 된다고하면 저희들도 인제 결손처분이라든지 또 그런 생활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도 좀 조치를 다시 강구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래 저희들이 인제 보통 보면 개인 같으면 개인회생, 파산 이런게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이건 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판단하셔서 이게 계속 이어지면 이게 몇 년 10년 예를 들면 이어졌다고 그러면 결손처분 이런 거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질의를 할 부분이 거의 없는데 저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8쪽에 보면 우리 보훈단체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작은 맥락으로 보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큰 맥락으로 보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탱해 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회원 수가 9,376명 그죠... 사실적으로 인제 연세들이 많이 드셨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사회복지과가 질의를 할 부분이 거의 없는데 저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8쪽에 보면 우리 보훈단체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작은 맥락으로 보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큰 맥락으로 보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탱해 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회원 수가 9,376명 그죠... 사실적으로 인제 연세들이 많이 드셨잖아요, 이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남기호 위원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더 많은 예우를 해줘야 된다, 이분들한테... 우리가 우리네 부모님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보훈단체 지원 현황이 금액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번듯하게 보훈단체 건립도 해줬잖아요, 그죠,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보훈단체 지원 현황이 금액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번듯하게 보훈단체 건립도 해줬잖아요, 그죠,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쪽에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회관 이건 개인 건물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개인 건물 아닙니다, 재향 향군회사 건물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향군건물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남기호 위원 이건 뭐 사실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주는 1,900만 원 정도, 1 9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 도비가 2억이 와서... 그 도의원들한테 잘 보였나보죠, 그죠.
그래 도비가 2억이 와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하여튼 간에 재향군인회라든가 이건 따로 분리된 건물이잖아요, 그죠, 이거 본래는 사실적으로 보훈단체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깐 또 다른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다보니깐 그죠... 앞으로 이거 재향군인회 이것도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도비가 2억이 와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하여튼 간에 재향군인회라든가 이건 따로 분리된 건물이잖아요, 그죠, 이거 본래는 사실적으로 보훈단체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깐 또 다른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다보니깐 그죠... 앞으로 이거 재향군인회 이것도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21쪽에 우리 이웃사촌복지센터 참 좋아요, 이건요.
문경시 맹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리하고 있지만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22년도에 우리가 됐잖아요, 그죠?
문경시 맹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리하고 있지만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22년도에 우리가 됐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남기호 위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3쪽에 우리 부정수급자 현황이 있는데 미납현황이 14건 있어요 14건, 이건 회수할 방법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에서 본인들이 한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방안으로 해가지고서...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탈 때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전부 다 부정수급은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잘 서로서로 잘 헤아려서 너무 조급하게 미납을 갖다가 그걸 갖다 해소할 뿐 아니라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디.
○남기호 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우리 1인 가구 고독사, 발굴 대상자 274명이 있네요, 우리 문경시에?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274명을 발굴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거 전수조사 다 한거예요, 우리 문경시 전체를?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이거는 인제 해당 읍면에서...
○남기호 위원 읍면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읍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뭐 그러면 이렇게 고독 1인 가구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거는 읍면동에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또 해당 협의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명예 복지 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하고 1대 1로 결연을 시켜서 말벗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하고 1대 1로 결연을 시켜서 말벗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도 관련되지만 젊은 청년들도 아마 있습니다, 고독 1인 가구 및 내지 고독사 그죠... 진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여기 보면 포함되죠 이속에?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27쪽에 고독사 예방 추진 건입니다.
현재 발굴이 보니까 274명인데 그 케어를 그러면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뭐 봉사자들이 합니까?
27쪽에 고독사 예방 추진 건입니다.
현재 발굴이 보니까 274명인데 그 케어를 그러면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뭐 봉사자들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결연단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런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런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추진 실적에 보니깐 안부 확인도 있고 전등 교체 같은 그런 간단하게 수리해 주는 생활 생필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산이, 예산이 보니까 1,000만 원이더라고요,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편성해서 그런 데에 좀 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2022년도 올해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이야기하셔서 2,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상향됐습니다, 올해 사업은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사항 하기 전에 하여튼 이번에 2년 반 정도 우리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코로나19 사태를 보니까 제일 고생한 데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회복지과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요, 전번에도 남기호 위원님이 몇 번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동로 적성전투거든요.
이게 인제 적군의 10분의 1로 해가지고 이긴 전투 위령비인데 지적 조치 결과에 보니까 두 군데 그러니까 김용배 장군하고 두 군데를 동로 적성리 전투 전승비하고 300만 원 반영해서 보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 군데 300만 원을 뭐 어떤 보수를 한 겁니까?
먼저 질의사항 하기 전에 하여튼 이번에 2년 반 정도 우리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코로나19 사태를 보니까 제일 고생한 데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회복지과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요, 전번에도 남기호 위원님이 몇 번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동로 적성전투거든요.
이게 인제 적군의 10분의 1로 해가지고 이긴 전투 위령비인데 지적 조치 결과에 보니까 두 군데 그러니까 김용배 장군하고 두 군데를 동로 적성리 전투 전승비하고 300만 원 반영해서 보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 군데 300만 원을 뭐 어떤 보수를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지금 너무 비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희들이 세척 작업하고 그 안에 또 전정 수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3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 수리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 이 부분이 어떤 아까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동로하고 김용배 장군 부분하고를 더 확대해서 주변 정리나 환경정비라든지 아니면 진입로라든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올 수 있고 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로 견학 가서 이런 일이 문경시에 있었다는 걸 갖다가 많이 홍보 교육장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해가지고 더 환경개선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요.
이제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에 자활근로 부분이 있는데 예산 대비 집행 금액이 조금 남아 있어요, 한 2억 4,000정도가 남은 발생 이유가 이게 뭡니까?
이제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에 자활근로 부분이 있는데 예산 대비 집행 금액이 조금 남아 있어요, 한 2억 4,000정도가 남은 발생 이유가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여기 자활근로 사업의 대상자들이 한정적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기초 수급자라든지 또는 자활특례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좀 한정적이니까 이분들이 대상자들이 많이 없고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인테크 할 당시에 저희들이 인제 근로평가를 합니다.
근로 평가를 해서 85점 넘으면 이게 또 인제 저쪽으로 갑니다, 노동부로 고용노동부로 갑니다.
그쪽에서 인제 또 저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집행 금액도 그러한 상황이고 또 중간에 이분들이 이게 힘드니까, 힘드니까 또 그만두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과다 배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주 저거 되는 게 그런 대상자들이 좀 많이 없다고 그게 주 요인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기초 수급자라든지 또는 자활특례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좀 한정적이니까 이분들이 대상자들이 많이 없고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인테크 할 당시에 저희들이 인제 근로평가를 합니다.
근로 평가를 해서 85점 넘으면 이게 또 인제 저쪽으로 갑니다, 노동부로 고용노동부로 갑니다.
그쪽에서 인제 또 저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집행 금액도 그러한 상황이고 또 중간에 이분들이 이게 힘드니까, 힘드니까 또 그만두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과다 배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주 저거 되는 게 그런 대상자들이 좀 많이 없다고 그게 주 요인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인데 지금 이 내용을 단체 지원되는 회원 수와 지원액을 보다 보니까 지원 내역서에 약간의 좀 의문점이 좀 생기는 게 인원 대비해가지고 운영비하고 전적지 순례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너무 평등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깐, 예를 들어가지고 월남참전 자가 249명인데 운영비 2,200, 전적지 순례비 300만 원 예를 들어 그리고 무공수훈자회는 79명인데 운영비 2,200만 원, 전적지 순례비 300만 원, 한 3배 이상의 인원이 있는데 이렇게 차등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18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인데 지금 이 내용을 단체 지원되는 회원 수와 지원액을 보다 보니까 지원 내역서에 약간의 좀 의문점이 좀 생기는 게 인원 대비해가지고 운영비하고 전적지 순례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너무 평등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깐, 예를 들어가지고 월남참전 자가 249명인데 운영비 2,200, 전적지 순례비 300만 원 예를 들어 그리고 무공수훈자회는 79명인데 운영비 2,200만 원, 전적지 순례비 300만 원, 한 3배 이상의 인원이 있는데 이렇게 차등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지금 그거는 어떤 사무실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인건비라든지 기존의 지금 2,2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런 저거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력 같은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추경에도 1,000만 원을 더 했는 그런 불우회원들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 안에 인건비 어느 정도 정상화하라든지 그렇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추경에도 1,000만 원을 더 했는 그런 불우회원들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 안에 인건비 어느 정도 정상화하라든지 그렇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전적비 순례도 이게 차가 임대 저걸 하는 게 보통 가시는 분들이 노령화되고 지금 현재 6.25 같은 경우는 지금 계신 분들이 92세입니다.
다 인제 노령화되는 거고 또는 유족이라든지 이런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은 저건데 지금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전적비 순례는 그런 식으로 인제 지금...
다 인제 노령화되는 거고 또는 유족이라든지 이런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은 저건데 지금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전적비 순례는 그런 식으로 인제 지금...
○고상범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단체에 어떤 자주 만나가지고 교감을 통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더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거는 협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인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갈수록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너무 좋은 단체 같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약간 의문시되는 부분인데 읍면동에 보조금 나가는 건 일괄적으로 2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고 모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이 모금액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0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인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갈수록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너무 좋은 단체 같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약간 의문시되는 부분인데 읍면동에 보조금 나가는 건 일괄적으로 2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고 모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이 모금액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한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시나리오 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기획 지원사업을 우리가 응모를 해서 공동모금회에 그래서 작년에 400만 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저희들 했고요.
올해도 공동모금회도 이렇게 했고 이거는 별도 저희들이 했는 거고 동 협의체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우리 돈 이렇게 모금 했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올해도 공동모금회도 이렇게 했고 이거는 별도 저희들이 했는 거고 동 협의체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우리 돈 이렇게 모금 했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모금액이 천차만별인데요, 이게 읍면마다 다 틀리던데 이게 읍면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 다음에 인제 지금 문경읍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후원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가지고...
○고상범 위원 그 포함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포함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권역이 4개 권역이 있습니다, 지금 인제 문경 그다음에 인제 점촌3동, 산북 그 다음에 점촌5동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권역이 전에 2021년도까지는 권역화 사업을 해서 이러한 희망복지팀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모금이라든지 사업이 더 활성화되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런 모금 실적은 조금 더 높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권역이 4개 권역이 있습니다, 지금 인제 문경 그다음에 인제 점촌3동, 산북 그 다음에 점촌5동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권역이 전에 2021년도까지는 권역화 사업을 해서 이러한 희망복지팀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모금이라든지 사업이 더 활성화되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런 모금 실적은 조금 더 높을 것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하는데 그 대신에 일단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밑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잠깐 과장님이 설명한 거 같은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이라고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맹 그 내용입니까, 중심 읍면동에는 너무 4개 면에 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1,920만 원이고 나머지 일반 읍면동에는 각 3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맹 그 내용입니까, 중심 읍면동에는 너무 4개 면에 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1,920만 원이고 나머지 일반 읍면동에는 각 3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 협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지금 시라든지 동 협의체 같으면 이거는 민간에서 지금 현재 거의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밑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인제 조금 전에 제가 4개의 그런 권역 중심 읍면동 여기에다가 2021년도까지는 예산을, 이거는 인제 국비 포함해 있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지원이...
그래서 거기는 차등적으로 내려왔고 올해부터는 이게 인제 공통적으로 기본형으로 해서 840만 원 동일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지금 시라든지 동 협의체 같으면 이거는 민간에서 지금 현재 거의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밑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인제 조금 전에 제가 4개의 그런 권역 중심 읍면동 여기에다가 2021년도까지는 예산을, 이거는 인제 국비 포함해 있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지원이...
그래서 거기는 차등적으로 내려왔고 올해부터는 이게 인제 공통적으로 기본형으로 해서 840만 원 동일합니다.
○고상범 위원 아 올해부터는 똑같이 84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란 얘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아 이게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때는 중심동이라고 해가지고 중심동에서...
○고상범 위원 아니 산북하고 중심동 그러면 시내부터는 모르겠지만 뭐 산북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산북은 동로, 산양, 영순 이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가지고 중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자원봉사단체 활동 실적 부분 지원현황 부분인데 활동 우리 단체가 엄청 많네요, 170개 단체에서 10,98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해가지고 많이 있네요.
그런데 그 밑에 활동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했어요, 보니깐 활동을 좀 많이 했고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보니까 농어촌 봉사가 18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자원봉사단체 활동 실적 부분 지원현황 부분인데 활동 우리 단체가 엄청 많네요, 170개 단체에서 10,98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해가지고 많이 있네요.
그런데 그 밑에 활동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했어요, 보니깐 활동을 좀 많이 했고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보니까 농어촌 봉사가 18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518명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안 그래도 힌남노 때문에 태풍 피해를 갖다가 마성이라든지 산북, 동로 이쪽으로 피해를 좀 많이 봤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봉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했는데 일반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에서 혹시 그쪽으로 가서 봉사활동 한 게 있습니까?
많이 했는데 일반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에서 혹시 그쪽으로 가서 봉사활동 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 센터에서 보통 보면 의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농협 주부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고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공무원들 어느 정도 이걸로 가능해서 저희들 저도 그거 관계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 회원들을 같이 이렇게 투입을 하려고 저도 직접적으로 나가보고 했는데... 그래서 해당 읍면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자체적인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별도로 인제 우리 단체에서 이렇게 나갔는 건 없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농협 주부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고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공무원들 어느 정도 이걸로 가능해서 저희들 저도 그거 관계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 회원들을 같이 이렇게 투입을 하려고 저도 직접적으로 나가보고 했는데... 그래서 해당 읍면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자체적인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별도로 인제 우리 단체에서 이렇게 나갔는 건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이게 보니깐 맹 농어촌 봉사라는 게 어떤 이런 재난 사태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단체들인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힌남노 태풍 피해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 농가들이 발생했는데 활동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본 의원이 말하는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이 부분을 유념해서 다음에라도 그런 지역에, 농어촌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봉사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많은 도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본 의원이 말하는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이 부분을 유념해서 다음에라도 그런 지역에, 농어촌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봉사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많은 도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감사중지)
(11:11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6건, 노인 장애인복지과 소관 11건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두 번째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성덕하이빌 경로당 신축은 예산 2억 원을 집행하여 금년 5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농암면 종곡3리 경로당 신축은 4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산양 녹문리 서록경로당 신축은 예산 2억 2,000만 원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추가 소요 예산 1억 3,000이 필요하여 올해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점촌2동 남부 여성경로당 리모델링은 주택 매입비로 1억 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남부 여성경로당 시부지 뒤편 건물 리모델링으로 계획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3회 추경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2020년, 2021년에 각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어르신 효사랑 나눔 사업 지원 등 2020년 14개 사업, 2021년 9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 7번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대행, 용역 관련 기관 현황 없습니다.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1년 말 기준 경로당은 총 387개소로 경로당 신축사업 2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경로당 개보수사업 79개소에 4억 5,851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13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경로당 가전제품 및 집기 등 비품 구입 현황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와 건강 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66개소에 비품 92개 1억 310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경로당 385개소의 행복도우미 강사 등 19명을 파견하여 건강, 의료, 여가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시설 및 방역 관리도 병행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말 기준 문경시 독거노인은 7,943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하여 응급 안심안전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경로 식당 및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총 45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20쪽에서 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3개 시설에 7억 3,963만 6천 원,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8개 시설에 37억 2,676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친구 마을에 열화상 체온계 1대, 소독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장 포함 사회복지사, 물리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사 등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비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10억 439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의료 등 복지증진 지원 현황입니다.
7개 장애인 단체 지원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인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로 27억 3,562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 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 제공과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하여 사회재활 교사, 생활지도원, 조리사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력 단력, 물리치료, 한방 진료, 외부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원 10명 중 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및 인건 교육비로 2억 2,0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4,762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단계적 운영을 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 20개 강좌 286명 어르신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예송원 운영 및 시설 사용 현황입니다.
예송원은 2021년 기준 1,352구의 화장을 진행하였으며 2억 3,357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받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봉안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3곳의 봉안시설이 운영 중이며 1,344구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비 5.85%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6건, 노인 장애인복지과 소관 11건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두 번째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성덕하이빌 경로당 신축은 예산 2억 원을 집행하여 금년 5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농암면 종곡3리 경로당 신축은 4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산양 녹문리 서록경로당 신축은 예산 2억 2,000만 원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추가 소요 예산 1억 3,000이 필요하여 올해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점촌2동 남부 여성경로당 리모델링은 주택 매입비로 1억 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남부 여성경로당 시부지 뒤편 건물 리모델링으로 계획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3회 추경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2020년, 2021년에 각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어르신 효사랑 나눔 사업 지원 등 2020년 14개 사업, 2021년 9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 7번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대행, 용역 관련 기관 현황 없습니다.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1년 말 기준 경로당은 총 387개소로 경로당 신축사업 2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경로당 개보수사업 79개소에 4억 5,851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13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경로당 가전제품 및 집기 등 비품 구입 현황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와 건강 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66개소에 비품 92개 1억 310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경로당 385개소의 행복도우미 강사 등 19명을 파견하여 건강, 의료, 여가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시설 및 방역 관리도 병행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말 기준 문경시 독거노인은 7,943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하여 응급 안심안전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경로 식당 및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총 45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20쪽에서 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3개 시설에 7억 3,963만 6천 원,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8개 시설에 37억 2,676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친구 마을에 열화상 체온계 1대, 소독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장 포함 사회복지사, 물리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사 등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비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10억 439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의료 등 복지증진 지원 현황입니다.
7개 장애인 단체 지원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인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로 27억 3,562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 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 제공과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하여 사회재활 교사, 생활지도원, 조리사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력 단력, 물리치료, 한방 진료, 외부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원 10명 중 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및 인건 교육비로 2억 2,0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4,762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단계적 운영을 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 20개 강좌 286명 어르신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예송원 운영 및 시설 사용 현황입니다.
예송원은 2021년 기준 1,352구의 화장을 진행하였으며 2억 3,357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받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봉안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3곳의 봉안시설이 운영 중이며 1,344구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비 5.85%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설계는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 기존의 설계는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좀 미리 설계하셔서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여주세요, 남부경로당 신축한다고 10월 달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서정식 위원 돈 얼마 안 되니까 어르신들은 굉장히 걱정하시고 올해 추워서 아무래도 또 공사가 안 될거다, 올해 중으로 저는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수막 붙여서 10월 중으로 착공한다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서정식 위원 21통 쉼터 경로당 이것도 추진이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예산이 편성됐는데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거 목욕비를 우리가 쿠폰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걸 바우처 제도로 해서 이미용까지 할 수 있게끔 1월 달에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1월 달에 그거를 올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1월달에 보건복지부에...
○서정식 위원 예, 보건복지부의 저걸 맡아야되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승인을...
○서정식 위원 예, 승인을 맡아야 되니깐 그것도 저희들이 집행되기 전에 바우처 제도로로 집행이 내년에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개장 유골은 이게 묘지를 이전하는 거를 개정유골이라고...
○서정식 위원 아, 이전하는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7쪽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거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부분에 경로당 비품 정비 이래놨는데 2022년도 경로당 비품 지원 기준을 경로당별 지원 수량, 내구 연수, 지원 단가로 수립하였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있는가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7쪽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거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부분에 경로당 비품 정비 이래놨는데 2022년도 경로당 비품 지원 기준을 경로당별 지원 수량, 내구 연수, 지원 단가로 수립하였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있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청소기 같은 소액 물품은 자체적으로 경로당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장비 성격의 냉장고라든지 TV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내구 연수를 정해서 일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정도 잡고 또 그 외에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물품마다 내구 연수를 잡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청소기 같은 소액 물품은 자체적으로 경로당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장비 성격의 냉장고라든지 TV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내구 연수를 정해서 일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정도 잡고 또 그 외에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물품마다 내구 연수를 잡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보통 우리가 보면 의자에도 보면 공공 건물에는 보통 다 있잖아요, 여기 책상에도 있고 무슨 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라벨요?
○남기호 위원 내용 그죠, 내구 연수 해가지고 다 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산양면에 보니까 안마기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바꿔야 되는데 어디다 저걸 해야 되는지 그게 없어요.
그런 내용 자체가 뭐 붙어 있는게 몇 년이 됐는지 그런 내구 연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는 내구 연수, 지원 단가로 수립하였음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바꿔야 될지,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게 없어요 보니까... 두 군데나 봤는데 안마기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눈씻고 봐도 없더라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바꿔 줄 수는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저거 뭐라 수리를 받으려면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내구 연수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 자체가 뭐 붙어 있는게 몇 년이 됐는지 그런 내구 연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는 내구 연수, 지원 단가로 수립하였음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바꿔야 될지,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게 없어요 보니까... 두 군데나 봤는데 안마기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눈씻고 봐도 없더라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바꿔 줄 수는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저거 뭐라 수리를 받으려면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내구 연수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부모회 이거는 집행 금액이 작네요, 좀 저조하네 1억 4,800만 원, 2억 9,500만 원인데 예산액은 그런데 1억 4,800만 원 왜 이렇게 집행 내역이 작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이거는 장애인 부모회라고 따로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해주고 있는데 이 집행 금액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뭐죠 1억 4,800만 원, 거의 50%도 거의 안 됐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지금 인원이 지금은 20명 정도로...
○장애인복지팀장 서원자 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서원자입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지금 저희 지역에는 한 군데가 공모되어 있었고 작년에는요.
한 군데에는 저희가 면적당 배치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회는 정원이 15명이라서 15명에 대한 인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던 거고요.
저희가 올해는 한 군데 더 공모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지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지금 저희 지역에는 한 군데가 공모되어 있었고 작년에는요.
한 군데에는 저희가 면적당 배치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회는 정원이 15명이라서 15명에 대한 인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던 거고요.
저희가 올해는 한 군데 더 공모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지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장애인복지가 한 가정 부모회라고 해가지고 그죠 맹 똑같은데...
○장애인복지팀장 서원자 예.
○남기호 위원 우리 장애우들하고 일반하고 동등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서원자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우리 20쪽에 보면은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보면은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 가스,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등에 설치하여 응급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함,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우리 20쪽에 보면은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보면은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 가스,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등에 설치하여 응급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함,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이게 만약에 응급 벨이 울렸을 경우에 막 많이 들어가죠 차가... 보니까 저번에 저희 우리 고상범 의원하고 동로 갔다가 내려오는데 다시 가볼려고 했어요.
막 소장차가 네 대, 다섯 대 들어가고 경찰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내용입니까, 이게?
막 소장차가 네 대, 다섯 대 들어가고 경찰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내용입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예 예 맞습니다.
응급 상황 시에 호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119랑...
응급 상황 시에 호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119랑...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몇 대가 화재 차부터 해가지고 싹 다 들어가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마 화재 쪽으로 연결이 됐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게 출동이 된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적으로 오보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참 이런 부분은 저걸 해야 되지 싶은데 완전히 너무 아많이 들어가더라고 차량 자체가... 완전히 물차부터 해서 쫙 다, 다른 곳에 불이 났을 경우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우리 소방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보시든지 진짜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진짜 딱 맞는데 그죠, 이런 건 좀 한번 더 이런 관계는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봉안시설에서 28페이지, 좀전에 몇 프로 우리가 봉안시설이 됐다고 그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지금 5.85%...
○남기호 위원 예? 5...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5.85% 안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남기호 위원 아 그럼 많이 남았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지금 21,065개 정도 아직 봉안 능력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는 그렇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얘기를 들으니깐 여기 인접지역 상주 추모공원,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지금 현재 주민들, 시민들 서명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남기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얼마전에 상주시 추진위원장하고 여기를 왔다갔다가... 임 한다고 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서명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문경시 대처는 어떻게 해요, 제가 머리를 깎아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서명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문경시 대처는 어떻게 해요, 제가 머리를 깎아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지금 계속 상주시하고 담당 부서하고 지금 서로 인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다음 주에 또 상주하고 한번 더 미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서로 다시 협력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무조건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한테 찾아가서 자기들은 최대한 가격을 좋게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서로 다시 협력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무조건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한테 찾아가서 자기들은 최대한 가격을 좋게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토지 소유주가 문경분이라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문경분들이 대부분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니깐 문경분들이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좀 항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 참 저희들이 그래 맹 어째든지 우리가 여기 끄트머리 보면 우리 봉안시설이 있어야 되겠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좀 우리하고 밀집 지역이 아닌 그쪽으로 상주는 땅이 많은데 우리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중간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밀어다 붙이다보면 맹 또 우리 우리 임이자 의원이 또 고생하시겠네...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리 봉안시설 관계는 상주 추모공원 관계는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잘해서 서로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밀어다 붙이다보면 맹 또 우리 우리 임이자 의원이 또 고생하시겠네...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리 봉안시설 관계는 상주 추모공원 관계는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잘해서 서로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이거는 회원 수가 33명이고 대표자는 김형묵 대표자가 해서 민간단체로 운영이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러니까 뭐 하는 단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냥 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냥 봉사단체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고상범 위원 아,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다음에 5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의원협의회 때인가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요구 사항이 많더라고요.
일자리를 좀 늘려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지금 전산 주입하는 것 같은데 한번 신경 써가지고 올해보다도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 있게끔... 그래도 어르신들이 원하니까 그렇다고 또 일을 안 하고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용돈이나 벌 수 있게끔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요구 사항이 많더라고요.
일자리를 좀 늘려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지금 전산 주입하는 것 같은데 한번 신경 써가지고 올해보다도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 있게끔... 그래도 어르신들이 원하니까 그렇다고 또 일을 안 하고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용돈이나 벌 수 있게끔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이 되어 있는데 직원 현황이 지금 6명이고 입소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현재 9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9명을 위해서 지금 직원 6명과 2억 2,000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한 2.5명당 1명씩은 직원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 기준이...
○고상범 위원 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고상범 위원 아, 이게 너무 조금 비효율적 같아서 제가 법적으로 일단 2,5, 장애인 2.5명에 직원 1명이 일단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예송원인데 혹시 코로나 이번에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장사 지내는 게 보통 3일 장인데 5일장 한 게 많았는데 그게 외부 사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27페이지에 예송원인데 혹시 코로나 이번에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장사 지내는 게 보통 3일 장인데 5일장 한 게 많았는데 그게 외부 사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외부 사람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들어오시는 부분에 있어 우선순위가 맹 문경시민이 되잖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우선순위는 문경시민이 우선입니다.
○고상범 위원 안 그래도 요번에 좀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3일 장 해야 되는데 5일 장을 하는 부분이 그게 어디 보면 유가족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또 외부인은 일단 후순위를 두고 문경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또 외부인은 일단 후순위를 두고 문경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운동기구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부분이 회관에 많이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고상범 위원 그런 부분이 보니까 라벨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물품은 몇 년도에 문경시에서 해가지고 줬다, 그 기준이 있으면은 또 다음에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높으니까 그런 라벨지를 지금까지 한 부분은 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라벨지 하나 붙여놓으면은 동네 주민들이 언제 구입했고 이런 부분도 또 참고사항으로 알 수 있고 면에서도 눈으로 대부분 확인되고 안 그러면 또 면사무소 하고 전산상 확인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비품 관리는 회장님, 총무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회장님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김영숙 위원 혹시 또 망실되고 이런 거 의자가 더 안마의자 이런 거 고장나고 이런 거 좀 잘 살펴주셔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고상범 위원님 지적하신 25쪽에 보면 단기거주자 시설인데 보통 단기가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보통 인제 한 3개월 정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 또 3개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맡길 수 있습니다.
추가 또 3개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맡길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그래요, 보니까 뭐 월 1회 영화 관람도 있고 이렇네요, 그죠... 저도 인원이 좀 직원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제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는가 봐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부탁한 노인정, 단봉아파트 있는데 12통, 13통, 14, 15통이 네 개 통인데 거기 그분들이 불편함을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자꾸 호소를 하더라고요.
다른 통에 가면 다른 노인정에 가면 그렇게 설움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좀 해결해 달라고 꼭 부탁을 좀 했는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셔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부탁한 노인정, 단봉아파트 있는데 12통, 13통, 14, 15통이 네 개 통인데 거기 그분들이 불편함을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자꾸 호소를 하더라고요.
다른 통에 가면 다른 노인정에 가면 그렇게 설움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좀 해결해 달라고 꼭 부탁을 좀 했는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 단봉 아파트는 어르신들이 참고로 많으시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까운데 그 터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지금 우리 깔끄미 사업단, 깔끄미 사업단..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깔끄미 예.
○남기호 위원 예, 깔끄미 사업단은 지금 도에서 하는 거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또 서겠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50%가 사실적으로 삭감은 아니지만 그래 됐는데 그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깔끔이 사업도 내년에 서겠지요, 예산자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국비 50% 보조사업이라서 이거는 계속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국도비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국도비 사업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로당 행복도우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19명 되어 있네요 19명.... 19명이 387개 경로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정도 합니까 이분들이 19명이?
우리가 지금 경로당 행복도우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19명 되어 있네요 19명.... 19명이 387개 경로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정도 합니까 이분들이 19명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하루에 보통 한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보통 하는 일이 뭐죠 이 사람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행복 도우미,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건강이라든가 생활 교육도 하시고 또 다른 어떤 여가 프로그램, 정서 프로그램 이런 거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우리 노인 일자리 깔끔이 사업단도 맹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지만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좀 더 많은 우리 시비를 좀 더 추가해서 올해 못 받은 분들도 있고 올해 탈락된 분들이 많아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깔끔이 사업단도 맹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지만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좀 더 많은 우리 시비를 좀 더 추가해서 올해 못 받은 분들도 있고 올해 탈락된 분들이 많아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자료 요거 하나 할게요.
그 28쪽에 보면 봉안시설 현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문경에 보면은 세 군데가 있네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자료 요거 하나 할게요.
그 28쪽에 보면 봉안시설 현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문경에 보면은 세 군데가 있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위원장 이정걸 그 시설 이용료, 그게 또 층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위치하고 이런 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위원장 이정걸 예, 이 3개 봉안시설에 대해서 이용료를 제출해 주시고 타 시군에 시립이나 도립으로 또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예.
○위원장 이정걸 예, 거기 이용료하고 비교해서 우리 경북에 저번에 내가 한번 파악해 봤는지 모르겠다, 타 시군에는 시립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도 한 개를 샘플로 해서 가격을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을 부탁할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여성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성청소년과장 박설매입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흥덕생활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BF 예비인증 심사 의견에 따른 설계 도면 변경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었고 2023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은 가족센터 건축 인허가 협의와 관련해서 공사 중단되어 10월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산북 어린이집은 2021년 8월에 내부 단열과 바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부설주차장 공사 철거 안전 준수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건물 철거 공사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주차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올해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희경서 행복센터 설계의 문제점 개선 검토입니다.
가족센터 설계 시 문제점 극복을 위해 시공업체, 설계업체, 관련 부서 공무원의 연석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공사 추진 시에도 지속적인 협의로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검토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방문 교육 및 이중 언어 부모 코칭 등의 교육을 연중 실시 중이며 다문화가족 아버지를 위한 부부관계 개선 교육 사업과 아버지 성장 캠프 등 프로그램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위원회 운영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민간위탁 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 사업 추진 현황 관련 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있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여성 단체 현황 및 사업 내역입니다.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여성의 능력 개발 및 권익 신장에 노력하고 있는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에 1,3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7,956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24과목 하반기 26개 과목에 여성회관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연간 교육생은 900명입니다.
18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3,070만 5천 원으로 학습지원 활동, 자치활동 등 7개 체험 프로그램, 재능기부 및 공모전 참여 등 특별 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수는 40명입니다.
1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47개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메이크업 공작소, 웹툰 창작체험관 등의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이용 인원은 2020년 대비 5% 증가한 7,793명입니다.
2019년 코로나 전에 이용 인원은 연간 10,145명입니다.
20페이지, 의회 뒤쪽에 위치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심리검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 지원은 인원 20,636명입니다.
21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5개소이며 42명의 종사자가 157명의 영유아를 보육하였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취약보육 우선 실시를 통해 질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는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현재 어린이집은 34개소입니다.
24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장애통합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인원은 90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만 0세에서 2세반 이용 아동 800명으로 지원 금액은 47억 662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누리과정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만 3에서 5세반 이용 아동으로 18억 8,7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량 운영비, 간식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2021년까지 문경대학교와 위탁협약을 맺어 운영하였고 올해부터 5년간 경북도립대학교와 위탁 협약을 맺고 운영 중입니다.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장난감 도서관, 보육실, 놀이터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7페이지 센터 운영,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 7억 180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2021년 말 기준 37개소이며 현재는 34개소입니다.
어린이집 14개소에 보존식 기자재 보급을 위해 1,05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로 어린이집 비가림 공사 1,992만 원, 산북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벽체 단열 바닥 공사에 4,524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개선비로 17개소에 1,1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부 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설치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가족센터와 물놀이터 분리 진행을 위한 설계 변경으로 내역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기 통신 공사 부족액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문경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7월에 BF 예비인증을 완료하였고 건축 인허가 협의 및 내역 최종 검토 및 안전보건 대장 작성 용역 등을 진행 중이며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점촌5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한 문경시 가족센터는 2009년부터 문경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센터 운영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으로 33억 3,382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시설 9개소로 246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34페이지에서 38페이지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신망애육원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신망애육원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양육 및 취업 훈련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 양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아동 50명, 종사자 수는 29명이며 2021년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5가구 204명에게 가정방문사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41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의 2020년 전출금 지급 금액은 9억 225만 3천 원, 수입은 7,833만 3천 원이고 2021년 전출금 지급 금액은 2억 5,073만 1천 원, 수입은 235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흥덕생활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BF 예비인증 심사 의견에 따른 설계 도면 변경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었고 2023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은 가족센터 건축 인허가 협의와 관련해서 공사 중단되어 10월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산북 어린이집은 2021년 8월에 내부 단열과 바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부설주차장 공사 철거 안전 준수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건물 철거 공사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주차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올해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희경서 행복센터 설계의 문제점 개선 검토입니다.
가족센터 설계 시 문제점 극복을 위해 시공업체, 설계업체, 관련 부서 공무원의 연석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공사 추진 시에도 지속적인 협의로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검토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방문 교육 및 이중 언어 부모 코칭 등의 교육을 연중 실시 중이며 다문화가족 아버지를 위한 부부관계 개선 교육 사업과 아버지 성장 캠프 등 프로그램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위원회 운영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민간위탁 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 사업 추진 현황 관련 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있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여성 단체 현황 및 사업 내역입니다.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여성의 능력 개발 및 권익 신장에 노력하고 있는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에 1,3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7,956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24과목 하반기 26개 과목에 여성회관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연간 교육생은 900명입니다.
18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3,070만 5천 원으로 학습지원 활동, 자치활동 등 7개 체험 프로그램, 재능기부 및 공모전 참여 등 특별 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수는 40명입니다.
1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47개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메이크업 공작소, 웹툰 창작체험관 등의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이용 인원은 2020년 대비 5% 증가한 7,793명입니다.
2019년 코로나 전에 이용 인원은 연간 10,145명입니다.
20페이지, 의회 뒤쪽에 위치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심리검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 지원은 인원 20,636명입니다.
21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5개소이며 42명의 종사자가 157명의 영유아를 보육하였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취약보육 우선 실시를 통해 질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는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현재 어린이집은 34개소입니다.
24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장애통합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인원은 90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만 0세에서 2세반 이용 아동 800명으로 지원 금액은 47억 662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누리과정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만 3에서 5세반 이용 아동으로 18억 8,7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량 운영비, 간식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2021년까지 문경대학교와 위탁협약을 맺어 운영하였고 올해부터 5년간 경북도립대학교와 위탁 협약을 맺고 운영 중입니다.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장난감 도서관, 보육실, 놀이터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7페이지 센터 운영,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 7억 180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2021년 말 기준 37개소이며 현재는 34개소입니다.
어린이집 14개소에 보존식 기자재 보급을 위해 1,05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로 어린이집 비가림 공사 1,992만 원, 산북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벽체 단열 바닥 공사에 4,524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개선비로 17개소에 1,1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부 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설치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가족센터와 물놀이터 분리 진행을 위한 설계 변경으로 내역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기 통신 공사 부족액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문경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7월에 BF 예비인증을 완료하였고 건축 인허가 협의 및 내역 최종 검토 및 안전보건 대장 작성 용역 등을 진행 중이며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점촌5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한 문경시 가족센터는 2009년부터 문경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센터 운영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으로 33억 3,382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시설 9개소로 246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34페이지에서 38페이지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신망애육원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신망애육원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양육 및 취업 훈련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 양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아동 50명, 종사자 수는 29명이며 2021년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5가구 204명에게 가정방문사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41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의 2020년 전출금 지급 금액은 9억 225만 3천 원, 수입은 7,833만 3천 원이고 2021년 전출금 지급 금액은 2억 5,073만 1천 원, 수입은 235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남기호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31쪽에 문경시 가족센터 건립사업 31쪽, 그러면 10월 착공이면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할 예정인데 갈 일이 없겠네요, 여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착공은 10월 착공이네요. 이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31쪽에 문경시 가족센터 건립사업 31쪽, 그러면 10월 착공이면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할 예정인데 갈 일이 없겠네요, 여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착공은 10월 착공이네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아직 준비 중입니다, 10월 착공을 준비 중인데요.
○남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우리가 여기 기 투자된 금액도 좀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부지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남기호 위원 부지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래도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지 그래도... 그래 뭐 어떤 상황인지 옆에 물놀이터하고 어떻게 되는 관계하고 제가 그리고 저번에 구타 당한 어린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우리 위원들 계시는데 한번 설명을 좀 줘봐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을...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동학대 말씀하시는...
○남기호 위원 예, 아동학대...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지금 아동학대 업무가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지자체로 다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드림스타트 팀에서 이제 직원이 한 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례가 발생... 요즘은 많이 인식개선이 되어서 사례 발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왜냐하면 신고를 인제 아동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인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경찰서하고 또 병원 관계자 또 저희하고 또 민간 그동안 업무를 수행했던 민간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학대를 가하신 분과 상담 또 면담을 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을 분리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같이 전문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사례가 10건 정도 되지만 그 외에도 소소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업무가 지금 많이 좀 과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드림스타트 팀에서 이제 직원이 한 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례가 발생... 요즘은 많이 인식개선이 되어서 사례 발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왜냐하면 신고를 인제 아동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인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경찰서하고 또 병원 관계자 또 저희하고 또 민간 그동안 업무를 수행했던 민간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학대를 가하신 분과 상담 또 면담을 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을 분리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같이 전문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사례가 10건 정도 되지만 그 외에도 소소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업무가 지금 많이 좀 과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드림스타트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아동이 그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그러면 아동 분리를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아동 분리하는데 그러면 아동 분리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아동 분리를 하게 되면 아동을 신망애육원에, 신망애육이 그런 보호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시적인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럼 신망애육원에 들어가기 싫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그러면은 가정으로 위탁을 할 수도 있고요.
○남기호 위원 가정위탁, 가정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위탁은?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가정위탁을 저희가 지금 일반 보호아동도 일반 아동 부모님이 못 키우는 경우 학대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돼서 가정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29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9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29가구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가정위탁 하는 경우는 몇 개월 합니까,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동이 자랄 때까지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남기호 위원 아 18세까지 해줘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대학교도 보낼 수 있고요.
○남기호 위원 신망애육원보다는 가정위탁이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가정위탁인 경우는 가정에서 그런 봉사나 이제 아이를 키우기 원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구타를 하는 부모가 문제겠죠, 구타를 하는 문제 그러면 앗싸리 결혼 안 하고 아기를 낳지 말든가 그래 한번 자기가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구타를 하는 부모가 문제겠죠, 구타를 하는 문제 그러면 앗싸리 결혼 안 하고 아기를 낳지 말든가 그래 한번 자기가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가 신망애육원에 보호종료가 되면... 저번에 나이가 올랐지요 보호종료 나이가... 18세에서 이십 몇세로...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대학 졸업까지로...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이 종료가 되더라도 좀 우리 문경시에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문경시의 가족이니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혜안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뭐 여러 가지로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뭐 많은 일도 하시는데 30쪽에 야외 물놀이터 이거를 또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바라는 또 숙원사업이고 많이 기다리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최초의 예산 배정이 언제입니까 이게?
이거는 모두가 다 바라는 또 숙원사업이고 많이 기다리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최초의 예산 배정이 언제입니까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이 사업이 2019년에 행정안전부 저출산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된 건 20년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보니까 19년도에는 2%, 20년도에는 3% 공사가 착공이 됐고 그다음 21년도에 인제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현재 지금 22년도에 공사 중지 이게 현 주소거든요.
현재 지금 22년도에 공사 중지 이게 현 주소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위원 예, 그래 좀 약간 실망스럽고요 사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써놨던데 보니까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다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딜레이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딜레이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이게 20년에 여기는 물놀이터 사업은 진행이 되었고요, 그 뒤쪽에 보면 문경시 가족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 이후에 가족센터 사업이 확정이 여기는 여성가족부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되면서 위치를 잡다가 흥덕생활공원으로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흥덕생활공원 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일단 기반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추진이 더 원활하게 된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같이 하다가 물놀이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그 이후에 가족센터 사업이 확정이 여기는 여성가족부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되면서 위치를 잡다가 흥덕생활공원으로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흥덕생활공원 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일단 기반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추진이 더 원활하게 된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같이 하다가 물놀이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김영숙 위원 상주나 예천 같은 데는 이런 물놀이터가 잘 돼서 오히려 점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고 점촌도 어린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신경을 특별히 더 쓰셔서 물놀이가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좀 이걸 좀 신경을 써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고 점촌도 어린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신경을 특별히 더 쓰셔서 물놀이가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좀 이걸 좀 신경을 써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처리 원칙에도 좀 어긋나니까 3쪽에 명시 사고이월에 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사액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던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끌다 보면은 자꾸만 자재비가 올라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시간을 끌수록 모든 게 더 어려워지는것 같으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사액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던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끌다 보면은 자꾸만 자재비가 올라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시간을 끌수록 모든 게 더 어려워지는것 같으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그걸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가족센터 건립 그것도 31쪽에 80억 4,300으로 되어 있는데 21년도 처음에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위원 예, 10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던데 실제로 착공할 수 있습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10월에 착공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 사업도 좀 전에 지적한 사업과 같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좀 꼭 좀 약속을 지켜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여성청소년과가 어떻게 보면 문경 미래를 짊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4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문경 YMCA 보조금이 20년도에는 6,400에 6,125만 1천 원이 집행되었고 21년도는 4,400의 보조금이 굉장히 하향 조정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보니까 여성청소년과가 어떻게 보면 문경 미래를 짊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4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문경 YMCA 보조금이 20년도에는 6,400에 6,125만 1천 원이 집행되었고 21년도는 4,400의 보조금이 굉장히 하향 조정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YMCA에서 업무들이, 수행하는 사업들이 한 4개 정도 되는데 20년에는 사업 수행을 그대로 예산대로 다 하셨고 21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각했을 때 너무 대면으로 하는 뭐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21년도에 배정을 아예 줄여가지고 4,4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예산에는 다시 내년 본예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각했을 때 너무 대면으로 하는 뭐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21년도에 배정을 아예 줄여가지고 4,4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예산에는 다시 내년 본예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이유가 좀 이상하네요.
코로나 사태가 줄일 것 같으면 다른 모든 부서에 있는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행사는 다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줄인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할 것 같아서 부서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건 조금 부연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코로나 사태가 줄일 것 같으면 다른 모든 부서에 있는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행사는 다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줄인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할 것 같아서 부서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건 조금 부연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학교에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고상범 위원 아, 그래서 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그렇게 설명을 제일 처음에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지적사항 중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검토에서 여성만이 아닌 남성을 위한 인성 프로그램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답변이 조치 결과 올해 10월 달까지 사업을 하려고 예정했다고 답변이 왔는데 혹시 지금 계획에 있습니까?
다음에는 9페이지 지적사항 중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검토에서 여성만이 아닌 남성을 위한 인성 프로그램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답변이 조치 결과 올해 10월 달까지 사업을 하려고 예정했다고 답변이 왔는데 혹시 지금 계획에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10월에 아버지 교육하고 또 성장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획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획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서면으로 보고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더 힘들어지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도 맞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다 한국 남성에 의해가지고 많은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또 더 좋은 점이 해야 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서 잘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다 한국 남성에 의해가지고 많은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또 더 좋은 점이 해야 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서 잘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이게 5년씩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 지금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금 다른 법인이나 학교 쪽에서 운영을 많이 위탁을 많이 합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안 그래도 모든 게 보니까 이거 말고 다른 사업도 보니까 문경대학교에 위탁하는 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족센터는 전국적으로 학교 쪽에서 하는 게 반 이상 됩니다, 대학교에서...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역아동센터인데 하여튼 전번에 본 의원도 우리 백설매 과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드림스타트 직원하고 몇 번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아동센터의 문제점을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나 보완할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나 보완할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마지막에 보면 신기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게 폐원이 됐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폐원이 됐으면 개인 사유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지역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센터를 이용 못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시내나 시내쪽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고상범 위원 그럼 개인별로 차량 이동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동센터는 차량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신기가 없어졌으니깐 어떤 다른데 위탁, 시내에 있는 어떤 아동센터에 같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분산되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분산되어서 들어가...
○고상범 위원 분산되어가지고 그러면 분산된 아동센터에서 몇 개에서 이 애를 태우러 가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이를 태우러 갑니다, 태워주고 태워오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이것도 제가 봐서는 한군데 하면은 그래도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부분 같은데 하여튼 이런 지역에도 애들이 교육받는데 있어가지고 좀 미흡할 수 있으니깐 이런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산양의 아리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원이 초과돼서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몇 번 과장님 이하 뭐 담당계장님도 산양에 몇 분 오셨다 가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장소를 찾지를 못했는데 보건소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보건소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청과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장소가 만들어져서 지역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인원이 오버돼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빠른 시간 내에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우리 민간 위탁에 지금 문경대학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이 밑에 12쪽에 14억 정도 되요, 14억 문경대학교에... 위에거 빼고 14억 밑에 거만,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상에 14억 2,168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철저하게 우리 민간위탁된 부분은 우리가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위탁 준 업체도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관리를 잘해야 위탁 준 업체도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어린이집에 공립, 법인 뭐 민간 가정 이렇게 다 있잖아요.
진짜 하나하나 세심하게 우리 어린이들이 잘 저거 할 수 있도록, 진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하나의 건물만 저번에 얘기하니까 건물만 한다고 그랬는데 바깥에도 만약에 뭐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다른데 예산을 달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그죠, 여기 여성청소년과에서 해야 되지 여기 뭐 또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그러지 말고 그 아동지역센터가 있는 그 건물 같으면 앞에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어린이집에 공립, 법인 뭐 민간 가정 이렇게 다 있잖아요.
진짜 하나하나 세심하게 우리 어린이들이 잘 저거 할 수 있도록, 진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하나의 건물만 저번에 얘기하니까 건물만 한다고 그랬는데 바깥에도 만약에 뭐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다른데 예산을 달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그죠, 여기 여성청소년과에서 해야 되지 여기 뭐 또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그러지 말고 그 아동지역센터가 있는 그 건물 같으면 앞에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세심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우리 예산이 15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죠, 작년에...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런데 아동은 50명이라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1인당 딱 예산 대비 50명을 나누면 1인당 3,100만 원씩 지원이 돼요,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야 이거는 사업 괜찮은 사업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저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
○위원장 이정걸 예, 그래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감시활동이나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특별히 저희가 수시점검을 예고하지 않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를 들어 50명이 학생 수가 아동 수가 맞다든지, 맞는지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또 그리고 종사자 29명이라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아동 수는 50인데 종사자가 29명이라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1. 한 7, 8대 정도 관리가 되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1인당 3,100만 원 같으면 우리 남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정위탁을 하면 돈 3,000만 원 줄테니까 애들 맡을 사람이 있으면 줄 섰을거예요, 그죠... 물론 시설이 있겠지...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지난 대에도 8대 때도 한번 현장감사도 하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를 철저히 좀 해야 돼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예산을 줄일건 줄이고 불시에 나가서 애들이 50명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또 불시에 나가서 종사자가 29명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 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 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7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