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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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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4월25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4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1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201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4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1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4. 3. 201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 박종수입니다.
  제1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1일 안광일의원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사항입니다. 
  지난 4월11일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4월19일에는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권이 접수되어 당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은 지난 4월8일자로 공포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4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 의원  지금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임시회인데 시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한 핵심 부서장님들 모두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심이 좀...
○의장 고오환  안광일 위원장, 시장님은 서울에 중요한 일이 있어 올라갔다했고 그다음 국장님 두 분 참석 못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문화체육부에 찻사발 축제와 세계정구대회 건으로 문화관광부에 오늘 출장이 갑자기 잡혔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아래 상의를 하러왔어요. 
  “그래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지어라.”
  그래서 어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은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해서 올려 보냈고, 또 건설국장은 단산터널 문제가 어제 아래 토요일 오후에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러 찾아왔어요. 
  나한테. 그런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 임시회도 중요하지만 내일부터는 국장님들이다 참석을 하는 걸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안광일 의원  사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시장님만 보고를 드리고 국장님 두 분은 보고를 안 드린거는 꼭 가야 되는 것도 가야 되지만 국장님 동향까지 보고를 해야 되겠냐 싶어서 시장님 동향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제1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분, 재정보전금 변경분을 비롯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영순면민복지회관 부지매각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제역 방역 및 녹색성장사업과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개최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예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9억 5,500만원이 증가한 우리시 예산 전체규모는 총 4,253억 4,8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69억 7,000만원이 증가한 3,851억 5,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서 6억 8,500만원이 증가한 267억 8,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6억 5,115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분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억 2,000만원, 구제역피해 축산농가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억 3,545만원, 구제역 방역사업 10억 3,500만원, 사과, 오미자 재배단지 확대조성사업 4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기반 구축사업으로는 봉암사 문화재주변정비사업 3억원, 전통사찰 등 문화재보수사업에 1억원, 문경새재테마파크 조성 1억 1,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분야로는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16억 6,600만원,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 5억 2,000만원, 대통령배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각종체육대회 행사비 5억 6,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로는 신기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5억원, 문경초등학교 운동장 보수사업 1억 5,000만원, 문경대학육성지원에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및 환경 분야로는 보건소 증축공사 4억 5,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난방비지원 5억 8,313만 3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3억 5,900만원, 산양면 문화복지센터 신축부지매입 2억 5,500만원,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 7,75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새재자전거길 조성사업 21억 6,000만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10억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부곡도로포장사업 2억 5,000만원, 모전근린공원 추가사업 2억원,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 2억 8,000만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2억 1,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업 과목간의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같은 14억 8,400만원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3억 3,6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부지성토용 장비임차료 등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억 8,6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3억 3,600만원이 감액된 104억 7,8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9억 4,700백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 1억 9,300만원,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 5억 3,600만원,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 2억 1,800만원을 반영하여 예산규모는 9억 4,700만원이 증액된 61억 8,6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 3,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반환금 등 3,500만원을 반영하여 예산규모는 21억 7,7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시직영 골재판매수입 등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대정 숲 정비사업 반납금 1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같은 7억 9,800만원입니다.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900만원을 반영하고, 세출은 영육아 보육 및 장학금 지원 1,000만원, 마을  회관 리모델링 등 2,9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3,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개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 정리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문경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은 당초예산 131억 1,400만원보다 13억 3,800만원이 증액된 144억 5,200만원으로 과년도 이월금 10억 3,76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도비보조금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 지출에서 흥덕정수장 전기료 2,400만원, 배수관 및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 수리에서 8억원, 장비임차료에서 1,900만원, 개인급수 신설계량기 구입 및 신설공사비에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상수도 자재창고 물품보관용 선반제작 설치비 2,000만원, 호계 부곡지구 관로확장공사 7,500만원을 감하고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공사 8,500만원을 신설하여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성면 정리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2억원, 문경정수장 예비취수장 노후펌프 교체공사에 7,000만원, 점촌상수도 흥덕배수지에 사유토지 보상 3필지 에 5,000만원, 자산취득비 측량기기구입에서 2,5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수돗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한국원자력 연구소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에 방사능 요오드세숨이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의원, 노진식의원, 박병두의원, 이응천의원, 탁대학의원, 김대순의원, 안광일의원, 김휘숙의원 등 모두 8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4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이응천의원, 간사로는 김대순의원이 선임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응천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응천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나 실제 체감경기로 낙관을 이야기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일자리창출사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심성,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예산집행의 시급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였는지와 금년도 사업의 철저한 검정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이응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안광일 의원과 김휘숙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8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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