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4월26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
  4. 3. 201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시장제출)
  4. 3. 201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6.   나. 정책기획단소관
  7.   다. 종합민원실소관
  8.   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9.      1) 총무과
  10.      2) 문화예술과
  11.      3) 관광진흥과
  12.      4) 새마을체육과
  13.      5) 세무과
  14.      6) 회계과
  15.      7) 주민생활복지과
  16.      8) 환경보호과
  17.   마. 보건소소관
  18.   바. 시민문화회관소관
  19.   사.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   아. 사회복지센터소관
  21.   자.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희망의 계절에 더욱더 발전하시고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임혜림  의회사무국 직원 임혜림입니다.
  제1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77호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78호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375호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제 원자재가격 및 물가상승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관광객의 수요에 맞게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격장 사용시간을 5월에서 8월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 그 외 기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관광객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총기 사용료 중 클레이 일반요금을 17,000원에서 19,000원, 회원요금을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2천원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외국인 클레이, 권총에 대한 요금은 일반요금과 동일하게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은 사격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객들의 편의 및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명실상부한 체육관광 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77호이며 2011년 4월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격장 사용시간을 관광객의 수요에 맞게 시간을 조정하고 또한 사격장 사용료를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 일부 종목에 한하여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사용료를 내국인과 같게 형평성있게 조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관광사격장이 전년도의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2010년에 38,817명이 와서 67만2,836원...아, 천원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67억2,836만원입니다...아, 죄송합니다, 6억7,283만6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공단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관광사격장이 어떤 수익성으로 봐가지고는 별 어떤 큰 효자종목은 아니지요, 이게?
  거의 적자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효자종목은 사실상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뭐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지현 위원  그리고 이게 그 문제점이 관광사격장을 이렇게 2천원을 올리고 안올리고 이런 부분보다도 우선 선별해야 될 과제가 주변에 관광사격장다운 어떤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거기에 대한 안내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시설물 자체가 대단히 노후화 되어 있고 처음에 손을 보고나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만 했지 여기에 대한 어떤 재투자나 이런 부분은 관광사격장에 걸맞게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을 다듬어 가야 되는데 전혀 여기는 그 손을 안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아마 이게 상당히 가보면 관광사격장다운 어떤 그런 면모보다는 그냥 이렇게 너무 열악한 시설이나 조건에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 관광사격장 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르는 별도의 어떤 예산을 앞으로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정말로 잘 갖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김지현위원이 얘기한것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 국군체육부대 사격장 여기로 이전하게 되어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클레이 사격장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거는 추진은 어떻게, 언제쯤 완료될거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그거는 아마 국군체육부대 준공과 같이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걸 연계해서 시설이 좀 보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사격장이 외국인이 뭐 많이 사용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외국인이 지금 한 0.4%정도,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안광일 위원  외국이나 우리 일반인이나 똑같이 해놓았는데 처음에 일반 할때는 외국인하고 차등을 뒀었는데 차등을 둔 이유가 물론 있었을거 아니예요, 처음에.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그거는 어느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국내인하고 국외인하고 차별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클레이 사격장이나 권총 사격장 오시면 외국인들이 거의 다가 내국인들하고 같이 옵니다.
  그러다보니깐 그 돈을, 수수료를 누가 내는가 하면은 거의 외국인들이 내다보니깐 다소 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0.4% 수준이고 해서, 미미한 수준이고 해서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권총같은 경우 실탄 요금이 안올랐는가요, 지금 권총은...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물론 오르지요, 물가상승에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고 또 거의 다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클레이사격은 오르는데 권총은 사용 이용료를 안올리는데 맹 권총보면 실탄 구입가가 올라갔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권총은 왜 사용료를 인상을 안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거의 다가 이제 조금 클레이사격장에 집중되다 보니깐 그쪽에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지금 뭐 권총까지는 아직 안올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왕 조례를 바꾸는 김에 같이 바꾸면 나중에 다시 또 개정할 필요가 없고 한데...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그거는 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1년에 우리 클레이 사격장에서 공개적으로 대회하는거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우리 클레이 사격협회에서 한 1년에 한 두 번정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뭐 다른 체육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런거를 많이 하는데 그런거라도 추진해야지 아마 홍보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깐 또 건물도 사실 오래된 건물이 되다보니깐 열악해서, 이번에 체육부대와 연계해서 클레이사격장이 재건축이 되면은 아마 그런 체육대회도 같이 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원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 유치를 위하여 문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평화 및 지역주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관계자에 대하여 문경시민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의거 문경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시민으로서 관광체육의 도시 문경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수 있는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수요대상자는 두명으로써 카메룬 공화국의 하마드 칼카바 말붐 CISM 회장과 스위스 조스 짐-자크 CISM 스포츠 위원회 의장입니다.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자의 공적을 말씀드리면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 유치 및 세계평화 스포츠를 통한 문경도시 브랜드 향상과 우호증진, CISM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문경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관광체육의 도시 문경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78호이며 2011년 4월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유치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우리 시가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을 다지게 함으로써 도시 브랜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문경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문경을 국제적 스포츠 메가시티로의 홍보는 물론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며, 아울러 문경시민의 일원으로 우리 시의 명예선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까지 우리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한 분이 몇분이나 되지요?
○총무과장 진원식  네명입니다.
안광일 위원  세명요?
○총무과장 진원식  네명입니다.
안광일 위원  네명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게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준 다음에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던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입맛에 안맞다고 막 모멸감을 주고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례도 분명히 있었거던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후관리는 시민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명예시민증을 주고서 뭐 마음에 안드는 행동을 했는지 어쨌는지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걸 시에서 하면은 그게 안주는것만 못한 경우인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하는데 분명히 여기 계시는 분들중 아시는 분은 아실거예요, 모 식당에서.
○총무과장 진원식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시민증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그런 사례가 다음에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와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월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119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48%인 176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51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61%인 169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7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62%인 6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5%, 특별회계 6.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61%인 169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88% 증가된 16억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69% 증가된 14억5,298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5.08% 증가된 93억503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43% 증가된 4억84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85% 증가된 14억6,710만1천원과 시·도비보조금 13.8% 증가된 26억5,6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9.84%, 공공질서 및 안전 9.39%, 교육 19.66%, 문화 및 관광 16.11%, 환경보호 3.94%, 사회복지 4.22%, 보건 7.39%, 농림해양수산 10.77%, 수송 및 교통 11.98%, 국토 및 지역개발 1.64%, 기타 0.37% 증가되었고 산업·중소기업 29.56%, 예비비 41.54%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59.5% 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4.19% 증가한 2,290억7,887만5천원입니다.
  정책기획단 8.63%, 종합민원실 1.04%, 주민생활지원국 5.89%, 직속기관 5.65%, 사업소 4.47%, 읍면동 2.35% 각각 증가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20.06%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1.03%, 물건비 7.78%, 경상이전 6.38%, 자본지출 6.12%, 내부거래 0.80% 각각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36.8% 감소하였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2.625 증가된 6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15.31%, 수질개선사업 1.63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00% 증가되었고 공업용지조성사업 3.11%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기반시설, 의료보호기금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2.62% 증가된 6억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총 2.95% 증가된 6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6% 감소된 1억8,078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49% 증가된 8억6,578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환경보호 1.08%, 산업·중소기업 100%, 국토 및 지역개발 3.43% 각각 증가되었고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국 0.5%, 산업건설국 3.63% 각각 증가되었고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13.37%, 경상이전 0.59%, 자본지출 5.39%, 내부거래 1.36%가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2.88%, 예비비 및 기타 14.67% 감소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로는 총무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1개 회계에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 3,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반환금 등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119억3,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851억5천만원, 특별회계 267억8,400만원이며 기정예산의 4.48%인 176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총 예산액은 2,373억87만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4.2% 증가한 2,290억7,887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0.43% 증가한 82억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9.88% 증가된 16억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자동차세 7억4천만원, 담배소비세 5천만원, 지방소득세 8억4천만원, 지난연도 수입 5천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69% 증가된 14억5,298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명상웰빙타운 부지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11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이월금 2억8,039만1천원, 농특산물 판매수입 등 잡수입 2억3,971만1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8,03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5.08% 증가된 93억503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68억1,900만원을 증액되었고 구제역방역 및 예방 5억원과 새재자전거길 조성 14억1천만원 등 특별교부세가 19억9,141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43% 증가된 4억847만9천원을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이 3억5,847만9천원, 혜국사 주변정비를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기정예산대비 4,19% 증가된 41억2,35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에 6억5,11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농가소득증대 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억2천만원, 구제역피해 축산농가지원을 위한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1억3,545만원, 구제역 방역사업 10억3,500만원, 사과·오미자 재배단지 확대조성사업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기반 분야에는 봉암사 문화재주변 정비사업 3억원, 전통사찰 등 문화재보호사업에 1억원,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분야에는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16억6,600만원,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 5억2천만원, 대통령배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행사비 5억6천만원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신기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5억원, 문경초등학교 운동장 보수사업 1억5천만원, 문경대학 육성지원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로는 보건소 증축공사 4억5천만원, 경로당 신축 및 난방비 지원 5억8,313만3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3억5,900만원, 산양면 문화복지센터 신축부지매입 2억5,500만원, 하수 및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 1억7,75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새재자전거길 조성사업 21억6천만원, 친환경 생활환경조성 10억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부곡도로 포장사업 2억5천만원, 모전근린공원 추가사업 2억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2억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중 4개 회계에서 변동이 있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3,5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21억7,700만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개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위원장 노진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제1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의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119억3,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851억5천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67억8,4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실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일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는 전문위원이 총괄보고는 다 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전문위원이 보고 다 한 내용이거던요.
○위원장 노진식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얘기입니까?
안광일 위원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그러면 총괄부분은 아까 전문위원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 세목별 바로 들어가지요 뭐.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노진식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6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하여 22억9,017만6천원이 감액된 91억2,590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 관리중 예산작업장 집기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에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중에서 경북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행사비 3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기획수립 용역비 1,900만원, 농산총 포괄보조사업 및 기초생활권 5개년계획 변경계획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주요업무 평가중 법률신문 구독료 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양한 시정홍보중에서 시정홍보 신문광고료 6천만원, 디지털방송..62페이지입니다.
  디지털방송 솔루션 및 사진인화지 구입 1,500만원과 220만원, 안보의식 국민통합 한마음대회 1천만원, 미디어서버 대체구입비 전체예산 2천만원중에 1,300만원을 감액하고 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포토 프린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은 기정액보다 24억5,970만5천원이 감액된 34억6,158만1천원이며 세부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3,296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당과목이 봉급의 편입에 따른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저 읍면동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략하고자 하는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 보니깐 어떤 읍면동은 하나도 증액이 안되었고 어떤 읍면동은 5%이상 증액된게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읍면동은 일부 읍면에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에 그 가은읍에 가은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또 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좀 특별하게 계상된 면이 있고요.
  또 산북에 소공원하고 표지석에 일부 2,500만원이 계상되고 또 마성에 화장실보수 이렇게 일부 지원이 됨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시정홍보 신문광고료 지금 이거는 뭐야 반상회보도 있고 문경소식지도 있고 칼라로 잘 나오는데 시정홍보를 뭐 어디다 하는데 6천만원 더 증액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 여기의 시정홍보는 물론 시민들이 하는 시정홍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세계대회라든지 이런 찻사발이라든지 이런쪽에서 대회 그러니깐 전국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때 언론매체라든지 이쪽으로 아니면 신문매체나 방송매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안광일 위원  찻사발 축제는 찻사발 축제안에도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마는...
안광일 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또...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 자체에 홍보비가 일부 있고 또 저희들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데는 저희들 예산에서 일부 또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일단은 군인체육대회 유치가 12일날 확정이 되면은 국방부에서도 홍보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물론 국방부에서도 합니다마는.
안광일 위원  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안그래도 다 알고 있는데 더 주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사하고 아니면 그 과정에서 중앙언론사나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해보면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는 이슈화가 덜 되었고 사실은 중앙언론사에서는 중요 언론은 알고 있는데 모르는데도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체육대회라든지 이걸로 문경의 브랜드가 사실은...문경이라는 이런 홍보효과가 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광고료가 아니라 기사화가 되어야지 홍보효과가 있는거지 광고는 사실 홍보효과가 그렇거던요, 기사화되도록 해야지 광고낸다는거는 중앙지에 광고 하나 내면 엄청나게 비싼 금액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중앙지에 통상 나듯이 그런 식으로 광고하면 비싸서 저희들은 못합니다.
  다만 기획기사쪽으로 들어가면 적은 홍보료로, 광고료로 효과를 만드는,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효과를 많이 낼려면 기사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거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광고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안광일 위원  1억만 하면 그만큼 안되는가요, 이 6천만원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보니깐 행사들이 많다보니깐 도저히 1억은 좀 적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다못해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3,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게 저희들 관광진흥공단의 인건비인데요.
  그러니깐 저희들이 연봉제쪽으로 가다보니깐 인건비 일정부분을 이제 예를 들면 수당쪽에 있던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관광진흥공단에서 미쳐 당초에 환산할 때 그부분까지를 미쳐 못짚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나는게 실질적으로는 관광진흥공단 직원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이게.
안광일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세울때 다 책정해서 세우는거잖아요, 인원이 늘지도 않았는데 인건비가 더 추가된다는거는 본예산 세울때 잘못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아마 진흥공단에서도 판단하기를 우리 보통 인건비에 명퇴수당이라든지 3%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거를 미처 세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누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점까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한가지만 질문...43페이지에 영순면민복지회관 매각대금 2억5천만원 매각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매각예정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깐 이거는 새마을체육과 같은데 7천만원 이거는 매각하는 건물에 개보수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신규건물입니까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어떤...그거는 매각한겁니다.
김지현 위원  아니 매각할거를 2억5천만원 잡았는데 7천만원을 또 영순면민회관 개보수해가지고 7천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매각을 하는건지 매각을 안하고 7천원을 들여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두군데를 사용하는건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7천만원은 매각하는 건물이 아니고 새로 짓는...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면민 개보수가 아니고 신축건물에 대한 시설비, 이렇게 되어야 되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61페이지 농산촌 포괄보조사업 이게 당초 용역을 언제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2010년도에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또 변경사유가 왜 생겨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게 저 농산촌 농림식품부 소관인데 저희들이 포괄보조사업, 반드시 계획에 일단 들어가야지 우리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말에 농수산부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거를 우리가 빨리 좀 반영을 해줘야지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지침이 바뀌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 2010년도 우리 시정홍보 신문광고료가 얼마나 되요, 2010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 신문하고 방송광고료가 1억원으로.
탁대학 위원  2010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탁대학 위원  1억이네요, 예 그리고 밑에 안보의식강화 민간경상보조 이거는 주간부서가 어디라요, 주체를 어디에서 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자유총연맹에서.
탁대학 위원  자유총연맹?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탁대학 위원  이런게 왜 연중 계획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미처 예상하지 못한 행사가 되다보니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실제로 해가지고 중요한데 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먹고 노는거 그건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탁대학 위원  실지로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게 이런거거던요, 전부 다 이런 어떤 단체에 있는 것이...그리고 이번 예산은 참 뭐 불요불급한게 있겠습니다마는 예비비를 너무 많이 삭감했어요, 한 5억을 삭감했는데 예비비를.
  전체 사업중에 여기 안해줄 부분이 많이 올라온것중에.
  아무리 예비비를 조정할수 있지만 이렇게 추경에 24억씩 예비비를 한다는거는 너무 공사 사업에 그 면밀한 검토보다도 예산 그 어떤 운용에 문제가 있는거라요 이렇게 되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저희들 당초 예산할 때 17억정도가 삭감된 그 부분은 다시 활용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일단 삭감한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탁대학 위원  시에서는 다 이해해 달라고 하지 뭐 뭐 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시설관광진흥공단이 지금 공무원 아니지요, 공무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아닙니다...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글쎄 공기업인데 공기업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 신분이라든지 의전보장이라든지 이런거는 준하고요 일단 공무원 신분은 아닌데.
○위원장 노진식  예, 신분은 아니지만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공무원하고 중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혹시 항간에 떠도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어떤거를 말씀하시는건지...
○위원장 노진식  카톨릭 정형외과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들은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위원장 노진식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거론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게 시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떠도는 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거는 아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청직원들도 거의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일단 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단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예산액은 당초예산 5억9,103만4천원에서 증액 1억5천과 감액 9,900만원으로 5,100만원이 증액된 6억4,2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사유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현지실사 사업변경으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용역비 1,9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실사단 방문시 홍보용 주경기장 모형도 제작비 1억원에서 2천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사유로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서울총회 실황방송 민간위탁금 6천만원과 서울총회 행사지원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7월18일부터 24일까지 8박9일간 개최되는 제5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차기 개최국으로써 공식참가단 항공료 및 체제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의원입니다.
  CISM 서울총회 실황방송 예산이 지금 6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실황방송....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거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국방부에서는 방송만 자기네들이 촬영만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국방부 체육부대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이걸 또 저희들이 행사시에, 축하행사시에 그 배경으로 깔아가지고 동시에 저희들이 실황으로 소개가 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행사지원하고 이걸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되는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뭐 이렇게 지원되는거는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데 집안 살림이나 뭐 정부나 지자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재정을 아껴 쓰셨으면 좋겠다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리고 선심성 또 홍보용,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쪽의 예산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방송, 민간방송이 어디 방송회사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희들이 지역방송입니다.
  지역방송, 지금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지역방송을 현지 실사단 왔을때와 같이 그 5월8일에서 12일간 서울총회 그때 동시에 가서 실황을 거기서 바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군인체육대회 이 자체가 그렇게 널리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앙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외신을 타야되는데 그 내용이 아직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시민축제 행사시에 그 실황방송을 그대로 저희들이 전 시민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여기 체육대회 견학가는거는 600만원에 10명입니까, 6천만원이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6천만원 10명해가지고 600만원씩 해가지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 이미 가는거는 정해졌는 모양이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영상복합단지 고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시절차를 밟으면 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전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고...
안광일 위원  예,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아무도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그렇습니까, 본 사업은 사실 민간제안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으로 사업참여자 공동사업으로 민간투자와 투자의 유도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 방식을 추진하였으나 시 의회의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토지의 현물출자의 대부방법 사업안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또 내용은 144차 임시회때 사업변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경상북도 고시에 보면은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민원이 지금 발생되는데 진행되는 이유가 경상북도 고시에도 잘못된건데 고시에도 어긋나는거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 및 신청을 지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그거는 아는데요.
  경상북도에서 이거 문경새재도립공원 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할때 지역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분명히 이거 내용이 공문안에 있거던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 시행을 해도 되는건지 지금 시민의 대표가 의원들이지요, 단체장만 사무만 추구를 하는거지 시민의 대표는 의원들이거던요.
  의원들이 지금 시의원, 도의원 포함해가지고 지금 선출직 의원이 13명인데 7명이 반대하고 4명이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거던요, 시민의 뜻이.
  맹 100% 찬성, 반대할 수는 없지만 시,도의원 합쳐가지고 7명이 반대이고 4명이 찬성이면 하지말라는 얘기거던요, 시민의 뜻이.
  그런데 계속 강행하는 이유가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지금 강행하고 있는거거던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해도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본 사업은 시민의 뜻을 반하고 그런 사업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걸쳐 시의회에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안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현물출자 방식에서 대부방식으로 바뀐다는걸 이미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현물출자 그래 의회에서 부결됐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부결됐지요.
안광일 위원  5:5던 뭐던 부결은 부결이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부결됐으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임대라는 편법을 써가지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경상북도 고시 공문 이거 보셨죠, 공문.
  경상북도 고시난거요.
  분명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민원이 새재 상가번영회에서도 지금 공개서를 낸거를 봤는데 이게 17회 시의회에 보고나 협의를 했지 승인받은 내용이 아니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데 저기 시의회에 반대내용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할때 처분이나 취득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대부이기 때문에, 대부에 대해서는 중요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시의회에 의결이나 보고사항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그 도에 문경새재도립공원 계획변경 결정고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원계획 변경이 승인난거거던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으면 이거를 하지말라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안광일 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고 분명히 새재상가번영회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금 했는데 답변이 지금 시의 답변이 너무 그래요.
  의회에 보고한것으로써 승인됐다고 하는것밖에 안되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회에 보고한걸로 승인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내용절차가 당초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현물출자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변동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이나 취득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안광일 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얘기할께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아까 얘기했지만...의원들이 영상문화단지 임대사업에 대해가지고 7명이 반대를 했어요, 4명이 찬성하고.
  그러면 이거는 시민의 뜻을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집행부에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무시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무시한거죠, 선출직 시민의 대표들이 7명이 반대하고 4명이 찬성한거 같으면 반대가 월등히 많은데 이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를 진행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어떻게 7명이 하고 어떻게 4명이 반대를 합니까,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지금 숫자가...
안광일 위원  선출직이...도의원도 문경시민의 대표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도에 대한 대표이지, 우리 거기 같이 하시는거는 내용상 그렇게 좀 하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4명이 찬성이고 4명이 반대예요, 가부동수는 부결 아니예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의회라든가 아니면 그 의사결정 사항에서 부결이 가능하지, 거기에 나오는 것은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가부동수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네명이 찬성이고 네명이 반대면은 찬성이 50%가 안넘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결정사항을 할때 일어나는 내용이지.
안광일 위원  시민의 뜻이라니깐요 시민의 뜻.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신문에 난 그걸로 하는거는...
안광일 위원  아니 이거는 개인의 의견을 다 물어서 한거거던요.
  시민의 뜻이 50%가 반대면은 하지말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저희들이 동의할수 있는 내용이 아닌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의원이 시민대표 아닌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시민의 대표는 맞지요, 맞는데 지금 거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정이나 의사를 판단하고 가부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거는 의원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정상적인 어떤 그 내용에 질의했을때 그런 내용이지, 판단을 할때 그런 내용이지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닌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시의 하는 일은 시민대표 반이 반대를 하는데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집행부에서 일을 할수 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반대를 위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사항을 그대로 추진하는 그런 행정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지말라는것도 아니고 장소만 바꾸라는 얘기인데 꼭 거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장소는 그쪽으로 옮겨서 될 내용은 아니라고 이미 한번 보고가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이게 17회에 의해 시의회에 보고나 협의를 거쳤다는데 보고지 승인이 아니거던요.
  보고 100번하면 뭐해요, 아무 뜻도 없는건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이걸 보고가 아니고 당초에는 재산의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거쳐야 될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지금은 저희 시유재산이 변동이나 이동이나 매각이나 처분자체가 되지 않은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에 보고나 승인이나 의결을 동의를 구할 그런 내용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만 그런게 아니고 그 위치에 사업자체도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 사업자체도 그 위치에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사업자체를 안한다고 그렇게 보고는 안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저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뿐만 아니라 그 위치는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과정이지 그거는 된다, 안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다소간에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식당을 20년씩이나 장기임대하는게 시민들의 뜻에 안맞는 그런걸 집행부에서 마구해도 되는가, 그거를 묻는거예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마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건데 시민의 50%가 반대하는거를 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임대하던 그냥 주던 팔던간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달리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내일 우리 예결위전까지 명확한 답변을 좀 바라겠고 CISM 총회 실황방송 이거는 어디서 방송을 하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저희들이 실황방송은 워커힐 호텔입니다, 서울입니다.
  거기서 찍어가지고.
안광일 위원  아니 실황중계하는게 어디서 중계하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걸 받아와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지금 현재 어제도 국방부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동계 평창 올림픽하고 관련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그 보도자체를 지금 엠바고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방송에서도 찍어만 놓고 안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7월달까지를 연기해서 하겠답니다, 저희들은 시민행사를 5월12일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강문화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방송을 받아와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시민에게 바로 알려줄 그럴 생각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의 카메라 기사가 있는데, 비디오 기사가 있는데 비디오 기사가 찍어와서 보여주면 되지 6천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시의 비디오 기사는 이럴때 안찍고...비디오 기사가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니 실황방송 행사는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거기 CISM 본부하고 국방부를 협의를 다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자기네들이 공개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에게 우리가 저기 서명이 됐다, 안됐다 이 자체를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이거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그럼 유선방송입니까 아니면 실 공중파 방송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공중파 방송도 있고 저희들이 거기 실황방송만 되어 있는데 보도자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안광일 위원  세계 브라질 군인체육대회 이 6천만원이 몇 명이 가는거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한 열분정도 갈 예정입니다.
안광일 위원  열분이면 지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한 600만원정도.
안광일 위원  명단에 보면 국회의원 1명, 문경시에서 5명, 시의회 3명, 유치위원회 4명, 언론인 3명. 기타 4명인데 10명이 지금 어느 어느분으로 확정됐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요?
안광일 위원  아니 10명 가는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직 인원만 지금 확정된 상태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명단이 왔었고요.
안광일 위원  언론인 4명을 보면 일간지 2명, 인터넷 방송기자 2명 이거 인터넷방송은 어떻게 가는거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직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 방송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 세분하고 체육계 인사, 언론인, 봉사단체 이렇게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그거는 홍보계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쪽에서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은.
안광일 위원  똑같은 화면을 찍는데 인터넷 기사를 두명씩이나 데려갈 필요가 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인터넷 방송 아직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여기 지금 있는데요, 여기 인터넷방송 기자 2명.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자료가 어디서 났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안광일 위원  시에서 나온거예요, 시에서.
  일간지 기자 2명, 인터넷기사 2명, 인터넷기사가 2명씩 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언론사가 지금...방송사 두분하고 기자 두분하고 언론사에서 네분 이렇게.
안광일 위원  예, 네명인데요.
  인터넷방송 기자가 2명이나 갈 이유가 있냐 그말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실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원만하게 우리 시민에게 바르게 알려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홍보계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고오환의장님 말씀처럼 열명이 다 안가면 의원들은 한명도 안간다고 말씀하셨거던요.
  의장님 자체도, 자신도 안가신다고 말씀하셨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제가 의원님 가시고 안가시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그런 내용은 아닌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CISM총회 행사지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그거는요 지금 차기 개최국으로서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만찬제공입니다.
안광일 위원  만찬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거기 국제행사라든가 다른 행사는 차기 개최지에서 상례적으로 만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상단지는 내일 예결위 열리기전까지 좀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진행할건지 안할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단장님, 참 언제 업무를 맡은지 모르지만요.
  답변을 그런식으로, 지금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유상임대하는데 법상은 하자가 없어요,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시가 하는 행정행위가 당초에 출자지분을 하다가 부결되니깐 유상으로 가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시민의 반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얼마전에 우리 유희시설 부지하고 영순 그 파쓰리 골프장 문광주, 교환한 땅에 파쓰리 골프장을 할려고 도시계획변경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업하는거 몇 번 반대한다고 그날 재심의하고 결의를 안했어요, 시 의도로.
  그러면 친환경농업 하는 그분들 몇사람은 그게 시민의 반대이고 우리 의회가 대부분 심의하는거는 반대 아니라고 봅니까?
  아무리 법상 맞더라도 시유지라도 지금 시행주체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이수만 쪽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이수만이가 아니고 그건요...
탁대학 위원  아니 그 다음에 이걸 하다가 3월24일날 법인설립했지요, 엠씨피 피에프브이 회사 설립해가지고 결국 이거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상태로 이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이는데 그러면 사업자지정을 3월14일날 등기를 내놓고 4월14일날 사업지정고시를 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지정고시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다음은 오늘은 뭐하고 있지요, 서울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오늘요?
탁대학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오늘은 그 사업자 아마 거기 언론간담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시장 거기 갔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시장님 출장가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모든게 지금까지 어떠한 안건이 집행부와 의회가 뭐 서로 상반되는게 있으면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상태로, 지금 우리 문경시 위치가 시기가 언제입니까, 4월입니다.
  이런 시기에 왜 급하게 밀어부쳐야 되느냐, 이거 케이블카 두개를.
  이런 사업을 지금은 그쪽 당초의 회사는 말한마디 없어요.
  우리 시가 몸이 달아, 그리고 시의 공무원은 2007년도 MOU 체결할 때 아데아하고 이수만, 김종학이 할때 우리 의원들도 있었다고 했지만 그당시 MOU 체결내역에는 가은지구, 마성지구, 새재지구 됐지 유희시설부지 명시 안됐어요.
  그걸 자꾸 시에서는 그걸 탁대학 참석했고 의원 참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거는 안되는거고 MOU 체결 그 문구를 봐요, 하나도 없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 지금 MOU 체결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결이 됐으므로 그거는 효력자체가 없는겁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은 봐요, 지금 단장은 있다가 가면 그만이라요 예?
  지금 우리가 법률상 따지는것만 해도 모든사항이 법만가지고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법에 할수 있다하는거하고 해야한다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해야된다는 없어요, 법에서 할수 있다는거를 전부다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 행정이유가.
  그래서 어떠한 안건을 결정할 때 왜 문광주 파쓰리 골프장은 몇사람 반대하는거는 반대로 듣고 그 외의 이 문제는 왜 여러 시민들과 의원들의 반대를 안듣느냐...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장님은 이 땅을 20% 지분 그거 했기 때문에 매각상태로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추진하는 임대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이 시민의 재산은 공무원 각자 여러분들이 정하면 안됩니다.
  시민전체의 재산이라요, 재산은.
  아무리 행정이 정당하더라도, 할수 있다라는 법을 정해놓고 계속 밀어붙이는거는 뭔가 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의문점이라요 의문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쯤 아시고요, 좀 알고 해요.
  그다음에 2015년 이게 참 내일모레 얼마뒤에 됩니다만 지금 2011년이지요, 2015년까지 이 총 예산이 국비, 도비, 우리 시비, 또 우리 시민단체 기탁금이라고 할까, 앞으로 5년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용해야 될 돈이 총계가 각 분야별로 국도비, 시비, 기타 뭐 그게 계속 추진한게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지금 현재 확정이 되고 나면은 국비하고 도비가 동시에 배정이 됩니다, 국회에서.
  국비가 확보가 되고 도비가 확보됩니다, 그 이후에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5년간 개최시까지 우리 시비나 시민들의 기탁금은 얼마나 추진하고 있어요, 대강 총계는, 5년간 사용할 것을?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현재는 규모는 아직 파악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그것도 없이 파악안하고 일단 되는대로 써보는거라, 총회때 광고하고 또 행사 지원하고 또 축제하고 결국 이게 가다보면 얼마나 많아지느냐, 이런 판단도 없이 이 돈을 누가 냅니까, 공무원 각자 내는거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로 한다면 문제가 안있느냐, 일단 총괄, 개략적으로 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거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차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도비라든가 시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총괄계획서를 다시 그렇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변화에 따라가지고 그 이자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상승된 물가비율까지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추경이 필요하고 또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종전 타지역에서 했던 것을 참고삼아 가지고 그걸 빨리 추계를 해봐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자꾸 되는대로 다음에 또...이렇게 하다보면 또 모자라면 연말 추경에 또 올라올거 아닙니까, 이러다보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게 우리 군인체육부대 저거 봤어요, MOU 말고 이면협약서 봤어요?
  우리 문경시가 퍼줘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줄 알아요 지금, 하고 있는게 군인체육부대가..
  우린 저러면 끝나는줄 알지만 우리 시민이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앞으로 한량없는 돈이 뒤에 이면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고 보자 이거라도, 면밀한 계획하에 행사가 진척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지난 지난 2월달 우리 의원들 성명서 발표한거 보셨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성명서 내용은 제가 아직.
안광일 위원  안보셨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안광일 위원  그 내용 끝에만 조금 읽어드릴께요, 계속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시에 우리 몇몇 문경시의회 의원은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에 참여를 제고하고라는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일정을...제고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강행할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명서를 2월달에 했는데 이걸 안받다고 하면은 인터넷 다 뜨고...안봤다면 말이 되는 얘기라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모든 의사일정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깐 예결위 시작하기전까지만 결론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종합민원실장 장병전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은 기정예산 6억4,585만8천원에서 671만원이 증액된 6억5,25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으로 민원실 근무자의 피복비 부족분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법원행정처 지침변경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일반운영비에서 811만5천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조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2010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반환금 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에게 보다 더 질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종합민원실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위원장 노진식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36억8,763만2천원보다 98억5,491만3천원이 증액된 1,835억4,2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764억4,85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억1,99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0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로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유치를 위한 범시민 행사운영비 1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따른 시설비 5억1천만원, 토너절감 시스템 구축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및 교육훈련여비 1억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6,300만원, 공무원 자녀보육수당 9,480만원, 문경대학육성 지원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로는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에 8,259만3천원, 봉암사 문화재 주변정비 등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사업 4억7,543만6천원, 문경 근암서원 운영비 5,843만6천원, 문경축제사무국 운영비 6,400만원, 문경새재 테마파크 가전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4천만원, 전국 MTB 첼린저 대행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분야로는 제45회 대통령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 1억,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1억, 2011 하계 전국남여 유도연맹전 1억5천만원,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13억6,500만원, 다양한 학교조성사업 문경초등학교 보조금 1억5천만원,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17억,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정구장 시설정비 3억, 신기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5억, 도비보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5천만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9,1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분야로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구입 9,600만원, 청사시설정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로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억313만3천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업 3억3,2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는 산양면 문화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2억5,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비 2억5,050만원은 감액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의 자세한 제안설명을 사업추진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주민생활지원국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과 
○위원장 노진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총무과장 진원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입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8억2,234만5천원이 증액된 212억8,493만9천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인건비 74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 친절운동 홍보물 제작 및 평가결과물 작성 등에 일반운영비 5,980만원과 도로방범용 CCTV 교체 및 신규설치비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유치를 위한 범시민 경축행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세부사업으로 2011 새문경아카데미 강좌 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11년 마을평생 학습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운영 사업으로 능률적인 인사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세부사업으로 공무원의 상시학습 이수시간 증가로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및 교육훈련여비를 각각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 복지강화 세부사업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6,300만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이하의 자녀를 둔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및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보육수당 9,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시책홍보 및 각종 보고회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회의실에 빔 프로젝트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광특사업으로 관내에 설치된 모든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및 장비구축 사업비로 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세부사업입니다.
  프린트기, 복합기 등 토너출력 용도를 줄여 예산을 절감코자 시스템 구축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기반 조성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정보보호를 위한 바이러스 백신 구입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2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세부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화상 상봉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대학입시관련 정보 부재를 해소하고 올바른 입시전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모 아카데미 사업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문경대학에 육성지원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민원접수 및 안내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06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유치 범시민행사, 방범용 CCTV 설치,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및 교육훈련여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학부모 아카데미 및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앞서가는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차이가 뭐 어떤 차이지요?
○총무과장 진원식  기간제근로자는 종전에 일용직이고 무기계약직은 지금 상용직이라고 부르는 300일짜리.
안광일 위원  시장실에 민원접수하는데 무기계약직이 되어야지 일을 잘할수 있는가요?
○총무과장 진원식  안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자주 바뀌면은 민원접수라든지 여러 가지 일처리에 조금 누수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민원접수야 뭐 단순업무인데 굳이 이걸 자꾸...무기계약은 총액임금제에 포함되는가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포함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인력운영은 총액인건비제에서 하되 성격으로 봤을때는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광일 위원  민원접수 같은거는 단순업무인데 굳이 무기계약으로 바꾸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새문경아카데미 이거 또 2천만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또 횟수를 더 늘리는건가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새문경아카데미가 총 10회인데 18회로 좀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유치했잖습니까, 하고 해서 앞으로 친절운동을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친절의식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아카데미 강좌를 좀 늘려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군인체육대회는 어디나 다 붙어요.
  뭐 아카데미도 군인체육대회, 뭐하는데도 군인체육대회.
  계획에도 없던 요 근래에 보니깐 사흘도리로 아카데미를 하더라고요.
  그 뭐 TBC사장, 뭐 MBC 사장해가지고.
○총무과장 진원식  예, 그 구제역 때문에 사실 아카데미가 조금 뒤로 밀린그런게 있어가지고, 4,5월달 이때 좀 집중적으로.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교육훈련 5천만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총무과장 진원식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예, 여비하고 위탁교육비하고.
○총무과장 진원식  위탁교육비는 우리 6급이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수시간이 50시간이 되는데 지금 8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시학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80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무원들 교육을 의무적으로 또 가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얼마전 STX 연수원에 한거는 무슨 교육이지요?
○총무과장 진원식  그거는 그냥 친절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자체교육, 그 교육이라기보다도 연수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거는 무슨 예산 항목이지요?
○총무과장 진원식  그거는 별도로 친절교육 관계는 예산을 편성해놨고 이 교육비가 아니고요.
안광일 위원  그 친절교육을 꼭 STX 비싼데 가서 해야지 친절교육 마인드가 더 잘 되는가요?
○총무과장 진원식  꼭 그런거는 아닙니다마는 이 지역에 있는 STX 시설이고 가깝고 해서 편리...
안광일 위원  이미 공무원들도 몇 번씩 갔다 왔거던요.
○총무과장 진원식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서 교육받을만한 지역이 우리 경북도내에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광일 위원  시민문화회관도 넓은데 거기서 친절교육하면 되지 꼭 STX 비싼데가서 해야지 마인드가 잘 쌓이고...그 이해가 안되고.
  그 밑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있지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안광일 위원  이거는 뭐 위원회 거친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진원식  지난번에 의원협의회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보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규정에 의하면 문경시 후생복지운영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언제 거쳤지요, 언제 했지요...제가 알기로는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진원식  후생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제가 오기전에 이미 얘기가 된걸로 저는...제가 오기전에 후생위원회는 그전에 한걸로...
안광일 위원  계장님들 알고 계세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안할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세우기전에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운영회 심의도 안거치고 예산 먼저 세우는게 어디있어요.
  문경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라고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거던요.
  그런 절차도 안거치고 예산을 세워놓으면...과장님 명확한 답변 좀 해줘봐요 그걸 안해도 되는건지.
  안거치고 해도 가능한건지...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 “그거는 후생복지위원회를 꼭 먼저 개최하고 이런 조항은 아닙니다.”라고 답변)
○위원장 노진식  담당자는 나와서...
○교육후생담당 이상열  예, 교육후생담당 이상열입니다.
  후생복지위원회는 저희들이 후생복지위원회를 개최해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성립후에 후생복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아직까지 그걸 후생복지위원회가 우선이다라는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보면은.
○교육후생담당 이상열  예.
안광일 위원  시장은 문경시의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 근무하는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이 규정하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깐 예산을 세울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러면 뭐 운영회 뭐 때문에 있어요, 예산 다 사용한 다음에 안거쳐도 가능한데요.
○교육후생담당 이상열  그래 일단은 후생복지위원회는 복지포인트를 얼마만큼 그러니깐 복지포인트를 몇 포인트 부여하느냐, 이걸 정하기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지난번에 의원협의회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만큼 할수 있을까...이걸 일단은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그 범위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범위를 지정해 놓으면 또 예산수반 문제도 있고 하니깐 그래서 이번에는...
안광일 위원  이미 복지제도 점수가 정해졌잖아요, 인당 40만원으로 하는걸로 정해진거 아니예요.
○교육후생담당 이상열  정하기 보다는 지난번 의원협의회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안으로 설명을 드린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 안 같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되지 운영회 심의도 안거치고 예산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교육후생담당 이상열  예, 그거는 성립 되는대로 바로 즉시 후생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학부모 아카데미 이거는 뭔 내용이지요 71페이지에.
○총무과장 진원식  예, 학부모 아카데미는 지금 2천만원정도 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대학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시관련 해서 이제 뭐 입학사전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입시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좀 아카데미를 열어서 정보를 좀 제공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진원식  교육청에서 한다기보다도 지난번도 아시다시피 우리 문경에는 수능성적이 상당히 자치단체중에서도 상위권에 와있고 앞으로도 우리 문경이 교육의 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회를 갖는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200명정도 이상 한번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200명요?
○총무과장 진원식  한 200명에서 300명정도 아직 확실한 인원은 안나왔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좋은 정보 제공하는 그런 취지로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학부모를 시민문화회관에다가 모아놓고.
○총무과장 진원식  장소는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안광일 위원  학부모를 전체 모아놓고.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모아놓고 입시사정관제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관계를 설명하고 또 자녀들의 학습키우는 능력도 높이고.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학부모 아카데미 주관이 그러면 어딥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학부모 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그러니깐 이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 대학교수라든지 그 분야에 입학관련되는 어떤 저명한 분들을 초빙을 해서 설명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건데요.
  그게 지금 현재 주체는 아직까지 확정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취지가 워낙 좋아서 이렇게 한번 해볼려고 하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예,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이거를 뭐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보다는 지금 각기 이 입시설명이라든가 입학사정관제 이런걸 할려면 맹 각 문경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또 필요한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러면 그런쪽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위탁해서 하면 되지 그걸 일반 전문업체에 한다면 또 그 비용이 안들겠습니까?
  이거를 여튼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총무과장 진원식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마을평생 학습리더 양성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그거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이제 도에서 천만원의 돈이 지금 내려오거던요.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마을의 이장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통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마을에 이렇게 지역리더로서 자질이나 소양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겁니다.
  이거는 지금...
김휘숙 위원  그럼 이 대상은 거의 이장 통반장 이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예, 이통장 또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포함해서 소양을 갖춘 그런 자를 하는데 이거는 문경대학에 평생교육원 거기 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통장님이라든가 또 이장님 이런분들은 새마을지도 역할이 중복되는 그런게 굉장히 많겠네요.
○총무과장 진원식  중복?....
김휘숙 위원  이것도 해야되고 그거 통반장 역할도 해야 되고.
○총무과장 진원식  아, 이거는 뭐 상시 하는게 아니고요.
  이거는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권장사업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권장사업이면 제 생각에는 정말로 마을평생 학습리더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출해서 양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방범용 CCTV 지금 3억 되어있는데 이걸 설치비 어디 계획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진원식  그 방범용 CCTV는 올해 당초예산에 1억이 서있고요.
  추경에 2억입니다, 당초예산 1억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총 17개소에 38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5년도에 설치된 10대 정도는 지금 현재 카메라가 노후되어서 잘 찍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도난방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뺑소니 이런것들을 검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카메라를 새로 교체하는데 1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2억은 추경되는거는 2006년도에 설치된 곳이 지금 11군데입니다.
  거기도 카메라를 신규로 교체하는데 비용은 한 1,500에서 2천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김휘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신규설치가 아니고 카메라.
○총무과장 진원식  예, 카메라를 우선  교체를 하고.
김휘숙 위원  그러면 카메라 교체용입니까, 전부 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김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김휘숙 위원  여기 지금 구축센터는 어디합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방범용 CCTV 구축 관제센터입니다.
  관제센터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광특사업으로 도에서 5억1천만원이 또 국비로 내려와있습니다.
  있는데 시비를 지금 부담하기가 너무 부담도 크고 아직까지 장소가 확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광특으로 내려온 사업비로 실시설계하고 장소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되어있지만 시청 어디 민원실 옥상에 하든지 해서 장소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그때 어차피 연말 추경이나 안그러면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이게 2014년도까지만 완료를 해서 보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는 않고 장소를 지금 정하고 있는중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장소도 CCTV 역할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로 즉각 조치가 취해질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아까 이야기한것중에서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학부모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은 좀 고등학교측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감사합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김휘숙의원님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CCTV가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 들으니깐 전부 노후된 기계교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그 한대당 설치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설치가 신규로 설치하면은 3천만원정도.
○위원장 노진식  신규로 3천만원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위원장 노진식  지금 여기 어디어디지요 위치를 그 자료를 저한테 줄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위탁해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시에서 직접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직접합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통합관제센터하고 이게 하면은 이 통제센터로 들어옵니까 이게?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통합관제센터로.
○위원장 노진식  지금 어디서 통제를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진원식  지금은 통제를 관리센터가 없기 때문에....지금 현재 CCTV가 전체 우리 시 관내에 한 540여개가 됩니다.
  되는데 각 부서별로 시설물관리 CCTV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 주정차관리, 그다음에 또 학교 같은데 CCTV, 또 관공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각 해당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거를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은 거기서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체크할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럼 통합관제센터가 되면은 통합상황실이 운영될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니깐 제 생각에는 교체도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선심성 예산은 지양을 하고 이런 우리가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시설은 또 확충해야 됩니다 이거.
  벌써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도 통합관제센터 이것도 늦은감이 있고요, 또 이런 예산은 팍팍 늘려서 우리 서민들이 좀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다음 예산이나 본 예산에 기회가 되면은 많이 좀 책정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6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지금 포상금이 9,4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데 포상, 직원포상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진원식  아 이거는 아동보육수당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 보육수당 이걸.
○총무과장 진원식  예, 보육수당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이걸 포상금으로 저거 합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예.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예술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문화예술과장 이홍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액 88억4,193만1천원에서 5억8,971만3천원이 증가된 94억3,1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8,259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명소 및 문화재탐방 1천만원, 문화바우처 운영지원 2,189만3천원, 문화행사지원을 위해 경북 공예대전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제31회 차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고 박정희 대통령 탄신 숭모제 지원 2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금으로 200만원, 오는 5월3일 전국노래자랑 운영비 1천만원, 찾아가는 미술 전시회 300만원, 문경과 울진 미술교류전 300만원, 2011년 경주 세계엑스포 문화소개의 날 참가운영비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구제역으로 행사하지 못한 호계 별신굿 재현행사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한문학 교실 지원 100만원, 시민명예학교 운영 1천만원, 향토풍물 전승보전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과 문화학교 운영지원비는 금액 변동없이 재원만 조정하였습니다.
  예술단 운영비로 시립합창단 연습수당 1,320만원 합창단 단복구입비 150만원, 청운각 주변 정비사업비 1,500만원, 영상산업관리에 불법게임기 등 압류에 따른 장비임차료 1천만원,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비로 석탄박물관에 TV 구입비 200만원, 도자기 전시관 연료비 1,500만원과 도자기관련 업무추진여비 218만4천원 등 1,91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4억7,54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적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500만원, 고모산성 주변 분묘이장 보상금 1,200만원, 비지정문화재 보수비 5천만원, 봉암사 문화재 주변 정비비 3억원, 혜국사 관음전 단청보수비 1억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을 증액하고 혜국사 대웅전 주변 석축 보수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문경 근암서원 운영비로 5,8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암서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1,110만원, 사무관리비 233만6천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 1,400만원, 단관리에 대한 재료비 100만원, 문경 한자왕 선발대회를 위한 민간이전비 3천만원입니다.
  다음 77쪽,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비는 금액 변동없이 재원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예술과 기본경비로 도자기담당 신설에 따른 도자기 기본업무 수행여비 120만원, 사무실 진공청소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 문화재 및 박물관 안내표시판 설치 잔액 도비반환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만 증액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77쪽에 문경 한자왕 선발대회가 지금 올해 신규로 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김휘숙 위원  이거 주관이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근암서원을 준공하게 됩니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 지역 청소년, 초등학생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근암서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는...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은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교육청이나 위탁을 할 그런 예정으로,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한자왕 선발대회를 하는데 예상하는 뭐 규모라든가 그런게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3천만원정도 한거는 처음에 각 학교별로 예선비용 한 천만원정도 잡고 또 행사진행비 한 천만원정도, 수상자 사례 500만원, 행사준비금 한 500만원 해가지고 일단 학교별로...무작정 하게 되면은 행사가, 학교별로 선발을 해가지고 학교의 명예도 높이고 그런식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휘숙 위원  이게 그러면 사전에 학교마다 저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은 이제 학교에...
김휘숙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그런 규모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상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이현재 계획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생만 할 계획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능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김휘숙 위원  지금 한자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 재량활동으로 하는데도 있고 또 하지 않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김휘숙 위원  그런데 제가 굉장히 큰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본건데 만약에 그런 대회를 하실려면 사전에 어떤 미리 저거를 해서 아이들이 정말 한자공부를 할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간도 줘야 되겠고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노진식  예, 예.
김휘숙 위원  지금 경북 서예대전도 1천만원 되어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맹 황규욱 회장이 해서 문경에 유치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김휘숙 위원  그럼 또 다른 회장이 되어가지고 유치를 하면 또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꼭 그런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지역에 서예인이 경상북도의 서예 협회장이 됐으니깐 저희 시에서 한번 유치하는것도 우리 지역에 뭐 문경이라는 문화의 홍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예, 지금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치는 뭐 가져갈려는 지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던요.
  그러니깐요, 아니 저는 혹시 다른 또 어떤 회장 그런 분들이 지원을 요구하면은 어떻게 되겠나하는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드리는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73페이지 호계 별신굿 이거는 행사를 안해서 그런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2월에 해야 되는데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를 매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이걸 전승 보전하기 위해서 2년, 3년만에 한번씩 해도 되는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전승 보전하기 위해서 4년마다 현재.
김지현 위원  4년에 한번씩 하는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김지현 위원  뒤에 75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니 저 죄송합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씩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죄송합니다.
김지현 위원  석탄박물관 운영하는 저는 뭐 여기서 지역이 있으니깐 늘상 가보는데 이게 관리가 좀 문제가 있는거 같고 그다음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돈 몇백만원씩 예산편성하면은 주변을 잘 활용할수 있을텐데 그 주변에 보면 전부 쓰레기이고 그 하천주변이고 거기로 한번 또 한바퀴 돌아보면은 관리가 전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화장실 지어놓고 그쪽 분야까지는 좀 넓어서 그렇겠지만 그 직원들도 활용도 좀 잘하고 좀 주변정비를 좀 깨끗하게 하고 해서 관광객들한테 눈살 안찌푸리도록 관리자체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예산도 기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모노레일 올라가는데 전부 아카시아 나무이고 하면은 요새 나무 연산홍이나 철쭉 이런거 좀 심어가지고 좀...예산 좀 따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이런걸 좀 해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봉암사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혜국사 이런 부분들이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이 아니고 직접하면 안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민간경상보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이제 봉암사에는 당초예산에서 특별교부세 12억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예산이 뭐 어떻다는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저희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직접 시행할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현지 봉암사나 이런 사찰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그 사찰내에서 형평성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 뒤에 아까 한자왕 이게 처음인데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뭐 어떻게 할 계획도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청이나 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뭐가 나와야지 돈이 3천만원이라는데  처음 하면서 이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꼭 이 한자왕 선발대회를 해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9월이나 10월경에 저희들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김휘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지원청에 협조도 받아야 되고 각급 학교에 안내도 사전에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도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김지현 위원  지난번에 보니깐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가지고 여기 실내체육관에서 장학퀴즈 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그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교육청에서 했는데 대략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규모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놓고 예산에 대한 어떤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천만원이면 천만원, 이런게 처음시행하면서 3천만원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어디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것도 없고 하니깐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의원님 그렇습니다.
  계획은 관내 저학년층 1,2,3학년 대상, 또 고학력층 초등학교 4,5,6학년 대상, 또 중등부대상 3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각 학교별로 예선을 거쳐서 본 대회는 근암서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73페이지에 문화바우처 운영지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문화바우처는 기금과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안광일 위원  이거는 완전 다 시비인데 도비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시비가 23%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저소득층에게 1인당 5만원정도의 문화카드를 발급해서 그분들이 도서구입을 하든지 어디 영화관람을 하든지 하도록 하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없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기금과 도비는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7,297만5천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98만2,500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비부담분이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산편성에 안되는가요, 여기에 구분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시비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2,189만3천원, 그런데 여기 예산상으로는 도비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요 한개도.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니 당초에 되어있고 이번에 이제 시비부담분만.
안광일 위원  그러면 총괄은?.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총괄은 저희들이 1억425만원입니다...아니 9,486만7,500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 위에 지역명소 문화재탐방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지요, 지역명소 및 문화재탐방 지원 이거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매일신문사에서 우리 시 관광문화재 명소를 널리 홍보하고자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해가지고 저희들 축제기간에.
안광일 위원  그럼 이거는 매일신문 천만원 줘가지고 거기서 사진이나 뭐 홍보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안광일 위원  그럼 안동 MBC유교문화권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뭐 조금 그런식에...
안광일 위원  밑에 전국노래자랑 운영비 이거는 KBS에 주는건가요, 시에서 직접 하는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니 이거는 KBS 노래자랑은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유치를 했기 때문에 홍보와 그날 하는데 무대는 KBS에서 다 설치하고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자와 그 홍보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주 문화엑스포 시·군문화 소개의 날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되는가요, 경주를?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현재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또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문경시가 관광문경이라고 하면은 경주에 한번 가서 하는것도 또 홍보도 되고 이거 참여해야 안되겠습니까?
안광일 위원  예술단은 전에 문화회관 소관 아니였는가요, 예술단...그 밑에 하단부에.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옛날에는 시민문화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일반 다른데 연습수당이 10만원씩인데 보통 몇시간 연습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주 2회 보통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4시간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주 4회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니 4시간.
안광일 위원  4시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안광일 위원  아 그런데 10만원씩 수당을 주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하루 2만5천원밖에.
안광일 위원  무용단은요, 시립무용단은?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무용단은 어린이는 월 3만원 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는 시립합창단이 최하가 월 40만원씩,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보수 이거는 뭐 어떤거를 보수하는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써.
안광일 위원  어디 보수하는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일괄적으로 뭐 예를 들면 가은 숭의전 사당 지붕 와가가 훼손되고 별채 도색이 낡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색하고 와가 보수하고 하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게 5천만원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 이번에 이 5천만원은 문경 갈평에....저희들 관내에 비지정문화재는 현재 200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의 이 5천만원은 문경 갈평에 있는 경운전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 보수할려고 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입니다.
  사찰에 지원하는데 계속 같은데만 지원되는데 실제로 운암사 같은데 가보세요.
  차가 올라갈수 있는가, 계속 지원되는데만 중복 지원돼요.
  그거를 그러면 한번 자료를 만들어주던지 왜 못해주느냐...그래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지 가는데만 수억씩 매년 가고 안가는데는 차도 못올라가서 엉망이 되고 그러는데 이걸 좀 눈을 크게 뜨고 조사를 다 해보라고요, 어디가 뭐 필요한가.
  지금은 우리 사찰이 문경에만 해도 수십개 되는데 계속 가는데 거기만 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참 그게 좀 그렇습니다.
  전통사찰에 문화재가 있다보니깐 문화재 주변정비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탁대학 위원  제도상 문화재 규정에 안맞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주던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계속 거기만 한다는거는 문제가 안있느냐...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도 탁대학의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원되는 곳은 계속 되고 지금 어렵고 안되는곳은 아까 우리 탁대학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길도 없고 뒤에 막 제방이 없어가지고 사찰이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 박정희 대통령 탄신 숭모제 이거 언제부터 했지요, 추모제는 했는데 숭모제는 작년에 처음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작년에는 추모제만 했습니다.
  이거는 탄신 숭모제로 하는겁니다.
○위원장 노진식  맹 문경읍 거기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11월14일 탄신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주로 무슨 행사를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요구한거는 400만원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다 줄수 없어가지고.
○위원장 노진식  그러니깐 쓸데없는데는 몇천만원씩 주면서 이거 400만원달라는데 200만원으로 또 깎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위원장 노진식  이런데는 좀 지원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관광진흥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관광진흥과장 고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관광진흥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주신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억3,101만5천원보다 3억4,382만4천원 증액된 154억7,4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스토리텔링 관련 도서구입과 문화관광 해설사 우비 구입비로 1,125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직원 인원 증원에 따른 300만원 증액된 1,4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을 위한 기가포 구입 예산 125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보조비율 변동으로 도비에서 244만9천원을 감액하여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으로 TV보조비율 변동으로 4천만원 증액된 민간행사보조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소 정비사업 기금과 도비보조비율이 변동되어 도비에서 164만원 감액하여 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1,1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행사 민간행사보조비로 전국 MTB 챌린저 대행진 사업 3천만원 증액된 8,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문경축제사무국 운영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관광지 정비 및 문경 활공장 제초, 제설 및 유지관리 및 2,160만원 증액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진남철로 자전거 운영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재산으로 2,200만원 증액된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문경클럽하우스 공공요금 예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 가전구입 예산으로 LCD TV 및 에어컨 구입비 1,7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1억1천만원 증액된 1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 산악권 숲 메가시티 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120만원, TV구입비 100만원 증액된 8,72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9천원 증액된 6억4,6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81페이지에 문경 과거길 달빛사랑 여행 이거는 횟수가 늘어나서 4천만원 증액된거라요 뭐 어떤거라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도비보조율이 당초 7:3 그러니깐 도비가 70% 시비가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조비율이 도에서 변동이 되어서 그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변동이 되어서 그래서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50%, 50%이면 3천만원 서는게...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그래가지고 70% 되니깐 5:5에서 3:7로 바뀌었으니깐 그래가지고 7:3이 됩니다.
  1억에 그 시비가 7천만원, 도비가 3천만원.
안광일 위원  이거 한번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가는가요 여기에요, 한번 행사 할때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저희가 한 여덟 번 정도하는데.
안광일 위원  일곱 번 하니깐 한 1,400여만원 더 치이는데.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예.
안광일 위원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뭐...
안광일 위원  테마파크 이거는 이제 스머프마을 뒤에 하는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름을 테마파크로 계속 가는가요 안그러면 스머프마을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바꾸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지금 그 스머프마을은 다른 시군에서 상표등록을 해서 더 이상 사용못하고 지금 짓는거는 이글루로 해가지고 그래 지금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지금은 테마파크인데.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그쪽 펜션이 완전이 되면은 이글루로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우리말 이쁜걸로 영어같은거 쓰지말고.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좋은 안 주시면...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안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축제추진위원회 이거 의회에서는 몇 명 들어가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3명 들어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누구누구 들어가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우리 노진식위원장님하고 박병두위원님하고 김지현위원님하고.
안광일 위원  전부 그쪽 지역구인데 이게 찻사발 축제가 문경 그쪽 축제가 아니잖아요, 문경시 전체 축제이지.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의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추천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 축제가 문경시 전체 축제인데 그쪽 지역구 다 들어가 있으면...문경읍 축제도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그런데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거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멋대로 할수 있는것도...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81페이지 MTB 챌린저 대행진 3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작년에 5,500만원 했었는데 지금 8천만원 하는데 작년에 전국대회 해보니깐 지역민들의 참여율이 낮아서 이번에는 영남일보 그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순수한 시민대회를 하도록,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뒤에 진남철로 자전거 운영 국유재산 이게 2,2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지금 거리는 불정 건널목에서 진남역까지 문경선인데 그게 이제 진남역사하고 철길하고 부지 국유재산 사용료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 진남역사 있는데 그 옆 주차장 그거는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그것도 맹 이번 예산 지금 예산에는 안서있고 지금 세워져 있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정 건널목에서 진남역까지 진남역사, 철길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거기까지의 부지 그 예산만 2,200만원.
김지현 위원  그 진남역사 주변정비 그거 좀 신경쓰시고.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특히 그 주차장, 거기 지금 주차장이 포장도 하나도 안되어있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진남역사 들어가는 간판도 한개도 안보이고 그 개인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정비 작업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제대로 좀...간판도 안보여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진남역사 간판이 안보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저 다시 한번 진단을 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면은 의원님 여러분한테 도움을 처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50억1,484만3천원이 증액된 189억5,254만5천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친절운동을 위한 현수막 등 홍보비 1천만원과 친절운동 교육강사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교육 행사비 1,2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부기변경하고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행사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 의식개혁 교육 및 화합한마당 행사비 500만원, 21세기 새마을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비지원에 따른 운영지원비를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은 당초 8명에서 7명 변경되어 1,286만4천원을 감하였고 어르신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은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23,23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구 동호인클럽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경북리그 축구대회는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 보디빌딩대회 3천만원, 그다음 국민생활체육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농구대회 2,500만원, 제2회 문경주흘컵 전국아마바둑 3인 최강전 8천만원, 경북도지사기 전국배드민턴대회 1,500만원, 세계정구선수권대회 한국대표 선발전 1천만원, 제92회 전국체전 복싱 경북 최종 선발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제45회 대통령배 전국 중고배구대회 1억,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1억, 2011 하계 전국남여 유도연맹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체육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체육부대 주변 소하천 정비공사 5천만원과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대외경비로 도비지원에 따라 1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영강체육공원에 냉장고 100만원, 에어컨 200만원, 텔레비전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론볼경기장 설치공사비로 6,21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학생들의 생활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학교조성 사업 보조금으로 문경초등학교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 11억8천만원을 감하고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지원에 따라 15억8천만원과 감리비 1억1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강으로 가은체육시설 확충공사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구장 시설정비에 3억원, 하내 생활체육 족구장 조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확보에 따라 신기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요성~지곡간 농로포장 6천만원, 완장2리 농로포장 4천만원, 석봉리 농로포장 6천만원, 약석리 마을안길포장 5천만원, 약석리 옹벽설치 3천만원, 산북 서중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경읍 하초입구 진입로 포장 3천만원, 가은읍 갈전1리 농로포장 3천만원, 호계면 호계리 농로포장 4천만원, 산북면 약석리 농로 및 용수로설치 3천만원, 마성면 상내1리 농로포장 2천만원, 농암면 궁기리 옛터 농로포장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인 산북 전두 구암골 농로정비 등 5건에 2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가은종합복지회관 건립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타 시도와 접경지역 도로변에 조성된 도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도비지원에 따라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영순면민회관 개보수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북 면민종합복지회관 건립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서 및 과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3천만원, 토지매입비 3억원, 시설비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수납장 구입비 100만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국민체육센터에 4,478만4천원, 관광사격장에 1억4,253만1천원과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으로 관광사격장에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새마을체육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85페이지 민간위탁금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 해가지고 4,200만원 섰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요새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절운동을 좀 확대시키고 앞으로 세계군인체육대회라든지 세계정구선수권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교육차원에서 우선 새마을지도자부터 연찬회를 하자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대 추가된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이거 교육을 하루 하는건가요, 1박2일 하는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1박2일정도 합니다.
안광일 위원  1박2일요, 88페이지에 보면 하내 생활체육 족구장 조성 이거는 하내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는가요, 족구장 조성하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마성 하내 생활체육 족구장은 우선 마성면의 전체 청소년, 청년을 위한 족구장이기 때문에 마성 하내리에만 국한된게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한성연수원 그 근처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뭐 문경분들도 사용할수 있고, 문경분들도 모두 사용할수 있게끔 할...
안광일 위원  43페이지 그 가은종합복지관 건립 이거 시설비인데 이거는 지금 짓고 있는건데...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몇 페이지죠?
안광일 위원  90페이지.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아, 90페이지.
안광일 위원  예, 가은종합복지관 건립 해가지고 시설비 이거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건데 별도로 시설비가 들어가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전기 제한매설하고 가로등 때문에 2천만원.
안광일 위원  당초에 예산이 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당초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주변 조경 그건하는가요, 주변정비작업 하는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아니 제한매설하고 가로등 설치공사가 2천만원 들어갑니다.
안광일 위원  그 올라가는 언덕에?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맹 하단부에 영순면민화관 개보수 7천만원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아 이것도 이제 그 추가사업비입니다.
  기존 사업비에서 7천만원 조금 더 들여서 뒤에 하수구하고 주변에 정비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당초 예산이 얼마 있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잠깐만요...(자료찾는중)...10억7천만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10억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안광일 위원  10억7천만원인데 7천만원 더 들어가면 11억, 그런데 산북은 6억으로 면민회관 지어주고 영순은 뭐 10억이 더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아무래도 산북도 6억가지고 안될거 같습니다.
  아마 더 추가편성해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 일단 센터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한 6억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면민회관의 규모를 갖추자면은 10억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입니다.
안광일 위원  원래 예산 세울때 건물 지을때는 하수구나 이거는 건축비에 다 포함되어서 예산 작성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을 애초 작성할 때...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빠졌습니다.
안광일 위원  안그러면 설계상에서 빠져서 그런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설계상에 빠져가지고 새로 추가하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제 정구대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게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는 의회의 승인을 얻고 시작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절차는...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미 집행은 다 해가고 올라왔는데 의회 승인도 안얻고.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그점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들한테 한말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체육분야 정구부대 16억6,600만원인데 예산상 13억6천만원 올라와 있거던요.
  3억원은 그러면 뒤에 정구장 보수 3억 이게 그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3억원은 정구 시설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그 뒤에 나오는거 정구장 보수하는거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가 한 13억이상 들어가는 내용인데 얼마전에 있었던 회장기 정구대회도 1억주고 2천명이나 와서 성황을 이루었었는데 이거는 500명 오는 행사에 13억이상 들어간다는게 너무 무리 아닌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그 안성대회가 99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정도 선은 못하더라도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급하게 결정된 행사를 하다보니깐 최저경비로, 최소경비로 추진하다보니깐 사실 금액 자체도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에 저희들도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고 이나마도 사실상 예산이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 확보하는데도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이정도 확보한겁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경주 세계 태권도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150개국이 참가한다고 하는데 시비가 17억밖에 안들어가요, 17억이요.
  그런데 우리는 30개국, 40개국 오는데 13억씩 들어간다는거는 차이가 너무 나는거 아닌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사실상 경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소요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광일 위원  50억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한 50억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비가 17억 들어가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는데요.
  대회비가 25억정도 들어가고 시설비가 한 25억정도 들어가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주 세계선수권대회 스폰서가 한 우수기업에서 스폰서도 한거 같고 해서 이래서 아마 재원을 충당한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경주 세계 태권도선수 같은 경우는 총 경비 50억중에 국비가 7억, 도비가 20억5천만원, 시비가 17억5천 들어가거던요, 기타 5억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규모나 또 정구치는 사람들의 나라들이 대부분 일본이나 대만빼고서는 다 어려운 국가들인데 우리나라에 왔다가더라도 아무리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더라도 그분이 다시 입국할때는 비자가 많이 안나가는걸로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 홍보효과나 대회 유치효과에 큰 도움이 될까요,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저는 세계 정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한 이유가 딱 두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문경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5년도 군인체육대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 파급효과 분석한거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가지고 너무 참가 팀수나 인원이 너무 작은거 아닌가...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전에 우리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구대회에 한 이천오륙명 왔는데 1억 들여가지고 그게 타산이 맞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2,500명 오면 하루 5만원씩 쓴다고해도 1억이 넘습니다.
  한 5일정도 하면 5억이 된다는 얘기지요.
  사실 그게 시 수입으로 들어온거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그게 소득이 분배되니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거 아니냐하는걸로 대답을 대신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광일 위원  전에 아시아 선수권때에도 우리가 봤지만 대부분 오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영 못하는 나라 사람들이거던요.
  그러니깐 우리 소요예산안에 숙식 다 제공해주고 또 더군다나 더운나라 사람들 온다고 춥다고 피복비까지 지불해주고 하다못해 세계연맹 주재 만찬까지 우리가 내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런 유치는 사실 오만명 아니라 오천명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다 충당해줄거 같으면 우리 문경에 어떤 도움이 될는지 사실 좀...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아직까지 참가국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저개발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예산에 보면 각 국가별로 한 500만원씩 지원하는걸로 되어있고 라켓하고 용품비도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대회를 해보면 대만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면 행사지원을 해줍니다.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라오스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오는 손님들은 사실상 뭐 열악하거던요, 그래서 세계정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아마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걸로 알고 있고 정구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기네가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고 가면은 우리한테 떨어지는게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 밥 다 사주고 재워주고 다 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건지...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경제유발 효과라는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설을 하는거 그 3억원도 경제유발 효과의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윤을 따진다든가 이런것보다는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세계대회 경험축적이라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는 나라 국가가 아시아 선수도 많지만 대부분이 못사는 나라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사람들이 왔다가더라도 다시 재입국할 여지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거던요, 아시아선수권대회  비교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나라 좋은걸 보고가더라도 그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경우 비자를 안내줄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이예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가 효과가 뭐가 있나...브랜드 아무리 높여놔봤자 우리 문경시에 이득이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뭐 단순하게 보면은 사실 뭐 그런 말이 틀린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 이미지라든지 우리 문경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데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그리고 세계군인체육대회 하게 되면 그런 나라 국가에서도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런 홍보효과도 안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광일 위원  군인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시에서 데리고 하는가요 안그러면 국방부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치루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뭐 대회 위원장은 우리 시장님이고 맹 국방부에서 하는데 조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나 우리 시는 조직위원장님이 우리 시장님이 되니깐 시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다른 종목같은 경우도 세계대회 유치하면은 다 숙식을 제공하고 하는가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세계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우리나라는 다른 대회 나갈 때 보면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던데.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우리나라도 거의 대회에 가게되면...요새는 마라톤 하더라도 선수 하나 데리고 오는데 뛰는데 돈이 얼마고 유치하는데 돈이 얼마고, 이런식으로 들어갑니다.
안광일 위원  그거는 A급 선수들 얘기이고 일반선수는 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일반 선수들이야...
안광일 위원  자비로 와서 뛰고 우승하면 상금타고 하는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뭐 순위에 들지 않는 선수들은 자비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88쪽 다양한 학교조성사업 문경초등학교하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신기초등학교 이게 두개 다 똑같은 사업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같습니다.
김휘숙 위원  운동장 우레탄 설치사업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우레탄 정비사업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러면 문경초등학교는 1억5천 되어있으면 교과부 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김휘숙 위원  그러면 따로 나중에 3억5천은...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그거는 아직 추진하면서 추가편성할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뭐 1억5천정도만 든다고 해가지고 교과부에서 바로 학교로 바로 갑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거는 체육관리공단에서 3억5천 보장하는거구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 그다음에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여러 가지 전국대회 내지 도대회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많이 관리한다고 합니까 뭐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홍수환씨 왔을때 세계 뭐 복싱 타이틀매치가.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IBF 팬텀급...
김휘숙 위원  대회가 있었잖습니까, 그때 필리핀선수 1위하고 우리 한국선수 2위하고 순위결정을 해서 타이틀 매치하는 그런 대회였는데 그때 시민체육관에서 필리핀 국가가 연주되는데 필리핀 국기를 준비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국기를 해놓고 필리핀 국가연주를 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그때 김휘숙의원님께서 태극기를 봐서 그러시는데 링 안에 그나라 국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예 그런데 들고는 있었는데 이쪽에, 화면에 비치는 우리나라 국기가 비춰있었거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런 뭐 간단하게 생각할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굉장히 그사람들에게는 크게 기억될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그래도 그쪽에 필리핀 다문화가정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 국기가 저거 되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때 상당히 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세계정수선수권대회 그때 유치위원회 그 할때도 보니깐 그 유치준비위원들인가 그 선물로 차 세트를 하나씩 다 줬었는데 그것도 세계정구선수권대회인데 새재정구선수권대회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시인합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런거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뭐 지도라고 합니까 뭐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큰 대회를 앞으로 한번 더 이렇게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경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예산액은 5억2,530만8천원으로 기정보다 497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비는 2억875만1천원으로 6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세편의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300만원, 상세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도비보조금으로 9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시비부담분 221만7천원과 특별교부세 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출력용 고속 프린터기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증대 사업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특별교부세 8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노동  회계과장 김노동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회계과의 예산은 기정예산이 421억5,569만원보다 2억2,479만원이 증액된 423억8,0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자구축사업으로 414만원, 노후집기 사무실 집기구입 3천만원, 관용차 6대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산관리로써는 국유재산 프로그램 200만원, 국유재산 타블렛 PC구입 200만원 이거는 감액하였습니다.
  또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로 1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2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400만원, 국유재산관리 PC구입 160만원, 청사유지관리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80만원, 본청 건물 유지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정비로써는 대회의실 조명 보강공사로서 1,500만원, 의회청사 옥탑 철거공사 2천만원, 의장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1천만원, 구.남부파출소 지붕방수공사 500만원, 주민생활복지과 문서보관함 설치 500만원 해서 5건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당초는 시비로 5억2,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분권형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작년 본예산에 부시장 타고 다니시는 차량도 지금 예산이 통과된걸로 아는데 아직 교체가 안된 이유가 뭐 있는가요?
○회계과장 김노동  아 우리 조달청에 의뢰해놨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로 신차이기 때문에 하면은 두달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월정도되면 나올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부시장님 6월달에 집에 가신다고 그때까지...
○회계과장 김노동  안그래도 그거 빨리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게 뭐 조달청에...우리가 개인적으로 못삽니다.
  그러니깐 조달청에 의뢰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서...
안광일 위원  이제 뭐 정년퇴임하시는데 마지막에 좋은 차라도 타시고 퇴임하셔야지....
○회계과장 김노동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입니다.
  평소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은 본 예산대비 17억592만4천원이 증액된 555억3,31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비, 휄체어 수리사업, 교통·농아 사무실 보수에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9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26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362만9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282만3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32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241만8천원을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사업은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16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7,77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뇌병변장애아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60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8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순호의사 사당 담장설치 사업은 사업비의 증가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임시회때 의결된 조례개정으로 3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운동장에 위치한 6.25참전 호국 용사의 비 보수사업은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여비 46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492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신축사업 부족예산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1,500만3천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68만4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노인시설운영 장기요양보험 공단 예탁금 등급외 입소자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5,660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41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5억31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3억3,24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성 어린이집 신축예정부지 측량수수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34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장려수당 120만원, 자격수당 60만원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CCTV 인프라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성 어린이집 신축예정 부지 감정수수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원사업 4,511만3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세부사업 과목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18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419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283만4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세부사업 과목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4,560만원도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64만7천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22만1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생활복지과 기본경비인 화장장 당직비와 노후된 TV 교체를 위하여 1,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복지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397만5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99만4천원은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496만9천원은 보조내시 과목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현금급여 3,943만4천원은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증감은 없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496만9천원은 보조내시 과목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2011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편성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마성에 박열의사 기념관 한번 가보셨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가봤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외벽이 좀 어때요, 지금 워낙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그 준공할려면 다시 또 리모델링 해야 될거 같은데 보니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저도 주민생활복지과 와서 미결업무를 챙겨보면서 그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보 추진중이라서 도비가 어느정도 되면 시비해서 올해 완공을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비부분 때문에...
안광일 위원  벌써 그게 착공한지가 10년이 되어 가는데 이 돈 11억 면민회관 하나 안지으면 이거 완결지을 문제인데, 벌써 10년 되어가요, 10년.
  저도 가봤지만 외벽이 엉망이고 다시 준공식할려면 리모델링 다시 해야 되요, 돈 더 들어가야돼요 보니깐요.
  진입도로도 한참 헤매야 찾아갈수 있고 이거 좀 빨리 할 방법이 없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저도 관심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본 예산에도 한개도 없고 추경예산에도 한개도 안 올라갔고 이거 빨리 준공해야 되잖아요.
  이왕 시작한거 마감을 해야 되는데 계속 10년 넘게 이렇게...도비 안 얻어와도 시비만 가지고도 안되는가요?
  아니면 면민회관 하나 안 지으면 준공돼요, 이거요.
  영순면 보니깐 거의 한 12억 들어가던데 이거 나머지 소요자금이 11억만 있으면 되는데 빨리 준공시켜야 되지 계속 둘게 아니잖아요, 신경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06페이지, 갈벌은 문경이고 육칠경로당은 어디가 육칠경로당이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점촌1동입니다.
김지현 위원  1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김지현 위원  신축 공사비가 4천만원 이거가지고 짓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일단은 추경에 관심가지고 예산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다른 재원때문에 올해 못하고...
김지현 위원  이거 어차피 다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지어야 될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아니 그리고 그부분이 당초 예산 1억2천만원이 서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기존에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110쪽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2개소인데 지금 어디어디 두개소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것은 우리 시에 두개 배정되었는데 의견을 들어서...
김휘숙 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직 이게 뭐 잠정적으로 시립어린이집 우리 시청 그쪽 뒤편으로 그다음에 흥덕 왕자공원이라고 신흥시장 그러니깐 뒤편하고 거기가 위험하다고 의견은 들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리고 112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돌보미가 몇사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아이돌보미 사업은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그 직원이 근무하면서 아이돌보미가 필요할 경우에 전화가 오면 수시로 시간제를 정해서 돌봐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내용을 좀 서류로 좀, 자료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거 이것도 지금 어디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이거는 어린이가 아니고 학생들, 국민학생들이 학교 갔다와서 방과후에 생활...저소득층이 학원 못가고하는 이런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그 방과후의 시간을 떼우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는 14개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러면 이 지역센터 운영에 관계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김휘숙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 106페이지에 경로당 신축공사비가 갈벌경로당하고 육칠경로당 두개 되어있는데 이 갈벌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건가요, 밑에 소재지를 얘기합니까, 안마걸 얘기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저희들 판단은 위에거.
○위원장 노진식  그 공사비가 얼마지요, 갈벌경로당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5천....
○위원장 노진식  이거는 5억8천이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신축 경로당 이번에 추가부분이 8천만원...
○위원장 노진식  8천만원 증액되는겁니까, 거기 여기 들어가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안마 그거 얘기하는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저 위에 윗동네.
○위원장 노진식  윗동네, 밑에 그거는 아직 부지 때문에 안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환경보호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함영호  환경보호과장 함영호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2,344만6천원이 증액된 128억6,5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정비사업으로 2,300만원, 매몰지 사후관리 중장기 임차료 5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자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가축 매몰지 조성 관리로 사후관리 중장기 임차료 7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자재비 550만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약품 등 구입비 400만원,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설치 600만원,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 감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양면 문화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배출용기 구입비 400만원,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폐기물처리비 2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누리쉼터 비가림시설 설치 500만원, 모범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270만원, 공인 노문사 자문료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국도비 반환금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1쪽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2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6쪽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예비비 80만원, 동로 농어촌마을 2,700만원, 1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예산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등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125페이지에 하단부에 산양면 문화복지센터 그거 주위의 민원 때문에 땅을 매입한걸로 아는데 사실 거기에 문화복지센터 자리가 합당한건가요, 학교 뒤가 되어서.
○환경보호과장 함영호  예, 가장 큰 의미는 민원 때문에 매입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산양면에서도 복지센터를 짓겠다는 계획,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일단 부지부터 매입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과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다음에 복지센터를 짓는거는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한 다음에 짓는걸로 그렇게...
안광일 위원  그게 민원 때문에 부지를 매입한걸로 아는데 사실 그 위치가 말이 문화복지센터지 사실 그 위치는 안맞거던요.
  학교뒤에 그 구석진데에 건물이 들어서는 자체가 안맞는데 이게 또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안될까 싶어서, 부지매입한거야 할수 없지만 나중에 복지센터 짓는데는 관심을 가지셔서...거기 안짓는 방향으로 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너무 위치가 외져서.
○환경보호과장 함영호  뭐 짓는거는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부지매입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 보건소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총 예산은 91억40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86억2,474만8천원보다 4억7,92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 운영사업을 보건기관 관리사업으로 간호센터 가스저장실 도장공사 200만원, 화장실 바닥공사 1천만원, 자동화재 속보 장치 설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으로 호계보건지소와 율곡,지동 보건진료소의 신축에 따른 커텐 설치비 1,6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700만원과 간판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기비품 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증축 공사비 부족분 4억3,600만원을 계상하고 관리비에 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집기비품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시분권교부세 30만원을 감액하고 140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 진료사업으로 PASS 유지보수비 120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가은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전기치료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응급배낭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으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220만원을 증액하고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교육비 1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인력교육비 49만원을 증액하고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보조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병의원 접종지원사업비 674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보호환자 용품지원 사업의 용품지원비 419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인건비 2,2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읍면동 실버체조교실 운영지원금 2,10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인건비 및 피복비 1,982만5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5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상담 참여자 실비보상금 54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의 금연보조비 등 구입비 1,020만원을 감액하고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1,22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병예방 및 전염병 확산 방지로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금 860만원을 감액하고 결핵환자 생계비 지원금 5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58만원을 감액하고 결핵환자 비시지백신 구입비 62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염병 전문가 교육의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교육비 40만원, 국내여비 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사업의 의료기관 지원비 33만원을 감액하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986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위탁금 646만7천원을 감액하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과목을 변경하여 인건비 210만6천원을 계상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210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의 첫째와 둘째아이의 출산장려금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캠페인 행사비 부족액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세자녀이상 가족진료사업의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30만원을 증액하였고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사업의 과목을 변경하여 출산육아용품의 관련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하고 육아용품 등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의 보건소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 신축보건지소의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72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읍면보건지소의 집기구입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전지출의 국도비 반환금으로 성병진단 구입비외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319만5천원과 19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지금 호계하고 율곡, 지동 다 완공되면은 따로 지을곳이 몇군데가 남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명전 진료소가 남아있고요.
  지소는 문경 보건지소가 남아...한개.
안광일 위원  두군데만 하면 돼요,  어지간히 다 되어가네요.
  내년도는 다 될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내년에는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작년에는 주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애를 먹었거던요.
  주다가 모자라서 그런데 이번에는 넉넉하지도 않은데 1억씩 감해놓았는데 첫째가 1억, 둘째가 1억 감해놓았는데 이거 확인할 방법도 없을텐데 배속에 있는 것을.
  이거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을건데 감한 이유가 뭐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가능할거 같기도 한데.
안광일 위원  보여요 뱃속에 있는게...(웃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그런데 보건소 저희들 증축 문제 예산이 좀 시급한게 있어서.
안광일 위원  그럼 일단은 이제...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일단 줄여놓고 나중에 또 추경에 또 모자라면 세울려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아마도.
안광일 위원  이게 왜그런가하면 작년에도 전반기때 주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다가 추경에 늦게 준 예가 있기 때문에 감하는게 좀 안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보건소 증축 예산은 없잖아요, 지원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4억6,300만원 있습니다.
  저희들 3층까지 지금 예산이 서서 공사를 시작했었는데 4층 회의실이 좀 협소하고 체조, 건강증진실이 너무 협소해서.
안광일 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임시로 메꿔넣은거라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그렇게...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지난해 미지급된거는 없습니까, 출산장려금?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다 지급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한가지만, 맨 끝에 국도비보조비 반환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일 큰데 혹시 대상자가 뭐 발굴못해서 지원 안해주고 이런거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우수한데요.
  발굴이 안됐다고, 홍보는 저희들이 굉장히 홍보하고 또 혜택도 많이 주고 있거던요.
  그런데 뭐 안빠지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중에서 제일 많이 이제 반환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부분은 다 지원 많이...지원은 뭐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해줄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기준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종필  시민문화회관장 이종필입니다.
  항상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문화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2.78%가 증가한 2억4,521만6천원입니다.
  먼저 시민문화회관 운영 피복비로 공연안내를 위한 직원 단체복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대공연장 무대상부 기계시설물 수리에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억원이 부족하여 이번에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9월에 한국 선급엔지니어링 회사에 대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결과 93년도에 시설된 이후 18년동안 보수와 추가시설이 되지 않아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합창단 단원실에 냉난방기가 노후된 스텐드형이라 천정형으로 교체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공연행사중에 자원봉사자들인 문희 스포터즈 회원들에게 단체복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화관 우수작품 공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문화 우수작품 공연에 대하여 복권기금에서 50%를 지원해주는거에 따른 지자체 50% 분담금입니다.
  소공연장 운영입니다.
  문희아트홀 입구에 계절별로 꽃을 수시로 교체하고자 꽃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3개 도서관의 운영프로그램인 코라스2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통합운영하고자 모전도서관 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세부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강의실에 독서교실 등 다양한 수업진행을 위하여 빔 프로젝트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분권교부세가 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문희도서관입니다.
  문희도서관 캐치프레이즈 간판이 노후되어 새롭게 교체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운영입니다.
  모전도서관 청소인부임 단가인상분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코라스2 홈페이지 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모전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분권교부세가 추가내시됨에 따라 시비 1천만원을 재원대체하여 전체적으로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30일로 예상되어 있어 이번에 10일 추가 적용하는 휴일근무당 1,0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기본경비로 문희아트홀 공사관련 감사원 감사시 채무 부존재 소송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문화회관은 문화로 꽃을 피우는 시민문화회관 슬로건 아래 대공연장과 문희아트홀 그리고 모전, 중앙, 문경 문희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지방 문예회관 우수작품 이게 어떤 작품이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종필  저희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에서 해마다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자료집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은 여기에서 지방문화회관 특별프로그램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20%미만인 단체는 50% 보조해주는게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1억에 50% 해가지고 1억인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몇 작품이나 볼수 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종필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번에 저희들 천변살롱같은거는 4,500만원인데 50% 2,250만원을 여기서 보조를 받고 2,250만원은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6월달에 계획되어 있는 강은일의 해금플러스 2,800만원인데 1,7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한번 공연에 2천만원인데 저희들이 횟수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2억이면 몇 작품이나...
○시민문화회관장 이종필  작품에 따라서 이제 네 작품정도 할수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코라스2라는게 어떤 뜻이라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종필  코라스2가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그 도서관의 도서를 대출하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도서관별로 운영하던 것을 세 개 도서관을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모전도서관의 것을 중앙도서관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소송 인지대 이거는 아트홀에 무슨 소송걸린게 있나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종필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때 2009년도에 채무 부존재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2009년도 9월달 감사원 감사에서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됐다고 해서 공사비 과다금액에 따라서 1억8,900만원을 공사업체로부터 회수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서 소송을 했는데 1심, 2심에서 저희 시가 패소해서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지대하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과다계상된거를 몰랐는가요, 그거를?
○시민문화회관장 이종필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사소한거는 설계변경을 하면 안되는데 사소한 부분이 설계변경 조건이 맞지 않는데 설계를 해줬다는것이고 법원에서는 실제로 공사가 설계변경해서 이루어졌고 그 설계대로 업자는 공사를 했으니깐 지자체에서 돈을 회수할수 없다고 1심, 2심에서는 판결을 한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5,158만원이 증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10년도분 낙동강 수계기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점촌처리장 방류수 및 생태 독성 분석 수수료 1,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촌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성처리장 TMS정도검사 수수료 및 TMS설비유지비에 824만원, 사여과지 여과사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동력예취기 구입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러지처리용 중기 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탈수기 보수비 1,700만원, 터보블로워 필터구입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7,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및 슬러지 처리시설 긴급보수비 5천만원을 감액하여 슬러지처리시설 개선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압부상조 탈취시설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 156페이지.
  슬러지처리 악취방지, 2억5천하면 어때요 효과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지금 설계는 지금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 여름마다 악취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지금 이 악취를 방지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완료되면은 상당한 그래도 효과가 많이 있을거라고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은 냄새는 덜나는데 여기는 원래 축산폐수라서 그런데 이 최신 공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애를 먹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다른 앞으로 새로운 개발된 설계가 있으면 또 해서 좀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BTL사업하는데 보니깐 한 지역을 한번 했다가 또 몇일뒤에 와서 공사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지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던데요 말이 많고.
  한곳을 한꺼번에 안하고 하고 갔다가 또 몇일뒤에 와서 파헤치고 공사하고 또 하고 하던데 그거는 왜 그런거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그거는 아마 시공사 사정상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 있을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BTL사업이 한창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참 민원도 많고 참 작업도 힘듭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동에 회의가보면은 주가 한번 공사를 쭉 하면 한 골목 다 하면 되는데 일부하고 철수해서 몇일뒤에 또 와서 파헤치고 공사하니깐 민원이 많더라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한 회사에서 여러 지역을 하다보니깐 오늘 여기 하다가 또 먼저 한곳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또 손을 떼고 그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또 다음에 여기오고 하다보니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거 같습니다.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2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사회복지센터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사회복지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윤남식  사회복지센터소장 윤남식입니다.
  노진식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센터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억5,200여만원이 증액된 41억3,1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강문화센터 운영사업중 일반운영비로 정수기 임차료 66만원과 회원관리프로그램 유지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건강증진실 리모델링 공사비 400만원과 계단 미끄럼방지 공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보관대, 당구대, 장구 등 자산취득비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입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기념 글짓기 대회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9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175만4천원과 사무관리비 1,90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금 250만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일반운영비 200만원 등 450만원을 감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마당 대축제 행사비 1천만원과 다문화가족 공익사업 행사지원비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 조리실 운반카, 요리실습 도구, 난타반 북 등 자산취득비로 5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73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부족분 2,525만원과 다문화가족 종사자 수당 부족분 143만원, 방문지도사 유류비 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 민간위탁금 도비 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문화 업무담당자 국제화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 6,192만원을 감하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6,2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내부거래 지출로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440만원과 자본전출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86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센터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의 어르신들과 여성 그리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영강문화센터에 당구대가 2개 들어오는데 위치가, 놓을 자리가 어디 있는가요, 지금 놓여있는 그 당구대 그쪽에 놓는건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윤남식  현재 4구 당구장이 한군데 있고 포켓볼장 한군데 있는데 4구 당구대 한개하고 포켓볼 한개 살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 장소가 나오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윤남식  예, 장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안그래도 지금 보니깐 비좁던데, 지금도 많이 좁던데 놓을 장소가 있는지...
○사회복지센터소장 윤남식  3층에 DVD실을 작은 공간으로 옮기고 DVD실을 당구장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건강증진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계단 미끄럼방지 이거는 공사가, 건물이 준공된지도 얼마 안됐는데 벌써 리모델링 들어가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윤남식  건강증진실은 그 옆에가 다목적실인데 현재 요가하고 스포츠댄스, 실버체조 이런 것을 지금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먼지도 많이 나고 공기가 탁해서 2층 다목적실로 옮기면서 그게 좁아서 건강증진을 합칠 그럴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7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계수조정 
○위원장 노진식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2015군인체육대회 성공유치 범시민행사 등 1억원 요구에 3천만원 삭감하고 수정 7천만원, 총무과 2011 문경 아카데미 요구액은 2천만원인데 2천만원 전액 삭감하는걸로 했습니다.
  2011브라질 세계군인체육대회 견학 요구액은 6천만원인데 1,800만원 삭감한 4,200만원이 결정됐습니다.
  문경 한자왕 선발대회 3천만원 요구액에 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 수정 결정했습니다.
  문경축제사무국 운영은 6,400만원 요구액에 전액 6,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 교육행사 4,200만원 요구액에 3천만원 삭감하고 1,200만원 수정했습니다.
  총 요구액은 3억1,600만원에 1억7,200만원 삭감하고 1억4,400만원이 수정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