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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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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4월27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과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응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만식  전문위원 채만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 2건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4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119억 3,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851억 5,000만원, 특별회계 267억8,400만원이며 기정예산의 4.48%인 176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9.88% 증가된 1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자동차세 7억 4,000만원, 지방소득세 8억 4,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9% 증가된 14억 5,29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명상웰빙타운 부지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11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이월금 2억8,039만 1천원, 농·특산물 판매수입 등 잡수입 2억 3,971만 1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 8,039만 1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5.08% 증가된 93억 503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68억 1,900만원 증액되었고 구제역방역 및 예방 5억원과 새재 자전거길 조성 14억 1,000만원 등 특별교부세가 19억 9,141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43% 증가된 4억 84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이 3억5,847만 9천원, 혜국사 주변정비를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도비가 기정예산 대비 4.19% 증가된 41억 2,350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에 6억 5,11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농가소득분야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5억 2,000만원, 구제역피해 축산농가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억 3,545만원, 구제역 방역사업 10억 3,500만원, 사과·오미자 재배단지 확대조성사업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기반분야에는 봉암사 문화재주변정비사업 3억원, 전통사찰등 문화재보호사업에 1억원, 문경새재테마파크조성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분야에는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16억 6,600만원,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 5억 2,000만원, 대통령배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행사비 5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신기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5억원, 문경초등학교 운동장 보수사업 1억 5,000만원, 문경대학육성지원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로는 보건소 증축공사 4억원 5,000만원, 경로당신축 및 난방비지원 5억 8,313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3억 5,900만원, 산양면 문화복지센터 신축부지매입 2억 5,500만원, 하수 및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 1억 7,75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는 특별교부세사업인 새재 자전거길 조성사업 21억 6,000만원, 친환경 생활환경조성 10억원, 지역현안도로 사업인 부곡도로 포장사업 2억 5,000만원, 모전근린공원 추가사업 2억원, 문경새재 제3주차장조성 2억 8,000만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2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2.62% 증가된 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2.62% 증가된 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95% 증가되어 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기능별현황은 환경보호 1.08%, 산업·중소기업 100%, 국토 및 지역개발 3.43% 증가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사회복지,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직별현황은 주민생활지원국 0.50%, 산업건설국 3.63% 증가되었고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현황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가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와 기타는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업 과목간의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같은 14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3,6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부지성토용 장비임차료 등 5,0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3억 8,0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4,700만원 증액, 세출은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 1억 9,300만원,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 5억 3,600만원, 가은 제2농공단지조성 2억 1,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3,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비 반환금 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시직영 골재판매사업 등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대정 숲 정비사업 반납금 1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설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9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영육아보육 및 장학금지원 1,000만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개최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44억 5,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의 10.2%인 13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54% 증가된 3억 40만원 증액되었고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3,76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본적 지출은 69억 4,39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1%증가한 3억 2,500만원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비용은 75억 80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1% 증가한 10억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10.2% 증가되었으며 운영경비 8억 4,3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3억 2,500만원, 내부거래 1억 7,000만원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 및 경상이전,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및 이월금 등 13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 마성면 정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확대를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6시13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1년도 제2회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대순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천  예.
노진식 위원  계수...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3억 6,600인데 여기는 13억 5,500인데 어느 것이 맞는건지요?
    (의사담담직원 「처음에는 여비를 뺀 상태에서 했다가 여비를 100만원을 올려가지고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 100만원... 100만원이면 13억 6,500
이고... 처음에는 13억 6,600이고...
    (의사담담직원 「이것이 포함 되어서 그렇습니다.」)
  포함되면 6,500이 되어야 되는데 6,600인데 100만원 뺐는데 왜 5,500이 됐지?
  13억 6,600에서 100만원이면 13억 6,500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13억 5,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 숫자가... 6,500이 맞지요.
    (의사담담직원 검토결과 오타로 확인됨)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다들 고생하셨는데 세계정구선수권대회는 오늘 시기가 미미한 안건이 두개가 겹치다 보니까 부결로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표본성이 케이블카에 반감 있는 분이 이쪽으로 돌아섰고 이래가지고 된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은 시장의 독선행정에 대한 어떤 제재상태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30년 정구에 관여 했습니다만...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다음에 제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오든 간에, 국제대회 이거는 시기상 한번 결정되면 그 뒤에 우리가 결정 뒤에 사회적인 파동이나 국제적인 파동이나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중을 맹 기하셨겠습니다만 저로 봐서는 첫째는 시장독선에 견제고 두 번째는 저한테 대한 어떠한 반감이... 케이블카 반감이 다 포함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대회를 열도록 준비되는 과정에서 몇 억 삭감이면 몰라도 전액 삭감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후에 전개될 파동은 결국 우리 자신들이   자유롭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발언을 하면서 좀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해서 좀 유감을 삽니다.
  이거는 그 뒤에 후 폭풍을 어떻게 관망할거냐? 결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는 거라요. 세계대회 각 통보한다고 날짜지정 다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시킴으로써 무산될 경우에 다음 개최국을 어디하든지 찾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문경시 의회가 앞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중단 청취불능)”
김대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대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한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예산과목과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브라질 세계군인체육대회 견학 1,800만원 삭감, 2011년도 새문경아카데미 강좌운영 2,000만원 삭감, 문경한자왕 선발대회 2,000만원 삭감, 문경축제사무국 운영비 6,400만원 삭감,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 교육행사 1,200만원 삭감,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업무추진 100만원 삭감,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개최 13억 6,500만원 삭감,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정구장 시설정비 3억 삭감, 거점APC 시설보완공사 2,500 삭감,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보조 5,000 삭감, 브랜드 축산물가맹점 지육운반차량구입 약돌한우 약돌돼지 1,500 삭감, 학교급식 친환경 쌀 수송차량 구입지원 2대 1,000만원 삭감, 문경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 7,000만원 삭감, 율곡 소하천정비공사 4억 삭감, 문경새재 3주차장조성사업 2억 8,000 삭감, 모전근린공원내 비행기설치공사 2억 삭감, 케이블카 설치운행사업 4억 5,000 삭감, 위와 같이 일반회계 총17건 중 3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모든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천  김대순 간사님!
  고생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대순 간사님이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모두를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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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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