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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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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6월27일(월)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계수조정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만식  전문위원 채만식입니다.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6월 13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4,135억 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867억 2,400만원, 특별회계 267억8,4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0.38% 증가된 15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정내시분, 재정보전금 변경분, 당초예산편성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농·특산물 쇼핑몰 판매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0.45%인 2억 5,247만 2천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5억원,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2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6%증가된 7억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봉암사 마애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71%증가된 1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도비가 기정예산대비 0.45% 증가된 4억 6,152만 8천원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유치 등의 예산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가 소득증대 분야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6,700만원, 오미자마케팅 및 홍보료 7,000만원, 과원 조류기피제 지원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문화관광 기반구축사업에는 봉암사 마애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 1억 6,000만원, 청운각 주변 정비사업 1억 8,800만원, 근암서원 전통문화학교 운영 및 비품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비가림 시설 설치비 1억 5,0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 및 보관소 설치비 8,200만원과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5,000만원, 문경관광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비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체육 분야에는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16억 6,500만원, 문경시장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5,500만원과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대통령배 전국 장사씨름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행사비 3억 9,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로는 노인요양시설운영비지원 3억, 가은종합복지회관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는 오미자희망마을 만들기사업 5억원, 영순면민회관 광장조성 부지매입 2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5억원, 율곡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을 각각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지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말씀도 있었지만 제1안부터 마지막 안까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르실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다루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도있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에서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운영비에 대한 삭감 내역이 3억원을 내신분이 있고, 그다음 원안통과가 있고, 1억원을 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그럼 발의하는 사람이 세 사람인가요?
○위원장 김지현  일단은 안을 그렇게 내주시고...
안광일 위원  제가 원래 3억원 삭감하는 안을 내놨었는데 의회가 공전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고 절차상과 예산과다로 인해가지고 너무 예산이 많다 해가지고 의회가 공전이 되었었는데 절차상문제야 시장님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하신 발언으로 상실 시키고 예산과다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국비를 확실하게 얻어 온다고 했으니까 한 3억 정도 삭감을 해도 예산과다에 반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의원님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래가지고 3억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제 의견이... 제 생각에는 옳다, 생각하고 적어 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지금 다 말씀을 들어봐도 원안통과하고, 그다음에 1억 삭감에 대한 부분하고, 3억 삭감에 대한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표결로 이부분을 처리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1억 부분은 탁대학 위원님!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탁대학 위원  이 문제는 처음부터 2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부터 쭉 오다가 결국은 공전을 하고 6월 추경에 하느냐, 7월 달에 하느냐?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6월 달에 다루게 되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의회라 하는 것이 삭감을 하든, 다 하든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지말자는 상태에서 저하고 다른 분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상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위원회가 조정되었었고 그다음에 새로 또 이 안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어떠한 형태든 새로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 당시에 복합적으로 실지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소통문제가 하나, 두 번째는 예산이 많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결국은 이틀간 공전이 되고 언론은 언론대로 질타를 당하고 또 그다음 날 새로 상정하는 것이 합의되어 가지고 올라온 상태인데 결국은 어떠한 사안이던 간에 우리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시민들도 정구관계자들도 많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제가 봐서는 국·도비를 더 열심히 확보하라는... 전에 같으면, 저는 아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직자들의 국·도비를 확보를 하라하는 확인서를 받고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서로 몇몇이 상의를... 무산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전액을 다 살려주면, 저도 한 20몇년 정구관계 있습니다만 전액을 다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번 임시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안들이 뭔가 첫 단추부터 잘못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서로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억 정도 삭감해도 국·도비 확보 등으로 헤어 날수가 안 있겠느냐?
  그러나 너무 많이 삭감을 할 경우에는 또 실지로 대회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1억 정도 삭감하고 대회는 유종의 미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도비 확보에 좀 노력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1억 정도 삭감하고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안을 놓고 찬반을 한다는 것이... 두 가지 안도 아니고...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그럼 원안통과하자는 분도 의견을 들어봐야 안돼요?
○위원장 김지현  원안통과하자는 분이 이응천 위원님이 박병두 위원님하고 원안통과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안을 우리가 놓고 찬반을 가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억원에 대한 부분은 안광일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1억에 대한 부분을 탁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원안하고 조율을 해서 두 가지 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의원님!...
  1억을 삭감 하자는 안이 있고, 원안을 하자는 안이... 두 가지입니다.
  안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1억 삭감하자는 안과 원안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원안통과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원안 안하고 1억 안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탁대학 위원  안광일 위원께서 3억 삭감을 철회했기 때문에... 저도 1억 삭감안에 대한 거는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원안통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16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운영비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제3안 영순면민 회관 광장조성 부지매입비 2억원에 대한 삭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순면민 회관 광장조성 부지매입 2억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안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보조 이거는 5,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또 안 하나는 2,000만원 삭감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지요?
  1억 7,500만원... 5,000을 더 달라...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청취불능)”
  제 생각에는 축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매년 올라가는 거는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작년예산에 동결시키는 걸로 조정을 시키면 어떻겠어요? 똑같이.
이응천 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축제를 유통축산과장을 통해서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한우농가와 한우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와 회의를 해 봤느냐? 다음에 축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답니다. 없었고, 축제를 하면서 어느 축제라도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뭔가하면, 주가 없고 부가 축제의 전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축제로 인해서 한우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소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지금 없고 사과처럼 그 다음에 축제를 함으로써 시 지역에 끝나 버리는데 돈 2,000만원 그러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소가 500만원씩 잡아도 소가 네 마리입니다.
  네 마리는 안 되는 그런 가격인데...
  지금 축제 자체에서 행사의 주된 내용이 이벤트로 치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축제의 새로운 변화를 저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돈을 깍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예산을 500만원만 증액시켜가지고 그대로 주고 축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보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끌어가고자 제가 2,000만원만 삭감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현  김대순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좀 그렇고 작년도 부분으로 같이 하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으면 1억 7,500만원입니까? 2,000만원 삭감하면... 1억 8,000만원입니까? 500만원은 증액시킨 이 안이 어떻습니까? 다 주는 안이나 어떻습니까? 한번... 2,000만원 삭감하면 작년보다 500만원 더 주는 겁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청취불능)”
  그러면 2,000만원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율곡 소하천 정비공사 2억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박병두 위원  위원님들이 조금 더 넓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만약에 예를 들어, 국비가 되었든 광특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우리시에 어느 쪽에 갖다 하든, 어느 부서에 갖다 하든, 우리시가 발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국비 부분은 조금 더 한번만 더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현  이 부분은...
    “(마이크 중단 청취불능)”
  율곡 소하천 정비공사 관계는 여러 가지 사안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민생현안사업을...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부분을 도사업비가 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삭감하는 없애고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곱 번째 전기자동차 보관소 제작 1식에 대해서 3,800만원이 삭감안이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00만원... 전기자동차가 지금 현재 노상에 방치되어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청취불능)”
  밑에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위에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기자동차 구입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대 전액을 삭감하자는 안과 1대만 하자 이런 안이 올라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말씀해... 김휘숙 위원님! 한번 말씀...
    “(마이크 중단, 청취불능)”
  1대만 삭감 해주자는 안이 있고, 전체 다 2대만 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찾자하는 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청취불능)”
  1대 삭감하자는 안과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표결 하겠습니까? 그냥... 이 부분은 
다 해주지요. 2대다 사주고 그래야지 보관소 제작소하고... 1대 사주는 거는... 4대를 하면 1대는 충전은 돌아가면서 하고 3대가 가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는 김에...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청취불능)”
  일반 차량은 통제를 완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군인체육대회 운영경비지원 4,800만원 이거는 증액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참... 전기자동차 보관소 제작 1식 이거는 자동적으로 같이 가결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세계군인체육대회 운영경비지원 증액 안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일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지난 예산 할 때, 6,000만원인가?... 아, 1,800만원... 삭감 했었지요.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새로 증액 요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다음에 이룰 것 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언제는 삭감해 놓고 더 올려 달라그러면 뭔가 넌센스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김휘숙 위원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삭감한 것이 다시 또...
○위원장 김지현  이 부분은 일단은 예산 4,800만원을 증액해서 세워 놓고 이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추가로 2015... 맨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사실은 전액 삭감하자는 안이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한 안에 대한 김대순 위원님!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2010년도 8월 13일 폭우로 유실된 제방이 복구되지도 않아서 다시 또 제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마을 상수도 135개중 수질 검사한 결과 24개소가 식수로 부적합입니다.
  정말로 문경시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먼저 수반되고 난 다음에 다른 추경을 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김 위원님이 제시한 이 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민생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현장으로 가서 챙겨야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여기계시는 분들도 챙기셔야 될 거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하게 다음부터는 좀 반영을 해주시고 우리가 첫 번째 안부터 끝까지 다루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한번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먼저 김대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민생현안사업이 추경예산에 우선해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보다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소홀하지 않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은 안 나름대로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점 꼭 명심해서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꼭 수렴해서,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사를 하면서 전기자동차도 사야 되고, 정구선수권대회도해야 되고, 영순면 회관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먹는 식수가 콘크리트 된 곳이 아직도 있고 정말로 수해복구도 안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서 통과시켜 줬을 때, 문경시민이 문경시의회 의원을 과연 얼마나 존중하며 앞으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다고 얘기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질타의 대상이 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민생이 먼저 되는 시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전액삭감 안에 대해서는 김대순 위원님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무국에서는 김대순 위원 발언을 소수의 의견으로 기록해 주고 우리가 다 동감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시급성, 우선순위를 먼저 체크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이응천 위원님!
이응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응천 위원입니다.
  시의회가 출발한지 만1년이 다 되어갑니다. 다 되어 가는데,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아니면 예산부분을 시 집행부에 올리실 때 의장님하고는 어떤 상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의회 의원들하고는 사실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 
  또 어떤 예산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예산안과 시의원들이 보는 예산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다루기 전에 저들하고 소규모 미팅을 가지시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시의회 의원들한테 문서를 회람시켜서 언제 추경에 대한 예산안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혹시라도 생각하신 추경안 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느냐? 설령 그것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한번쯤 서로가 소통을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이 파악했던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예, 하여튼 감사담당관님께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계수 조정한 결과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지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이 추경예산안 전액 삭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또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서로가 표결을... 공감은 하는데, 표결을 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마이크 중단, 청취불능)”
  김대순 위원님! 그 부분은...
김대순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위원님들이 어떤 표를 던지는가에 대한 어떤 결과론을 가지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제일 첫 번째 다루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해야지 되는데 처음부터 진행이 이렇게 맨 밑에 올라 오다보니까,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결을... 이응천 위원님! 표결을 해야 됩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김지현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의를 했었고 김대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속기록에 남아 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시정할 부분은 시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대순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대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히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예산과목과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 사업명 영순 면민회관 광장조성부지매입 2억 감액, 문경한우축제 경상경비보조 2,000만원 감액,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운영경비지원 4,800만원 증액 위와 같이 일반회계 총2건 2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총 10건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김대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대순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 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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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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