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3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교통행정과
2) 건설과
3) 도시재생과
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1) 교통행정과
2) 건설과
3) 도시재생과
(10:00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행정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1)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경환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시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은 2022년 공공형 버스운행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은 문경여객에서 내년도에 전기충전소 시설 구비 후 전기 저상버스 2대를 구매할 계획이며 올해 디젤 일반버스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제4차 문경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상위계획이 확정되어 9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과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수립 지연에 따라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며 향후 국가계획을 반영하여 우리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등 5개 단체의 교통 캠페인 활동 및 등·하굣길 교통질서 계도, 코로나19 예방 차량 캠페인 등을 위해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지방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2021년 4개 단체가 평가 등급 우수, 1개 단체가 보통으로 보조금 유지 결과를 받았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 시행 촉구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 및 단속 유예 불가인 주민신고 대상 구간을 제외하면 단속 유예 가능 구간이 미미하여 주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도심 내 소규모 주차장을 다수 조성하여 무료로 개방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추후 도로 여건이 개선될 시 점심시간 주차 위반 단속 유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건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시 도시과와 협의하여 필요한 곳에 사전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타워 조성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야 하나 현재 이에 적합한 주차장이 없어 향후 운영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주차 위반 단속은 한정된 인력 및 장비로 지속적 관리가 불가하며 한시적으로 문경읍, 가은읍의 장날 위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고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여 별도 인력을 채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희망택시 확대 운행 촉구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4개 신규마을을 발굴하여 추가 운행하였으며 기존 운행 중인 21개 마을에 대해서는 월 170회를 증회하여 총 10개 읍면동 25개 마을에 대하여 월 1,622회로 확대 운행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운행 거리 기준을 당초 800m에서 700m로 완화하고 신규 운행 대상 마을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2022년 4월에는 2개 신규마을을 발굴하여 추가 운행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요금 인하와 관련하여 희망택시는 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대체 수단으로써 버스 운행 마을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용요금을 버스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희망택시 이용요금은 향후 버스 운행 마을 주민과의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성주유소 근처 도로 합류 지점 교통 흐름 원활화 방안 마련을 위해 상신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금호맨션 앞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및 상신로 도로 폭 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담당 부서인 도시과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으며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식 CCTV 설치는 주차 공간 확보가 없어 주·정차 위반 단속 시 도로변 상가의 경기 위축 및 인근 거주민들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추후 해당 구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식 CCTV 설치하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리에 대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옆 방치 차량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인근 거주민이며 연락이 되고 있으므로 무단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없으나 범죄 장소 활용 등 악용의 소지가 있어 이동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화물 전용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내 제2공영주차장에 대형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12면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며 화물주차장 조성에 적절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소유자 매도의사를 확인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터치 패드형 카드단말기 보급 건의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문경시 택시 감차 위원회는 연차별 감차 계획 의결 및 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인 교통행정과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문경시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심의위원회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과태료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2021년도에 서면으로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7번 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 현황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민간위탁하였고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와 문경시니어클럽에 위탁 운영중입니다.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 3억 4,200만 원 중 3억 1,49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9번과 10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14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문경여객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총 40대 68개 노선에 총 50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공영주차장 운영실적 및 신설입니다.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은 총 17개소 1,147면으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와 문경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년간 총 3억 8,598만 5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6쪽 공영주차장 신설 내역으로 점촌동 359-7번지 일원 등 9개소에 총 218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희망택시 차량 운행입니다.
2021년 7월부터 4개 신규마을을 추가 운행하였고 기존 운행 중인 21개 마을에 대해서는 월 170회를 증회하여 총 10개 읍면동 25개 마을에 대하여 월 1,622회를 확대 운행하였으며 연간 이용자는 18,841명입니다.
운행 비용으로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교통시설개선사업 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1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차선도색과 동 지역 노후 교통신호등 교체, 반사경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2021년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 실적은 총 10,345대를 적발하여 6,785대를 계도하였고 3,560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노인‧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13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휀스, 발광형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및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496만 원을 투입하여 희미해진 차선을 도색하고 노인 교통안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벽지 지역 공공형 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벽지 지역 공공형 버스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벽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부터 차량 2대를 이용하여 벽지 지역 취약 노선과 근로 시간 단축 대응에 따른 기존노선에 대체 운행하고 있으며 2021년 이용자 수는 28,287명입니다.
다음 2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 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에서 2019년 5월부터 3년간 수탁 운영하였으며 2021년 8월부터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를 추가하여 총 8대의 차량 운행을 통해 교통약자 이용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간 이용자는 6,038명입니다.
운영예산은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24개소이며 교통신호기 12개, 안전 표지판 197개, 과속방지턱 62개, 반사경 69개, 방호울타리 14개, 무인 단속카메라 37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 24쪽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버스 승강장은 467개소, 택시 승강장은 10개소 설치되었으며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택시 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총 285대의 좌우측면 광고물을 부착하여 관광지와 주요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광고료는 택시 1대당 월 12만 원이며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5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쪽 교통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와 행정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837건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았고 불법 차량 신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자동차 정기 검사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현황은 2021년 7,311대가 검사를 받았고 검사 지연 과태료로 8,827만 1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4,29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28쪽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인근 부지를 임차하여 하신기마을 임시주차장 등 3개소 51면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부지를 발굴하여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시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은 2022년 공공형 버스운행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은 문경여객에서 내년도에 전기충전소 시설 구비 후 전기 저상버스 2대를 구매할 계획이며 올해 디젤 일반버스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제4차 문경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상위계획이 확정되어 9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과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수립 지연에 따라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며 향후 국가계획을 반영하여 우리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등 5개 단체의 교통 캠페인 활동 및 등·하굣길 교통질서 계도, 코로나19 예방 차량 캠페인 등을 위해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지방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2021년 4개 단체가 평가 등급 우수, 1개 단체가 보통으로 보조금 유지 결과를 받았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 시행 촉구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 및 단속 유예 불가인 주민신고 대상 구간을 제외하면 단속 유예 가능 구간이 미미하여 주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도심 내 소규모 주차장을 다수 조성하여 무료로 개방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추후 도로 여건이 개선될 시 점심시간 주차 위반 단속 유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건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시 도시과와 협의하여 필요한 곳에 사전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타워 조성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야 하나 현재 이에 적합한 주차장이 없어 향후 운영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주차 위반 단속은 한정된 인력 및 장비로 지속적 관리가 불가하며 한시적으로 문경읍, 가은읍의 장날 위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고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여 별도 인력을 채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희망택시 확대 운행 촉구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4개 신규마을을 발굴하여 추가 운행하였으며 기존 운행 중인 21개 마을에 대해서는 월 170회를 증회하여 총 10개 읍면동 25개 마을에 대하여 월 1,622회로 확대 운행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운행 거리 기준을 당초 800m에서 700m로 완화하고 신규 운행 대상 마을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2022년 4월에는 2개 신규마을을 발굴하여 추가 운행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요금 인하와 관련하여 희망택시는 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대체 수단으로써 버스 운행 마을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용요금을 버스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희망택시 이용요금은 향후 버스 운행 마을 주민과의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성주유소 근처 도로 합류 지점 교통 흐름 원활화 방안 마련을 위해 상신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금호맨션 앞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및 상신로 도로 폭 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담당 부서인 도시과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으며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식 CCTV 설치는 주차 공간 확보가 없어 주·정차 위반 단속 시 도로변 상가의 경기 위축 및 인근 거주민들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추후 해당 구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식 CCTV 설치하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리에 대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옆 방치 차량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인근 거주민이며 연락이 되고 있으므로 무단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없으나 범죄 장소 활용 등 악용의 소지가 있어 이동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화물 전용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내 제2공영주차장에 대형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12면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며 화물주차장 조성에 적절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소유자 매도의사를 확인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터치 패드형 카드단말기 보급 건의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문경시 택시 감차 위원회는 연차별 감차 계획 의결 및 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인 교통행정과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문경시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심의위원회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과태료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2021년도에 서면으로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7번 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 현황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민간위탁하였고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와 문경시니어클럽에 위탁 운영중입니다.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 3억 4,200만 원 중 3억 1,49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9번과 10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14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문경여객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총 40대 68개 노선에 총 50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공영주차장 운영실적 및 신설입니다.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은 총 17개소 1,147면으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와 문경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년간 총 3억 8,598만 5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6쪽 공영주차장 신설 내역으로 점촌동 359-7번지 일원 등 9개소에 총 218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희망택시 차량 운행입니다.
2021년 7월부터 4개 신규마을을 추가 운행하였고 기존 운행 중인 21개 마을에 대해서는 월 170회를 증회하여 총 10개 읍면동 25개 마을에 대하여 월 1,622회를 확대 운행하였으며 연간 이용자는 18,841명입니다.
운행 비용으로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교통시설개선사업 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1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차선도색과 동 지역 노후 교통신호등 교체, 반사경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2021년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 실적은 총 10,345대를 적발하여 6,785대를 계도하였고 3,560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노인‧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13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휀스, 발광형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및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496만 원을 투입하여 희미해진 차선을 도색하고 노인 교통안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벽지 지역 공공형 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벽지 지역 공공형 버스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벽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부터 차량 2대를 이용하여 벽지 지역 취약 노선과 근로 시간 단축 대응에 따른 기존노선에 대체 운행하고 있으며 2021년 이용자 수는 28,287명입니다.
다음 2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 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에서 2019년 5월부터 3년간 수탁 운영하였으며 2021년 8월부터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를 추가하여 총 8대의 차량 운행을 통해 교통약자 이용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간 이용자는 6,038명입니다.
운영예산은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24개소이며 교통신호기 12개, 안전 표지판 197개, 과속방지턱 62개, 반사경 69개, 방호울타리 14개, 무인 단속카메라 37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 24쪽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버스 승강장은 467개소, 택시 승강장은 10개소 설치되었으며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택시 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총 285대의 좌우측면 광고물을 부착하여 관광지와 주요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광고료는 택시 1대당 월 12만 원이며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5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쪽 교통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와 행정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837건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았고 불법 차량 신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자동차 정기 검사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현황은 2021년 7,311대가 검사를 받았고 검사 지연 과태료로 8,827만 1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4,29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28쪽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인근 부지를 임차하여 하신기마을 임시주차장 등 3개소 51면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부지를 발굴하여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먼저 운수업체 재정 지원 내역 우리 문경여객에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가 38대 여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차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보존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매년 문경여객을 대상으로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에 따라서 원가가 산정이 되면 적자 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성호 위원 해마다 거의 한 작게는 4억에서 근래 작년에는 5억 가까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아니 50억 가까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적자 폭을 계산하고 결산을 할 때 전문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용역회사...
○신성호 위원 결산을 회계법인을 자체에서 지정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용역은 시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문경여객에 대한 회계 결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그거는 자체 세무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법인이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저희가 한 거 말입니까?
○신성호 위원 아니 그쪽에 문경여객에서 자료를 받아볼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여객의 세무사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본 위원은 물론 이렇게 우리 지역의 유일한 버스 여객회사인데요,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거의 문경여객은 공공버스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원해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자체 결산을 맡기는 것도 좋지만 그런 어떤 우리 조례에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계 결산 정도는 우리가 회계법인을 서로 공동으로 상의해서 지정하는 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 결산 정도는 우리가 회계법인을 서로 공동으로 상의해서 지정하는 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그게 저희가 법으로 조례나 이런 데 명시돼 있으면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원가 산정할 때 결산한 거를 저희가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원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 올해도 유가 인상이 많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더 올라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유가보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왜 버스 같은 데 택시는 우리가 홍보해서 이렇게 붙이고 가잖아요, 시정홍보 같은 거.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버스는 가끔씩 이렇게 붙여서 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홍보료 준다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버스는 광고료를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홍보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자체 광고료를 받고 운행하고 그에 따른 광고료 수입이 들어오면 원가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또 건의드릴 거는 우리가 일반 부서에서 시정 홍보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기타 시민에 대한 보조사업 같은 거 있는 거는 버스회사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가 그 정도 하나는 그쪽에다가 홍보를 좀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기타 시민에 대한 보조사업 같은 거 있는 거는 버스회사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가 그 정도 하나는 그쪽에다가 홍보를 좀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건의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비용하고 관련...
○신성호 위원 비용은 우리가 대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그러면 제작비는 한다고 하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부착을 하게 되면 광고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일단 그것도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상의해 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다음에 공영주차 입찰하는 거 얼마 전에 조례에 올라왔는데요,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1,147면 지금 1차 유찰이 되고 2차 오늘 또 개찰이 되는데 아마 유찰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보기에는 어차피 또 이게 현 유지 업체대로 그대로 갈 걸로 보고 있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청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무인 주차 시스템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무인으로 자동 정산기가 있는데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차단기가 에러 발생 시에는 사람이 24시간 상주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불편 때문에 시청 같은 경우에는 9시에서 7시까지만 운행하는 걸로 그 이후에는 개방형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차단기가 에러 발생 시에는 사람이 24시간 상주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불편 때문에 시청 같은 경우에는 9시에서 7시까지만 운행하는 걸로 그 이후에는 개방형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결재 자체도 무인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무인 정산기가...
○신성호 위원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시스템은 설치돼 있는 곳이 시청하고 중앙시장 두 군데 돼 있는데 만약에 에러가 발생됐을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바로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사람이 있을 때는 쓰고 아니면 그다음에는 개방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는 어디 가도 그렇게 하는데요, 무인주차 시스템을, 지금 제가 시청에 요금 자동으로 정산하는 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민원실 앞에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있는데요, 그게 있는 걸 내가 몰랐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든 무인 자동 시스템은 청사 안에 근무하고 있을 때만 그걸 오픈해 놓더라고요.
그걸 현실화 계속 실용화 한번 해 보시지 왜... 에러가 잘 안 생길 텐데 안 그러면 이런 장비가 보급화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에러가 무서워서 안 하면...
그걸 현실화 계속 실용화 한번 해 보시지 왜... 에러가 잘 안 생길 텐데 안 그러면 이런 장비가 보급화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에러가 무서워서 안 하면...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정산기 에러가 아니고 차단기 에러가 앞에...
○신성호 위원 그거는 즉각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근무 시간 중에...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근무 시간 중에는 괜찮은데요, 근무 시간 이후에...
○신성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주차 요금 받아봐야 인건비 많이 나가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또 국비로 보조를 해 주잖아요. 이거 그쪽에.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시비로, 그럴 바에야 그런 거라도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 에러 무서워서 그런 게 실행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안전 편의 시설에 관해서 4번 항목인가, 18쪽에 보면 대도시 같은 데 가면 도심 밀집 지역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거 있어요, 보셨죠,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교통안전 편의 시설에 관해서 4번 항목인가, 18쪽에 보면 대도시 같은 데 가면 도심 밀집 지역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거 있어요, 보셨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그거 한번 언제 우리 지역에 맞게끔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지금까지는 검토한 건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두 군데가 물망의 후보지가 미광당 사거리라든지 또 모전오거리는 원래 교통량이 많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 전문부서에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미광당 사거리는 항상 서 있어 보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대기자가 항상 서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45도 방향으로 갈 때는 두 번 건너야 되니까 서로 교통량을 잘 산정하셔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봤으면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미광당 사거리는 항상 서 있어 보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대기자가 항상 서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45도 방향으로 갈 때는 두 번 건너야 되니까 서로 교통량을 잘 산정하셔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봤으면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에 지금 이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사업 효과가 자꾸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적극 권장하고 싶은데 문제는 과장님도 잘 알고 있듯이 노블36이 올해 입주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도시과에서도 신경 쓰고 어제도 진후진 위원님이나 박춘남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여기에 우리 노블36이 입주되게 되면 대책이 뭐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 이번에 한 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우리 노블36이 입주되게 되면 대책이 뭐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 이번에 한 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위원님들 걱정하신 것처럼 저도 주변에 더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 노블36 건립 될 당시에 저희가 교통 협의한 게 141%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6세대가 아파트에 들어가고 오피스텔은 52세대인데 거기에 416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세대당 한 2대 1.5대에서 한 2대까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턱없이 좀 한 100대 정도 부족한데 인근에 지금 공지라든지 이게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공원 구역으로 돼 있는데 택지 개발하면서 공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변경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도 계속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노블36 건립 될 당시에 저희가 교통 협의한 게 141%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6세대가 아파트에 들어가고 오피스텔은 52세대인데 거기에 416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세대당 한 2대 1.5대에서 한 2대까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턱없이 좀 한 100대 정도 부족한데 인근에 지금 공지라든지 이게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공원 구역으로 돼 있는데 택지 개발하면서 공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변경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도 계속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지금 시간은 자꾸 다가오고 아까 과장님 주차장 건설에 관해서 부지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주차타워, 작년 감사에 대한 어떤 대응책에 부지도 없고 적정성, 효율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어떤 거냐 하면 주변에 제일병원도 있고 큰 병원의 주차장이 그런 병원은 보통 요즘에는 주차타워를 많이 건설해요.
그래서 그런 데 쪽으로 물론 민간인 병원이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대규모 주차장에 민간하고 같이 이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냐 하면 주변에 제일병원도 있고 큰 병원의 주차장이 그런 병원은 보통 요즘에는 주차타워를 많이 건설해요.
그래서 그런 데 쪽으로 물론 민간인 병원이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대규모 주차장에 민간하고 같이 이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저희가 지금 추세는 주차타워는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그래서 H빔으로 철골로 구조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데 지금 상주가 주차장을 층별로 조성하는 걸 하고 있는데 한 7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80면 정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지금 철골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중지가 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인근에 점촌네거리에 거기 지금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 한 60면 되는데 거기를 하려니까 층을 올리는 거 3층을 올리게 되면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우리가 노블36 주변에 대형 주차장을 내가 보니까 제일병원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같이 지상주차장을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부지는 그걸 활용하고 우리 시비나 어떤 매칭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해서 그걸 주변에 주차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그걸 활용하고 우리 시비나 어떤 매칭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해서 그걸 주변에 주차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는 항상 교통시설물이나 개선이나 정비를 위해서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의 지적 사항 중에서 화물 전용 주차장 설치가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문경시에 그래서 제2공영주차장 대형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15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행 과정이 안 보입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작년의 지적 사항 중에서 화물 전용 주차장 설치가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문경시에 그래서 제2공영주차장 대형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15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행 과정이 안 보입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현재까지는 아직 화물 전용 주차장을 지금 조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일단은 점촌역 맞은편에 예전에 영순으로 빠져나가는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철길 건너서, 거기에 철도 부지가 있는 곳이 있는데 점촌동 49-3번지 그러니까 저희가 시내에 있는 화물차를 주차장으로 빼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시내 인근에 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촌역 인근을 1번으로 해서 임차를 해서 조성하는 걸 계획하고 있고 기존에 우지동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있는 거기하고 그리고 영강체육공원에 랜드마크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은 곳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먼저 하고 향후에 거기도 다 차게 되면 지금 불정동에 거기는 매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촌역 인근을 1번으로 해서 임차를 해서 조성하는 걸 계획하고 있고 기존에 우지동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있는 거기하고 그리고 영강체육공원에 랜드마크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은 곳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먼저 하고 향후에 거기도 다 차게 되면 지금 불정동에 거기는 매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체육공원 쪽에는 지금 몇 면이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영강체육공원 쪽에는 55면 정도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우리 그럼 대형 차량들이 문경시에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제가 차량 대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파악 못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박춘남 위원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부서가 바뀌셔서 아직 숙지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 대상지를 소유자와 매도 의사를 타협해 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전자 과장님들이 타협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여기 자료 드렸는데 4번에 보면 불정동은 매각 의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불정동입니다.
○박춘남 위원 점촌동에.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불정입니다.
별지 드린 자료..
별지 드린 자료..
○박춘남 위원 별지를 이제 가져오셨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아니 어제 드렸던...
○박춘남 위원 여기 몇 평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11,600㎡인데 여기 하게 되면 한 90대 정도가...
○박춘남 위원 90대 정도가 댈 수 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박춘남 위원 예상 금액은 지금 여기 나온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가 감정한 가격이고요, 매입비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 임차료는 철도시설공단의 임차하는 가격을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비는 얼마나 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점촌역 인근에는 거기는 한 공사비가 5억 정도 가감 차선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5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2번, 3번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고요.
그리고 불정동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정동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가기 전에 밑에 아래층에 지금 하는 건 무료로 세우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무료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서 무료로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고정 주차를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고정 주차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유료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글쎄 우리가 지금 일반 소형차도 주차를 하면 다 냅니다, 주차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대형차도 실비로 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만약에 무료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장기 주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회전율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박춘남 위원 조금 전에 신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민간버스회사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이, 지금 우리 문경시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물론 뭐 물가 상승이나 유가 상승 이런 거 대비해서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액 버스 지역의 노선 가는 거 그다음에 비수익 노선 그런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민간버스회사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이, 지금 우리 문경시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물론 뭐 물가 상승이나 유가 상승 이런 거 대비해서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액 버스 지역의 노선 가는 거 그다음에 비수익 노선 그런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원가에 다 들어...
○박춘남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공공버스로 신설해서 운영하면 어떠냐고 그런 거 한번 계획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저도 9월 1일자 발령받고 우리가 버스회사 이렇게 50억이나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들고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노선을 다 매입을 해야 된답니다,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운영하는데 운영을 보조금을 주면 제일 적게 들어가는데 그걸 공공형 해서 시에서 들고 한다 그러면 노선에 대한...
기존에 있던 거는 운영하는데 운영을 보조금을 주면 제일 적게 들어가는데 그걸 공공형 해서 시에서 들고 한다 그러면 노선에 대한...
○박춘남 위원 벽지 노선만 거기서 들어가기 곤란해 하는 소외된 지역만 하는 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지금 6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 노선이 다 비수익입니다.
○박춘남 위원 196개 노선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68개
○박춘남 위원 68개 노선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벽지 노선은 14개인데 14개 있지만 68개 전체가 비수익이다 보니까 사실 별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체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공공버스는 못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박춘남 위원 초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상은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상은 안 해봤는데 노선하고 68개를 다 매입하고 버스도 저희가 다시 새로 다 사야되고 하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춘남 위원 다른 타 시군에서도 지금 공공형 버스를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관리시설공단이 있다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벽지 지역의 공공형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리시설공단이 있다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벽지 지역의 공공형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희망택시.
○박춘남 위원 거기도 희망택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거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공공택시는 타기도 편하고 집 앞까지 오니까 또 내가 비용을 얼마 안 들여도 할 수 있고 다 선호합니다.
그거를 좀 늘리고 먼 거리에 있는 거기는 택시비도 조금 많이 들겠지만 이 버스비보다는 덜 들 것 같아요, 뭐 한두 사람 타고 오는데 그 대형 버스를 운행하기도 유류값은 많이 들고 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데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왕이면 공공택시는 타기도 편하고 집 앞까지 오니까 또 내가 비용을 얼마 안 들여도 할 수 있고 다 선호합니다.
그거를 좀 늘리고 먼 거리에 있는 거기는 택시비도 조금 많이 들겠지만 이 버스비보다는 덜 들 것 같아요, 뭐 한두 사람 타고 오는데 그 대형 버스를 운행하기도 유류값은 많이 들고 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데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저희가 지금 희망택시를 지금 700m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또 100m 더 줄여서 600m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게 되고 난 후에 버스 이용자 수를 검토를 해서 이용자 수가 적은 데는 희망 버스를 대체하는 쪽으로 해서 비용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게 되고 난 후에 버스 이용자 수를 검토를 해서 이용자 수가 적은 데는 희망 버스를 대체하는 쪽으로 해서 비용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저도 오후에 시간을 내서 68개 노선을 한번 다 타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그래도 뭐 9월 1일자 오셨는데도 업무를 파악을 얼마나 잘 하셨는지 답변 잘하시고 잘 하시네요.
다른 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었기 때문에 저는 아까전에 노블 코아루36 들어오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을 막연한 시설도 없는 데다가 원활한 교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제 도시과에도 얘기했지만 진출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만 원활한 교통이 안 되겠나,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쪽에 땅이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쪽에 앞으로 인도도 없으니까 안전한 시설 행여라도 만약에 올 연말에 준공되면 내년 1월쯤 되면 입주한답니다, 입주하게 되면 아마 보행자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연구 좀 하시고 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었기 때문에 저는 아까전에 노블 코아루36 들어오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을 막연한 시설도 없는 데다가 원활한 교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제 도시과에도 얘기했지만 진출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만 원활한 교통이 안 되겠나,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쪽에 땅이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쪽에 앞으로 인도도 없으니까 안전한 시설 행여라도 만약에 올 연말에 준공되면 내년 1월쯤 되면 입주한답니다, 입주하게 되면 아마 보행자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연구 좀 하시고 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에 하나 이건 뭐 정말 저번에 잘 만들어줘서 우리 모전성당 옆에 있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주도 제가 만났었는데 제가 구두 약속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막연하게 땅 주인도 자기가 시에서 원하면 그 땅을 매각을 하겠다, 라고 의견이 왔어요.
한번 검토해서 이제는 거기가 골목길이 예전부터 주차장도 없는 골목길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는데 이걸 공공재산으로 매입하는 걸 한번 우리 과장님 추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주도 제가 만났었는데 제가 구두 약속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막연하게 땅 주인도 자기가 시에서 원하면 그 땅을 매각을 하겠다, 라고 의견이 왔어요.
한번 검토해서 이제는 거기가 골목길이 예전부터 주차장도 없는 골목길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는데 이걸 공공재산으로 매입하는 걸 한번 우리 과장님 추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한번 만나보시고 그 땅 주인도 그 부분을 허락을 제가 받았는데 그걸 꼭 추진하시고 지금 시내 시가지 주차장이 재판이라고 그럴까, 지금 그 두 집이 정확하게 해결이 어떻게 됐어요.
안 그래도 얼핏 저한테 얘기해도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땅 주인이...
안 그래도 얼핏 저한테 얘기해도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땅 주인이...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점촌네거리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9월 20일에 명도소송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경시가 승소로 일단 판결이 났고 거기에서 이제 가처분 집행까지 가능한 걸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가 승소로 일단 판결이 났고 거기에서 이제 가처분 집행까지 가능한 걸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가처분까지...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그래서 바로 집행할 수는 있는데 피고가 항소를 하게 되면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문 도달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4일을 지켜본 후에 가처분 집행을 하도록...
그래서 판결문 도달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4일을 지켜본 후에 가처분 집행을 하도록...
○진후진 위원 지금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실제 시세하고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도 가격이 적지는 않은 걸로 내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그분이 요구하는 거 하고 우리 감정가격이랄까, 나왔는 게 얼마나 차이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한쪽에는 8억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10억 달라 그러고 한쪽은 하여튼 뭐 한 1억 더 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3, 4억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게 제가 우리 8대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시내에 있는 상가를 없앤다길래 처음에는 저도 뜬금했어요, 이거 왜 시내에 있는 상가를 없애가면서 주차장을 만드나 기차역 옆에도 있고 기차역도 있는데 이걸 주차장을 해서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이 3년, 4년씩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시내 지금 다소 편하게 차는 임시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출입로가 위험하단 말이죠, 지금 안전 센서도 없지 또 횡단보도 바로 인도해서 인도를 경유해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데 시민들은 그나마 잘 두고 있지만 그 두 집이 있는 거 보니까 사실 흉물입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우리가 축제도 하고 오늘도 어울림 마당에서 행사도 하는데 야시장도 하고 외부 사람들 영주 사람, 예천 사람들을 관광버스로 데리고 와서 르네상스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되고 그 앞에 상가는 주차장이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처음부터 먹거리타운을 해야 된다, 문화의 거리에 있는 상가 측면에는 주차장이 아닌 거기에 상가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되든 레시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줘서 지역의 특산품이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행여나 그게 다 정리가 되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당시에 먹거리 타운을 주 담당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담당 부서도 없었어요.
그러다 정해놨는데도 지금 현재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해서 누구 하나 지금 당장 나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 빨리 좀 잘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고 그게 정리가 되면 담당 부서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출입로가 위험하단 말이죠, 지금 안전 센서도 없지 또 횡단보도 바로 인도해서 인도를 경유해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데 시민들은 그나마 잘 두고 있지만 그 두 집이 있는 거 보니까 사실 흉물입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우리가 축제도 하고 오늘도 어울림 마당에서 행사도 하는데 야시장도 하고 외부 사람들 영주 사람, 예천 사람들을 관광버스로 데리고 와서 르네상스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되고 그 앞에 상가는 주차장이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처음부터 먹거리타운을 해야 된다, 문화의 거리에 있는 상가 측면에는 주차장이 아닌 거기에 상가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되든 레시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줘서 지역의 특산품이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행여나 그게 다 정리가 되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당시에 먹거리 타운을 주 담당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담당 부서도 없었어요.
그러다 정해놨는데도 지금 현재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해서 누구 하나 지금 당장 나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 빨리 좀 잘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고 그게 정리가 되면 담당 부서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9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안교차로 정비공사 등 20지구 사업 중 14지구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관리는 수리계 등록되어 있는 지구에 한하여 전기료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 결과 계속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문경선 폐선 조속 처리는 철도 폐선을 통한 부지 활용을 위해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기에 철도 폐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경로컬푸드 문화센터 진출입 교통흐름 개선은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뒤쪽 토지수용 문제로 인하여 견탄사거리 개선사업 설계 중이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문경김천 간 철도 역사 선정 총력 문경김천 철도 구간은 19년 4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예정인 SOC분과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 현황으로 2021년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5회, 건설기술 자문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9페이지 민간위탁 등 관련 기관 현황 및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현황은 동로면 도화동 도로 확·포장 공사 1건으로 총사업비는 30억이며 현재 사업 진척률은 50%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26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료 입니다.
11페이지 전문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난방공사업 등 352업종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 1곳에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하였고 기재사항 변경기한 미신고 및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업체 14곳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42필지 12,936.7㎡에 대하여 행정 목적을 상실하여 전, 답, 목장, 대지, 창고, 잡종지로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용도폐지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험교량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교량 통행자와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비 4억 3,000만 원 동로면 본명전 교량 개체 공사를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단산터널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접속도로인 석봉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22년 6월 도 예산과장을 방문, 2022년 7월 국회를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재원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며 추후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비 확보하여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21년도 농로포장 현황입니다.
마성 오천 및 동로 석항리 2지구에 3억 6,135만 7천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영순면 율곡리 산1번지 등 5지구에 1억 1,847만 원을 재배정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도로 점용료 941건, 1억 5,144만 7천 원을 부과하고 1억 3,725만 3천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0.6%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 신규사업으로 갈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총사업비 변경 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유수면 무단점용 사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공유수면 무단점용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3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로면 본명전 교량개체 등 29지구 113억 8,300만 원으로 26지구는 사업을 완료하고 3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추진현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 교촌 농로 정비사업 등 28지구 30억 1,500만 원으로 27지구는 완료하였으며 마성 외어2지구 암반관정 송배수관로 공사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입니다.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9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안교차로 정비공사 등 20지구 사업 중 14지구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관리는 수리계 등록되어 있는 지구에 한하여 전기료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 결과 계속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문경선 폐선 조속 처리는 철도 폐선을 통한 부지 활용을 위해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기에 철도 폐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경로컬푸드 문화센터 진출입 교통흐름 개선은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뒤쪽 토지수용 문제로 인하여 견탄사거리 개선사업 설계 중이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문경김천 간 철도 역사 선정 총력 문경김천 철도 구간은 19년 4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예정인 SOC분과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 현황으로 2021년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5회, 건설기술 자문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9페이지 민간위탁 등 관련 기관 현황 및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현황은 동로면 도화동 도로 확·포장 공사 1건으로 총사업비는 30억이며 현재 사업 진척률은 50%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26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료 입니다.
11페이지 전문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난방공사업 등 352업종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 1곳에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하였고 기재사항 변경기한 미신고 및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업체 14곳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42필지 12,936.7㎡에 대하여 행정 목적을 상실하여 전, 답, 목장, 대지, 창고, 잡종지로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용도폐지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험교량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교량 통행자와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비 4억 3,000만 원 동로면 본명전 교량 개체 공사를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단산터널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접속도로인 석봉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22년 6월 도 예산과장을 방문, 2022년 7월 국회를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재원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며 추후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비 확보하여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21년도 농로포장 현황입니다.
마성 오천 및 동로 석항리 2지구에 3억 6,135만 7천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영순면 율곡리 산1번지 등 5지구에 1억 1,847만 원을 재배정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도로 점용료 941건, 1억 5,144만 7천 원을 부과하고 1억 3,725만 3천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0.6%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 신규사업으로 갈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총사업비 변경 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유수면 무단점용 사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공유수면 무단점용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3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로면 본명전 교량개체 등 29지구 113억 8,300만 원으로 26지구는 사업을 완료하고 3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추진현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 교촌 농로 정비사업 등 28지구 30억 1,500만 원으로 27지구는 완료하였으며 마성 외어2지구 암반관정 송배수관로 공사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입니다.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망 확충과 시설하고 확보하고 하는데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고요아리랑 민속마을이 영 진척이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첫 페이지입니다.
고요아리랑 민속마을이 영 진척이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토지 보상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 수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보상 협의가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전체 필지가 129필지인데 44필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보상으로는 힘든 상황이라서 지금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보상으로는 힘든 상황이라서 지금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차장 하나 하는 자리에도 굉장히 애를 먹고 3년씩 끌었잖아요, 이거도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주차장 하나 하는 자리에도 굉장히 애를 먹고 3년씩 끌었잖아요, 이거도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은 저희가 도의 지방 토지수용위원회하고 의견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난번에도 여기 고요아리랑 민속마을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업비도 워낙 큰 데다가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지금 기초공사 토목공사 하는 데만 세월을 다 보냈거든요, 그게 지금은 되돌릴 수는 없겠죠.
사업비도 워낙 큰 데다가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지금 기초공사 토목공사 하는 데만 세월을 다 보냈거든요, 그게 지금은 되돌릴 수는 없겠죠.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위원 지금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과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협의를 해서 아리랑민속마을 말고 부지를 작게 해서 다른 용도로는 안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본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진입도로만 공사를 하고 있어서...
○박춘남 위원 도로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위원 도로만 하는데도 지금 힘들잖아요, 보상 협의가 잘 안 돼서, 도로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죠.
○건설과장 김재선 도로는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확장을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확장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위원 확장을 안 하면 거기 관광객이 오기에도 불편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도로죠, 어디 가나.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위원 작년에 우리가 감사 결과에 문경선 폐선 철도부지 조속 처리해 달라고 촉구를 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또 그냥 노력하겠다고만 돼 있네요.
○건설과장 김재선 이게 지금 일단은 마원역 역사가 준공이 되면 그 구간까지는 우선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문경 김천선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폐선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구간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일단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허락받아도 나중에 그게 또 자동으로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에는 새로운 노선이 확정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저절로 폐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도 이제 마원역사도 내년 연말로 돼 있는데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연말에.
○건설과장 김재선 공사가 조금 지연되기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것도 알 수 없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토목공사는 지금 한 80% 가까이 왔고 건축공사는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일정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추진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단산터널 사업 추진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지난 15일에 우리 신 시장님하고 상주시장님, 임이자 국회의원님 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하시면서 조속히 우리 지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 건의만 하셨고 일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 자체가 변경할 때 이 사업을 다시 변경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는 일단 건의를 했고 행안부에도 건의했고 기재부도 건의했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 사업비를 먼저 설계비를 먼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설계비가 금년 연말에 내년 예산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까지 도에 협의 중인데 도 예산 자체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우리가 추진하는 일들이 어려움이 많겠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은 조속히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우리 박춘남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문경시 도로를 책임 져야 되는데 지금 농로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죠.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용도 폐지한 도로도 있는데 제가 공평의 우리 지역구에 길은 내서 앞전 사유지에 주인이 허락을 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 옹벽을 2m 옹벽을 쳐 가지고 길을 잘 만들어 놨어요.
매입을 안 했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유지가 또 넘어 갔어 다른 사람 앞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땅이라고 해가지고 또 지금 외지에서 온 사람은 아니지만 행여라도 외지에 온 사람들이 이건 내 땅인데 내 사유지인데 해서 길을 농로 길을 못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땅들을 아마 파악해 보면 여러 군데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여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마 농로 길 해봐야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해서 길도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 있습니까?
매입을 안 했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유지가 또 넘어 갔어 다른 사람 앞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땅이라고 해가지고 또 지금 외지에서 온 사람은 아니지만 행여라도 외지에 온 사람들이 이건 내 땅인데 내 사유지인데 해서 길을 농로 길을 못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땅들을 아마 파악해 보면 여러 군데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여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마 농로 길 해봐야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해서 길도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전에 승낙했는데 일단 토지에 문제 되고 이런 건 미불용지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다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 편의도 되고 향후에 분쟁 소지도 없어지고 그래서 다 매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다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 편의도 되고 향후에 분쟁 소지도 없어지고 그래서 다 매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혹여라도 제가 우리 민원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다른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주인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원주인은 지역민이다 보니까 원주민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승낙해줬어요, 승낙해줬는데 그게 절차상 해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주인이 와서 이거 또 내 땅이다 하면서 권리를 주장해 버리면 그 인근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가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도로 명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건 못하지만 내 땅으로 사유지로 주장하면서 방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염두 해서 행여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불용지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 해서 행여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불용지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기본계획 예산 편성이 한 2,000만 원 돼 있던데 아시죠, 과장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기본계획 예산 편성이 한 2,000만 원 돼 있던데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김경환 거기에 제가 어제 농어촌개발공사에 가서 좀 말씀 좀 드렸어요.
지금 현재 지금 동로 생달, 산북 가좌 그리고 가은 죽문 그리고 농암 사연 그다음에 연천지는 확장 그걸로 하고 그리고 궁기 쪽에는 지금 아직 어떻게 되는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 동로 생달, 산북 가좌 그리고 가은 죽문 그리고 농암 사연 그다음에 연천지는 확장 그걸로 하고 그리고 궁기 쪽에는 지금 아직 어떻게 되는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런데 여기 지금 알아보니까 동로 같은 경우에는 또 백두대간 걸려서 제재가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물 부족이 많이 지금 모자랄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리고 우리 계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오천에 어떻게 해결됐어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도시재생과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도시재생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도시재생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1번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건으로 6건은 완료되었고 점촌타임스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정밀안전진단 및 3D모델링 도시재생센터 및 다문화 리모델링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사고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으며 도시재생 대응전략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며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 4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동커뮤니티 센터 추가 추진 건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추가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집행 철저에 관한 건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건으로 공평 도살장은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구역 밖에 위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건설과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6번 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현황으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대한 의사결정 시 자문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21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9쪽 7번 민간위탁 기관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경북마이스관광진흥원에 민간 위탁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현재 재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9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과 10번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재생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경제기반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공기업 투자 부분으로 한국서부발전에서 2,602억 원을 투자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총 3단계로 40메가와트 규모이며 연료전지 1단계 15메가와트 사업은 연료전지 1단계 15메가와트 사업은 SK에코플랜트에서 지난 6월 1,012억 규모로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서부발전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료전지 사업의 주요 연계사업으로써 도시가스사업은 민간기업 영남에너지 서비스에서 현재 3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점촌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기동 문경연탄 공장까지 3.6㎞를 확장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문경연탄 공장에서 쌍용양회까지 2.7㎞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간협력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확보계획이 불확실했던 기존 SPC와 정리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새로운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협의 중입니다.
기존 민간 위주로 진행되었던 PPP방식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문경시 주도로 투자기업을 모집하고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우리시는 경상북도, 봄내 영화촬영소와 함께 영상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내스튜디오, 야외오픈세트장 등 쌍용양회 부지에 6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제안으로 기존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행정, 기업, 주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28쪽 점촌1·2동 공동커뮤니티센터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7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먼저 H/W사업인 6개 거점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에 준공한 중앙시장 장터 활성화 사업은 현재 중앙시장 배송서비스 지원과 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중이며 중앙시장 상인회와 상권르네상스 추진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학 어울림 아카데미사업으로 22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어린이 도서관, 창작실, 소공연장 등으로 구성되어 인문학 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찻사발 공방은 현재 준공 마무리 단계이며 10월 13일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찻사발 공예품 전시·홍보관, 체험 및 교육장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점촌C미로타운은 광부의 도시락 배달사업과 행복 역점상가 등과 연계하여 요리 교육실 및 레시피 개발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중이며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부아트 갤러리는 광부의 거리를 홍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전시 및 아카이브 활동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대공감 어울림센터는 창업카페, 코워킹스페이스, 창업지원센터 등으로 청년 및 시니어 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로 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어린이 관련시설 등으로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거점시설은 마중물 사업기간 동안 시범운영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발굴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점촌1·2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 현황으로 14개 세부사업으로 점촌역 이벤트 광장운영, 파머스마켓, 찻사발공방 도예체험, 광부의거리 축제 등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S/W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촌4동 사업추진 현황으로 광해관리공단 CRS사업비로 신기한 라디오 방송국 확장공사 및 장비를 설치하여 DJ양성과 틀모산 축제인 신기동 라디오 미니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새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집수리, 마을 텃밭 가꾸기, 행복한 문화 교실 등 S/W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 세부 추진내역과 26쪽 잿골 새뜰마루 공동커뮤니티센터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 거점사업으로 여고 후문 앞에 연면적 273㎡ 2층 규모로 14억 원을 투입하여 잿골마루 공동커뮤니티센터를 신축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가로등 84개소, CCTV 3개소, 공동 소화전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수리사업과 양심 울타리 설치, 담장벽화 및 조형물 설치, 도로변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행복한 문화 교실 등 24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60여 명의 주민들이 수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으로 올해 국비 사업으로 본사업이 완료되나 계속해서 조부모 육아 교육, 우리 마을 가꾸기, 행복한 문화교실 등을 도시재생센터에 위탁 운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1번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건으로 6건은 완료되었고 점촌타임스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정밀안전진단 및 3D모델링 도시재생센터 및 다문화 리모델링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사고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으며 도시재생 대응전략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며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 4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동커뮤니티 센터 추가 추진 건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추가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집행 철저에 관한 건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건으로 공평 도살장은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구역 밖에 위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건설과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6번 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현황으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대한 의사결정 시 자문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21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9쪽 7번 민간위탁 기관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경북마이스관광진흥원에 민간 위탁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현재 재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9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과 10번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재생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경제기반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공기업 투자 부분으로 한국서부발전에서 2,602억 원을 투자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총 3단계로 40메가와트 규모이며 연료전지 1단계 15메가와트 사업은 연료전지 1단계 15메가와트 사업은 SK에코플랜트에서 지난 6월 1,012억 규모로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서부발전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료전지 사업의 주요 연계사업으로써 도시가스사업은 민간기업 영남에너지 서비스에서 현재 3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점촌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기동 문경연탄 공장까지 3.6㎞를 확장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문경연탄 공장에서 쌍용양회까지 2.7㎞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간협력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확보계획이 불확실했던 기존 SPC와 정리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새로운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협의 중입니다.
기존 민간 위주로 진행되었던 PPP방식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문경시 주도로 투자기업을 모집하고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우리시는 경상북도, 봄내 영화촬영소와 함께 영상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내스튜디오, 야외오픈세트장 등 쌍용양회 부지에 6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제안으로 기존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행정, 기업, 주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28쪽 점촌1·2동 공동커뮤니티센터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7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먼저 H/W사업인 6개 거점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에 준공한 중앙시장 장터 활성화 사업은 현재 중앙시장 배송서비스 지원과 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중이며 중앙시장 상인회와 상권르네상스 추진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학 어울림 아카데미사업으로 22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어린이 도서관, 창작실, 소공연장 등으로 구성되어 인문학 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찻사발 공방은 현재 준공 마무리 단계이며 10월 13일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찻사발 공예품 전시·홍보관, 체험 및 교육장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점촌C미로타운은 광부의 도시락 배달사업과 행복 역점상가 등과 연계하여 요리 교육실 및 레시피 개발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중이며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부아트 갤러리는 광부의 거리를 홍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전시 및 아카이브 활동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대공감 어울림센터는 창업카페, 코워킹스페이스, 창업지원센터 등으로 청년 및 시니어 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로 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어린이 관련시설 등으로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거점시설은 마중물 사업기간 동안 시범운영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발굴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점촌1·2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 현황으로 14개 세부사업으로 점촌역 이벤트 광장운영, 파머스마켓, 찻사발공방 도예체험, 광부의거리 축제 등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S/W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촌4동 사업추진 현황으로 광해관리공단 CRS사업비로 신기한 라디오 방송국 확장공사 및 장비를 설치하여 DJ양성과 틀모산 축제인 신기동 라디오 미니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새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집수리, 마을 텃밭 가꾸기, 행복한 문화 교실 등 S/W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 세부 추진내역과 26쪽 잿골 새뜰마루 공동커뮤니티센터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 거점사업으로 여고 후문 앞에 연면적 273㎡ 2층 규모로 14억 원을 투입하여 잿골마루 공동커뮤니티센터를 신축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가로등 84개소, CCTV 3개소, 공동 소화전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수리사업과 양심 울타리 설치, 담장벽화 및 조형물 설치, 도로변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행복한 문화 교실 등 24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60여 명의 주민들이 수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으로 올해 국비 사업으로 본사업이 완료되나 계속해서 조부모 육아 교육, 우리 마을 가꾸기, 행복한 문화교실 등을 도시재생센터에 위탁 운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잘 하고 계시는데 쌍용양회 경제기반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30% 정도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추후에 이분들이 신기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제가 알기로는 고압이라서 다 보급받지 못하는데 혹시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보급해 주는 그때 약속 안 했었는가요.
지금 이분들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30% 정도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추후에 이분들이 신기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제가 알기로는 고압이라서 다 보급받지 못하는데 혹시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보급해 주는 그때 약속 안 했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이 45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45억을 가지고 일부 주민협의체에서는 당초에 도시가스를 들어오는 거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법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이게 저희들에 나오는 발전기금은 복지회관 기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폐기물 기금이 나오는 걸로 해서 수도 도시가스에 들어가는 부분을 좀 이렇게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5억을 가지고 일부 주민협의체에서는 당초에 도시가스를 들어오는 거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법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이게 저희들에 나오는 발전기금은 복지회관 기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폐기물 기금이 나오는 걸로 해서 수도 도시가스에 들어가는 부분을 좀 이렇게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준공이 되면 지금 발전기금이 연 45억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단계적으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단계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몇 년간 주게 돼 있죠, 발전기금을 보통 발전소 옆에 해서 발전이 끝날 때까지죠, 거의, 10년 주고 마는 건 아니잖아, 법이, 발전기금 주는 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거기 저희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데 기본 지원금이라고 해서 20년간 계산 요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게 45억이에요, 20년간.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53억 정도 이렇게 될...
○진후진 위원 거기에 카페 영상테마파크가 들어옵니다, 봄이네인가 하는 데서 해가지고 야외에서는 그렇게 그럼 활용을 하고 일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토부에서 그럼 저희들이 전부 다 하는 걸로 민간 투자 안 들어오고 승인 받았어요, 변경.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아직 협의 중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기본 설계라든지... 그래하는 방향과 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당초 공모할 때 총괄 코디네이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또 일반 기업체 소개를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기본 설계라든지... 그래하는 방향과 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당초 공모할 때 총괄 코디네이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또 일반 기업체 소개를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장준영 팀장 광해공단 코디 같이 해야 안 되나 그분하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지금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기업을 최근에 두 군데 소개해 준 데가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기업을 최근에 두 군데 소개해 준 데가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우리 국비 250억, 지방비 250억인데 국비 우리가 250억 다 받았나요, 안 그러면 얼마 받았어요, 이거.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단계적으로 받는데...
○진후진 위원 지금 우리 국비로 땅 샀잖아.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국비로 125억 해서...
○진후진 위원 125억 땅 샀잖아.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우리가 국비로 샀으면 나머지 차액도 우리가 못 받았는가 아직 내년에 받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연차별로 이렇게 받도록...
○진후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가 251억이 있는데 국비로 샀는 땅을 매입했으니까 우리 지방 우리 예산을 가지고 다시 121억을 우리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야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나머지 저희들이 407억이 마중물 사업비인데 125억은 땅 구입비로 샀고 나머지 부분은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들어 가도록...
○진후진 위원 땅 구입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그랬어요, 하여튼 나중에 코디한테도 좋은 기업체를 소개받겠지만 잘 검토해서 큰돈 안 들이고 어쩌면 이 돈만 가지고라도 민자가 조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하고 민자가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우리가 맞았을 때는 우리 국비나 시비 예산 가지고 정말로 그 시설에만 전면 투자할 수 있도록 이 돈만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아름답게 관광 테마를 하나 만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한번 주더라도 한번 만들길 바랍니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한번 주더라도 한번 만들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이 뒤에 틀모산에 저번에 신기한 라디오 이어 소풍나들이를 잘했어요.
그때 코로나 있을 때인가 시작할 무렵인가 그때였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젊은 학부모들도 아이들 데려와서 틀모산 추억 소풍 축제를 아주 잘했는데 그 옆에 땅이 민간 땅이라 그래서 그 땅을 우리 그때 공터에서 도시락을 받고 거기에서 같이 도시락 먹던 장소가 있는데 틀모산 연못 바로 위에 땅인데 혹시 도시재생에서 땅 좀 구입해 주면 안 되는가, 그건 예산 편성 못 하나요.
그때 코로나 있을 때인가 시작할 무렵인가 그때였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젊은 학부모들도 아이들 데려와서 틀모산 추억 소풍 축제를 아주 잘했는데 그 옆에 땅이 민간 땅이라 그래서 그 땅을 우리 그때 공터에서 도시락을 받고 거기에서 같이 도시락 먹던 장소가 있는데 틀모산 연못 바로 위에 땅인데 혹시 도시재생에서 땅 좀 구입해 주면 안 되는가, 그건 예산 편성 못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거기는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자체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틀모산하고 신기한 라디오 운영하는 것은 도시재생으로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다가 달리 한번 얘기하지요, 거기 주민들이 사유지를 사서 사유지가 있던 건데 그분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근 20 몇억을 들여서 또 신기한 라디오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 집을 지으면 경관을 다 막아버려요.
그 사람이 한 850평 가량을 가지고 있더라고 진입로에 있는 거 하고 그러면 연못 끝나는 자리에서 자기가 임의대로 사유지로 자기만의 울타리를 치고 집을 짓게 되면 우리가 틀모산 소규모 쉼터로 만들고 관광지로 만들었는데 상당히 보기 싫어가지고 그 땅을 주민도 얘기하고 제가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소풍나들이 했을 때에 사용했던 땅인데 우리가 다른 걸 또 뭔가를 운영하고 하려고 해도 그 규모가 필요하고 주차장도 만약에 필요하지만 그걸 도시재생에서 땅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한 850평 가량을 가지고 있더라고 진입로에 있는 거 하고 그러면 연못 끝나는 자리에서 자기가 임의대로 사유지로 자기만의 울타리를 치고 집을 짓게 되면 우리가 틀모산 소규모 쉼터로 만들고 관광지로 만들었는데 상당히 보기 싫어가지고 그 땅을 주민도 얘기하고 제가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소풍나들이 했을 때에 사용했던 땅인데 우리가 다른 걸 또 뭔가를 운영하고 하려고 해도 그 규모가 필요하고 주차장도 만약에 필요하지만 그걸 도시재생에서 땅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지금 도시재생은 새로 공모하는 것도 있고 문경에도 마찬가지고 또 점촌 시내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직원도 많지 않은데 센터에다 전부 다 위임을 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감사계에다가 보조사업 주는 거를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 문경시에서 보조단체에서 여러 번 사고가 터졌어요.
또 여기에도 그럴 일 앞으로 없겠지만 우리 회계 담당자는 보조금을 주고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잘못 사용 못하도록 또 잘못된 부분들은 이건 추후 감사계에서도 다시 재차 감사를 하니까 우선적으로 담당자들이 먼저 보조 관리하는 사람한테 회계 책임자들한테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보조금에 대한 건 무서운 줄 알지 그냥 보조금이라 해서 막 함부로 사용해서 용도에 맞는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일전에 감사계에다가 보조사업 주는 거를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 문경시에서 보조단체에서 여러 번 사고가 터졌어요.
또 여기에도 그럴 일 앞으로 없겠지만 우리 회계 담당자는 보조금을 주고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잘못 사용 못하도록 또 잘못된 부분들은 이건 추후 감사계에서도 다시 재차 감사를 하니까 우선적으로 담당자들이 먼저 보조 관리하는 사람한테 회계 책임자들한테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보조금에 대한 건 무서운 줄 알지 그냥 보조금이라 해서 막 함부로 사용해서 용도에 맞는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특히 도시재생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다른 데 보다도...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서 더더욱 금전 부분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해 주시고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크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도시경제 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또 일반형 이래 있는 거 맞죠.
저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크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도시경제 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또 일반형 이래 있는 거 맞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초기 선정 시에 우리 쌍용양회가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선정이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그거는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추진됐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경제기반형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문경시 안에도.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점촌역도 있을 거고 또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을 이용한 것도 있을 거고 있는데 쌍용양회가 경제기반형으로 선정된 그때 어떤 근거가 있나요, 배경이.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1순위가 점촌1·2동 중심으로 해서 중심시가지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고 두 번째 신기동 매입 관계가 있으면서 계획상에 신기동 공모하는 걸로 이렇게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쌍용양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협의도 그 당시에 계획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땅 구입이 협의가 잘 되어서 그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걸 짚고 넘어간 이유는 그게 지역 공장 안에 어떤 지리적으로 지역이 한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에 대한 어떤 확대 하거나 어떤 효과가 내가 이렇게 짚어보니까 아쉬움이 남아요.
오히려 점촌역 광장 앞을 경제기반형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쪽은 오히려 일반형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한 가지는 다 다른 부서도 상권 살리자 뭐 도시 활성화 하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도 예산도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에 대한 결과가 짚는 사람도 없고 자료 준 것도 없어요.
물론 여기에 내가 받아 본 보고서에는 빈 점포가 몇 개 없어졌고 앞으로 있는데... 지금 보면 빈 점포가 더 늘어났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사업 구역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너무 어떤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내가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은 물론 이게 사업 초기고 앞으로 결과를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물론 제가 앞에 어떤 결과물을 두고 또 성과에 연연하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다른 부서하고 또 전문가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 할 때 서울시나 수도권을 볼 때는 그래도 영역도 굉장히 넓고 나름대로 아주 시민이 잘 참여해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 보고 제가 우리 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시는 뭔가 좀 너무 권순구 과장님한테만 매달리는 것 같아요.
서로 부서 간에 이게 혼자 부서만의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우리 국장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신기 서부발전에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있잖아요, 40메가, 아까 보조금 45억 하고 일반 6억 하고 해서 한 50억 정도 보조금 주는 거 40메가와트가 다 했을 때까지 아닙니까?
오히려 점촌역 광장 앞을 경제기반형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쪽은 오히려 일반형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한 가지는 다 다른 부서도 상권 살리자 뭐 도시 활성화 하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도 예산도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에 대한 결과가 짚는 사람도 없고 자료 준 것도 없어요.
물론 여기에 내가 받아 본 보고서에는 빈 점포가 몇 개 없어졌고 앞으로 있는데... 지금 보면 빈 점포가 더 늘어났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사업 구역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너무 어떤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내가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은 물론 이게 사업 초기고 앞으로 결과를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물론 제가 앞에 어떤 결과물을 두고 또 성과에 연연하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다른 부서하고 또 전문가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 할 때 서울시나 수도권을 볼 때는 그래도 영역도 굉장히 넓고 나름대로 아주 시민이 잘 참여해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 보고 제가 우리 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시는 뭔가 좀 너무 권순구 과장님한테만 매달리는 것 같아요.
서로 부서 간에 이게 혼자 부서만의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우리 국장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신기 서부발전에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있잖아요, 40메가, 아까 보조금 45억 하고 일반 6억 하고 해서 한 50억 정도 보조금 주는 거 40메가와트가 다 했을 때까지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진후진 위원님한테 설명하실 때 15메가 지금 내년 11월인가 준공하면 45억을 주는 걸로 그렇게 전해 들리는데요.
이게 사업이 완료됐을 때까지 총 금액이 4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완료됐을 때까지 총 금액이 4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총 사업이 완료됐을 때 그렇고 1단계 사업만 보면 이게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20년간 6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이라 해서 13억 정도 이렇게 1단계 사업에 투입이 되고 단계별로 해서 그 금액이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45억 되는데 그거는 투입하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이라 해서 13억 정도 이렇게 1단계 사업에 투입이 되고 단계별로 해서 그 금액이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45억 되는데 그거는 투입하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서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그거 이해를 좀 잘 시켜드려야 되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또 그쪽 신기동에 서부발전 들어오면서 지금 물론 내관이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간 거는 사실이잖아요.
또 앞으로 계획될 구간도 많은데 지금 그쪽 주민들은 서부발전이 들어오면 이 도시가스가 저절로 해결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시민들한테 많이 들으셨죠.
또 앞으로 계획될 구간도 많은데 지금 그쪽 주민들은 서부발전이 들어오면 이 도시가스가 저절로 해결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시민들한테 많이 들으셨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그런 부분은 주민협의체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또 주민협의체에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희들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원체 광범위하고 또 장기적인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동의 신기동에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이래저래 주민들하고 협동이 안 되니까 서로... 또 중간에 사업이 지지부진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도 우리 과장님 잘 체크하시고 아까 진후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단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사실 짚고 넘어가기에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지도 관리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단기적인 사업은 끝날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걸 우리 과 자체에서라도 정리를 하셔서 홍보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고 홍보는 해당 지역의 시민들이나 상인들한테 꼭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4동의 신기동에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이래저래 주민들하고 협동이 안 되니까 서로... 또 중간에 사업이 지지부진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도 우리 과장님 잘 체크하시고 아까 진후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단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사실 짚고 넘어가기에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지도 관리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단기적인 사업은 끝날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걸 우리 과 자체에서라도 정리를 하셔서 홍보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고 홍보는 해당 지역의 시민들이나 상인들한테 꼭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게 진행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은 우리 도시의 재생 그리고 취약 지역의 재생 이런 걸로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도시재생 우리가 따올 때는 중심시가지형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주거지형 뭐 있었는데 250억 중에 국비가 150억이고 100억이 시비잖아요.
그때 따올 때는 그렇게 따왔습니다, 250억 중에서...
지금 도시재생 우리가 따올 때는 중심시가지형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주거지형 뭐 있었는데 250억 중에 국비가 150억이고 100억이 시비잖아요.
그때 따올 때는 그렇게 따왔습니다, 250억 중에서...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국비가 6대, 도비가 1대 해서 6대 1대 3입니다, 이게 사업이...
○박춘남 위원 여기자료에는 보면 도비는 안 나와 있고요, 250억 중에서는 국비가 5년 동안 내려오는 게 150억, 우리 시비가 100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에.
지금 이거 적은 돈은 아니고 또 회의할 때마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진행이 벌써 잘 돼서 마무리된 데도 있고 지금 안 돼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광부아트갤러리 있잖아요, 그쪽에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설계 발주도 했고 9월에 공사 발주 한다고 그랬는데 설계가 끝났습니까?
지금 이거 적은 돈은 아니고 또 회의할 때마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진행이 벌써 잘 돼서 마무리된 데도 있고 지금 안 돼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광부아트갤러리 있잖아요, 그쪽에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설계 발주도 했고 9월에 공사 발주 한다고 그랬는데 설계가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지금 거기는 설계가 완료됐고 10월 경에 입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입찰 준비하고 하면 착공은 올해는 또 하기 힘들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착공은 10월에 입찰해서 11월에는 착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이게 조금 봄에 일찍 됐더라면 계획대로 좀 빨리 착공도 할 수 있는데 겨울에 착공하기도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편 쪽에 보면 지금 크게 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지원 내역이 있네요.
도시재생센터로 5,000만 원 그거는 어디에 썼는 겁니까? 21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위탁금 줬는데요.
광부아트갤러리 지금 별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보조금이 나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편 쪽에 보면 지금 크게 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지원 내역이 있네요.
도시재생센터로 5,000만 원 그거는 어디에 썼는 겁니까? 21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위탁금 줬는데요.
광부아트갤러리 지금 별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보조금이 나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이거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광부 관련해서 사진전을 이렇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광부 옛날에 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해서 사진도 좀 찍고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광부아트갤러리에 대한 상점과 또 상인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초상화 사진 찍어서 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경험담 해서 책자를 발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광부 옛날에 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해서 사진도 좀 찍고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광부아트갤러리에 대한 상점과 또 상인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초상화 사진 찍어서 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경험담 해서 책자를 발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책자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한 번씩 가져오셨나요, 못 본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일이라서...
○박춘남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 지원되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도 받아보시고 다 하시겠지만 거기만 너무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예산을 지금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거기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예산을 지금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거기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에 이거 한번 여쭤본다고 하는 게 빠뜨린 게 있는데 중앙시장 뒤에 새뜰마루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사업 설명을 좀 더 해줬는데 아까 내년에 운영 방안이 대충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체크를 안 해 놔서...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거기가 지금 올해로 국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소양 교육이라든지 체조교실, 노래교실이라든지 또 치매교실 이런 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계속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소양 교육이라든지 체조교실, 노래교실이라든지 또 치매교실 이런 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계속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거 그 내용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아주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이나 진후진 위원님이나 박춘남 위원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예산이 많으니까 잘해달라 하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김경환 제가 보면 청년몰, 르네상스 들어보셨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김경환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김경환 도시재생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도시재생... 여기 지금 주민 참여를 대표로 하시는 분들이 조직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활동가가 아니고 활동은 같이 하는 거고 감시감독하는 주민들 있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한테 자! 우리 사업 계획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대표자가 한 10명이면 10명, 이런 식으로 기획단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도시재생은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앞전에 얘기했던 건 50억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은 200억 뭐 300억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주민들 대표를 넣어야 됩니다, 넣고 지금 기획단을 주는데 사업단에다가 모든 힘을 실어주면 사업단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분이 주민 대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지만 도시재생은 200억 뭐 300억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주민들 대표를 넣어야 됩니다, 넣고 지금 기획단을 주는데 사업단에다가 모든 힘을 실어주면 사업단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분이 주민 대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김경환 시에서는 바빠서 이 사업단을 하는 대로 그냥 갑니다, 보고만 하면 과장님 역시 잠깐 오시라 하면 이 자리 마련하고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가면,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절실한 거는 이 주민들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김경환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바라고자 하는 거는 뭐든지 소통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게 80%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80%가, 그래야지 모든 사업에 대한 경위는 끝나고 나서도 존속이 가능합니다.
사업단에서 100% 끌어가는 사업은 끝나고 나면 다 그냥 흐지부지하고 망합니다.
돈은 재와 함께 먼지와 사라집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도시재생을 다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제가 봐서는 안 늦었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주민들 정말로 너무 막 골수 그런 분들 말고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해서 점촌 안에 안 있습니까, 역전 쪽에 그렇죠, 한 열 분 정도나 이래 만들어서 여기 사업단장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게 80%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80%가, 그래야지 모든 사업에 대한 경위는 끝나고 나서도 존속이 가능합니다.
사업단에서 100% 끌어가는 사업은 끝나고 나면 다 그냥 흐지부지하고 망합니다.
돈은 재와 함께 먼지와 사라집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도시재생을 다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제가 봐서는 안 늦었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주민들 정말로 너무 막 골수 그런 분들 말고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해서 점촌 안에 안 있습니까, 역전 쪽에 그렇죠, 한 열 분 정도나 이래 만들어서 여기 사업단장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에 즉시 방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9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에 즉시 방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9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32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