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7월6일(수)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0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만식 전문위원 채만식입니다.
2010회계연도 지방의회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세출결산 현황과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8억 4,378만 8천원 편성되어 7억 9,992만원을 집행하고 4,378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경비로 7억 1,131만 7천원이 편성되어 6억 7,574만 6천원 지출하고 3,557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그 집행 잔액은 의정활동 및 홍보기능 강화비 2,457만 4천원, 의사운영 및 시설물관리비로 411만 5천원, 의원 전문역량 강화비 688만 2천원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통상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비롯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1억 3,239만 1천원이 편성되어 1억 2,417만 4천원을 지출하고 821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내역은 인력운영비 575만 7천원과 기본경비 245만 9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29.3% 1,813만 3천원 감소한 4,378만 7천원으로써 이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발생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적절한 예산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지방의회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세출결산 현황과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8억 4,378만 8천원 편성되어 7억 9,992만원을 집행하고 4,378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경비로 7억 1,131만 7천원이 편성되어 6억 7,574만 6천원 지출하고 3,557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그 집행 잔액은 의정활동 및 홍보기능 강화비 2,457만 4천원, 의사운영 및 시설물관리비로 411만 5천원, 의원 전문역량 강화비 688만 2천원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통상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비롯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1억 3,239만 1천원이 편성되어 1억 2,417만 4천원을 지출하고 821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내역은 인력운영비 575만 7천원과 기본경비 245만 9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29.3% 1,813만 3천원 감소한 4,378만 7천원으로써 이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발생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적절한 예산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의정담당 김현식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즉 사무국 운영일반경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와 결산부속서류 6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추경예산을 합쳐 총 8억 4,370만 8천원을 편성하여 7억 9,992만 640원을 집행하고 잔액 4,378만 7,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0만원,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분 2,269만원, 예산 집행잔액 2,059만 7,360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 7억 1,131만 7천원 중 6억 7,574만 6,230원을 집행하고 3,557만 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3,239만1천원 중 1억 2,417만 4,410원을 집행하고 821만 6,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 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기능강화사업에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유지보수비,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과 제5대 의정백서발간,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지원비 예산 5억 8,421만 2천원 중 5억 5,963만 7,900원을 집행하고 2,457만 4,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단에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 중 청사환경 등 시설물관리와 자산취득비 등에 5,8 25만 5천원 중 5,414만 250원을 집행하고 411만 4,7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의원님의 전문역량강화에 필요한 지방의원 전문기관위탁연수교육비,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 벤치마킹경비 등 6,885만원 중 6,196만 8,080원을 집행하고 688만 1,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단과 41페이지에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7,644만 8천원 중 7,069만 860원을 집행하고 575만 7,1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5,594만 3천원의 예산 중 5,348만 3,550원을 집행하고 245만 9,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즉 사무국 운영일반경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와 결산부속서류 6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추경예산을 합쳐 총 8억 4,370만 8천원을 편성하여 7억 9,992만 640원을 집행하고 잔액 4,378만 7,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0만원,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분 2,269만원, 예산 집행잔액 2,059만 7,360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 7억 1,131만 7천원 중 6억 7,574만 6,230원을 집행하고 3,557만 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3,239만1천원 중 1억 2,417만 4,410원을 집행하고 821만 6,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 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기능강화사업에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유지보수비,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과 제5대 의정백서발간,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지원비 예산 5억 8,421만 2천원 중 5억 5,963만 7,900원을 집행하고 2,457만 4,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단에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 중 청사환경 등 시설물관리와 자산취득비 등에 5,8 25만 5천원 중 5,414만 250원을 집행하고 411만 4,7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의원님의 전문역량강화에 필요한 지방의원 전문기관위탁연수교육비,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 벤치마킹경비 등 6,885만원 중 6,196만 8,080원을 집행하고 688만 1,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단과 41페이지에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7,644만 8천원 중 7,069만 860원을 집행하고 575만 7,1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5,594만 3천원의 예산 중 5,348만 3,550원을 집행하고 245만 9,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기본경비...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응천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본경비 5,594만 3천원 중에 지출이 5,300만원 썼는데 차량 운행비라든지 수선비 이런 거 여기 다 들어가죠?
○의정담당 김현식 그건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홍보기능강화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공공운영비내역을 좀 알 수 있어요?
○의정담당 김현식 공공운영비는 회의록 발송우편료, 차량선박비... 차량선박비는 의전용, 업무용, 버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의전용 차량 수선비부터 해서 내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의정담당 김현식 공공운영비에는 의전용, 업무용, 버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목별로 편성되어 있지만 총괄적으로 집행...
○이응천 위원 의전용이 얼마 들어 가냐고 묻잖아요, 지금.
○의정담당 김현식 의전용은 2010년도에 의전차량에 1,245만 8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유류대 입니까? 이것이.
○의정담당 김현식 유류대, 차량수리비, 고속도로통행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자료 좀 상세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김상하씨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휴일하고 이런 근무가 보니까 거의 노는 날이 없다 시피하고 출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산정되어 있어요?
○의정담당 김현식 휴일 날 나오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행사라든가 그런 관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관외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행사라든가 그런 관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관외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본래의 수령액하고 출장비하고 관내·관외출장여비 이런 내용을 좀 줄 수 있지요?
○의정담당 김현식 김상하씨, 기사에 대해서요?
○이응천 위원 예.
○의정담당 김현식 예, 예.
○이응천 위원 주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말이지... 일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대로 월급이나 주고 시켜먹는지 좀 확인 좀 할라고...
○의정담당 김현식 공무원은 봉급은...
봉급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봉급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알고자 하는 거라요.
○의정담당 김현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리고 의정계에서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 우리 본래의 목적대로 그런 거 아니면 차라든지 이런 거 운행을 좀 제한을 못 하는가요?
○의정담당 김현식 실제적으로...
○이응천 위원 시의회 의장은 차가 공적인 의회차지 개인소유가 아니잖아요,김상하씨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공무수행에만 따라 다녀야지, 개인적인 어떤 일에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의정담당 김현식 그렇죠. 공적으로...
○이응천 위원 개인적인 일에 인건비 이런 거를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의정담당 김현식 공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직원입장에서 의회사무국... 의회의 수장인 의장님이 출근을 요구를 하면... 조금...
○이응천 위원 출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의회직원들이 의원들 하는 일에 조례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나 비협조적 이러면서 그거는 왜 그래 말을 잘 들어요.
○위원장 안광일 이응천 위원... 충분히 의사가 반영 될 걸로 보고...
○위원장 안광일 자료 요구한 걸로.. 보시고 말씀하시면...
○이응천 위원 아니 의회 의원들이 행사를 가면 지저부리하게 말이지... 자기 자리도 못 찾고 있고 이런데도 그런 의정은 하나도 안 보살피면서 의장에 초점이 맞춰줘 있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 말이 예요. 제가 이야기 하는 뜻은...
○의정담당 김현식 예, 저들이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에서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이응천 위원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될 걸로...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계장님! 이응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는 바로 시간이 되면 되도록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예, 예.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이응천 위원 위원장님!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예.
○이응천 위원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광역방제살포기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협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시지부장을 모셔다가 확약을 하고 사업을... 예산을... 우리 시비 4억 5천을 주었는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데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시장님이 밀어 붙이니까 밑에 과장들도, 계장들도 밀어 붙이는 걸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 의결한데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의 요구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예선 과장하고 농정과에 직원을 운영위원회실로 불러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예산안을 통과하기 전에 먼저 그 점을 좀 처리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결한데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의 요구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예선 과장하고 농정과에 직원을 운영위원회실로 불러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예산안을 통과하기 전에 먼저 그 점을 좀 처리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지금... 와 계신가요? 농정과... 과장님...
○이응천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광일 이응천 위원님! 내일 예결위 하니까, 예결위에 불러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종결짓고 내일 예결위에서 담당과장 불러서 확답을 듣고 예결위에서 결론을 지면 어떻겠습니까?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