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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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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9일(금) 11:00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5. 문경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6.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8. 7.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행정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8. 7.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11:01 개의)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행정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민과 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환경정화, 산불예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지원을 규정하고 종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이·통장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 및 사기를 진작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을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고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보공개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 조성되었거나 조성 예정인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사용신청, 사용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5. 문경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불철주야로 문경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신현국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불법 시설물의 우선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 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보행자 중심의 환경 개선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회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6.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7월 28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및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총무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7.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하겠으며 감사목적과 방법은 앞서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로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계획서 첨부 내용과 같이 일자별로 실과소 순으로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0 산회)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1.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2. 문경시행정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4. 문경시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5. 문경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6.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7.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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