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6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건축과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2) 소득개발과
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1) 건축과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2) 소득개발과
(10:00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건축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1) 건축과
○위원장 김경환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진정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모전동 주상복합신축공사 감리원 감리조직표 사본 요청에 관한 민원은 민원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해 드렸고 제3자인 감리원의 의견을 받아 공개해 드릴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신기동 552-2의 유지의 개발행위 시 차량 통행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건축 신고 수리되었고 도로 통행 제한에 대한 행정적 개입이 어려움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은읍 갈전리 89번지 일원의 영강 하천 옆 축사 신축 허가 취소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건축주와 주민들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전동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난 사다리로 건축법상 해당 사항 없음을 민원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민 정착 지원 사업 명시이월 9억 3,346만 4천 원은 22년 6월 귀농귀촌인의 집 공평2지구 준공으로 집행 완료하였으며 국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명시이월 5억 611만 3천 원, 사고이월한 2,404만 7천 원에 대해서는 마성어린이집은 완료하였으며 동로어린이집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공동시설물 지원 사업은 2020년 19개 단지, 2021년 15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사업은 2022년 및 2021년 각각 화장실 개량 40동, 빈집 정비 5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황도로 지정 취소는 재검토는 지정된 현황도로 중 문제가 있는 부분만 지정 취소하는 것은 건축법상 절차에 맞지 않아 전체 취소를 하였고 당초에 도로 지정 관련 자료는 개별 건축 인허가 시 건축법상 도로 지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다만 놀이시설 정기 점검 등을 통하여 불합격하거나 위험하다고 검사기관에서 통보받으면 긴급 지원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발전기금에 시비를 투입하는 등 지원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물 광고 과태료, 옥외광고 표시 연장 허가 수수료 등의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입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대폭 시행되고 있는 옥상 녹화 사업은 하중 증가로 인한 구조 안전 문제, 배수 시스템 필요, 유지보수의 비용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건축물 일원화 시 옥상 녹화를 반영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의 동 지역 확대 추진에 관해서는 2022년부터 동 지역도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예산과 물량을 늘렸습니다.
한옥진흥지구에서 한옥 건립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조가 된다는 것을 늘려 홍보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는 신청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은 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 현황입니다.
시와 읍면별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건수는 전체 16건에 계고 5건, 철거 5건, 추인 6건입니다.
앞으로도 언론매체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며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01개 단지 1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보증금 및 월세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1,400여 가구, 지원 금액은 15억 7,800만 원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 등에 따른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인 75가구, 지원 금액은 4억 5,300만 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빈집 정비 및 농촌주거환경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 주택의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주택 개량 32동, 화장실 개량 34동, 빈집 정비 41동 완료하였습니다.
주택 개량은 2021년 7월 1일 자로 농촌지원과로 이관되었고 화장실 개조공사는 2021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입니다.
79가구에 7,210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간판 개선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문경읍 주흘로 주변에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건물 입면 및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6개 업소 39개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동당 4,000만 원 기준으로 지원되며 문경제일병원 다동 스프링쿨러 설치 보조금은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건축사 등록 현황 및 위반 건축사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건축사 등록 현황은 18개소가 등록되었습니다.
위반 건축사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감리 의무를 부적절하게 한 정우건축사무소는 견책처분을 하였고 설계 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영림건축사무소는 기간 경과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가 불가하였습니다.
23페이지 건축물 해체 및 멸실 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해체 신고 140건, 해체 허가 7건, 멸실 신고 26건 등 총 1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페이지 건축물 정기 점검 추진 실적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증가에 따라 정기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1년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거산 아파트를 포함한 16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물 등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진정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모전동 주상복합신축공사 감리원 감리조직표 사본 요청에 관한 민원은 민원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해 드렸고 제3자인 감리원의 의견을 받아 공개해 드릴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신기동 552-2의 유지의 개발행위 시 차량 통행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건축 신고 수리되었고 도로 통행 제한에 대한 행정적 개입이 어려움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은읍 갈전리 89번지 일원의 영강 하천 옆 축사 신축 허가 취소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건축주와 주민들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전동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난 사다리로 건축법상 해당 사항 없음을 민원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민 정착 지원 사업 명시이월 9억 3,346만 4천 원은 22년 6월 귀농귀촌인의 집 공평2지구 준공으로 집행 완료하였으며 국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명시이월 5억 611만 3천 원, 사고이월한 2,404만 7천 원에 대해서는 마성어린이집은 완료하였으며 동로어린이집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공동시설물 지원 사업은 2020년 19개 단지, 2021년 15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사업은 2022년 및 2021년 각각 화장실 개량 40동, 빈집 정비 5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황도로 지정 취소는 재검토는 지정된 현황도로 중 문제가 있는 부분만 지정 취소하는 것은 건축법상 절차에 맞지 않아 전체 취소를 하였고 당초에 도로 지정 관련 자료는 개별 건축 인허가 시 건축법상 도로 지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다만 놀이시설 정기 점검 등을 통하여 불합격하거나 위험하다고 검사기관에서 통보받으면 긴급 지원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발전기금에 시비를 투입하는 등 지원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물 광고 과태료, 옥외광고 표시 연장 허가 수수료 등의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입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대폭 시행되고 있는 옥상 녹화 사업은 하중 증가로 인한 구조 안전 문제, 배수 시스템 필요, 유지보수의 비용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건축물 일원화 시 옥상 녹화를 반영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의 동 지역 확대 추진에 관해서는 2022년부터 동 지역도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예산과 물량을 늘렸습니다.
한옥진흥지구에서 한옥 건립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조가 된다는 것을 늘려 홍보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는 신청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은 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 현황입니다.
시와 읍면별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건수는 전체 16건에 계고 5건, 철거 5건, 추인 6건입니다.
앞으로도 언론매체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며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01개 단지 1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보증금 및 월세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1,400여 가구, 지원 금액은 15억 7,800만 원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 등에 따른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인 75가구, 지원 금액은 4억 5,300만 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빈집 정비 및 농촌주거환경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 주택의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주택 개량 32동, 화장실 개량 34동, 빈집 정비 41동 완료하였습니다.
주택 개량은 2021년 7월 1일 자로 농촌지원과로 이관되었고 화장실 개조공사는 2021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입니다.
79가구에 7,210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간판 개선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문경읍 주흘로 주변에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건물 입면 및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6개 업소 39개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동당 4,000만 원 기준으로 지원되며 문경제일병원 다동 스프링쿨러 설치 보조금은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건축사 등록 현황 및 위반 건축사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건축사 등록 현황은 18개소가 등록되었습니다.
위반 건축사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감리 의무를 부적절하게 한 정우건축사무소는 견책처분을 하였고 설계 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영림건축사무소는 기간 경과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가 불가하였습니다.
23페이지 건축물 해체 및 멸실 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해체 신고 140건, 해체 허가 7건, 멸실 신고 26건 등 총 1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페이지 건축물 정기 점검 추진 실적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증가에 따라 정기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1년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거산 아파트를 포함한 16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물 등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는 민원도 가장 많은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항상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 검토한 것 중에 우리 한옥진흥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홍보에 신경 써 달라고 해서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도 신청자가 없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 검토한 것 중에 우리 한옥진흥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홍보에 신경 써 달라고 해서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도 신청자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흥덕 쪽에 한옥 지정을 했는데 부지가 사실은 문경시 부지하고 개인 부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원래 지정한 목적은 시설물에 일반인들이 건축할 때 한옥을 신청하면 사실은 2,000, 2,000 해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이거든요.
한옥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5,000만 원 해서 우리 시비가 5,000만 원이고 도비가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한옥 건물이 건축물 지으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축이 좀 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원래 지정한 목적은 시설물에 일반인들이 건축할 때 한옥을 신청하면 사실은 2,000, 2,000 해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이거든요.
한옥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5,000만 원 해서 우리 시비가 5,000만 원이고 도비가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한옥 건물이 건축물 지으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축이 좀 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신성호 위원 신청자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신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함창 대조라든지 이안 이쪽에는 전원주택이라든지 민간업자가 개발하고 해서 새로 신축 주택도 많고 또 그쪽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는데 이게 7,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제가 전라도 모 지역에 보니까 한옥 주택에 견본 설계도를 비치해 놓고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한옥 주택 보급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가 봤는데 우리 문경시에서도 그런 설계나 이런 거 지원할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은 문경시... 경상북도 자체에서 표준 설계도 해서 만드는 게 많습니다.
종류별로 많고 상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 자체가 담장만 해도 사실 비용 투자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 목적은 한옥지정 하려고 그런 역할 자체가 한옥이 좀 있어서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개인들이 부담이 사실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지역 말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냥 보조로 도비 시비 해가지고 산북하고 마성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집행을 했고요, 사실은, 완료까지... 한옥지구 지정이 안 되더라도...
종류별로 많고 상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 자체가 담장만 해도 사실 비용 투자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 목적은 한옥지정 하려고 그런 역할 자체가 한옥이 좀 있어서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개인들이 부담이 사실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지역 말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냥 보조로 도비 시비 해가지고 산북하고 마성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집행을 했고요, 사실은, 완료까지... 한옥지구 지정이 안 되더라도...
○신성호 위원 이왕 지정된 거니까요, 제가 그쪽 지역은 한옥이 잘 어울리는 지역이기도 하니까 우리 문경시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또 다른 검토도 좀 더 하셔서 한번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홍보를 더 검토하겠다, 이런 상투적인 것보다는 실적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간판 개선 사업 추진 실적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25년까지 지원해 주기로 한 그 사업입니까? 매년 5억 하는 거.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간판 개선 사업 추진 실적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25년까지 지원해 주기로 한 그 사업입니까? 매년 5억 하는 거.
○건축과장 권혁호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12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문경새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서 동에서도 들어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 70%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보통 40% 들어오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흥덕에 들어왔었어요, 그 사업이, 그런데 50% 이하로 돼 가지고 사업자체가 사전 동의를 받으면 저희 도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 70%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보통 40% 들어오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흥덕에 들어왔었어요, 그 사업이, 그런데 50% 이하로 돼 가지고 사업자체가 사전 동의를 받으면 저희 도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자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자비가 조금 있는데 거의 없는 걸로...
○신성호 위원 보통 그럼 한 업소에 얼마 정도...
○건축과장 권혁호 한 160 정도...
○신성호 위원 업소마다 좀 틀리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권혁호 면적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신성호 위원 면적 크기에 따라 틀리잖아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는 지나갔고 23년도는 예정 지역이 접수된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흥덕에 지중화 사업 쪽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신청이 사실 하라고 동에도 얘기하고 독려를 좀 했습니다.
저희도 나가보고 했는데도 동의가 잘 안 이루어져 올해 신청을 못 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나가보고 했는데도 동의가 잘 안 이루어져 올해 신청을 못 한 상태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예.
○신성호 위원 저는 이게 사업이 어떤 한 지역에 신청자는 다 해 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그거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에 소비 쿠폰 사업이라 해서 그때 각 개인별 간판 사업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한 160개 정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했는 거고 이 사업은 간판개선 사업은 이제 거리를 단위로 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는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했는 거고 이 사업은 간판개선 사업은 이제 거리를 단위로 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한 구역에 전체가 다 찬성을 60% 이상 찬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권혁호 예.
○건축과장 권혁호 다른 지역도 어떤 안이 들어오면 저희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4쪽에 명시 사고 이월된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거는 올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동로에 있는 것도.
○건축과장 권혁호 올해 아마 지금 설계까지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이 올해 발주를 지금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 늦어지면 1월 초나 이래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완료는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 늦어지면 1월 초나 이래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완료는 될 겁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에너지 관련 그린리모델링이니까 아무래도 동절기 되기 전에는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예.
○신성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여기에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따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른 도시과도 교통행정과도 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아루 노블36 관련해서 엊그제 입주자 대표가 또 찾아와서 지금 그게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다른 도시과도 교통행정과도 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아루 노블36 관련해서 엊그제 입주자 대표가 또 찾아와서 지금 그게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공정은 지금 이제 진척 상황은 제가 봐서는 거의 많이 늦지는 않고 진행이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성호 위원 주민 대표 저는 상담한 결과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자도 많이 생기고 공정도 늦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건축과에서 신경 써서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걸 좀 건의 좀 해보라고 하는데 혹시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건축과장 권혁호 그거는 입주자 대표님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대표 구성이 60%인가 70%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몇 사람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표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 우리가 입주민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대표 구성을 좀 더 해라, 일단 분양이 다 된 상황인데 더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야 구성원의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확실히 되는 상황이고 몇 사람이 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나 그 사람 인정 못 한다, 이럴 수도 있고 그 부분 말고 이분이 유도 차량 이런 거 요구를 좀 하시더라고 그래 우리가 그쪽에 시공사 쪽에는 연락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표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 우리가 입주민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대표 구성을 좀 더 해라, 일단 분양이 다 된 상황인데 더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야 구성원의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확실히 되는 상황이고 몇 사람이 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나 그 사람 인정 못 한다, 이럴 수도 있고 그 부분 말고 이분이 유도 차량 이런 거 요구를 좀 하시더라고 그래 우리가 그쪽에 시공사 쪽에는 연락을 해 놨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 그쪽에 입주하시는 분들 또 다른 아파트도 그렇겠지만 입주하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 건축적인 전문 그런 쪽은 좀 잘 협의해서 지원할 것 있으면 미리미리 체크 해서 입주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지역의 환경 개선과 개발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매년 19개소에서 15개소 이상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건축 준공 후에 10년이 지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죠, 그 후에는 5년마다 해 주고 있습니까?
5쪽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매년 19개소에서 15개소 이상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건축 준공 후에 10년이 지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죠, 그 후에는 5년마다 해 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때도 이거는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다중이 이용하는 상가에 한번 나가 보시면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가들은 또 앞면을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부 구간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노후로 돼서 바닥은 물론이고 들어가는 입구조차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혹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환경 개선을 할 수가 없는 지역...
제가 지난번 때도 이거는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다중이 이용하는 상가에 한번 나가 보시면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가들은 또 앞면을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부 구간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노후로 돼서 바닥은 물론이고 들어가는 입구조차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혹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환경 개선을 할 수가 없는 지역...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이 사실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원 사업이 이게 저희들이 주택에 대한 사실은 기본적인 생활권에 대한 보급해 주고 있는 사업이라요, 사실은, 일반 상가는 영리 목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원이 좀 어렵고 이 부분이 아마 상가관리나 이런 거는 시장이나 이런 쪽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쪽에 어떤 한번 상의를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하는 방안을 취해야...
○박춘남 위원 아니 여기 일반 개인 뭐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광 도시이고 요즘에는 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잖아요.
시내도 한 번 둘러보고 가시는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사실 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을 정도로 그런 열악한 곳이 많아 많습니다, 제가 오늘도 걸어오면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은 시민으로서 뭐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혜택을 보고 뭐 단독주택이나 정말 허름한 상가를 운영하는 분이 혜택을 못 본다 하면 그거는 차별화 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꼭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지적사항에서도 양지마을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노후된 바닥 보수 가능하나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공동주택인데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3동 지역에 보면 건축된 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도 단지마다 작은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 해봐야 이 방보다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닥이 포장이 안 되고 그냥 흙으로 돼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파이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유모차를 밀고 가도 이게 울퉁불퉁하니까 다니시기가 힘들고 거기 와서 운동기구 서너 개씩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힘들다고 바닥을 좀 우레탄이나 포장을 해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바닥은 단독 아파트지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하던데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내도 한 번 둘러보고 가시는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사실 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을 정도로 그런 열악한 곳이 많아 많습니다, 제가 오늘도 걸어오면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은 시민으로서 뭐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혜택을 보고 뭐 단독주택이나 정말 허름한 상가를 운영하는 분이 혜택을 못 본다 하면 그거는 차별화 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꼭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지적사항에서도 양지마을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노후된 바닥 보수 가능하나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공동주택인데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3동 지역에 보면 건축된 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도 단지마다 작은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 해봐야 이 방보다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닥이 포장이 안 되고 그냥 흙으로 돼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파이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유모차를 밀고 가도 이게 울퉁불퉁하니까 다니시기가 힘들고 거기 와서 운동기구 서너 개씩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힘들다고 바닥을 좀 우레탄이나 포장을 해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바닥은 단독 아파트지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하던데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권혁호 아파트 단지 내에 개인 시설이 제가 봐서는 거의 없는데 그거는 저희들 보다 이제 우리가 단지 내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다른 부지가 아니겠나 싶은데 지금 여기 위원님 얘기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 안에 있는 주민들이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부지가 개인부지 같으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을 대지를 못하잖아요, 승낙을 얻든지 해야 할 상황이고 그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5년 기준안에 공공시설물에 주차하고 이런 부분은 보수를 해 줄 수 있어요, 사실은.
○박춘남 위원 해 줄 수 있죠.
○건축과장 권혁호 5년 안에...
○박춘남 위원 개인부지가 아니고 아파트 안에 부지죠, 아파트 공동부지죠.
○건축과장 권혁호 개인부지는 사실은 승낙서를 받아야 되고 안에 자기들 쓰는 것 같으면 아니면 단지 내에 같으면 주차장하고 인도 이런 거 보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10년의 기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10년의 기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죠.
○박춘남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파트 안에는 못해 준다고 하던데 그거 한 번 알아보시고요, 노후된 아파트 전수조사를 해봐서 포장이 안 된 곳은 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10년 넘어가고 5년 안에는 할 수 있다는 게 공동시설은 가능합니다, 사실은.
○박춘남 위원 아니 그 차원이 아니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권혁호 아니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연도가 이제 한 번 받았는데...
○박춘남 위원 그러면 담당자님이 저한테 말씀을 잘 못 하신 거죠.
○건축과장 권혁호 한번 받았는데 5년 이라는 주기가...
○박춘남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과장님! 그거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노후된 아파트 전수조사해서 그거는 거의 다 어르신들이 거기 나와 앉아 계시거든요.
정자 하나 보통 있고 거꾸리 하고 운동 몇 가지 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뭐 좁은데 바닥이라도 좀 평탄하게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그 유모차 끌고 나와서 운동하시기도 좋고 앉아 계시기 좋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조금 폭신한 우레탄을 원하시더라고요.
정자 하나 보통 있고 거꾸리 하고 운동 몇 가지 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뭐 좁은데 바닥이라도 좀 평탄하게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그 유모차 끌고 나와서 운동하시기도 좋고 앉아 계시기 좋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조금 폭신한 우레탄을 원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권혁호 제가 봐서는 이제 금방 담당계장이 봤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개인 시설이 따로 있는 게 있어요, 복리시설이라고 개인이 이용하는 거 그거는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결과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인데 이 지원 사업 자체가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추후 5분 발언을 해도 조례를 바꾸더라도 지금 20세대 이하 2,000만 원이고 200세대 이하 5,000만 원인데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기수선 충당금도 적립 돼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못 고치고 있고 바닥에 포장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경시에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지금은 건설과지 지역 주민숙원사업 해서 농로길 논 밭떼기 하나 있는데도 1억 들여 가지고 포장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 이분들이 혜택 보는 거는 어쩌면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읍면 단위에 산비탈에 있는 길 내주는 거 하고 수로며 모든 지하수까지 해서 모든 걸 다 해 주는데 막상 어린이 놀이터 지금 점검하신 것도 있지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년 이내에 지원금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노후가 된 부분은 우리가 그 지원금으로 공동으로 도장을 칠하든가 방수를 한다든가 어쩌면 소규모 사업은 할 수 있지만 막상 그 면적 넓은 데를 포장하려고 하면 그 아스콘 값 요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장비들도 마찬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다음 달에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지원금 상향을 할 거니까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내는 거랑 똑같은데 막상 세금 내고도 혜택을 옳게 못 본다는 그런 주민들의 원성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또 신성호 위원님이 노벨 36층 코아루 질의하셨는데 거기 준공이 언제입니까?
제가 본 위원이 추후 5분 발언을 해도 조례를 바꾸더라도 지금 20세대 이하 2,000만 원이고 200세대 이하 5,000만 원인데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기수선 충당금도 적립 돼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못 고치고 있고 바닥에 포장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경시에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지금은 건설과지 지역 주민숙원사업 해서 농로길 논 밭떼기 하나 있는데도 1억 들여 가지고 포장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 이분들이 혜택 보는 거는 어쩌면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읍면 단위에 산비탈에 있는 길 내주는 거 하고 수로며 모든 지하수까지 해서 모든 걸 다 해 주는데 막상 어린이 놀이터 지금 점검하신 것도 있지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년 이내에 지원금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노후가 된 부분은 우리가 그 지원금으로 공동으로 도장을 칠하든가 방수를 한다든가 어쩌면 소규모 사업은 할 수 있지만 막상 그 면적 넓은 데를 포장하려고 하면 그 아스콘 값 요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장비들도 마찬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다음 달에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지원금 상향을 할 거니까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내는 거랑 똑같은데 막상 세금 내고도 혜택을 옳게 못 본다는 그런 주민들의 원성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또 신성호 위원님이 노벨 36층 코아루 질의하셨는데 거기 준공이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12월.
○진후진 위원 12월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진후진 위원 정상적인 겁니까, 안 그러면 연장된 겁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연장은 안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연장은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예.
○진후진 위원 준공할 때 되면 감리도 있고 우리 담당자 공무원님께서 팀장님이나 몇 분 나가십니까? 준공검사 하러 나가러...
○건축과장 권혁호 준공 검사는 사실은 현장 점검을 저희들 직원들이 해서 웬만하면 한 번 나가고 사전 입주민한테 일단 검사하기 전에 현장으로 나가라고 입주민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진후진 위원 의견서를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진후진 위원 그래서 저도 36층에 상가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 일일이 집집마다 다 둘러보기에는 우리 담당 준공 공무원이 너무 힘들 것 같고 최고 큰 거 밑에 큰 기계실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안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기는 했지만 사소한 것까지 다 점검을 못 하는 입장인데 나중에 준공 내주고 난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준공을 내주냐라고 하는데...
○건축과장 권혁호 입주민 사전 작업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큰 하자난 부분이 있나 없나를...
○진후진 위원 동 대표가 입주민 대표가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구성됐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지금 충족은 안 됐고 내부적으로 몇 분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요.
○진후진 위원 그분들이 과장님한테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은 민원이라기보다는 일단 건축 도면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유도등 이런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공사하고 우리가 건축주라는 얘기를 일단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상황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공사하고 우리가 건축주라는 얘기를 일단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상황은 그렇고...
○진후진 위원 하여튼 그걸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준공 나고 난 뒤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하는 사람이 또 우리 시민들인데 나중에 추후 또 뭔가 서로 분쟁도 생기고 문제가 되면 여기 같은 지역구에 있는 우리 신 의원이나 내나 우리 의원들한테 또 뭔가를 또 당장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지만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준공 날 때 확실하게 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다 듣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서 좀 면밀히 보셔서 민원 소재가 안 되는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민원이 될 만한 거는 재검토 지적을 해서 보완시켜라, 그다음에 준공을 해 주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하는 사람이 또 우리 시민들인데 나중에 추후 또 뭔가 서로 분쟁도 생기고 문제가 되면 여기 같은 지역구에 있는 우리 신 의원이나 내나 우리 의원들한테 또 뭔가를 또 당장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지만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준공 날 때 확실하게 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다 듣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서 좀 면밀히 보셔서 민원 소재가 안 되는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민원이 될 만한 거는 재검토 지적을 해서 보완시켜라, 그다음에 준공을 해 주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파트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문경에 지금 도시계획 도시과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파트 지을 땅이 있나요, 공동주택 지을 땅이 지금 허가해 줄 땅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아파트... 2종까지는 돼야 되는데 2종지구는 사실상 거의 지금 없는...
○진후진 위원 300세대 내지는 500세대 들어올 땅이 있습니까? 저희들 없지요.
○건축과장 권혁호 지금은 제가 알기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진후진 위원 도시계획에서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지금도 도시계획에 올려놨습니다마는 농지를 논밭대기를 올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또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제일 우선적인 우리 공고 앞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인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 지을 때가 없다 보니까는 아마 인근에 다른 가까운 도시에서 자꾸 공사를 하는데 우리 신기 임대아파트 또 신기초등학교 앞에 아파트 우선 초등학교에 있는 아파트 거기는 아파트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인근에 제일 우선적인 우리 공고 앞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인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 지을 때가 없다 보니까는 아마 인근에 다른 가까운 도시에서 자꾸 공사를 하는데 우리 신기 임대아파트 또 신기초등학교 앞에 아파트 우선 초등학교에 있는 아파트 거기는 아파트 지을 수 있죠.
○건축과장 권혁호 거기는 2종 돼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건 도의 사전 승인까지 났습니다, 나고 도시과에 개발 행위가 수반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했는데 재심이 나와가지고...
○진후진 위원 재심의 났어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진후진 위원 건축과에서는 또 심의할 게 또 있습니까? 설계 들어오면...
○건축과장 권혁호 우리가 이제 허가가 나오고 나면 구조에 대한 안전성 새로 모델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구조 심사를 한 번 더 해서 의견을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착공이 그렇게 이후에 들어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지금 또 인근에 함창도 있고 또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평에 대단위 부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1군 업체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들으신 바 있어요.
○건축과장 권혁호 공평지구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업체가 물어봐도 얘기는 안 하고 위치까지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진후진 위원 그게 아직 전용도 안 된 땅들이잖아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진후진 위원 그건 아직까지 저도 믿지 못하는 입장이고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 우리 건축 심의에서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가 와서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구조적인 부분이 잘못됐으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차 심의를 한 번 더 열어서라도 보완이 된 것 같으면 그런 게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M웨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철거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는 시공 들어갑니까, 설계 들어왔습니까?
M웨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철거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는 시공 들어갑니까, 설계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거기는 허가까지 다 났고요.
○진후진 위원 예, 허가는 났는데...
○건축과장 권혁호 문제가 철거를 하게 되면 아마 밑에 지질테스트를 한번 더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구조 심의를 해서 그 결과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조 심의를 해서 그 결과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일단 허가만 났는 거고 건축에 대한 허가는 안 났지요.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허가까지 다 났습니다.
○진후진 위원 났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허가 나면서 착공 전에 지질에 대한 검사를 해가지고...
○진후진 위원 지질검사만...
○건축과장 권혁호 해가지고 구조심의를 해야됩니다.
○진후진 위원 거기 들어가는 남부파출소 앞에 교각 얘기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그거는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
○진후진 위원 협의된 겁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예, 그부분에...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집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금 공공건축팀 있죠, 공공건축팀.
○건축과장 권혁호 공공디자인으로 해서 한 계만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산에는 공공건축팀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을 관리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 해서 그때 공공디자인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도시재생에서 하는 거라든가 다른 실과에서 건축 오는 모든 설계라든가 이런 게 처음부터 검토합니까, 안 그러면 그쪽 실과에서 만들어왔는 거를 여기에서 감독으로만 파견 나갑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예전에는 사실은 그쪽에 설계를 맡겨 놓고 저희들한테 설계가 오는데 웬만하면 저희들 지금 현재부터 우리가 팀에서 얘기하는 게 예산이 서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을 하든 부지부터 해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그때 공공디자인팀 했을 때 그 이후로 우리 관에서 짓는 다른 실과에서 짓는 건축물 처음부터 기술부터 준공까지 지어 준 건물이 몇 개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일단 지금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는 게 13개 정도 되거든요.
○진후진 위원 13개 정도.
○건축과장 권혁호 실과소에 보면 건축직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건축직이 직접하고...
○진후진 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십니다, 왜 또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드리는가 하면 다른 시군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수 우리가 건물도 많이 매입했었고 또 짓기도 지금 현재 관서 짓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담당 부서에서 전문가가 안 하다 보니까는 설계부터 마지막 준공까지 또 하다 보면 설계 변경도 나오고 용도에 안 맞게 나왔다고 이런 부분들이 누차 있었고 하자도 있었습니다.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성이 있는 우리 건축 담당자들이 가서 설계, 기술 거기에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의견을 반영시켜서 얼마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벌써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지금 다수 우리가 건물도 많이 매입했었고 또 짓기도 지금 현재 관서 짓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담당 부서에서 전문가가 안 하다 보니까는 설계부터 마지막 준공까지 또 하다 보면 설계 변경도 나오고 용도에 안 맞게 나왔다고 이런 부분들이 누차 있었고 하자도 있었습니다.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성이 있는 우리 건축 담당자들이 가서 설계, 기술 거기에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의견을 반영시켜서 얼마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벌써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저희도 사실은 인력이...
○진후진 위원 인력이 좀 부족하죠.
○건축과장 권혁호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게 공공팀에서 하고 있는 게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하는데 2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장까지 포함 해가지고 나머지 1명은 있어도 아직 배우는 상태고 이런 상태...
○진후진 위원 건축직이 총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38명입니다.
○진후진 위원 38명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진후진 위원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도 많겠네요.
○건축과장 권혁호 많습니다, 실과소도 다 분산이 돼 있고...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실과소에 있는 건축직들 부족하면 시장님한테도 얘기했었잖아 국장님이 얘기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친구들 한 2명 정도 더 보강시켜서 그분들이 읍면에 없어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건축직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문경읍, 가은읍 또 하다 못해 큰 데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여기서 봐주면 되는 거고 지도 감독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직원들이 손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명단을 보니까 우리 오광재 팀장 여하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지요, 공공디자인 말고 지금 현재 공공...
지금 명단을 보니까 우리 오광재 팀장 여하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지요, 공공디자인 말고 지금 현재 공공...
○건축과장 권혁호 간판 사업하고 그런 사업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오광재 팀장님! 팀원이 몇 명입니까?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건축 전문가 몇 분 있어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2명 있어요, 2명 가지고 어떻게 다합니까, 과장님이 요구를 해야 되지요.
제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공공팀이 시설팀이 있는 거지 건축팀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부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추후 우리 공동주택에 우리 흥덕에도 맹 많습니다, 많고 또 우리 모전에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데 공동주택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애로사항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저뿐만 아닌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제가 개정하려고 발의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건축 전문가 몇 분 있어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2명 있어요, 2명 가지고 어떻게 다합니까, 과장님이 요구를 해야 되지요.
제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공공팀이 시설팀이 있는 거지 건축팀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부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추후 우리 공동주택에 우리 흥덕에도 맹 많습니다, 많고 또 우리 모전에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데 공동주택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애로사항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저뿐만 아닌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제가 개정하려고 발의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김경환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한 후 선서서를 시합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한 후 선서서를 시합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호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호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2022년 9월 26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호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보고 자료 3쪽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추진 현황으로 문경 오미자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시제품 개발 재료비 4,000만 원과 시제품 포장제 4,000만 원은 가공센터 완공이 늦어져 명시 이월하였는데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ICT활용 딸기 수경재배 시범사업비 5억 원은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딸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 이월 추진 현황은 농식품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오미자 부산물 성분의 향장제품 원료 등록 용역비 1,700만 원은 용역 기간 미도래로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산업 시설 지원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시설 설치 4억 6,900만 원은 금년 3월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까지 마쳤습니다.
고품질 체리 생산단지 조성 시범 1억 8,600만 원은 사업 완료 후 정산 미비로 이월되었으나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문경시 산학협동심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대면 1회와 서면으로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쪽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 운영위탁비 17억 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문경 오미자 향토산업 육성사업단에 지급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육성 4억 5,000만 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기 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최근 5년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 리더를 육성하고자 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8년에 2개소 2억 5,330만 원, 2019년에 1개소 1억 3,000만 원, 2020년에는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이 없었습니다.
2021년에는 1개소에 1억 3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대상자 포기한 것은 도에서 선정하는 청년 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사업비가 2억이고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은 1억이라서 큰 거를 선택하느라고 포기하게 됐던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소비 촉진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식품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현황은 사과주스 플랜트, 산채 처리시설 가공지원센터, 향토음식학교 등 4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오미자 가공 교육 및 브랜드 관리 교육을 4회 279명, 22년도에는 농산물 가공 교육 6회 27명, 가공시설 견학 및 현장 컨설팅 9회 217명을 교육하였으며 특허기술 이전 및 산업화 5개 업체와 신규 창업보육 농가 기술 이전 5건에 150회, 주스 플랜트 HACCP인증 평가 완료, 애로 기술 상담 상담실 운영 20회, 사과주스 학교 급식 36개교 7,200명에 291,000봉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기술개발 특허 등록 현황은 3건으로 보고서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임대 실적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영농 시간 절약 및 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은 흥덕에 있는 본점, 서부점, 동부지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는 61종의 44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14명으로 정규 공무원 4명, 공무직 6명,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 7대를 구비하여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농기계 임대 실적은 본점 2,215회, 서부지점 2,278회, 동부지점 1,743회를 합하여 총 6,236회를 임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내구 연안 경과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처분 내역입니다.
내구 연안 8년 이상 경과된 농기계는 21종의 68대이며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처분 내역은 3종에 5대입니다.
2022년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내역은 트랙터, 잔가지 파쇄기, 심토 파쇄기, 승용제초기, 로터리 등 5종에 10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비료 살포기, 정선기, 다목적 수확기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국·도비 지원 농기계 구입 내역은 잔가지 파쇄기 등 6종 2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사업으로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가 소득 증대 교육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하여 떡 제조 기능사 자격증 과정 등 2개 과정 4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0쪽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 사무실은 농업기술센터 별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추진 실적은 입주 기업 15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2021년도 기술지원과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성과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1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9억 3,900만 원으로 보조금 7억 550만 원과 자부담 2억 3,35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도 추진 실적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13개 과정 119회에 걸쳐 2,21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 오미자 육성 관련 사업 내역입니다.
문경 오미자 향토산업 육성사업단은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참여 단체는 5개 단체이고 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자본 보조 13억 원, 경상보조 17억 원입니다.
자본 보조사업은 농업인 공동이용 오미자 산지 가공센터 구축 7억 원과 기능성 소재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설치 22억 원 중 기계 장비 구입비 6억 원을 향토산업 육성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경상보조 사업은 문경 오미자 산업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에 1억 9,900만 원, 문경 오미자 연구 개발에 6억 원, 문경 오미자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에 5억 5,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7쪽 문경 오미자 중간 소재 표준화 연구 용역 사업은 오미자 씨앗 분리 착즙 원액, 농축액 표준제조 공정도 개발에 2,000만 원을 오미자 에센셜 오일 표준제조 공정도 개발에 2,000만 원, 오미자 동결건조분말, 티백차 표준 공정도 개발에 4,000만 원, 오미자 부산물 향장제품 원료 등록에 1,7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최근 5년간 농업인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 문경시연합회 회원 수는 549명이며 14개 읍면동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 문경시연합회 회원 수는 1,128명이며 14개 읍면동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경시 4-H회는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단체로 회원 수는 72명입니다.
29쪽 농촌지도자회의 지원 내역은 5년간 4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 견학 등 115회에 1억 3,79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의 지원 내역은 5년간 6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 견학 등 실비 지원은 149회에 5억 4,3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H회의 5년간 지원 내역은 9개 사업에 8,200만 원이며 교육, 견학 등 실비 지원은 26회에 1,388만 원입니다.
농업인 단체별 세부 지원 내역은 보고서 30쪽부터 37쪽까지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보고 자료 3쪽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추진 현황으로 문경 오미자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시제품 개발 재료비 4,000만 원과 시제품 포장제 4,000만 원은 가공센터 완공이 늦어져 명시 이월하였는데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ICT활용 딸기 수경재배 시범사업비 5억 원은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딸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 이월 추진 현황은 농식품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오미자 부산물 성분의 향장제품 원료 등록 용역비 1,700만 원은 용역 기간 미도래로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산업 시설 지원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시설 설치 4억 6,900만 원은 금년 3월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까지 마쳤습니다.
고품질 체리 생산단지 조성 시범 1억 8,600만 원은 사업 완료 후 정산 미비로 이월되었으나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문경시 산학협동심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대면 1회와 서면으로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쪽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 운영위탁비 17억 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문경 오미자 향토산업 육성사업단에 지급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육성 4억 5,000만 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기 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최근 5년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 리더를 육성하고자 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8년에 2개소 2억 5,330만 원, 2019년에 1개소 1억 3,000만 원, 2020년에는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이 없었습니다.
2021년에는 1개소에 1억 3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대상자 포기한 것은 도에서 선정하는 청년 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사업비가 2억이고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은 1억이라서 큰 거를 선택하느라고 포기하게 됐던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소비 촉진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식품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현황은 사과주스 플랜트, 산채 처리시설 가공지원센터, 향토음식학교 등 4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오미자 가공 교육 및 브랜드 관리 교육을 4회 279명, 22년도에는 농산물 가공 교육 6회 27명, 가공시설 견학 및 현장 컨설팅 9회 217명을 교육하였으며 특허기술 이전 및 산업화 5개 업체와 신규 창업보육 농가 기술 이전 5건에 150회, 주스 플랜트 HACCP인증 평가 완료, 애로 기술 상담 상담실 운영 20회, 사과주스 학교 급식 36개교 7,200명에 291,000봉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기술개발 특허 등록 현황은 3건으로 보고서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임대 실적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영농 시간 절약 및 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은 흥덕에 있는 본점, 서부점, 동부지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는 61종의 44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14명으로 정규 공무원 4명, 공무직 6명,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 7대를 구비하여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농기계 임대 실적은 본점 2,215회, 서부지점 2,278회, 동부지점 1,743회를 합하여 총 6,236회를 임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내구 연안 경과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처분 내역입니다.
내구 연안 8년 이상 경과된 농기계는 21종의 68대이며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처분 내역은 3종에 5대입니다.
2022년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내역은 트랙터, 잔가지 파쇄기, 심토 파쇄기, 승용제초기, 로터리 등 5종에 10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비료 살포기, 정선기, 다목적 수확기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국·도비 지원 농기계 구입 내역은 잔가지 파쇄기 등 6종 2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사업으로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가 소득 증대 교육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하여 떡 제조 기능사 자격증 과정 등 2개 과정 4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0쪽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 사무실은 농업기술센터 별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추진 실적은 입주 기업 15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2021년도 기술지원과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성과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1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9억 3,900만 원으로 보조금 7억 550만 원과 자부담 2억 3,35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도 추진 실적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13개 과정 119회에 걸쳐 2,21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 오미자 육성 관련 사업 내역입니다.
문경 오미자 향토산업 육성사업단은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참여 단체는 5개 단체이고 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자본 보조 13억 원, 경상보조 17억 원입니다.
자본 보조사업은 농업인 공동이용 오미자 산지 가공센터 구축 7억 원과 기능성 소재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설치 22억 원 중 기계 장비 구입비 6억 원을 향토산업 육성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경상보조 사업은 문경 오미자 산업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에 1억 9,900만 원, 문경 오미자 연구 개발에 6억 원, 문경 오미자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에 5억 5,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7쪽 문경 오미자 중간 소재 표준화 연구 용역 사업은 오미자 씨앗 분리 착즙 원액, 농축액 표준제조 공정도 개발에 2,000만 원을 오미자 에센셜 오일 표준제조 공정도 개발에 2,000만 원, 오미자 동결건조분말, 티백차 표준 공정도 개발에 4,000만 원, 오미자 부산물 향장제품 원료 등록에 1,7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최근 5년간 농업인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 문경시연합회 회원 수는 549명이며 14개 읍면동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 문경시연합회 회원 수는 1,128명이며 14개 읍면동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경시 4-H회는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단체로 회원 수는 72명입니다.
29쪽 농촌지도자회의 지원 내역은 5년간 4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 견학 등 115회에 1억 3,79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의 지원 내역은 5년간 6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 견학 등 실비 지원은 149회에 5억 4,3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H회의 5년간 지원 내역은 9개 사업에 8,200만 원이며 교육, 견학 등 실비 지원은 26회에 1,388만 원입니다.
농업인 단체별 세부 지원 내역은 보고서 30쪽부터 37쪽까지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책자에 우리 보조금 성과평가 21년도 쭉 있습니다, 50여 개가 있는데 31개가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테스트라고 해야겠나,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그리고 이 뒷면에 보니까 여기 우수로 돼 있고 시범사업 지원 내역에 성과 실적에 보면 이분들이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책자에 일회성으로 돼 있는 것은 올해 안 했습니까, 21년도 사업에 지금 현재 4페이지부터 쭉 제가 세어 보니까 51개 정도 되는데 51개 사업에 31개 정도가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올해 중복 다시 한 건 없어요, 다른 사업으로 돌았나요.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책자에 일회성으로 돼 있는 것은 올해 안 했습니까, 21년도 사업에 지금 현재 4페이지부터 쭉 제가 세어 보니까 51개 정도 되는데 51개 사업에 31개 정도가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올해 중복 다시 한 건 없어요, 다른 사업으로 돌았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일부는 올해도 계속 지원한 품목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예를 들어서 호계 단호박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일부 사업은 일회성으로 되어 있었지만 작년에 효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수가 돼 있는데도 일회성으로 돼 있고 실제 소득이 없나 싶었는데 뒷면에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지원 내역을 보니까 성과가 소득도 3,500만 원 증가했고 또 있는데 일회성이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꾸 일회성이... 다른 품목이 나와야 돼 지금 현재 작년에 이렇게 했으면 올해 저도 보조 심의할 때도 한번 갔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우리 센터에서 우리 전부 다 농업의 전부 전문가 아닙니까?
이분들 여러분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든 본인들이 연구를 했든 간에 해서 이런 기술을 접목시켜서 보조금을 우리가 90%를 주든 100%를 주든 뭐 보니까 소액이던데 1,000만 원, 1,500 이런데 많아 봐야 얼마 되도 안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자꾸 늘려 나가야 되고요, 한 번 물어볼게요, 최근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받은 적 있습니까, 향후 5년 이내...몇 개 있습니까?
이분들 여러분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든 본인들이 연구를 했든 간에 해서 이런 기술을 접목시켜서 보조금을 우리가 90%를 주든 100%를 주든 뭐 보니까 소액이던데 1,000만 원, 1,500 이런데 많아 봐야 얼마 되도 안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자꾸 늘려 나가야 되고요, 한 번 물어볼게요, 최근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받은 적 있습니까, 향후 5년 이내...몇 개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보고드렸듯이 오미자 제품 관련 3건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언제 거예요, 예전에 받은 거 말고 오미자 나온 건 제가 알기로는 하면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 중간에 엑기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허가 있겠지만 문경에 다른 시군에 없는 40% 넘는 우리 경작률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하게 오미자에 대한 특허는 있겠지만 최근에... 그럼 오미자도 좋지만 다른 작물 사과나 하다못해 우리 센터에서 과장님 여하 팀장님들이 전부 다 기술사 지도사인데 실용신안이라든가 특허를 하나 받은 게 연구한 게 있냐고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특허 중간에 엑기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허가 있겠지만 문경에 다른 시군에 없는 40% 넘는 우리 경작률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하게 오미자에 대한 특허는 있겠지만 최근에... 그럼 오미자도 좋지만 다른 작물 사과나 하다못해 우리 센터에서 과장님 여하 팀장님들이 전부 다 기술사 지도사인데 실용신안이라든가 특허를 하나 받은 게 연구한 게 있냐고요, 묻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세 건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21년도 22년도에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뭐 어떤 주로 했습니까? 품목에 관한 게 특허 내용이, 특허증 받은 거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특허증 받은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우리 특허 가지고 있는 실용신안 특허 문경시에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한번 자료 좀 보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왜 제가 이거를 묻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조사업에 너무 치중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렇게 치중을 둬왔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농업에 가는 길을 지도사고 지도관들 같으면 지도를 하고 뭔가 개발을 해서 농민들하고 같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한테 부담 안 주고 어쩌면 새로운 농업을 자꾸 우리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에 해가지고 보조금 사업도 사업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 지도사님들께서 정말로 농업의 전문가들이 보조사업에 행정공무원들 그냥 일반 농업공무원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농업에 가는 길을 지도사고 지도관들 같으면 지도를 하고 뭔가 개발을 해서 농민들하고 같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한테 부담 안 주고 어쩌면 새로운 농업을 자꾸 우리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에 해가지고 보조금 사업도 사업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 지도사님들께서 정말로 농업의 전문가들이 보조사업에 행정공무원들 그냥 일반 농업공무원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융복합해서 농식품 가공공장 이거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준공했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진후진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아래 지나가다 가봤습니다, 건물 잘 지어났어요, 미로 같이 해가지고 기계도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가동도 안 해 이거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준공은 다 난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준공됐고...
○진후진 위원 장비도 다 들어와 있는 거 봤어요, 4억 얼마 해서 마무리 다 했잖아요, 4억 6,900만 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이거 가동을 해야 하는데 가동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융복합 가공센터는 우리가 농식품 중간소재 개발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미자 동결 건조 분말이라든가 착즙을 해가지고 오미자 원액 그다음에 향장제품 씨 분리해서 기름을 짠다든가 이런 중간소재 산업화할 수 있는 중간소재를 생산하는 목적인데요.
금년도에 시설이 완공됐기 때문에 올해 지금 가을철에 오미자 원물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용역 완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미자 동결 건조 분말이라든가 착즙을 해가지고 오미자 원액 그다음에 향장제품 씨 분리해서 기름을 짠다든가 이런 중간소재 산업화할 수 있는 중간소재를 생산하는 목적인데요.
금년도에 시설이 완공됐기 때문에 올해 지금 가을철에 오미자 원물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용역 완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용역이.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진후진 위원 가동은 언제부터 할 건데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지금부터 해가지고...
○진후진 위원 가서 보니까 전혀 지금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던데 지금 보니까 물건 갖다 쌓아놓은 거 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투입된 인력은 다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지금 현재는 인력은 가공센터 운영 인력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가공센터하고 융복합 동결시키는 장비.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올해는 일단은 시운전 형태고요.
○진후진 위원 시운전.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시운전 형태고 내년부터 인력 확보를 하고 또 그거를 위탁 운영할 생각입니다.
○진후진 위원 위탁 운영도 좋습니다, 그게 다 지었으면 올해 오미자가 나왔어요, 오미자를 그럼 우리가 얼마 정도 확보합니까, 한 100톤 정도 사서 뭐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렇게 톤 단위가 아니고요, 한 몇 100㎏ 규모로 그렇게...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거를 농민들한테 뭔가가 기술센터에서 동결 해가지고 분말이 나오든 착즙이 나오든 이런 기계가 있는 상황에서 분말로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홍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분말만 나와서 농가에서 분말로 만들어서 가공센터에 팔 수 있는 유통이 된다든가 이거를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납품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돼 줘야만 기계가 그만큼 우리 값어치 효과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 유통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몇 100㎏ 사는 건 우리 자체적으로 시험하는 입장이고 분말 동결시켜서 가루를 내서 만들어서 다른 2차, 3차 가공공장에 빵에 들어가든 음식에 들어가든 가루를 판매하는 부분도 농민들이 그럼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미자 가격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지금 12,000원 파는 거를 즙으로 당으로 만들... 판매만 12,000원 이걸 다시 우리가 비싼 기계로 비싼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농가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걸 해서 분말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 15,000원에도 우리가 팔 수 있습니다.
동결시켜서 우리가 그만큼 해서 비용은 우리가 들더라도 농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통도 아마 돼 있어야 만이 그분들이 와서 동의를 하지 위탁을 만약에 한다 하면 누군가 한 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그 업자가 가공업자가 혼자서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전체적인 오미자 농가들을 위해서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안 돌아가고 위탁업자가 혼자서 가공공장에서 하듯이 자기가 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유통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몇 100㎏ 사는 건 우리 자체적으로 시험하는 입장이고 분말 동결시켜서 가루를 내서 만들어서 다른 2차, 3차 가공공장에 빵에 들어가든 음식에 들어가든 가루를 판매하는 부분도 농민들이 그럼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미자 가격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지금 12,000원 파는 거를 즙으로 당으로 만들... 판매만 12,000원 이걸 다시 우리가 비싼 기계로 비싼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농가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걸 해서 분말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 15,000원에도 우리가 팔 수 있습니다.
동결시켜서 우리가 그만큼 해서 비용은 우리가 들더라도 농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통도 아마 돼 있어야 만이 그분들이 와서 동의를 하지 위탁을 만약에 한다 하면 누군가 한 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그 업자가 가공업자가 혼자서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전체적인 오미자 농가들을 위해서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안 돌아가고 위탁업자가 혼자서 가공공장에서 하듯이 자기가 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운영하는 부분이 좀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요구해서 필요한 전문가를 둬서 기계도 제가 보니까 쉽게 단순 만져서는 안 되겠더라고 어느 정도 기계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해본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기계도 관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동로에 지금 우리가 30억 들어서 지어줬죠, 동로에 융복합센터 우리 동로에...
동로에 지금 우리가 30억 들어서 지어줬죠, 동로에 융복합센터 우리 동로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현지 가공센터 7억 투입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7억 들어갔으면 그거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거는 지금 오미자생산자협회에서...
○진후진 위원 나중에 그게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누구가 해 줘야 해요, 우리한테 연락 오죠, 우리 과장님한테 돌려달라고 얘기할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기계가 고장 났습니다.
또 뭐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분들이 5가구인지 동로 전체 다 책임자들이 다 할는지는 모르지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누구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계 하나 망가지만 보니까 수천만 원이고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구만요, 보니까 기계가... 이런 게 망가지지 않도록 한 번씩 점검 좀 해보시고 그분들한테만 그냥 툭 던져놔서 나중에 고장 났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도와준 지 불과 1, 2년도 안 돼서 그런 걸 점검 좀 하시고 장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분들이 5가구인지 동로 전체 다 책임자들이 다 할는지는 모르지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누구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계 하나 망가지만 보니까 수천만 원이고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구만요, 보니까 기계가... 이런 게 망가지지 않도록 한 번씩 점검 좀 해보시고 그분들한테만 그냥 툭 던져놔서 나중에 고장 났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도와준 지 불과 1, 2년도 안 돼서 그런 걸 점검 좀 하시고 장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전에 일회성으로 하신 분들 중에서 작년에 하고 올해는 지금 안 했는데 몇 개 안 했는데 한 번 더 체크해서 분명히 이거 권장시킨 거는 우리 지도사님들이 했다고 우리 직원들이 이 농사를 한번 지어보세요.
그분들이 가져온 것도 있겠지만 다수가 우리 지도사님들이 이 많은 걸 51가지를 추천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는데 혹시 누락이 돼서 탈락이 돼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는데 빠진 분이 있나 없나 이건 소득이 한 번 더 해도 괜찮겠다, 하는 부분들은 다시 재고해서 내년 사업에 한 번 더 기회를 더 줘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져온 것도 있겠지만 다수가 우리 지도사님들이 이 많은 걸 51가지를 추천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는데 혹시 누락이 돼서 탈락이 돼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는데 빠진 분이 있나 없나 이건 소득이 한 번 더 해도 괜찮겠다, 하는 부분들은 다시 재고해서 내년 사업에 한 번 더 기회를 더 줘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기술 분야에 우리 지도관님들께서 전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기술센터는 앞서 미리 말씀했지만 일등농촌 우리 문경 도시 선봉에서 수고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진후진 위원님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보충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시범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일회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계속 사업으로 추천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따로 기준이 있나요.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진후진 위원님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보충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시범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일회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계속 사업으로 추천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따로 기준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농업인들이 희망을 하든지 혹은 농업인상담소장이나 업무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강을 재배하겠다, 그러면 그 관련돼서 우리 상담소나 농촌기술센터에 의뢰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범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타당성이 있다고...
○신성호 위원 타당성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우리 지침이라든지...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기후 조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판단해야 되고요, 또 이미 하매 타 지역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시범사업을 일회성 있는 사업을 쭉 훑어보니까 대부분 맹 타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 또 별로 이렇게 그게 시범으로 해야 될 미리 하매 실증적으로 검증된 그런 작업들이 많던데 굳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런 일회성 사업들이 사업이 완료되면 무슨 이런 따로 관리를 합니까? 보고서라든지 연구 성과를 기록하고 관리를 하시는지요.
그러면 이런 일회성 사업들이 사업이 완료되면 무슨 이런 따로 관리를 합니까? 보고서라든지 연구 성과를 기록하고 관리를 하시는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매년 연말에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시범사업별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전체 다를 합니다, 시범 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혹시 나중에 담당 되시는 분들은 이 시범사업에 작년하고 재작년 거 성과별 연구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분석 보고서가 있으면 그 항목별로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계속 사업을 해서 향토 음식 보급 행사는 작년에 안 했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요.
○신성호 위원 20년도에서는 향토 음식 보급 행사해서 계속 사업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21년도 자료에는 없길래 그래서 그거는 지원 안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위원 왜 안 하셨죠, 계속이라고 했으면 뭔가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향토 음식 보급 행사는 그건 우리 음식 연구회에 거기 지원을 했는데 이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코로나였더라도 20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을 텐데 아무튼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연구 성과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시범 사업들이 별로 일회성 사업들이 대부분의 어떤 미리 검증되거나 하매 조금은 필요성이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그 부분도 우리 담당자분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건지 확인해서 신중하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시범 사업들이 별로 일회성 사업들이 대부분의 어떤 미리 검증되거나 하매 조금은 필요성이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그 부분도 우리 담당자분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건지 확인해서 신중하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다음은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담당자 누구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셔서 오늘 질문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홍덕, 마성, 산북 세 군데잖아요,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우리가 보니까 서부 쪽이네 그렇죠.
지금 우리 홍덕, 마성, 산북 세 군데잖아요,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우리가 보니까 서부 쪽이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장비도 적은데 수요는 가장 많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서부 쪽이 과수라든가 배추, 콩 이런 작물이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요가 많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 더 많이 보강 돼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위원 거 있는 분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분들이 농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지금 저들 농기계 팀장이나 농촌지도사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원들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들은 민원으로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무기계약직이나 일선에서 일하신 분들이 바쁠 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현장에는 애로점이 많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우리 소장님 임대 사업은 농기계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물론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예산의 여력이 없으니까 임대 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걸 줘도 잘 쓸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우리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로 일선에서 잘 관리 그분들이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이직이 잦잖아요.
우리 소장님 임대 사업은 농기계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물론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예산의 여력이 없으니까 임대 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걸 줘도 잘 쓸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우리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로 일선에서 잘 관리 그분들이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이직이 잦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기간제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뀝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 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거를 또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원 관리하는데 좀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임대 사업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인원 관리하는데 좀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임대 사업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를 하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조례 안에 보니까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이나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명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특별하게 위원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위원회를 설치를 했어요, 기구를 뒀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아닙니다, 위원회를 설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이 농기계 임대 사업은 조례에 한번 보세요, 보면 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운영 관리하고 상의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유지관리를 과장님이 결정을 다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농기계 구입하고 이럴 때는 농업인들 설문조사도 하고 농업인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농업에 위원회를 두라고 한 이유는 그런 것들을 좀 공평성 있고 효율성 있고 시기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요, 이거를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임대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농정과에서 대단위로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구입 지원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성 있는 임대 사업을 활성화해서 시기적절하게 계절별로 적극 대처해 주기를 제가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임대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농촌 소지역별로 농기계 수리 센터가 다 있나요.
임대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농촌 소지역별로 농기계 수리 센터가 다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기계 수리 센터는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과 또 농협에서 수리 센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별로 다는 있지 않습니다, 일부 수리 센터가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별로 다는 있지 않습니다, 일부 수리 센터가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농협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 시에서 농협에 수리 관련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보조금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농협 쪽으로 농정과에서 그럼 나가는 거 혹시 그런 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정과에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죠, 사실 보니까 점촌 농협이나 산북에 동문경 또 서문경에는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경이나 영순에는 수리센터가 없더라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농기구 우리가 보급해도 또 고장이 나서 위급할 때는 수리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시기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센터가 없는 부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잘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농기구 우리가 보급해도 또 고장이 나서 위급할 때는 수리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시기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센터가 없는 부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잘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위원 또 하나는 아까 농기계 사용 기한이 8년인데 8년 지나면 다 폐품 처리해 버립니까? 고철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여기 8년 연한 되면 폐품한다고 보고 자료 주셨길래.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연안 경과됐는 농기계 중에 아주 일부가 완전히 폐기 처리되는데요.
○신성호 위원 수리해서 못 쓰는 거는 폐품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기술지원과에다가 자료 요청한 게 있거든요.
농기계별로 구입 연도하고 그다음에 구입처가 아무튼 지출품의서 요청한 거 하고 기계별로 임대 횟수 이런 자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저한테 안 와서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그거 자료 정리되는 대로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기계별로 구입 연도하고 그다음에 구입처가 아무튼 지출품의서 요청한 거 하고 기계별로 임대 횟수 이런 자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저한테 안 와서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그거 자료 정리되는 대로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님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전산으로 관리된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전달받은 직원이 금요일 날 위원님 저걸 받아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는 농업인 육성과 기술 지원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8쪽에 보면 농약 칠 때 드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농업 드론 이용가가 좀 많아지기를 원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는 5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20년도에, 그런데 지난 21년에는 안 나와 있네요, 몇 분이나 교육을 받았는지요.
6쪽에 보면 맨 위에 20년도에는 드론 교육을 받으신 분이 다섯 분 계세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지금 없는지 안 나와 있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8쪽에 보면 농약 칠 때 드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농업 드론 이용가가 좀 많아지기를 원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는 5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20년도에, 그런데 지난 21년에는 안 나와 있네요, 몇 분이나 교육을 받았는지요.
6쪽에 보면 맨 위에 20년도에는 드론 교육을 받으신 분이 다섯 분 계세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지금 없는지 안 나와 있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21년도에도 네 사람이 드론 자격을 땄습니다.
○박춘남 위원 신청자가 적은가요, 아니면 지원비가 적어서 모집을 적게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저들은 농업용 드론을 하다 보니까 드론 조금 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청에서도 취미용 드론이라든가 사진용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들이 사업을 확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청에서도 취미용 드론이라든가 사진용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들이 사업을 확대를 안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비용 면에서나 효과 면에서나 차량으로 방제하는 것과 드론으로 방제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드론 방제를 하게 되면 비용이라든가 시간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또 방역방제기로 할 때는 원하는 필지만 농약이 가는 게 아니고 인근 필지까지 전부 다 농약이 가기 때문에 드론으로 방제하는 경우 효율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방역방제기로 할 때는 원하는 필지만 농약이 가는 게 아니고 인근 필지까지 전부 다 농약이 가기 때문에 드론으로 방제하는 경우 효율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장려를 해 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는 1인 창조 기업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박춘남 위원 지금 문경대학에다가 우리가 위탁 주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여기는 추진 실적을 보면 작년에 입주 기업이 15개 사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 신청하면 그 당해 연도에만 해당을 받고 그다음 연도에도 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다음 해에는 다른 사람들을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중복 수혜를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 선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자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사실 거의 대부분이 농가들이고 소규모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립까지는 참 어렵고요, 내용도 보면 거의가 포장재 지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의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이분들이 정말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일회성에 그친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국비를 좀 더 많이 따올 방법은 없는가요.
국비를 좀 더 많이 따올 방법은 없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게 해서 도비도 좀 보태고 우리 시비 보태서 이분들이 정말로 새로운 창조를 해서 그걸로 생계가 되도록 경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잠깐 빠뜨린 게 있어서 과장님! 우리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이 보니까 농기계 가격 대비해서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농기계 가격은 최초 구입 가격 그 가격이 한번 정해지면 똑같이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계속 그래 가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위원 그렇게 되면 좀 수익이 남는 장사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지금 농기계 구입가의 0.2%에서 0.5%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 반값 50% 감면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기계 1대에 2억 5,000 뭐 이렇게 가는 기계도 지금 임대료가 최고 비싼 게 179,000원입니다.
옥수수 베일러라든가 콩 콤바인 같은 경우는 179,000원인데 거기에서 50% 감면이니까 지금 8만 원이 안 됩니다.
그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 반값 50% 감면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기계 1대에 2억 5,000 뭐 이렇게 가는 기계도 지금 임대료가 최고 비싼 게 179,000원입니다.
옥수수 베일러라든가 콩 콤바인 같은 경우는 179,000원인데 거기에서 50% 감면이니까 지금 8만 원이 안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10% 나오기 어렵습니다.
○신성호 위원 장비 가격에요, 저는 이 가격이 물론 최하 9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가격 조정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래서 임대 사업을 좀 경쟁력 있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 주시고자 그래서 제가 가격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을 안 하겠죠, 홈페이지 있잖아요, 제가 농기구를 임대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면 된다고 그래서 홈페이지 찾다가 한참 걸렸어요.
이게 들어가 보면 또 안에 들어가서 소제목으로 들어가서 그래야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상주나 괴산, 예천에는 탁 떠요.
그다음에 이게 물론 들어가면 우리는 화면은 이렇지만 다른 시군에는 농산품 홍보도 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보수적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농민들이 요즘에 귀농 귀촌인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즘에 이렇게 SNS상이나 이런 데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각 사업소별로 연구소는 연구소 여러 가지에서 하시는 일하고 또 홍보도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는 옛날에는 또 국가직으로 해서 별도로 잘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홈페이지가 다른 군만도 못하게 너무 초라해요.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이용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 과장님 이번 기회에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인건비도 줄어들 거고 전화 응대 그만큼 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격 조정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래서 임대 사업을 좀 경쟁력 있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 주시고자 그래서 제가 가격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을 안 하겠죠, 홈페이지 있잖아요, 제가 농기구를 임대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면 된다고 그래서 홈페이지 찾다가 한참 걸렸어요.
이게 들어가 보면 또 안에 들어가서 소제목으로 들어가서 그래야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상주나 괴산, 예천에는 탁 떠요.
그다음에 이게 물론 들어가면 우리는 화면은 이렇지만 다른 시군에는 농산품 홍보도 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보수적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농민들이 요즘에 귀농 귀촌인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즘에 이렇게 SNS상이나 이런 데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각 사업소별로 연구소는 연구소 여러 가지에서 하시는 일하고 또 홍보도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는 옛날에는 또 국가직으로 해서 별도로 잘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홈페이지가 다른 군만도 못하게 너무 초라해요.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이용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 과장님 이번 기회에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인건비도 줄어들 거고 전화 응대 그만큼 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여기에 지금 사업명이 있잖아요.
보조했는 부분에 대한 지원 중단 일회성 있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아까 좀 전에 신성호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 사업 선정을 했는 분들이 어디 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상담소에서 했습니까?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여기에 지금 사업명이 있잖아요.
보조했는 부분에 대한 지원 중단 일회성 있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아까 좀 전에 신성호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 사업 선정을 했는 분들이 어디 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상담소에서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지금 여기 이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업인상담소에서 추천 들어온 게 많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선정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선정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이게 농업에서는 절실히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소에서 올라왔지만 또 기술센터에서 또 과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 부분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일회성으로 끝났고 보니까 지금 평가 결과 없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각종 상담소에서 왔지만 연구실적, 성과보고서, 연구보고서 있죠, 그리고 시범사업 분석 보고서 있잖아요, 시범했으니까 어느 정도 돈을 줬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상담소에서 올라왔지만 또 기술센터에서 또 과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 부분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일회성으로 끝났고 보니까 지금 평가 결과 없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각종 상담소에서 왔지만 연구실적, 성과보고서, 연구보고서 있죠, 그리고 시범사업 분석 보고서 있잖아요, 시범했으니까 어느 정도 돈을 줬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산북에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4명이면 그러면 전문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사실 기계 수리가 가능한 인력은 한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한 사람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인력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애로사항이 많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시장님이나 상부에 실질적으로 또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질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기계 파트의 인력 문제는 임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장기적인 문제가 기간제 8개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기간제가 지금 여기 2명입니까, 1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기간제는 1명씩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산북에 1명.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러면 뭡니까? 무기직.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장 김경환 무기직은 그러면 어떻게 뽑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저들이 기간제로 근무하던 사람 중에 좀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사람을 저희들한테로 발령 내서 그렇게 지금 근무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사람을 저희들한테로 발령 내서 그렇게 지금 근무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문경새재에 있던 분들이 여기 와서 농기계를 만진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현실이죠, 지금 농업 선두의 기술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맞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장 김경환 지금 농산물도 보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농기계센터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이제는 기술직들이 돈을 많이 받아요, 뭔 말인지 아시지요., 우리 팬트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받아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타일이라든가 이래하시는 분들이 일당이 40만 원대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농기계를 고치는 분들이 지금 인건비 얼마 줍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이제는 기술직들이 돈을 많이 받아요, 뭔 말인지 아시지요., 우리 팬트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받아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타일이라든가 이래하시는 분들이 일당이 40만 원대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농기계를 고치는 분들이 지금 인건비 얼마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최저임금...
○위원장 김경환 최저임금 받고 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래서 자주 이직이 되고 바뀌고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고름이 자꾸 나올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할 건지 새롭게 다시 회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왔던 분들 있죠.
그분들을 다시 문경새재로 보내고 정말로 우리 여기 지금 문경시라든가 어디 공고를 해서 진짜 농기계의 전문직으로 지식을 가진 분들을 다시 새로 뽑으면 한 사람이 10명 정도 일을 할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지요.
그분들을 다시 문경새재로 보내고 정말로 우리 여기 지금 문경시라든가 어디 공고를 해서 진짜 농기계의 전문직으로 지식을 가진 분들을 다시 새로 뽑으면 한 사람이 10명 정도 일을 할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장 김경환 제가 말하고 하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다른 인력을 뽑을 때는 다시 바꿔 치기 하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차후 좀 이따 좀 한 말씀 더 올릴 것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부분은 농기계는요, 저런 얘기도 들려요.
험한 일 할 때는 센터에서 빌려가지고 하면 되고 자기 거 좀 그냥 하는 거는 그냥 자기 걸로 한 대요, 그럼 갔다 오면 고장이 자주 나겠지요, 그렇죠.
다른 인력을 뽑을 때는 다시 바꿔 치기 하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차후 좀 이따 좀 한 말씀 더 올릴 것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부분은 농기계는요, 저런 얘기도 들려요.
험한 일 할 때는 센터에서 빌려가지고 하면 되고 자기 거 좀 그냥 하는 거는 그냥 자기 걸로 한 대요, 그럼 갔다 오면 고장이 자주 나겠지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런 부분에 돈도 많이 들어가죠, 고치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런 것도 관리 다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소득개발과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소득개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현황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모든 사업에 청년 농업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새소득작목 개발 및 육성 현황입니다.
새로운 작목 도입으로 농가 소득원 다양화와 신기술 보급을 통한 소득작목 육성 현황은 시설 과채류 양액 재배기술 실증시범 외 11개소 4억 4,950만 원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이상기상 대비 미래농업 육성 현황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피해 예방과 환경제어기술 적용으로 과수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상기상 대응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 외 1개 사업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사과 국내 육성품종 재배 기술 확산 및 사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홍사과 재배단지 조성, 사과품평회, 사과축제 홍보관 운영, 농업인대학 사과 과정 23회 100시간 운영, 사과재배 이론 및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감홍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 외 6개소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명품 문경사과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고품질 오미자 생산 및 특용작물 소득화로 농가 소득원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오미자 대학을 13회 운영하였고 오미자 신재배유형 개발 연구 외 2개 시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물 육성 현황은 내한성 차, 산초 묘목 생산 시범 등 6개 사업 4억 950만 원을 지원하여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체리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신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12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체리 연동하우스 5개소, 단동하우스 4개소, 비가림시설 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체리 재배유형별 경영분석을 통해 시범사업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내역 및 성과 실적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신기술을 보급하고자 시설원예, 양봉, 식량작물, 특용작물, 과수 등 18개 사업 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종합진단실 운영에 4,150만 원을 투입하여 병해충 신속 방제를 통한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정부 보급종 생산 포장 공동 방제비 지원, 병해충 예찰 방제 생력화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 전국 289㏊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였고 안동, 영주 등 경북지역 13호 6㏊에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우리 문경지역에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국·도비 사업예산 10억 9,600만 원을 확보하여 4차 방제 및 사전예찰과 적극적인 교육, 홍보를 통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사과연구소 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사과연구소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 2억 1,800만 원으로 면적은 23,740㎡입니다.
농업인 사과 재배 기술 이론 및 현장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육성 신품종 및 다축형 사과 수형을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과수 지역 적응성 시험 및 연질 반사필름 실증시험 등 시험연구사업 추진으로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아열대 작목 재배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아열대 작목 재배 기술 정립을 위해 산양면 반곡리에 만감류 재배 하우스를 2억 4,700만 원을 들여 400평 규모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에서 설치한 애플망고 재배시책 사업은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700평 규모로 설치하였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비하여 지역 적응성 시험 및 농업인 견학장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 사업비 집행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현황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모든 사업에 청년 농업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새소득작목 개발 및 육성 현황입니다.
새로운 작목 도입으로 농가 소득원 다양화와 신기술 보급을 통한 소득작목 육성 현황은 시설 과채류 양액 재배기술 실증시범 외 11개소 4억 4,950만 원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이상기상 대비 미래농업 육성 현황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피해 예방과 환경제어기술 적용으로 과수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상기상 대응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 외 1개 사업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사과 국내 육성품종 재배 기술 확산 및 사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홍사과 재배단지 조성, 사과품평회, 사과축제 홍보관 운영, 농업인대학 사과 과정 23회 100시간 운영, 사과재배 이론 및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감홍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 외 6개소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명품 문경사과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고품질 오미자 생산 및 특용작물 소득화로 농가 소득원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오미자 대학을 13회 운영하였고 오미자 신재배유형 개발 연구 외 2개 시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물 육성 현황은 내한성 차, 산초 묘목 생산 시범 등 6개 사업 4억 950만 원을 지원하여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체리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신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12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체리 연동하우스 5개소, 단동하우스 4개소, 비가림시설 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체리 재배유형별 경영분석을 통해 시범사업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내역 및 성과 실적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신기술을 보급하고자 시설원예, 양봉, 식량작물, 특용작물, 과수 등 18개 사업 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종합진단실 운영에 4,150만 원을 투입하여 병해충 신속 방제를 통한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정부 보급종 생산 포장 공동 방제비 지원, 병해충 예찰 방제 생력화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 전국 289㏊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였고 안동, 영주 등 경북지역 13호 6㏊에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우리 문경지역에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국·도비 사업예산 10억 9,600만 원을 확보하여 4차 방제 및 사전예찰과 적극적인 교육, 홍보를 통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사과연구소 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사과연구소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 2억 1,800만 원으로 면적은 23,740㎡입니다.
농업인 사과 재배 기술 이론 및 현장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육성 신품종 및 다축형 사과 수형을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과수 지역 적응성 시험 및 연질 반사필름 실증시험 등 시험연구사업 추진으로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아열대 작목 재배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아열대 작목 재배 기술 정립을 위해 산양면 반곡리에 만감류 재배 하우스를 2억 4,700만 원을 들여 400평 규모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에서 설치한 애플망고 재배시책 사업은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700평 규모로 설치하였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비하여 지역 적응성 시험 및 농업인 견학장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 사업비 집행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맨 뒷장에 금방 말씀하시는 사업비 집행 상황이 지금 맨 앞에 우리 처음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중복된 거죠, 별도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중복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금액이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저번에 동로도 한번 갔어요, 지금 현재 동로에 두릅나물...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엄나무입니다.
○진후진 위원 두릅이 아니고... 그 사업 이제 안 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중단이라고 적어 놨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여기 3년 정도 사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앞에는 이래 중단한다고 나와 있고 저번에도 우리가 시범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분들 지원해 주는 거 있던데 이분들한테는 이상기상 대비 미래농업 육성화했는데 여기 1억짜리 사업을 해줬는데 이분 열풍기 개량이 하우스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분들 지원해 주는 거 있던데 이분들한테는 이상기상 대비 미래농업 육성화했는데 여기 1억짜리 사업을 해줬는데 이분 열풍기 개량이 하우스입니까, 뭡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이거는 사과 과수원에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표자가 있고 작목반에 5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작목반에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표자가 있고 작목반에 5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작목반에 지원한 겁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진후진 위원 내년쯤 나오는 가요, 체리.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지금 체리 사업을 한 지가 이제 2년 차 되는 게 있고 3년 차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차 정도 되면 체리가 열리기는 하는데 본격적인 수확은 5년 정도가 돼야지 본격적으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년 차 정도 되면 체리가 열리기는 하는데 본격적인 수확은 5년 정도가 돼야지 본격적으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5년, 그동안에 비용이라고 그럴까, 운영비 이런 게 농민들은 부담은 되지 않는가요, 5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가능하신 분들이 자부담까지 가능하신 분들로 신청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가능하신 분들이 자부담까지 가능하신 분들로 신청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과는 몇 년 만에 보통 수확하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사과도 5년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수확... 그런데 한 10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아열대 작목 시범 현황 지금 교육장으로도 사용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 이 부분 앞으로 교육장으로 하나의 보이는 뭐라 해야 되나, 관상한다고 해야 되겠나, 뭐 이 정도 하면 모르지만 이걸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하기에는 아직 기후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전임 시장이... 애플 망고는 저희들하고 상관없잖아요.
이 사업을 전임 시장이... 애플 망고는 저희들하고 상관없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애플망고도 보조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보급한 건 하나도 없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아직 애플망고를 보급한 거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이분 하우스를 지어서 그냥 묘목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팔잖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쉽게 말하면 개인이 관상용으로 사는 집에 갖다 놓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내가 봤을 때는 애플망고 짓는 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남 지방이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고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사람은 떠날 뿐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소득개발과에 하고 있는 만감류 재배 시범사업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차라리 이 단지에다가 400평에 다른 작물로 아까 전에 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한 50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시범을 해서 우리가 해본 다음에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되지 실제 이것만 계속 유지 해가지고 교육장으로 쓴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 지역민들 와 가지고 우리가 이 교육장만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소득이 되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보급 해야 되는데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뭐 기후라든가 이런 게 이거 한번 다시 재고해서 하우스 잘 지어놨으니까 이 하우스에 다른 작물로 해서 한번 새로운 작물로 우리가 테스트해서 우리가 한번 소득이 괜찮겠다 싶으면 농가한테 아니면 청년들에게 권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내가 봤을 때는 애플망고 짓는 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남 지방이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고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사람은 떠날 뿐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소득개발과에 하고 있는 만감류 재배 시범사업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차라리 이 단지에다가 400평에 다른 작물로 아까 전에 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한 50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시범을 해서 우리가 해본 다음에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되지 실제 이것만 계속 유지 해가지고 교육장으로 쓴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 지역민들 와 가지고 우리가 이 교육장만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소득이 되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보급 해야 되는데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뭐 기후라든가 이런 게 이거 한번 다시 재고해서 하우스 잘 지어놨으니까 이 하우스에 다른 작물로 해서 한번 새로운 작물로 우리가 테스트해서 우리가 한번 소득이 괜찮겠다 싶으면 농가한테 아니면 청년들에게 권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사들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교육장으로도 운영을 하고요.
앞으로 조금씩 작목을 조금 바꿔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작목을 조금 바꿔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지도사들 새로 들어오거나 신입직원들 오면 이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만감류라든가 이런 아열대 이런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저는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봅니다.
이거 농민들이 사업하려고 하면 아마 10년 뒤에 기후 변화가 또 새로 이루어지면 저희 지역에 이상 기온이 왔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직원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관리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다른 작물을 해서 거기에서 시범 사업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거 농민들이 사업하려고 하면 아마 10년 뒤에 기후 변화가 또 새로 이루어지면 저희 지역에 이상 기온이 왔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직원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관리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다른 작물을 해서 거기에서 시범 사업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과연구소에 신품종 아리원, 이지플, 컬러플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품종이 온 겁니까?
지금 사과연구소에 신품종 아리원, 이지플, 컬러플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품종이 온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내 육성품종들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심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2011년부터 점점 여러 가지 나오는 품종 중에 지역에서 가능한 품종 위주로 저희가 지금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래됐네, 한 10년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신품종 같은 경우에는 당도라든가 아니면 열리는 사과의 열매 개수라든가 또 약 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습니까, 보급할 수 있는 품종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지금 보급하고도 있습니다.
아리수라든가 썸머킹이라든가 또 루비에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 농가에서도 저희도 시험 재배를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도 지금 보급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기술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소에서 이런 건 좋아요.
아리수라든가 썸머킹이라든가 또 루비에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 농가에서도 저희도 시험 재배를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도 지금 보급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기술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소에서 이런 건 좋아요.
○진후진 위원 이런 건 좋아요, 실질적으로 한 10년 됐으면 농가한테 보급이 돼서 품종 해서 묘목을 해서 자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뭐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연구소 관련해서 우리 오미자 연구소 있고 또 사과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충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43쪽에 보면 문경 오미자 특작 산업 이런 것도 다 오미자 연구소에서 하는 거죠.
저는 연구소 관련해서 우리 오미자 연구소 있고 또 사과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충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43쪽에 보면 문경 오미자 특작 산업 이런 것도 다 오미자 연구소에서 하는 거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이거는 오미자 연구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읍면의 보조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지역 특화 작물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의 보조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지역 특화 작물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오미자 재배 유형이라든지 또 오미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용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단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을 먼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단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을 먼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여기 오미자 재배 유형 개발 연구 있길래 제가 여쭤봤는데...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오미자 호르몬도 한번 처리를 해보고 있고요.
유형도 좀 이렇게 조금씩 변경을 해가면서 완전히 변경은 아니지만 조금씩 개선된 그런 걸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오미자 호르몬도 한번 처리를 해보고 있고요.
유형도 좀 이렇게 조금씩 변경을 해가면서 완전히 변경은 아니지만 조금씩 개선된 그런 걸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여기 연구소에는 몇 분이 계세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공무직 1명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그러니까 연으로 보면 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 사역 쓰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 사역 쓰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공무직 한 분이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아닙니다, 저희 본소에 담당 지도사가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여기 상주하지는 않고... 그러면 과제가 있을 때만 왔다갔다 하시는 거네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연구사가 지금 1명 있는데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신성호 위원 전에 언제 오미자를 이용한 닭 사육한 적 있습니까, 닭 오미자 달걀 뭐 이런 거.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오미자 사료에 첨가제로 좀 넣어가지고 오미자에 어떤 효능이 닭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지금 좀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작년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요, 올해 이제 계란 낳는 개수도 좀 줄고 이래서 앞으로 조금 도태를 시킬 예정입니다.
○신성호 위원 작년부터 해서 오미자를 사료에 첨가해서 오미자의 어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기능성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닭의 어떤 뭐 육질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계란의 어떤 기능성 이런 거를 연구 검증한 게 있나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계란 쪽에 성분 분석을 한번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신성호 위원 어떻게 결과는 특이사항이 있나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닭 특유의 냄새가 좀 적게 나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게 다른 거 하고 구분될 정도면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런데 아직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성과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이걸 이야기를 꺼낸 게 왜 연구소에서 할 일도 많을 텐데 닭을 왜 키울까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실 이게 이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럼 이게 이번에 사업이 철수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이게 이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럼 이게 이번에 사업이 철수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일단은 닭은 좀 도태를 시킬 예정입니다.
○신성호 위원 언제요, 지금 몇 마리나 기르고 있나요, 많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100 몇 마리 정도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100마리 정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150마리 정도...
○신성호 위원 많네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신성호 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오미자에 들어 있는 기능성 성분이 나오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연구소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이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독자적으로요, 그냥 닭을 시험삼아 키워 보신 거네요, 그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오미자 사료 첨가제를 먹여 가지고 한번 키워 본 겁니다.
○신성호 위원 첨가제를 어느 정도 먹일 때 뭐 이런 게, 이런 거 연구를 진행할 때는 정량화돼서 어떤 계획성 있게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거는 연구소하고 같이 하지는 않았고요,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분하고 자문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몇 %씩 넣는 게 좋은지 그런 거를...
○신성호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 나와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데 우리도 우리가 연구소인데 연구 과제를 보통 용역을 할 때 보면 어떤 정량화된 그런 연구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그냥 막연히 닭을 사서 그냥 오미자 먹여보고 어떤가 봤다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래서 오미자 계란이나 오미자의 그런 기능성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파급을 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제 말은 얼마를 사료에 쓸 걸 양이라든지 횟수라든지 뭐 사육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학술적으로 정리해 둔 상태에서 연구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거는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냥 한번 사육을 해 본다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기능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신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과연구소나 오미자연구소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말은 연구지만 사실적으로 연구보다는 일회성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해보고 하는 게 끝인 것 같아서 적어도 사과와 오미자는 우리 문경의 농촌 특산품의 대표니까 뭔가 전문성 있는 인력을 가지고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연구소는 봉화에 있는 약용작물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사과도 그렇고요, 사과연구소 제가 자료 보니까 열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물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사업만 할 뿐 연구라고 연구만 붙어 있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사포닌 관련된 감홍 사과 이런 것들을 좋은 예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 있게 우리 사과가 특산품화하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서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과감히 편성해서 산학 연계해서 홍보도 강화해서 문경 감홍하면 타의 추종이 불허되도록 그런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물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사업만 할 뿐 연구라고 연구만 붙어 있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사포닌 관련된 감홍 사과 이런 것들을 좋은 예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 있게 우리 사과가 특산품화하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서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과감히 편성해서 산학 연계해서 홍보도 강화해서 문경 감홍하면 타의 추종이 불허되도록 그런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력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력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김경환 저번에 태풍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 그렇죠, 그때 제가 저녁에 늦게까지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있지만 면 소재지에 지금 있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농업인상담소.
○위원장 김경환 농업인상담소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농업인상담소 하는 역할이 많은데 그중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농업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 지원 육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급종 종자라든가 그다음에 농업기술지도도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체 지원 육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급종 종자라든가 그다음에 농업기술지도도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단체,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4-H 맞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상담소에서는 저희 본소에서 관리하는 단체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전체 농민 단체를 다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니까 특징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지도자하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생활개선회, 4-H.
○위원장 김경환 맞잖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김경환 나머지는 또 다른 부분 단체는 또 일부분이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김경환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잖아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런데 지금 어차피 농촌지도자도 또 농업경영인회에도 같이 다 돼 있고 다 복합적이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회원분들이 그렇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농촌지도자가 연령이 조금 더 높고요.
○위원장 김경환 높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김경환 높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냐 하면 한 8시 반쯤 돼서 읍사무소가 불이 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산업계에서 하시더라고 농업에 대한 부분이 근데 나는 상담소장 그날 못 봤어요, 못 보고 불은 다 꺼져 있지만 여기서 왜 다시 불 켜있나 하니까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낙과 부분에 대한 부분을 피해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다시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농암, 가은, 마성 여기까지는 제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동로 이쪽으로는 잘 모르잖아 제가 그렇죠, 그래서 상담소장님이 있는 데도 있고 또 다시 그냥 계약직으로 있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냐 하면 한 8시 반쯤 돼서 읍사무소가 불이 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산업계에서 하시더라고 농업에 대한 부분이 근데 나는 상담소장 그날 못 봤어요, 못 보고 불은 다 꺼져 있지만 여기서 왜 다시 불 켜있나 하니까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낙과 부분에 대한 부분을 피해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다시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농암, 가은, 마성 여기까지는 제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동로 이쪽으로는 잘 모르잖아 제가 그렇죠, 그래서 상담소장님이 있는 데도 있고 또 다시 그냥 계약직으로 있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임기제가 지금 2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런데 과연 제가 곰곰이 봤어요, 옛날에 진짜 조직화가 안 됐을 때는 상담소에서 정말로 많은 일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읍에서도 산업계에서 한 80%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상담소는 행사 주관, 회원 그냥 관리 이 역할인데 옛날부터 해왔던 겁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이 없다, 인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곰곰이 가셔가지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효율이 있다고 봅니다, 상담소에 기간제 또 있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기간제 근로자.
○위원장 김경환 기간제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김경환 있는 데다 또 소장님 계시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기간제근로자는 업무는 사실 하고 있지 않고...
○위원장 김경환 업무는 안 봐요, 도대체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상담소에서 하는 업무가...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민원 응대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래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애로 기술도 있을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경환 애로 기술요, 제가 반문 좀 할게요, 사과 작목반으로 해서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김경환 거기에 가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교육 다 와요, 뭔 말인지 아시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김경환 센터에서 하든 다른 데서 하든 하시는 거 보고 인사를 다녀 보니까 이제는 본인들의 역량은 자기들이 다 살리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김경환 조직화가 그만큼 돼 있어도 단체가 그만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기술센터에 행사 무슨 교육이다 하면 웬만한 데 다 나오시더라고 왜 안 배우면 자기들이 손해라 하는 걸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자의 10년 전이나 이럴 때는 와서 그냥 필요하니까 상담소장님이 필요 했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아니고 이제는 마중물 역할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왜 센터에 사람이 자꾸 없다 하지 마시고 기간제도 있잖아 그렇죠, 상담소장님이 거기 가서 과연 8시간씩 있을 이유가 있나 라는 거죠, 저는, 차라리 여기 기술센터에도 있다가 이렇게 해서 좀 인력을 보충 좀 했다가 탄력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가 바라는 거예요.
누가 이리 가다 저리 가다 아니고 그리고 지금 동로나 산북이나 이런 데는 상담소장님이 계약직으로 들어오셨다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려고 나는 왔는지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읍에는 읍장님 부읍장님도 계세요, 거기에다가 부읍장님하고 산업계하고 하면 어지간히 저는 다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제는, 그 일들이 옛날에는 농업으로 엄청 그거 했지만 지금은 또 우리 농민들도 역량이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새롭게 탈피해서 센터가 사람 없는 것보다도 인력이 있는 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좀 방안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는 전자의 10년 전이나 이럴 때는 와서 그냥 필요하니까 상담소장님이 필요 했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아니고 이제는 마중물 역할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왜 센터에 사람이 자꾸 없다 하지 마시고 기간제도 있잖아 그렇죠, 상담소장님이 거기 가서 과연 8시간씩 있을 이유가 있나 라는 거죠, 저는, 차라리 여기 기술센터에도 있다가 이렇게 해서 좀 인력을 보충 좀 했다가 탄력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가 바라는 거예요.
누가 이리 가다 저리 가다 아니고 그리고 지금 동로나 산북이나 이런 데는 상담소장님이 계약직으로 들어오셨다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려고 나는 왔는지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읍에는 읍장님 부읍장님도 계세요, 거기에다가 부읍장님하고 산업계하고 하면 어지간히 저는 다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제는, 그 일들이 옛날에는 농업으로 엄청 그거 했지만 지금은 또 우리 농민들도 역량이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새롭게 탈피해서 센터가 사람 없는 것보다도 인력이 있는 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좀 방안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정업무하고 지도 업무가 조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상담소장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다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어떤 얘기를 할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인들한테도 아마 앞으로 많은 대화를 해 볼 거예요.
받아들일 건 빨리 받아들이고 이쪽에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고 그분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안 그러면 하루 일과 보고를 다 적어보라 그래 봐요, 뭐 하시는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별정직입니다, 별정직,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가서 이래 봐도 몇 번 들어가 봤지만 못 봤어요.
오늘 가서 어떤 얘기를 할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인들한테도 아마 앞으로 많은 대화를 해 볼 거예요.
받아들일 건 빨리 받아들이고 이쪽에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고 그분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안 그러면 하루 일과 보고를 다 적어보라 그래 봐요, 뭐 하시는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별정직입니다, 별정직,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가서 이래 봐도 몇 번 들어가 봤지만 못 봤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현장 출장을 많이 가고 해서...
○위원장 김경환 다 현장 출장이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무슨 일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 나는,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인력을 잘 감시 감독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해야될 몫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저 사람들이 저기 가 있는 자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저 사람들이 저기 가 있는 자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하여튼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방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방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0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