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채만식  전문위원 채만식입니다.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0 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건의 승인 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여 향후 재정계획수립과 예산 편성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건전한 재정기조 확립에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지난해 4,686억 6,476만 6천원 보다 372억 1,006만 2천원 감소한 4,314억 5,470만 6천원이며, 예산현액 중 3,726억 6,935만 2천원을 지출하고 363억 1,611만 4천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2%인 224억 6,924만원으로써 전년도 6.3%보다 1.1%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101.9%로 전년도 100.9%보다 증가하였으며 수납액 비율은 100.3%로써 전년도 99.6% 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도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104.4%로써 지난해99.3%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311억 6,000만원 감소하였으며 과목별로 보면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되었고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 138억원, 보조금 143억원 각각 감소되었으며  주민세, 주행세 등 지방세 수입 2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억원, 지방채발행 4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업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부담금 8억 2,000만원, 기반시설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7,000만원 감소되었고, 공업용지조성사업 회계에서는 재산매각수입 98억원 감소하였으나 이월금과 기타회계 전입금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는 전입금 10억원, 도비보조금 15억원,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 1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76억 9,559만 2천원으로써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세입징수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체납세 징수실적은 10.2%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아울러 각종 세원 발굴 등 종합적인 세수증대방안도 강구하여 재정자립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024억 9,141만 3천원으로 전년도 4,368억 7,050만 6천원에 비해서 343억 7,909만 3천원 감소하여 지출액도 219억 7,086만 2천원 감소되었고 불용액은 전년대비 93억 6,229만 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9억 6,329만 3천원으로써 전년도 317억 9,426만 2천원에 비해서 28억 3,096만 9천원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40억 3,249만 3천원 감소되었으며 불용액은 28.1%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완료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계획의 변경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며 국·도비보조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 보상지연, 계획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 반납액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지역경제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했고 특히 봉룡 및 신기 일반산업단지 착공과 가은·영순·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크며 또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와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및 학교급식 지원, 영유아 양육보조금 등 교육지원사업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것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지현 결산검사 대표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기금은 문경시발전기금 등 6종류가 있으며 전년도말 66억 988만원에 수납액 및 이자발생액 19억 8,274만 2천원을 가산하고 지출액 13억 8,183만 4천을 감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72억 1,078만 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2010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대비 102%인 153억 2,938만 3천원이며 주요 세입내용은 영업수익 50억 3,739만 8천원, 영업외수익 32억 1,418만 5천원, 수용가미수금 8,700만 5천원, 이월금 52억 1,827만 3천원, 잉여금수입 17억 7,252만 2천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인 132억 1,955만 7천원이며 사고이월금 2억 9,268만 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 1,713만 9천원을 합산한 21억 982만 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영업비용 52억 6,802만 2천원, 영업외비용 4,435만 7천원, 가동설비자산 40억 5,835만 5천원, 고정부채상환 5억 2,506만 1천원, 이월예산지출 33억 2,376만 2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상수도사업은 1986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10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610억 1,191만 1천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6.1%인 29억 5,940만 4천원 감소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1%인 1억 4,904만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경상경비를 줄이고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 확장, 노후관교체사업 등 자본적 지출에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나, 14억 8,80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이 최소한 총괄원가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탁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요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 이라기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는 긴급한 미처 예측을 못해서 예산편성에 누락된 부분이나 또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32건의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사실은 대부분 갑자기 작년에 경기가 어려워서 국가시책 쪽으로 일자리 창출관계에 사업을 굉장히... 국가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부 했었고 또 수해복구라든지 재해복구, 구제역 관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더 면민하게 검토했다면 예산 추경에다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한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말로 예비비가 예비비답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욱진  예, 지금현재 말씀하신대로 현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해주기 위해서는 145%정도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들이 받는 것이 1톤당 706원 정도 받고 있는데 생산원가는 1,740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누수량도 많습니다.
  누수량이 지금 우리가... 유수율이 49% 그러니까 누수율이 51%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 잡아도 지금현재 현실요금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결국은 수도요금이 상당히 현재 저가로 많이 계속 정부공공요금 억제대책에 의해서 그런 거를 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현재 요금이 적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욱진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다음에 저들이 주민공청회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수자원 공사로 가면 요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저들이 주민공청회를 한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욱진  예, 예천은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욱진  지금 현재는 저들보다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가격은... 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욱진  국가에서 돈을 많이... 누수탐지기라든지 이런 것에서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욱진  일정량은 올라가겠지만 갑자기 100%라든지 이런 급격한 변화는 없지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욱진  예.

○수도사업소장 이욱진  예, 설명을 조금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상수도사업소나 상수도과에 아까 전에 말씀하시던 마을상수도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마을상수도계가지 새로 신설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먹는 물에 대해서 오지마을 이라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욱진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