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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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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9월6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원식입니다.
  평소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23일자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특수경력직 공무원 분류의 일부 개정으로 고용직이 삭제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문경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상기 조례를 폐지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6호이며 2011년 8월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분류에서 고용직을 삭제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거랑 관련없는 문제인데요.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깐 거기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프로그램 있지요, 새올프로그램...그거는 공무원만 다 되고 우리 의원들은 들어가서 볼수가 없거던요.
  그거는 특별한 그게 있는가요?
○총무과장 진원식  새올행정 그 프로그램 안에는 일반 우리 시의 전자문서라든지 전부 다 연결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새올프로그램에는...홈페이지 같은데는 접근을 해서 하지만은 새올프로그램에는 개인적인 아이디라든지 그걸 부여받은 공무원에 한해서만 그게 들어갈수 있고 사용가능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아시는거지만 시청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면 거기 들어가서 볼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같은 경우에는, 다른거는 각종 위원회 같은데 가면은 우리가 공무원에 속하고 다른데 또 이런데는 우리가 또 공무원도 아니고...이게 애매해가지고 우리가 새올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봄으로써 시청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사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는 사실 시청홍보만 볼수 있지, 사실 시청 전반에 대한 흐름을 알수가 없거던요.
  그런데 다른거는...이런데 들어갈때는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으로 분류가 안되고 다른데는 또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면 공무원으로 분류되어서 아무런 그것도 없고...이거 뭐 애매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진원식  그게 들어가면 전자문서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올행정프로그램이...결재문서 현황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전부 다 공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민원인들이 들어가기는 조금 그거하고...
안광일 위원  저희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럴때는 우리가 일반인으로 분류되고 뭐 각종 위원회나 이런 시의 공무를 볼때는 그쪽으로 분류되고, 이게 애매해가지고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반적인 시청의 흐름을 알수 있잖아요, 뭐 결재망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각 과별로 검색을 해볼수가 있고 뭐가 어떻게 흐름이 되어가는지...
○총무과장 진원식  거기 들어가면 전자문서하고 같이, 클릭을 하면 전자문서로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안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전자문서화 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공개가 되고 내용을 알수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저희가 일정한 공무원에 대한 그 내용을 알아야지 되지,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거를 하더라도 맹 수박 겉핥기잖아요.
  사실 정말로 우리가 알 내용도 없고, 맹 의원협의회에도 숨길거는 숨겨놓고 밖의 것만 알려주니깐 사실 우리가 실상을 잘 모르거던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총무과장 진원식  그 개인 사용 아이디가 개인한테만 부여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인 아이디 있는 사람 한해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디 부여관계는 향후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외부 사람들이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민원인들이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광일 위원  아니 저희들을 일반 외부인이라고 보면 또 안되지요, 이럴때는 일반 외부인이고.
○총무과장 진원식  그거는 들어갈수 있는지, 별도 부여를 또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이디만 부여되면 들어갈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진원식  그 아이디 부여방법이 공무원 1인 한사람한테만 아이디가 이렇게 부여하게 되어있거던요, 그게 이제 등록이 되어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 아이디 등록자체를 해주면 안되지요, 그게요.
안광일 위원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그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이제 분류가 4개중에 3개로 줄어들었고 고용직이 없어지는데 지금 그럼 고용직이 다른 명칭으로 변경되는것도 아니고 완전히...
○총무과장 진원식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직이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지금 근무하는 사람 없어요?
○총무과장 진원식  없습니다,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시행은 언제부터 해요?
○총무과장 진원식  시행은...
탁대학 위원  공포일로부터 하는가요?
○총무과장 진원식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탁대학 위원  아, 지금 아무도 없어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제가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1월말일자로 나가시는분 때문에 인사를 했지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4개월씩이나 당겨서 할 그 뭐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지금 우리가 교육을 10월말에 입교를 시킵니다, 교육을.
  그래서 입교대상자 명단을 9월5일까지 도에다가 제출을 해줘야 되거던요.
  그래서 그 명단체출을...
○위원장 노진식  아니 그 교육이라는거는 그걸 받고 나서 해야되지 미리 교육을 보내요?
○총무과장 진원식  도에도 다 미리 교육보냅니다, 교육은 대상자를.
  심사의결해가지고.
○위원장 노진식  승진대상자를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승진의결해가지고 교육부터 시키면 더 좋은 점이...예를 들어 교육을 안시키면 직무대리로 가기 때문에, 또는 교육기간 두달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과장자리 공백 생기는것보다는 계장자리 공백이 생기는게 그래도 일을 할수 있는 그런게 낫거던요.
  그래서 교육 먼저 시켜가지고 발령내면은 더 효과적이고 더 좋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리고 7급에서 6급 계장이죠?
○총무과장 진원식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런것도 보면 일선에서, 읍면동에서 진짜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도 좀 제가 살펴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되고 그냥 본청에서 다 되고 하는데...이제 얼마 안있으면 나갈 사람도 보면 아직도 그냥 8급, 9급으로 있어요.
  그래 그런분들도 좀 챙겨주세요 좀...읍면동에 그러면 누가 갈려고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위원장 노진식  읍면동에 와도 열심히 하면은 승진된다는 희망을 좀 가지고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런 집행부에서 배려를 좀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물론 뭐 집행부에서 핵심멤버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다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간혹 보면은 읍면동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거던요.
  그런 분들도 앞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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