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출납관리 일원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회계공무원 변경사항으로 특별회계 운용관, 특별회계 지출원을 해당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담당 주사에서 회계업무 부서의 장과 회계업무 담당주사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래 본청 특별회계는 회계과에서 관리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7호이며 2011년 8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회계공무원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민원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전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5조 1항의 회계관계공무원 중 특별회계 운용관을 문경시 해당업무 부서의 장에서 회계업무 부서의 장으로 특별회계 출납원을 해당업무부서 업무담당주사에서 회계업무부서 업무담당주사로 각각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회계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그건 전력산업 기반기금인데 이 기금이 시에 내려오면 저들 신청을 또... 배정이 됩니다.
  신청을 하고 요래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그건 저들이 모르겠습니다. 요거 관계는 자체적으로 소수력발전소 관리하는 공단에서 어떤 일정비율을 받는지 그거는 저들이 모릅니다.
  요거는 단지 중앙에서 전력기금이 배정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그건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자체적으로 저들이 지내에 가면 경천댐에 물을 이용해가지고 소수력발전이 생깁니다.
  기금은 발전소에 발전량에 따라가지고 1.5%씩 배정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시비는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부담이 안 됩니다.
  전액 기금 가지고 운용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요거는 목적이 발전소 주변 영향지역 5km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해주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특별회계...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어떠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민원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특별회계 기금이라는 거는 모아 놨다가 주민에 쓰도록 요래 돼 있는 게 보면... 복리증진... 학교 유아원이라든지 요런데 장학금이라든지 요런 거를 주도록 돼 있고 시설비는 노인회관이나 요런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