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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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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19일(월)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소관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현식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책사업은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7%증액된 9억 5,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에 8억 228만 4천원 중 의정활동 홍보기능에서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의 원활한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에 861만 5천원과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제작에 1,440만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일반운영비에 1억 3,4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의정업무추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3,6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작년과 변동 없이1억 3,200만원, 월정수당 1억 6,8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5,300만원, 85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272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050만원, 의원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금에 1,164만원 등 총 4억 4,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금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의 두 번째 단위사업인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관리에서 청사환경 등 시설물관리 인건비에 2,77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사환경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3,60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집기 교체 등에 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원님과 직원들의 전문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위탁연수교육비에 1,980만원,의원 공무상 국내출장비에 2,820만원과 87페이지에 해외선진지 견학에 따른 직원 국제화 여비 1,220만원, 의원 국외여비에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정책사업 중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중 인건비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9,5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2,9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에 1,44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편성된 업무추진비에 7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만식  전문위원 채만식 입니다.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9억 5,5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27% 증가한 6,474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예산안은 지방의회운영 지원비가 전년대비 6.86% 증가된 5,147만원, 행정운영경비 9.5% 증가된 1,327만 7천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홍보 영상물제작 및 문경시의회 20년사 책자발간 예산 7,000만원, 청사입구 의회입간판 설치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유지보수 및 물품취득에 필요한 예산 등을 반영하여 7.27% 증액되었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및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김현식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앉으십시오, 자리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가 겪은 어떤 상황에 대해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관련 누가 하지요?
○의정담당 김현식  저들 의정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우리시의회에 부결된 사항 이런 것들 중요한 기사 그런 거를 기재를 안 하지요?
○의정담당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아직까지 자세한 걸 아직 올리지는 안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홈페이지가 기간이 두 달, 석 달 지난 뒤에 올리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의정담당 김현식  예.
이응천 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항들을 의회 홈페이지에 한번도 기재가 안 됐지요?
○의정담당 김현식  예, 저들 의회사무국에서는 올리지를 안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홈페이지 예산 다 없애도 되잖아요, 홈페이지가 아니잖아요, 그게.
○의정담당 김현식   그거는 뭐... 올리는 거 하고 의회홈페이지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응천 위원  올리는 거 하고 홈페이지 하고 틀리는 거하고...
○의정담당 김현식  의회... 문경시의회에 홈페이지는...
이응천 위원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알려야 되는 게 홈페이지의 역할 아니에요, 그냥 우리시 의원들 얼굴만 넙덕 한 거 열장 뜨는 거 그걸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홈페이지에 이번에 시의회가 일어났던 상황 왜 의회에서 의장을 불신임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는 안 올리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시민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잖아요, 홈페이지 관리를 전혀 안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의정담당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좀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들이 올리기가 좀...
이응천 위원  의회직원이 의회 일을 올리는데 뭐가 그리 민감합니까, 집행부 눈치 보는데 민감하지... 의회에 일어났던 거는 좋고 나쁜 거를 걸러내지 않고 의회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것이 의회홈페이지 기능이지 안 그래요?
○의정담당 김현식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청사 리모델링비가 안 올라 왔어요?
○의정담당 김현식  청사 리모델링비는 본청 회계과에 편성돼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돼있어요, 그리고 또 85쪽에 의원 국민연금은 6명인데 누구누구지요?
○의정담당 김현식  60세가 넘으면 제외대상입니다.
이응천 위원  60세 넘으면...
○의정담당 김현식  예, 예.
이응천 위원  인건비에 우리...(마이크 중단 발언ꡒ청취불능ꡓ) 인건비는 더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의정담당 김현식  의정활동 기록 보존 박동찬 씨가 현장에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매년 조금씩 증액요청을 했고 실제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기능직으로 바꿔줘야 될 사람이 기능직으로 못 바꿔주고 급여도 지금 작고 그런 것 같은데...
○의정담당 김현식  기능직 바꾸는 거는 저들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건 본청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응천 위원  요청은 하셨습니까?
○의정담당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응천 위원  다시 문서로써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료 직원인데 자꾸 요청하셔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의회 홍보비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요?
○의정담당 김현식  의회 홍보비는 주로 신문창간 기념에 따른 홍보비와 인터넷 팝업창 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어디어디 주고 있어요?
○의정담당 김현식  일간신문 주로 지방지 신문에 주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작년에 좋은 뉴스에 주지 말라 했는데 집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정담당 김현식  작년도에 조은뉴스에... 2010년도 말입니까?
이응천 위원  예.
○의정담당 김현식  2010년도에는 집행이 됐습니다.
이응천 위원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의정담당 김현식  2011년도에는 그거는... 저들이 운영위원장님과 좀 협의를 거쳐서 저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줬어요?
○의정담당 김현식  예.
이응천 위원  그것도 운영위원장 권한입니까?
○의정담당 김현식  권한이라 하는 것 보다는 저들 의회를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응천 위원  뭔... 의회가 그 운영비안 준다고 원활하게 안 돼요, 지금.
  의장님의 어떤 역할로 원활히 되고 안 되는 거지 신문사 역할로 합니까, 여기가.
  돌팔매나 맞아야 될 판에 뭐 그런 걸 다 취급 다 해줘요,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계장님! 조은뉴스에 올해 홍보비가 집행 됐어요? 2011년도에.
이응천 위원  저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추후에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아까 이응천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그때그때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입니다.
  의회 청사 리모델링비는 회계과에 지금 올라 온 거 알고 있고 84페이지 의회 20년사 발간 이게 7,000만원인데 3,000만원 올라 왔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다음 증액 요구하는 걸로 이야기해서 그렇고 요걸 증액시켜야 되고 입법법률고문수당은 규정이 있는가요, 지금 20만원 되어 있는데. 
○의정담당 김현식  입법법률고문수당은 지금 현재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서우선 박사님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탁대학 위원  아니 금액이 규정이 있는가?
○의정담당 김현식  금액이 규정이... 제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걸 알아봐요, 확실히 돼있는가, 내가 보기엔 20만원 가지고 진짜 우리가 물어보기도... 여러번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물어보기도 미안해요, 한 달에 돈 20만원 줘 놓고 그걸 규정을 찾아보고 한 30만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요, 우리가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만 20년사 발간 4,000만원 증액시키고 요것도 30만원으로 증액시키는 걸로 검토를 해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09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김대순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김대순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20년사 발간 총 2개 사업에 4,120만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김대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순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순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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