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제1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은 공무원의 인사, 복무와 관련성이 있고, 집행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원회 위원중 시의원이 위촉된다면 집행부의 사무를 사전에 관여할 수 있어 지방자치법의 권한배부 및 분리의 원칙에 적절치 않아 상급기관에서 위원회조례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 문경시의회 의원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 제2항 중 문경시의회 의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내로 하고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14일부터 9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 예산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되었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적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시키고자 함이 그 이유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시가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는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는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 연구개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 역시 지난 6월20일부터 7월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되었습니다.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7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출일 2012년 9월4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지자체에 두도록 하면서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의 시군의원 활동여부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의 결정, 취업제한여부 및 승인 등을 처리하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비추어볼때 집행부의 사무를 사전에 관여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법 취지에 적절치 않으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기초의원의 참여는 부적절함으로 조례개정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68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출일 2012년 9월4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 위원회는 법령이라든지 조례 등 그 근거에 의해서 때로는 의결기관의 역할을 할때도 있고 또 자문이나 심의기능을 역할을 할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며 단순하게 어떤 자문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 심의 의결 역할하는거는 분명하게 법령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거는 의결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쪽은 사실은 자문기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제가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는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만들때 보통 표준안이나 권고안이 와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시의원이라든지 위원으로 포함이 되도록 왔는걸로 저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법제처의 의견이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의 위원들은 직접적인 재산이라든지 관계의 그 기능으로 볼때 그 집행부의 그 어떤 권한을 일부 행사한다고 봐서 아마 시의원이라든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거는 의회에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조례라든지 해서 그런 견제장치를 만들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견제의 역할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일단 조금 능률있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1년에 한번내지 두 번정도 열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공직자재산등록관계 심의할 때 재산등록이 보면은 물론 이렇게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이라든지 새로 하고 했던 사례들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 외의 것은 뭐 특별한거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지금까지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저희들뿐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생기면서 국민들의 어떤 비중을 두고 이렇게 가야된다고 하고 따라가줘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좀 더 비중이 있어야 되고 더 강조되고 그렇게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저희들도 이제 복무같은 경우에도 그 점을 강조해가지고 상당히 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품의라든지 뭐 이런...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법적인 논란을 떠나서 자제되고 해서는 안될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제가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선거법 관계는 저도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윤리차원에서도 그거는 지양되어야 할 사례라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는 저희들 공직자윤리법에 이렇게 명시된 부분을 그대로 따왔는건데요, 부시장은 부위원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법관이나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이나 시민단체 추천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깐 현재 저희들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이고 일반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지금 맡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통 위원회는 부시장이 대부분 위원장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만큼은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일단 도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추후 개정을 하시기 바란다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깐 그전에 처음에 표준안 올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가 그 이후에 법제처라든지 유권해석을 내면서 저희들한테 개정하라는 공문이 와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 윤리위원회 조례로 이게 뭐 징계나 이런거는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맹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이 정도의 공무원이 이런 처신을 했으면 공직윤리에 위반된다고 해서 지금 계류중인 사항은 하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윤리위원회 조례는 그걸 운영하기 위해 하는거고 징계위원회는 따로 있거던요.
  그런데 징계사유에 이거는 공직의 윤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니 그거는 포함 안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거는 별개의 음주위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러니깐 의원을, 쉽게 얘기해서 위원 위촉에서 좀 이렇게 제외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지난 4월달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법제처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깐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회 조례하니깐 도에서 앞으로 추후에 그거는 개정을 하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깐 표현을 그대로 하면 분리위원칙에 입각하여 적절치 않음으로 추후 개정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은 이욱재 전임 교장선생님이 맡고 계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 노진식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자문이나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자문기구의 성격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기구의 성격은 어떤 결정권은 있는거는 아니고 결정을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위원회거던요.
  그런데 저희들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게 과연 의결기구의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법제처에서 이제 명시되어 오기는 여기 기능이라든지 이런거 볼때는 그런쪽에 가깝다고 해서 이제 아마 제외이지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시의원님들이 제외되고 이런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깐 우리 재정계획 무슨 위원회, 위원회할때는 다 괜찮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거기서 결정하면 그게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조금 위원으로....맹 이게 같은 성격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거는 뭐...

○총무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구본덕입니다.
  이어서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시민정보,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11년 10월17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소속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 출연기관 이하 집행기관을 행정정보 공개대상기관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행정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집행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정보공개 주관부서와 처리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자발적인 정보공개인 정보공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개의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청구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범위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2년 6월13일부터 7월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경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를 20명 이내로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은 시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사항,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 권고사항, 갈등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갈등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필요시에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를 11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6워3일부터 7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를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재단 임원 및 사무국 구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문경시 장학회의 사업 대상, 장학회 설립 운영에 필요한 기금의 재원, 장학기금 출연 및 운영자금의 충당 방법, 장학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무원 파견 및 장학회 업무추진 담당공무원 지정 요건,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관리 및 제재요건,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7월12일부터 7월31일까지 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69호, 제출자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종전 정보공개제도를 보다 개선하고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을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0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경시가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경시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책무,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경시와 시민이 함께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경시가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진흥을 위해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각종 장학제도를 일원화하고 업무지원체제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사업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700건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총무과장 구본덕  비공개는 개인 신상이나 어떤 비공개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까지는 법에 따라가지고 했거던요.
  했는데 앞으로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법률로 정한 비공개대상도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음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어떤 시책을 결정하는 심의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개로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총무과장 구본덕  법령으로 이말은 아니지요, 이게 이제 조례로 정한거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거는 법으로 비공개 못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역으로 말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보면 이제 3조에 보면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은 법령으로 비공개를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법령으로 정해놓지 않은것도 역으로 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폭이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대상도, 법령으로 묶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 해줄수 있다는...

○총무과장 구본덕  우리가 그거는 못 묶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상위법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못 묶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는 보면은 조례에 이번에 더 강화된거는 시민의 알권리를 심의위원회에서 재량권을 비공개, 법령으로는 묶였지만은 조례로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공개해야 된다고 하면은 공개할수 있다라는거를 정한겁니다, 조례안 3조에 보면은.

○총무과장 구본덕  여기보면은 인제 조항에 이렇습니다.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라는 말은 저는 담당으로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법으로 묶인거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총무과장 구본덕  예.

○총무과장 구본덕  여기 이제 보면은 3조에 명시된 것을 보면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하지않는다고 딱 못을 박았는데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거는 할 수도 있다는 의미거던요, 이게요, 이렇게 해석되면은.
  공개대상자는 물론 공개 다 해야되지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총무과장 구본덕  만든 이유는 아시다시피 공공시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이권관계의 시행이나 이런거를 사실 업무추진을 옳게 못해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영상타운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공공사업이 못했거던요.
  못하고 또 이 관의 즉 말하자면 상호간의 이권관계 때문에 정당하게 허가가 나갈 사항이 서로의 이권관계 때문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해서 이 관계를 사회통합차원에서 또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이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차원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모든 주요 공공사업을 할때는 사실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또 주민공청회도 하고 하지만은 서로 또 주민간에 어떤 갈등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추진하는...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조정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어떤 업무추진을 하도록...

○총무과장 구본덕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경에 마니커 도계장을 지을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못짓는 이유가 법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업을 해주는데 거기 냄새가 난다고 주민이 반대했습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서로 상충되는 사항을 협의해주는 조정해가지고 참 지역이 서로 화합하고 이런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뭐 돌광산이라든지 광산에 사실로 정식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데 지나가는데 먼지가 난다, 지나가니깐 하여튼 도로를 보상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업이 많습니다.
  또 그 과는 허가내주는 부서에서는 사실 골칫거리입니다, 해주지도 못하고 안해주지도 못하고 법적으로는 정당히 해줘야 맞는데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아까 말했지만 갈등조정심의위원회는 주로 공공사업, 어느 사업을 하는데 주민이 어떤 지역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이고 갈등조정협의회라고 하는거는 민간인과 민간인, 관의 업인데 어떤 서로 이권관계 때문에 해결하는 그런 조정역할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하게 되면은 사전에 계획 수립단계부터 앞으로 아 이거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정위원회에서 미리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을 미리 조정을 해줘가지고 주민이 서로 이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고, 이거 단순히 일어났을때만 아니고 앞으로는 이게 되면은 민원 여론도 수렴해가지고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거 생긴다 이래서 사전에 어떤 대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앞으로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총무과장 구본덕  예.

○총무과장 구본덕  예.

○총무과장 구본덕  앞으로 이 사항이 앞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니깐 이게 관에서 하잖습니까 오니깐 우리 지역에 보상을 해주시오, 관에서 어떤 양보하십시오, 법적으로는 뭐 그거는 맞는다 안맞는다 모르겠지만 그럴때 이런 역할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줄테니깐 하라....뭐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1년에 60억씩 연간 줄테니깐 맹 이런 앞으로 역할을 하게 될겁니다,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총무과장 구본덕  예.

○총무과장 구본덕  예.

○총무과장 구본덕  심의위원회...

○총무과장 구본덕  갈등심의위원회는 20명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총무과장 구본덕  이렇게 한거는 갈등조정위원회가 사안별로 한다는거는 여러 가지...산북 우곡에 사실 돼지돈사하고 지금 채석장 허가하고는 주관부서가 틀립니다.
  또 그거는 개인 상호간에 말하자면  주관부서라 하면은 돼지돈사 같으면 건축허가하고 농지전용이 주관부서가 되는거고 돌광산 관계는 사실 개인관계지만 산림과하고 허가부서인 주민하고 대상이 저게 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산림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안그러면 이제 돼지돈사 같은 경우는 건축부서가 주이니깐 건축부서에서 하고 이게 이제 사안별로 한다고 하는겁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총무과장 구본덕  어떤 시책이 시행되기전에 이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어떤 갈등요인이 생기겠다, 이거는 뭐 환경분야도 있을거고 또 그 시책에 따라가지고 분석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굳이 또 못을 박아서 할 수는 없지만은 뭐 환경도 있을거고 그다음에 공해라든지 또 어떤 지역간에 어떤 뭐랄까 활성화 차원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기 때문에 꼭 집어가지고 하기에는 좀...

○총무과장 구본덕  이 비밀유지 관계는 사실 누설했을 경우에는 각 개별마다 저게 다 있습니다.
  무슨 무슨 했을때는 뭐 얼마 이 관계는 비밀누설 관계는 개별법으로 다 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화시키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누설요?

○총무과장 구본덕  아,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공무원은 주로 여기 보면은.

○총무과장 구본덕  공무원은 비밀누설하면은 뭐 징계대상에서 파면됩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아니 이응천 위원님이 이해를 이제...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조정위원회에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고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관업을 하는 돼지돈사라든지 지금 현재 채석장 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어떤 저게 조정관계입니다.
  단지 관업을 하기 때문에 관에서 주관부서가 간사가 되는거고 그 협의회에서는 민간인, 즉 말하자면 갈등의 소지가 있는 양자간에 협의해가지고 그 협의회장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뒤에 되어있습니다.
  되고 갈등조정심의위원회는 이거는 우리 공공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 사업에 조정위원회 하는겁니다.
  두가지 그 저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는 필요하다면 갈등조정위원회가 이제 구성해가지고 하는거지...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그래서 이제...

○총무과장 구본덕  갈등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에 의원님이 들어가면 입장이 더 곤란하십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사인간에 어떤 저거에 우리는 관의 업을 하는 주관부서가 간사가 되어있어요 저게 조정협의회는 보면은, 되어있는데 양자간에 있는데 우리는 산림훼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장이 간사로 들어가고 협의회장은 양자간에 갈등이 있는 분중에 선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넣으면 된다든지 안그러면 갈등심의위원회에 넣었다, 지금 시민이 양갈래로 갈라져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서로 갈라져서 심의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거는 그거는 의원님들이 더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구본덕  예, 갈등심의위원회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예로 사실 영상웰빙타운이나 케이블 관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심의위원회, 갈등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했을때 과연 어느쪽에 할 것이냐 이 관계는 의원님들의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여기할적에 이거는 매일 하는게 아니고 어떤 요인이 생기면 1년에 한번 할지 열 번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에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총무과장 구본덕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이 20명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당연직 이외에는 그거는 할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다보니깐 사실 여러 가지 검토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이거를 경상북도에서 다른데 회의한걸 봤으면 저희들도 어느정도 감안해가지고 하는데 처음 만들다보니깐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여러 관계를 검토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200억입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재원조달 방법은 연간 12억씩 해가지고 6억은 지금 기존 장학금으로 계속 주고 6억은 적립시키고 또 우리 개발기금 장학기금중에 36억원을 해가지고 총 시에서 100억 출연하고 민간인 출연금 100억 해가지고 2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년후에는 200억을 하면은 3.5%로 계산해가지고 연간 6억4천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앞으로 이자로 장학금을 계속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어디 재원을 이야기하는겁니까 안그러면 어떤 다른...

○총무과장 구본덕  지금 뭐 구체적인 공표를 하기에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장님 2015대회의 지원위원회 앞으로 출연금 좀 활용하고 또 개인이 이제 장학금 설립을 하자면 최소한 2억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2억정도 확보못하고 있는 개인도 몇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런분도 여기 이사회에 등록시켜가지고 출연도 좀 시킬 예정이고 또 출향인, 기업체 앞으로 이런분들한테 사후 관리를 지금부터 양성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출연을 좀 할수 있도록...

○총무과장 구본덕  예,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뭐 공공 우리 출연금 이외에는 사실 개인의 어떤 관계는 저희들이 목표만 잡고 있는거지 구체적으로 어느분이 어떻게 뭐 개인이 기업에 뭐 그런 구체적인 관계는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계획만 잡고 있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지금 경상북도 시군중에 안한데는 우리뿐입니다, 우리뿐이고.

○총무과장 구본덕  포항 놔두고는 대다수 관에서 저게 출연 금액입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지금 포항시가 한 350억정도 되고 나머지 시군은 200 되는데가 없어요.
  한 130억씩 이렇게 되고 경주도 예...200억 이상 넘어가는데는 포항시뿐입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그래서 1년에 12억을 출연해가지고 6억은 현재처럼 장학금 주고 6억은 적립시키면 1년에 60억 아닙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100억은 시에서 출연하고 시에서 출연하지 않은 그런 예산가지고 시민한테 저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에서 100억 하고 출연금으로 계획받은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될지 그거는 시민의 참여에 달려있으니깐.

○총무과장 구본덕  사장이 되는게 아니지요, 200억하면 이자로 200억 계속 남지요, 이자가 아니고...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총무과장 구본덕  예, 맞습니다.
  더 이상 투자할...

○총무과장 구본덕  이제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아니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정관에 하여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을 따로 정할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문항 변경 및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일부 법조항 적용을 개정하고 폐기물의 정의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량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공공용 봉투 지원범위를 시 주관행사 및 자연정화 활동 등으로 확대하고 재사용 봉투의 색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가연성은 붉은색, 불연성은 흰색으로 되어있던 것을 재사용은 녹색을 추가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에 이통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항 변경 및 읍면동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7월6일부터 7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으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 전용수거 용익의 무상 교체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2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폐기물관리조례의 내용이 어려워 주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조례내용을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수 있도록 문장 표기내용을 풀어서 정리하였으며 또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증대,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수거용기의 규격화와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행정위반사항 처분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3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발생원별로 줄이기 맞춤형 대책 추진방안과 종량제 시행방안 등을 담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수립하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이게 전번 어떤 이·통장 행사시에 이·통장님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지도자라고 하면 새마을지도자를 말씀하시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러면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오니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찌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처리장에서 하우스를 처리하고 나면은 남는 찌꺼기, 안그러면 하수도를 준설하고 나면은 그 찌꺼기 안나옵니까, 그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오니라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게 폐기물관리법상 나오는 다 용어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대로 따른건데 그거는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는 순수한 우리말 내지는 쉬운 용어로 한번 바꾸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거를 기계식 상차 가능하도록 설치하여 한다, 의무규정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파트라든지 그 주민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거던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래 그게 이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데 향후 20세대이상 건축할 경우에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 법에 규정해주면은 그게 가능한데 아직은 건축법 이런데는 상위법이 없지요, 그러니깐 우리는 그거를 권장사항으로 시장이 그렇게 권유할수 있다라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에....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게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처리하는게 원칙이거던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수거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는 우리가 전용수거용기를 지정을 할수 있다, 그러니깐 아무 때나 이제 업체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버리면 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그런 용기던지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용기를 두고 거기에다가 담을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수 있다...그런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렇습니다,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폐지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에 포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2조의 진료비 등 징수 조항에 보건진료소를 포함시켰습니다.
  별표 2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중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서를 삭제하고 방사선 영상 CD사본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역내 주민으로 구성하고 정관 규정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성립되며 제4조 기능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지원, 건의, 후원 등의 사항과 제5조 협의회 기구로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운영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임원이나 위원회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하며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지금까지 출산장려금과 양육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하던 것을 통합 지원하고 제4조, 6조, 지원방법으로는 출산후 5개월내에 지원하던 것을 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13개월, 둘째 25개월, 셋째 30개월, 넷째이상 50개월로 변경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다자녀 출산을 권장하고자 셋째 300만원에서 600만원, 넷째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양아는 지원되지 않던 것을 포함하고 다자녀 출산에 대한 셋째이상의 출생아 건강보험지원금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5조, 출산장려금 신청기간이 출산후  2개월이던 것을 3개월로 연장하고 제10조, 예산 범위내에서 출산 및 육아용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가 13세이하일때까지 그 가족에게 우리 시가 운영하는 문화유적지 등 입장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4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 등으로 인해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동 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5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지자체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6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고 지역민의 출산 및 육아의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협력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제정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13명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보건진료직으로 바뀝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진료소에 13명이 13개소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 진료소 저희들 현원 정원은 우리 보건소 정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지금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 아마 그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보건진료직으로.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재원적인 문제는 별다른거는 없습니다.
  그 호봉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거고 또 진료수입 들어오는거 갖고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운영되던거니깐 앞으로도 진료수입 가지고 예산은 그 금액만큼 쓸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지금 한 3년정도.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수입이 좀...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전 그거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지금까지는 운영협의회는 한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거는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서 1년에 한두번씩...보건소에서 회의, 교육 뭐 이런게 있을때 자체예산에서 이제 여비가 지급됐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지금까지는...제가 잘...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제가 설명드릴께요”라고 답변)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아니 어디를 말씀하시는건지...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두명까지는 지금 평균적으로 많이 낳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안해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저희들로봐서는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나름대로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고요.
  지금 셋째, 넷째 늘이는 문제도 연차적으로 5년으로 했으니깐 그렇지 안그러면 금방은 예산따기가 참 조금 어려움이 있을거 같았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