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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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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1월16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3. 문경시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5. 4.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갈등예방해결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갈등예방해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문경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시장제출) 
4.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갈등예방해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문경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령에 따라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시장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운영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 부응하고 각종 시책에 대한 전문화된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기능 등에 대해 명문화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시정추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중부내륙권 7개 시군간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등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것으로써 향후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기능은 공무원의 인사, 복무와 관련이 있으며 의원의 참여는 집행부 사무에 관여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주요한 시책 등에 대한 각종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갈등을 심의, 조정하고 예방 및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갈등협의회 구성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자기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도자기의 육성, 발전을 위해 방문객에게 친숙한 명칭을 사용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을 시 직영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사용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사용료를 현실화한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자기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자기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 상정된 안건 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계류된 안건이 있습니다.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 안건의 중요성 때문에 재심의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건이 당일 회기 내에 올라온 안건을 재심의 해서 번복할 경우에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에 큰 문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거는 내가 봐서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각 실과별 공조체제가 안됐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안의 의안은 각 실과소에 충분히 교류를 해서 안건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일 회기 내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다음에 차후 임시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시정 질문답변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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