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로 김휘숙의원외 4인으로부터 2012년 10월24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행정, 재정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한 학교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관련기관 및 단체, 학부모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육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제1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박성도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변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시정 발전방향과 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고자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기능으로써 자문단은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시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의하면 자문단 단장 임명과 부단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현직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연구소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지방행정이나 관광, 체육, 농축산업, 환경, 도시개발 등 각 분야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리고 신지식인, 명장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분과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문화관광, 산업건설, 농업유통, 보건복지, 교육분과 5개 분과위원을 두어서 각 분과별 20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특히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시 정책자문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의 분과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 의하면 자문단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간사는 자문단 업무 해당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 담당이 되며 다만 필요할 시에는 시책 자문 관련 부서의 실과소장과 업무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1조에는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이를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또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자문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들 이 안은 지난 8월28일부터 9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 평균 1억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의 제정이유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1조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2조의 협의회는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경상북도 문경시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협의사항으로는 산업·문화·관광·교통 등 분야별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5조와 6조에는 협의회는 의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충추·여주·원주·괴산·음성·단양·문경시 순으로 윤번제로 하되 최초 의장은 충주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7조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상반기중에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협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10조에는 협의방법으로 협의안건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은 의장은 실무협의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회의를 소집토록 하였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회의개최를 요구한 위원이 속한 자치단체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특히 협의안건의 의결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하며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도 토의나 표결 권한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11조에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12조에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안 14조에는 위원 전원이 필요로 하여 찬성하면은 규약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근 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해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협의회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월11일 161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으로써 상부기관의 개정권고가 있었던 조례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0월24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심의회, 위원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구성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원만하게 대처하고자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자문단을 석사, 박사 등 각계 각층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시정의 중요한 정책 수립·집행·평가 및 장, 단기의 발전계획 등을 검토하고 시정업무 추진에 다양한 의견 및 개선안을 건의하며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분과위원회를 두어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 검토 조언을 받아 시정에 참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부내륙권 4개 도에 속한 7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통해 상호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각 분야의 행정업무 추진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을 근거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업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시,군간 실무자가 모여 2차에 걸쳐 심도있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약안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회의하고 보통 여비를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수 있는데 회의는 보통 한시간정도 같으면 7만원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여비는 줄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 보통 7만원에서 한시간 이상하고 두시간까지 가면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사실은 별도로 줄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여비주는거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비하고 같이 줄 수는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러니깐 수당이 10만원정도 줄수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여비는...만약에 서울같으면 한 7,8만원...만약에 이제 여기서 늦게 끝나서 숙박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1박2일까지 가는데 한 7만원정도 당일치기하면.
  그러니깐 그정도까지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만들게 된 취지는 우리 문경출신들, 출향인사 중에서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문경시정 발전에 좀 참여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의 머리를 좀 빌리자는 그런 좀 취지가 강했었는데 의원님...자문단 자체의 의원님이 들어가는게 맞는지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검토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게 중요한 사안같으면 보고를 드려야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거 관계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끝나거나 아니면 자문회를 했으면 그 결과라든지 내용을 별도로 협의회때 보고하든지 그런거를 저희들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 저희들 사실 당초에 이거 구상할 때 취지는 출향해 있는 이런 분들을 사실 할려고 했는데 지난번 의원협의회때 질문하면서 여기에 계시는 전문가들도, 있는 분들도 참여하는 길을 남겨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말을 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리고 현재 조례에 보면 꼭 출향인 뿐 아니고 이 어느정도의 요건만 갖춘다면은 지역에 계신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지난번 김휘숙위원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아마 저희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향인사들이, 여기 지역에 계신분 보다는 그분들이 이렇게 좀 자문하고 하는 이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하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 지역대학도 있고 또 지역에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은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들 통과되면은, 공포가 되면은 12월달에 구성 작업을 의향들을 전부 다 여쭤볼 생각인데 그때 한번 참고해서 지역의 유명한 분이나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게 신지식인, 명장 등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했는데 사실 문경대상 받으신분 중에도 들어갈만한 분도 계시고 이거는 뭐 저희들이 또....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마는 효행상 부분이라든지 이런부분은 또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러니깐 등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문호를 넓혀놨다는...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구성할 때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조금 저게 공공의 업무를 공익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너무 자의적으로는 안할겁니다.
  어느정도 공감하는 범위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 보시면은 정기회는 1년에 한번합니다.
  이때는 전체가 모이는 대상이 되고 저희들 운영은 분과위원으로 나눠놓고 그 밑 5항에 보면은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분과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안이 생겼을때 분과위원회 위주로 모이게 될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100명은 사실 모인다는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안 제8조에 보면은 정기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 1회에 하고 임시회는 요구가 있을때 하고 자문단 분과위원회는 재적과반수, 시장이나 어떤 사안이 생겼을때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깐 1년에 몇 번 한다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상을...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다 오셨을때인데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10만원씩 잡아도...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의원님 수치로 하면은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총회 한번 하고 분과위원회 보통 한번정도.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한번정도인데 두 번하는 분과위원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000만원 내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대상이 100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예상해서 예산을 일단은 그렇게 편성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작업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니 이게 수당이 2천만원정도이고 이걸 하게 되면 공청회라든지 뭐 이런 또 부수적으로 또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내년도에 한 3천만원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저희들은 3천만원이 아니고 3억, 3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100여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 재능을 저희들이 받는거거던요.
  사실 이렇게 여기에 만약 교수라든지 저명한 인사같으면 여비 때문에 이렇게 물론 저희들이 보상은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어디가서 자문을 하게 되면은 수십만원, 수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이 고향을 위해서 저희들은 내놓을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거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이 법이 있습니다.
  갈등 그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갈등이라는 이 용어는 저희들이 새로한게 아니고 위의 어떤 법률근거에 의해가지고 만드는겁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문화예술과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도자기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자기의 연구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현재 도자기전시관을 도자기박물관으로 명칭변경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문경시 도자기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새주소에 따라 위치를 문경대로 2416으로 변경하고 안 3조 되겠습니다.
  박물관 및 체험장 운영은 문경시에서 직영한다로 명시하고,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전반에 대해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명칭변경과 한자로 된 용어를 한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는 그밖에, 자는 사람, 잔여기간은 남은기간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8월24일부터 9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자기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도자기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0월24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도자기전시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경북 2009-1호로 등록된 박물관으로써 전시관보다는 사회적으로 위상도 높고 관람객에게 친숙한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박물관과 체험장은 사실상 시에서 운영해 왔으나 시 직영과 위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박물관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주소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규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문경도자기를 대외적으로 더욱 널리 알리고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며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직관리할 때 현재 총무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는 박물관 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자기전시관 담당, 그것을 조직개편할 때 총무과에서 그거는 박물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게 안좋겠나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안그래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인력충원을 받기로 내부적으로 조율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현재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현재...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현재 2009년도 10월26일부로 이게 박물관 등록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명칭만 바꾸지 못했고 박물관 등록된 이후부터는 현재 판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현재 시설은...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니 그거는  현재 체험활동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도 2,933명이 체험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3,32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그거는 저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의 용어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용어만 바꾸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그 용어만 바꾸는겁니다.
  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현재 작품전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현재는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현재 되어있는거를 삭제하고 그냥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수 있다, 어떤 편의시설만 설치하는걸로 해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인력을 충원해서 체험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위상 격상과 함께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전기료가 학교 교육기관같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한 연간 800만원의 절감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우선 전기료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2004년도부터 체험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9년간 체험해 왔는데 가장 활기있을때가 2004, 2005, 2006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좀 체감됐습니다.
  됐다가 현재 이 도자기체험도 관광붐이 일면은 체험자가 많고 관광붐이 조금 약화되면 체험자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박물관으로 등록이 됨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문경의 도자기전시관에 오신 분들은 참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활동하고 본인의 작품을 한점 소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생태전시관에도 현재 망댕이가마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활용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관광진흥과장 여상동입니다.
  문경시정 발전과 저희 관광진흥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경시에서 운영중인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9월 전문용역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행사업을 조정 위탁하여 공단의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서는 청소년 수련관과 새재유스호스텔 운영은 대행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및 문경새재주차장 운영은 대행사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전문용역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진흥공단에 대행사업을 조정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예산절감, 중장기적인 공단의 자립기반 구축, 보통교부세의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는 국고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공단에서 위탁한 일부 대행사업으로 인하여 보통교부세가 연간 98억원 정도가 감축될 우려가 있어 전문용역기관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 위탁된 청소년 수련관과 유스호스텔의 운영을 시 직영으로 환원하고 공단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문경새재 오픈세트장과 문경새재 주차장의 운영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써 국고보조금을 보전하고 공단 대행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현재 직영으로 했을때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출입이 용이했습니다.
  관광진흥공단으로 갔을때 공무원은 그렇다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에 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거는 저희들이 특별주문을 해서 현재와 같이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거는 관광진흥과장의 개인의 그런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우리 문경시 전체의 일로 보시고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설계가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후임자에게 저도 분명히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잘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금 그 기간제 포함해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56명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금 현재 전체적인거는 제가 좀 내용을 지금....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그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공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근무기강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주문을 해서 그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저께 안그래도 시장님께서 공단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한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 나름대로 자료도 만들고 하여튼 그 수익창출이 근래에 와서는 조금 애를 써가지고 나름대로 성과가 이제 나타나는걸로 지금 그렇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보수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금 그 시에서 원칙은 인력은 전부 승계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력 증감축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러니깐 업무를 그 자체적으로 내용조정을 하고 그 청소년 상담사라든가 지도사들 자격이 있는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단에서 활용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사람들은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정규직으로는 현재 채용이 어렵고 그 계약직 내지는 기간제로 해가지고 필수요원은 그렇게 그렇게 승계를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인력에는 증감이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금 현재 맹 우리 의원님들도 그 용역평가 보고때 보고를 받으셔서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당장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청소년수련관과 유스호스텔을 직영하지 않았을때 우리가 보통교부세에 대해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가 있었지마는 약 한 98억정도 큰 금액이 이제 걸려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5년간에 걸쳐서 공단 대행사업조정 타당성 검토시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내용을 보면은 유스호스텔과 청소년 수련관이 약 한 5년간에 걸쳐서 한 77억정도의 세입이 되고 세출시에는 두개가 한 86억정도입니다.
  그러니깐 아마 약 한 9억정도의 우리가 적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새재오픈세트장일 경우에는 세입이 약 한 45억8,000, 약 한 46억정도 되는데 반해서 우리 세트장하고 주차장에 들어오는 수입은 약 한 30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깐 9억정도의 갭을 한 5억정도로 이거 이제 보완을 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이점도 사실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인정이되고 넘어갔었는데 아마 내부적인 어떤 방침이 변화가 온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보통교부세.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그러니깐 올해.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러니깐 이러한...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게 그 어떤 이런 심사하고 했을적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심사가 되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심사때부터 때에 따라서는 청소년부분, 그다음에는 복지부분 이런쪽에 매년 방침을 바꿔가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니깐 이제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난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잘못했다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 첨부된 자료에 보면은 그 비용추계서를 저희들이 5년간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첨부를 시켜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현재 청소년 수련관도 그렇고 유스호스텔도 그렇고 이게 점차적으로 수입이 계속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해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비용측인 어떤 지출과 이런 부분에서도 갭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거기다가 보통교부세 98억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온다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운영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자동시스템으로 바꿔도 이제 그 나중에 결원발생이라든가 그 인력이 증원요인이 있을적에 그 사람들은 다시 다 승계하도록...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잘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100% 받아들여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교육시킬 부분에 대한거는 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흥공단은 사업을 새롭게 확장시켜 벌여나간다기보다는 말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깐 우리 의원님들 기대에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부분들도 보완을 하고 또 직원들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저희들이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항을 정비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하였고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사용에 따른 주인의식 및 에너지 절약정신을 고취시키고 시설의 유지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였으며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조례에 명시하여 면제 50%감면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은 읍면장에게 관리토록 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문경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및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명실상부한 체육관광 도시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에서 직접 건립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일원화하여 관리 운영함으로써 체육인과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요금을 현실화하였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시설의 개방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단체라고 하면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현재 우리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실내체육관 쓰는 동호인들이 한 40만원 됩니다.
  40만원 되는거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인원을 비유하니깐 1일 한 13,000원정도 꼴이 돌아갑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1일...1일 13,000원.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그래서 그 일수에 만큼, 쓰는 일수에 만큼 부과하도록 그렇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단체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저희들 테니스장도 사실상은 우리가 이것만, 사실 조례에 보면 수탁계약을 체결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해놨는데 사실상 수탁계약은 우리가 사용료, 거기에 나오는 전기료, 기본요금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사용료에 따라서 나오는 월 요금은 그 저 수탁계약하면서 나오도록 하고 또 개인이 칠 경우에는 면당, 보시면 주간에는 천원으로 되어있고 야간에는 2천원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호인이 아닐 경우에.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면당 예, 면당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그거는 실 사용료에 따라 받는데 저희들 게이트볼이라든지 론볼장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장은 우리 시설지로 노인분들이 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무료로 해놨는데 타 지분들이 와서 썼을때 사용하는거를 실사용료로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