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종화  지난 157회때 보고드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지방상수도사업 운영관리 위ㆍ수탁 동의안에 대한 2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 제안자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추진경과,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15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이후 우리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3월 28일 임시회 본안 상정ㆍ심의되면서 157회 임시회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환경부 표준 위ㆍ수탁 동의 계약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후 위원님께서는 1차 현장견학을 위해서 12년 6월 1일 금요일 영주, 예천 시의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참석한 의원님은 안광일 전의장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으로서 상수도 위ㆍ수탁관련 추진사업 및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2차적으로 현장견학을 12년 10월 30일 화요일 양주시와 동두천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여기서도 상수도사업 위탁관련 추진사항 및 관계기관의 정보를 교환하셨습니다.
  이후 11월 행정협의회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경시의회, 문경시, 수자원공사관계관으로부터 문경시의 사업내용 보고와 수자원공사의 사업설명이 있었으며, 의원님들의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지방상수도사업은 급수인구 10만미만, 1일 정수장별 시설용량 5천톤 미만인 영세수도사업자로서 수도관로 전체 810km중 20년이상 노후관로 303km로 37%를 차지하고, 유수율은 49%로 도평균 77%에도 미치지 못하고, 누수율은 51%로, 톤당 생산원가가 1,747원인데 비해, 요금은 706원으로 적자가 발생 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문경시의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사업은 위탁계약 체결후 5년내 유수율을 80%까지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총 1,464억원의 투자사업비중 611억원을 노후관 개량, 관망정비 등 시설개선사업에 352억원을 투자하고 시설운영사업에 259억원을 5년에 걸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문경시에서는 20년 동안의 위탁료로 1,581억원이 필요하고 연평균 79억원 정도의 소요재원의 상수도요금 48억원과 국ㆍ도비 등 사업비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현재 문경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방상수도사업 운영 위ㆍ수탁관리 협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난 157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보고한 내용보다 변동비 매년정산과 운영관리비 10년마다 재정산을 5년마다 재정산으로 조정하고, 매년 사업비 집행결과 및 공기업 회계결산 자료 제출, 관내 업체 우선선정, 상수도요금과 하수도 요금 병행고지 및 대행수수료 면제, 목표 유수율 미달시 운영대가 차감지급조항을 추가하고 협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시 고용전환인력의 “갑”의무완화와 고용전환직원 신분보장을 보완하는 등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었지만, 현재 제출된 문경시 자체협약서를 보면 안 제43조 제2항은 위탁대가 조정시 물가 변동분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정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생산자로서 생산자물가지수 반영이 당연하고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 반영시 수도부문은 단일화되어 있어 논쟁의 여지없이적용에 용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3조 제43항은 위탁대가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의 조정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되는 위탁대가는 시민부담이 되는 만큼 전문기관이 산정한 위탁대가를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로 변경하고 안 제51조의 불가항력에 따른 조치시 보험처리가 불가한 비용은 실제 지출한 비용범위 내에서 문경시가 부담한다로 되어 있으나 보험처리가 불가한 비용은 문경시와 수자원공사가 2분의 1씩 부담으로 변경하고, 안 제61조 조정위원회 설치시는 본 협약안 검토시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위원 총6명은 문경시 2명, 수자원공사 2명, 수자원공사와 문경시 공동추천 1명, 환경부자관 추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동 문경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1명을 2명으로 조정하고 추가되는 1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여 총정원을 7명으로 조정하는 등 본 협약체결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지방상수도사업 위탁운영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20년간 총투자사업비 1,463억원으로 운영관리비가 807억원으로 55.2%를 차지하고 시설개량비는 656억원으로 44.8%를 차지하며, 운영관리비 807억원은 인건비 337억원, 전력비 73억원, 약품비 2억원, 수선유지비 147억원, 기타경비 221억원, 자산구입비 20억원, 일반관리비 8억원이며, 시설개량비 656억원은 취ㆍ정수장, 가압장, 배수지의 공정 및 설비비로 87억원, 도송수관, 배ㆍ급수관 관로개선비 295억원, 각종 밸브 등 관로부속 설비비 59억원, 계량기 77억원, 지방상수도 통합시스템 5억원, 관망블록, DB구축 등 하드웨어, MM시스템 구축사업 83억원, 블록구축 설계 등 조사설계 등 조사설계비 50억원 등입니다.
  운영관리비 107억원중 인건비 337억원은 1인평균 연간 노무비가 연평균 34.6명에 4,700만원이며, 기타경비 221억원중에서 사택관리비용 2억원, 외부검침 일용인부임 25억원 등으로 편성된 운영관리비는 불요불급한 제반경비인지, 과다계상 되어진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시설개량사업비 656억원중 1차년에서 5차년도까지 54% 355억원을 투자되며, 16년이상 노후관로 44km중 76%인 38km를 우선 개선하기 위해 181억원, 공기ㆍ가압밸브 등 관로부속설비 2,430개소 64%인 1,541개소 교체를 위해 38억원, 관망블록, DB구축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해 52%인 4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 유수율 48.2%를 5년이내 80%로 향상하기 위한 사업계획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은 앞으로 문경시가 지방상수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 본 동의안은 문경시가 지방상수도 시설의 조기현대화와 유수율 향상 등을 위한 불가피한 방안으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1년에 한 48억정도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월에 한 4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렇죠. 30억이상을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지출해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동두천은 당초 협약할 당시에 협약내용이 수도요금으로 저걸한다 이런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BTL사업으로하는 방법이나 이런건 아직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일단 협약서 안입니다.
  일단 그게 환경부에서 정해진 협약서 안에서 수자원공사가 자기들이 이제 의견이나 이런게 계진된 협약서이고 저희들 시하고 협약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 할려면 일단 의회의 동의가 있고 나서 그 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직 검토를 옳게 못한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어떤 지금 의회에서 동의가 된다하면 협약서 안을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할 단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공무원들도 전문팀이라도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게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협약서가 될 때에는 또 의회에다가 다시 한번 동의를 받든지 그런 방법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BTL사업이나 이 사업부분은 안광일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이걸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위탁관리비 때문에 지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계연도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문경 하리에서 어디까지 저 사업을 하는데 얼마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건 좀 바꾸자 이런 식으로 사업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해마다, 그다음에 운영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인원을 보면 첫회에 54명 쓰고, 50명 쓰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아직 저게 안된 사항이죠, 사실은.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런 부분은 협약서에서 협약할 단계에 그걸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 인원이 저희들이 넘어갈 수 있는 인원은 거기 3단계에 보면 총 40명입니다.
  40명에서 계약직 15명하고 검침원 6명을 빼고 21명을 빼고 19명이 남습니다.
  19명 가운데 10명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넘어갈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 정규직 인원이 넘어갈 수 있는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공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운영비를 기준으로 삼은건 수자원공사에서 몇 명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이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시전체 다해봐야 50명도 안되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시가 지금 기본으로 하는걸 빼고 운영하면서 왜 이렇게 인원이 많으냐? 초기에 54명씩이나 되고 한명의 인건비가 얼마인데 이런걸 운영관리비에 다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대가도 주는 부분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런 부분은 협약단계에서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인원수나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래서 일단 협약서에 그 문구 문구 이런 부분이나 그건 대충 안으로 잡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걸 해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시장님도 세부내용까지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된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수자원공사에서 그게 제출된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죄송한데 제가이런 말씀을 드려서 뭣합니다.
  이 안이 하는게 위탁을 할건지, 안할건지 이 부분까지만 의회에서 동의를...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위탁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문경시장하고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하는데 그 협약을 할적에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의안에 동의를 승인을 해주시는 조건으로 그러면 협약서 제출을 할적에 승인을 받으라 의회에.
  조건부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의회에 동의가 있어야만이 저희들도 이 협약서에 대해서 전문적인 뭐 어떤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노후관 교체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런데 예산을 뭐 1억씩 이렇게 못 따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안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런건 정하는건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우리가 언제부터 협약을 해서 20년동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환경부에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국ㆍ도비 받고 있는게 관망 체적화 사업해가지고 그 20억 올해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거기에 이제 ....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게 한 132억정도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의회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반납을 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일단은 의회에 등의를 얻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협약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다시 동의를 구하더라도 결론을 지워야죠, 협약을 하든지 안하든지.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전제 조건으로 관망 체적화 관리사업 하는데 국ㆍ도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발주했는데 20억중에서 이제 국비, 도비가 9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 사업비 받은게 국도비가 한 8억 정도 지금 받아 있습니다.
  추가로 한 25억 받아있고 그 돈이 지금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렇죠, 반납은 해야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일단 환경부에 빌미를 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협약을 한번 협약서를 같이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보고 여건이 안맞아서 안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못하겠다 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의회에서 너무 세부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안을 올린 것은 이 사업이 사업비가 1,464억 투자사업비가 든다하고 위탁대가로 올려 주는게 1,581억입니다.
  이 차액이 117억입니다, 117억인데 우리가 국ㆍ도비 받는게 132억입니다, 최소한으로 받아도.
  그러니까 국ㆍ도비 받는 것만 해도 위탁 차액나는 것 만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더 낸다 하는 것은 이제 물가상승에 따른 그걸 이제 더 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노후관이 유수율이 50%밖에 안되니까 이걸 5년 이내에 80%까지 올리겠다, 안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후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쟁점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위탁하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 부분만 판단해 주시면 협약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저걸 팀을 구하든지 아니면 어디 용역을 주든지 이런데에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렇죠, 수자원공사에서 저걸....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협약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위탁 한번 해봐라.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러니까 의회에 동의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야 되지 의회동의도 없이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용역비들고 이렇게 다했다가 의회에 저걸 했을 적에 하지 말아라 했을 적에는 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의회에서 협약서 안까지 세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세부적인 안까지 다해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저게 되었을 경우에 의회에 부담됩니다, 오히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러니까 큰 것은 우리가 유수율이 많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해서 국비가 한 150억 정도 보조가 된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노후관도 그렇고 지금 또 저희들이 수압이 높은 데가 많습니다, 문경 이런 부분에는... 동로도 그렇고 지대가 높다보니까 수압이 쎄가지고 그 부분이 한 15% 정도 됩니다, 사실은.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8년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한 3천개 정도 됩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한국상하수도협회 의뢰를 해서.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저희들이 뭐 좀 판단을 잘못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에도 그렇게 했고 해가지고 일단 의회에 저희들이 이 안건을 올린 것은 위탁 동의 큰 부분, 큰 틀에 의해서 위탁동의 어떻게 할건지 이 부분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짐을 쓰는 택이 되는 건데 세부 협약서 안까지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동의를 한다하면 위원님들께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하면 뭐....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알겠습니다, 잘알겠고, 일단 수자원공사 같이 참석했으니까 일단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지역협력팀장 김성택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협력팀장 김성택  동두천은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뇨!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그대로 해달라 하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 협약서 이 협의경위는 지금 중간에 보시면 2012년 6월 12일날 영주시 협약서를 경북북부권 안으로 채택해가지고 영주시에서 협의한 것을 각 지자체별로 이제 숫자는 틀립니다만 문구는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우리시에 특별하게 불리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걱정을 좀 안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지금 상주, 영주, 문경, 봉화, 예천해서 문구는 똑같이 할 겁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시설이나 뭐 여건들이 좀 틀려서 숫자만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시에서 2011년 7월달부터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2011년 10월달부터 황병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실시해봐서 똑바로 하자 그렇게 이때도 황병진의원님이 경기도 양주시를 다녀 오시고 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여러번에 걸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 부분들은 문경시에 불리한 부분들은 없게 그렇게 실시협약을 나중에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주시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요, 양주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실지로 저희들이 고용전환을 18명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양주시에서 31명을 받아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격 없는 사람도 세, 네명 정도 실지로 시에서 추천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또 이렇게 처리해 준적도 있고 시장님 집이나 뭐 집무실이나 가서 떼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로 올려고.
  실제로 또 양주시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걸려가지고 2008년 초에 빨리 인원을 정리해야 되어가지고 실시협약서를 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닌 총무과에서 실시협약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실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을 받으면 유수율을 올리고 이렇게 효율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수한 부분들이고요, 공업용수 확보 이 문제도 저희들이 뭐를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양주시에서 환경부에 하수처리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이런 부분은 보시면 되고, 뒷장에 따로 드린 공문서 있지 않습니까?
  공문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문서에 보시면 따로 드린 공문서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공업용수중에 3만톤을 하수처리 재용수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양주시에서 우리 수자원공사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있다 줘도 되겠구나 해서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약속을 안지킨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 수자원공사가 중간에 3번 보시면 뒷장  귀시와 체결한 양해각서대로 공업용수를 공급을 위하여 협력코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고요, 양주시 자기들 내부 문서에서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산업경제과로 보낸 그 내용을 보면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업의 실증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해서 자기들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초기 유수율 그 다음장 문서입니다.
  초기 유수율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양주시에서 수자원공사로 온 문서입니다.
  양주시에 가셔가지고 초기 유수율이 90%라고 그런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실지로 84.9%입니다.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실시협약할 때 없었던 그 다음장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추가위탁 사유해가지고 2번 되겠습니다. 
  양주시 끝 부분에 보시면 양주시 인원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을 상수도 급수공사로 수자원공사로 대가없이... 

○지역협력팀장 김성택  예, 그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두천 사업 말씀 나오셨는데 동두천은 저희들한테 위탁할 때 유수율이 59%였고요, 요금현실화율이 위탁할 당시에 74%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당시에 실시협약을 2006년 6월 29일날 했는데 그당시에 재정이 좀 어렵다해서 처음에는 위탁대가를 낮게 주는 선저후고 처음에는 대가를 조금 주고 나중에는 대가를 많이 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문경시에서는 평균으로 해서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방법이 좀 틀리고요.
  실지로 지금 동두천의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으로 위탁대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되는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선저후고 대가를 처음에는 조금 주다가 나중에는 좀 많이 주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동두천은 실시협약당시에 시설개선비가 830억이었는데 지금은 780억으로 53억을 줄였습니다.
  시설개선비나 운영관리비는 운영하다가 서로 변동사항이 있든지 운영을 효율화해서 이렇게 하면 5년마다 한번씩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실시협약서에 지금 제출해 드린 실시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번씩 금액이 또 바뀌고 또 대가가 좀 조정되기 때문에 실지로 운영을 잘하면 그 대가부분은 조금씩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문경은 지금 요금이 지금 현실에 워낙이 작다보니까 조금 요금을 그래도 조금 조금씩 물가 오르는 만큼이라도 조금 조금씩 계속 올려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국ㆍ도비지원 이 부분은 실지로 환경부는 올해까지 의회 동의를 하고 실시협약을 해서 내년부터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행안부에 특별교부세가 440억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 지원된게 없고요, 행안부는 올해 그 돈이 쓰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는 없어집니다.
  이것은 뭐 1년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환경부는 2014년까지 지원해 주는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개선비 산출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충분히 있는데 유수율을 어떻게 올리겠느냐 하는 부분은 실지로 동두천 같은 경우는 관을 파보니까 옆에 너무 지반이 많아가지고 지반들을 정리하면서 빠르게 8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경도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유수율 부분은 어떻게든간에 올릴 거고요,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지수를 저희가 하는게 뭐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게 문경시가 생산자를 원하면 생산자, 소비자를 원하면 소비자 이렇게 원하는대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 위탁해서 5년동안에 집중투자해서 실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올릴 수 있고요, 전주시 실패사례처럼 그런 경우는 저희들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왜 수자원공사에다가 이것 꼭 위탁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게 지금 수도산업이란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있는 장치산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하지 사기업은 지금 이것 해보겠다 하는데도 없고요, 해서 잘된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공단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효과 우리 김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면 분명히 유수율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같은 값에 더 좋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고 중단없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협력팀장 김성택  아니요! 여기 한개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불변가격 그런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많으신데 사실은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어떻게 요동칠지 몰라가지고 이것을 화폐가치를 불변으로 정해놓고 그 오르고 내리는 그 물가지수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서로 운영하는, 운영을 맡긴 지자체도 문경시도 부담이 없고 운영하는 수자원공사도 부담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변으로 해놓고, 그 물가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협력팀장 김성택  예, 그 부분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전에 작년에 수도권지역 본부에서 근무를 담당하면서 한 60번 정도 양주시 공무원, 시장님을 비롯해서 양주시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제가 실지로 저희들이 따져 볼때는 대가가 비싼 것들이 인원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 운영관리비 50억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저희들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져 봤을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실제로 비교할 수 없는게 운영관리 여건이 틀립니다. 
  수자원공사가 운영 할려면 실지로 알기 쉽게 보면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무원이 운영하는거랑 사실 여건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여건을 다 무시하고 예전에 자기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집행한 실적만 가지고 사실은 그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잘못하면 이제 패널티를 물겠다 해서 이런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운영하실때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서로가 목표 하는거나 추구 하는게 틀리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고요, 실지로 29억 아니라 40억 이정도 금액은 나왔습니다만 협상 이것 말고 금액 말고도 터무니없는 것들을 많이 요구해서 이게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지역협력팀장 김성택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