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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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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13일(목)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

(09시5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의회운영위원장의 갑작스런 사고로 부득이하게 위원장직무대행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실정에 있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결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경연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경연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책사업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0.2% 감액된 8억 9,3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2012년도에 편성되었던 홍보영상물 제작비 4,000만원과 문경시의회 20년사 발간비 7,000만원, 1억 1,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정도가 감편성되었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 7억 4,190만 4천원 중에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단위사업에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에 927만 5천원과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제작에 1,440만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8,1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의정업무추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3,6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1억 3,200만원, 월정수당 1억 6,8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7,272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150만원, 의원님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에 1,164만원 등 총 4억 5,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금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의 두 번째 단위사업인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청사환경 등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2,84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2,2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의회사무국에 필요한 노후집기 교체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원님과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연수 교육비에 1,650만원,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출장 여비에 2,820만원과 85페이지에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 벤치마킹을 위해 직원 국제화 여비 1,720만원, 의원님 국외여비에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정책사업 중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9,694만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3,1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직원들 기본업무수행 여비에 1,44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만식  전문위원 채만식입니다.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8억 9,370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0.21% 감소한 1억 161만 5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의회운영지원비가 전년대비 13.53% 감소된 1억 38만원 감액되고 행정운영경비는 0.81% 감소된 123만 5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비만 적정하게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82페이지에 의정활동비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해가지고 공통업무 추진비하고 특별위원회 100만원, 480만원 이게 어떤 성격이지요?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정담당 이경연  5,600만원편성 이 부분말씀입니까?
김지현 위원  예, 예.
○의정담당 이경연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내용이 뭐냐고...
○의정담당 이경연  의정운영 공통경비 말씀입니까?
김지현 위원  예, 예.
○의정담당 이경연  의원님들 의원 활동 하시는데 공통으로 필요한 경비, 전체적인 경비입니다.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열 분 의원님들 전부다 업무추진입니다.
김지현 위원  업무추진비?
○의정담당 이경연  예.
김지현 위원  그럼 우리...
○의정담당 이경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개원할 때 여기 식사한시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활동하실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결위원장이나 각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의정담당 이경연  그렇지요, 전체 의원님들의...
김지현 위원  나머지 의원들이 공통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고 밥 먹고 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의정담당 이경연  예.
김지현 위원  밑에 그 뒤에 보면 의원국민연금 부담금해가지고 7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돼있고 국민건강부담금이 10명인데 6명은 어떤 6명이지요?
○의정담당 이경연  국민연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세에 따라서 납부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60... 지금 대상자가 6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의정담당 이경연  예, 예.
김지현 위원  예를 들어서 김휘숙 위원님이나 탁대학...
○의정담당 이경연  그렇지요, 예.
김지현 위원  나이가 65세 아닌가...
김휘숙 위원  우리 연금 안 내는데...
  (마이크 중단 의정담당 위원님들과 의견 주고받음 -ꡒ청취불능ꡓ)
김지현 위원  그럼 4분이 그래...
○의정담당 이경연  예.
김지현 위원  4분이에요?
○의정담당 이경연  예.
김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82쪽에...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예, 김휘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82쪽 그... 의정활동 홍보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는 얼마였지요.
○의정담당 이경연  아,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김휘숙 위원  예, 예..
○의정담당 이경연  의정활동 홍보업무추진비가 2012년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홍보를 더... 소통을 하도록 강화하고 있는데 여비가 줄었네요.
○의정담당 이경연  요거는 박동찬 씨에 대한 여비인데요, 지금 박동찬 씨...
  8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김휘숙 위원  80...
○의정담당 이경연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정활동기록보존 요게 인제 박동찬 씨 봉급입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교통비로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올해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없던 건데 그 여비라는 게 실제로 출장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데 올해는 일단 10만원씩 해가지고 120만원을 매월 월정액으로 고정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작년에 500만원을 지금 300만원으로 된 거는 여비는 요 201-01목내에서 자유롭게 지출이 됩니다.
  꼭 300만원 돼있다 해가지고 요거 지급하면 지급 못한다, 그게 아니고 부기만 요렇게 돼있을 뿐 요 전체 목 안에서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출장이 많아지면 추가로 지급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여기 올해 교통비로 120만원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김휘숙 위원  지난해는 없었습니까?
○의정담당 이경연  예, 없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120만원...
○의정담당 이경연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김휘숙 위원  한 80만원 차이가 나는 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의정담당 이경연  실제로 출장을 가게 되면 요 목내에서는 추가로 지급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뭐...
권영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의정계장님!
  의회 홈페이지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의정담당 이경연  의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그거 좀 강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맨날 내용이 그 내용이 계속 올라 와 있던데... 
○의정담당 이경연  그게 지금... 지난 추경에 예산확보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개편안을 저희들 자료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의회 홈페이지 관리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 이경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정담담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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