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월25일(금) 제3차본회의산회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6시56분 개의)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김휘숙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김휘숙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휘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휘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휘숙 위원입니다.
문경시의회와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대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비하표현 수정과장애인 방청권리 구제를 통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 및 상해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동 시행령에 장애인 비하표현인 '폐질'이라는 용어가 '장애'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고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방청제한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휘숙 위원입니다.
문경시의회와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대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비하표현 수정과장애인 방청권리 구제를 통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 및 상해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동 시행령에 장애인 비하표현인 '폐질'이라는 용어가 '장애'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고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방청제한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지난 1월 17일 김휘숙 위원님 외 2명이 제출한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휘숙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의 장애와 상해기준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의 장애등급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에 맞도록 동 시행령에 개정된 '폐질'이란 용어를 '장애'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문경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방청 제한자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방청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하 표현이므로 현행 조문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김휘숙 위원님 외 2명이 제출한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휘숙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의 장애와 상해기준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의 장애등급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에 맞도록 동 시행령에 개정된 '폐질'이란 용어를 '장애'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문경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방청 제한자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방청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하 표현이므로 현행 조문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휘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휘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