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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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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월29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권영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 입니다.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비효율적인 기능과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자 지난 1월 1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 재배치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4,030억 2,500만원과 특별회계 202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4,233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나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65% 감소된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52% 증가된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 역시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문화관광분야에 청운각 주변 주막촌 조성사업비 1억원, 문경아리랑 소리공연단 연습경비 5,000만원, 환경분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분야에 소야~수평간 도로건설 시설비 2억원, 재난방재 분야에 재해위험 하천정비사업으로 약사정천, 산이천 정비사업에 6억 5,000만원, 모전천 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분야에 돌발병해충 방제용역비 1,500만원, 느타리버섯 배지 종균지원 사업비 3,000만원, 문경새재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사업비 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회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치수사업에 골재적치장 임대료와 문경댐 수몰지내 토석채취 사업비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감하여 각 분야별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당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통폐합 또는 신설된 부서의 예산을 적절하게 재배치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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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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