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4호, 탁대학·권영하의원외 5명으로부터 2013년 3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행정이 점차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고 생활의 질이 윤택해지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가 포화상태에 있으며 또한 평균연령 100세 시대를 맞아 예전에 비해 비교적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에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은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이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절한 시기에 지방행정동우회 문경시분회에 대한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총무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운영, 임용자격기준,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화하고 시간제 근무 등을 통한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제도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를 하였으며, 별정직 임용시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로 하위 별정직의 직위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현행은 신규임용이었으나 일부개정 조례에는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시험실시 기관의 장의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조항인 직권면직 사유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는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16일 이전까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 장려금이 폐지되었으나, 다른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25만원을 신설하고,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 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3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자격기준, 교육훈련과정, 결원보충에 따른 인력충원 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1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3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활동장려금이 운용규정의 폐지로 지급이 중단되었으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규를 규정으로 본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여 타 직렬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을 시켜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아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개정하는거는 앞으로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를 해서 지금, 우리 또 별정직 공무원 수당,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상계해서 개정하는겁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현재 6급으로 있습니다, 도자기 박물관에.

○총무과장 권상원  예.

○총무과장 권상원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우리 비디오 편집하는 박창희가 있고 또 동로 명전보건진료소 소장이 그 아직 8급인데 시험을 안쳐가지고 있고 그 저 기술센터에 농기계담당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무대담당자 그렇게 5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거기는 별정직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거기는 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고 연구직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그래 할겁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예, 아닙니다.
  저희들도 별정직은 정원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별정직으로는 좀 검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센터에서 기간을 두고 그래 지금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권상원  예, 그래 지금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권상원  실지로는 그 저희들 보면 센터에도 우리 직원들이 다 일을 하는겁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인건비 관계는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확실한거는 잘 모르고 저희들도 한번 관심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예, 그거는 관심있게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지금 그 승진이 별정직은 승진이 아니고 이제 그 저희들이 5급 상당량의 필요시에는 5급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전에는 사표처리를 하고 재임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되는거는 저희들 인사위원회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에서 공개채용할 때라든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채용할 때에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이제 채용하는겁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서면으로, 임용을요?

○총무과장 권상원  아 예, 자격기준은 서면으로 하고 시험을 다시 출제를 합니다 그거는요.
  자격기준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급에 상당한, 6급에 상당한 그 7급에 상당한 그런 기준은 정해가지고 그거는 서면에 맞도록 그렇게...

○총무과장 권상원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그런데...그게 저희들 우리가 공무원법에 보면은 직렬 분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그러니깐 지금 우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직렬별 분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별정직 구분해서 그렇게 하는겁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예, 예.

○총무과장 권상원  예, 예.

○총무과장 권상원  지금 저희들 거기 보면 6급으로 지금 거기에 있는데 사실상은 우리 공식된 명칭에도 우리가 저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자기박물관장 이런식으로 지금 저걸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문화예술분야에..

○총무과장 권상원  아니지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예, 예.

○총무과장 권상원  사실 그...

○총무과장 권상원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개편했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또 설명을 드렸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는 과정이...

○총무과장 권상원  예, 예.

○총무과장 권상원  지금 직제 관계는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의 다시 또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그거는 시군마다 규모에 따라...

○총무과장 권상원  직원에 따라 다 틀립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예, 그 계약으로 그렇게...

○총무과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그거는 저희들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장 권상원  그게 이제 영유아법에 의해서 임용기준 절차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그렇지요, 정부 국비, 도비,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그 저 담당계장한테 의원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 자료가 어떤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했고 가서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아닙니다, 이거는 수당하기전에 활동비로 해서 이 상당한거는 지급을 다했고 이거 이제 조례로써 명문화를 지금 시키는겁니다.

○총무과장 권상원  그게 뭔가하면 1월, 2월달 것, 여기에도 보면 1월, 2월거는 소급해서 두달분을 줘야 되고 12월31일까지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총무과장 권상원  아, 예 이거 금년도것 1월, 2월은 소급해가지고 지급합니다 그거는.

○총무과장 권상원  예, 예.

○총무과장 권상원  그게 작년 12월31일까지는 활동비로 20만원하고 의료업무수당으로 5만원씩 해가지고 25만원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무과장 권상원  아, 저희들 이거를 공고를 하고 의회에 또 넘어오는 과정이 1, 2개월 좀 늦어졌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이응천의원외 4인으로부터 2013년 3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사시설이 위치하여 수년간 피해를 감수하고 생활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 재원을 마련하고자 금번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시행함으로써 영향지역의 주민들에게 물질적 보상은 물론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또한 장사시설의 확장 등 추가공사를 시행할 경우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기금의 조성액 및 존속기한, 지원사업의 범위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남식  기획예산실장 윤남식입니다.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준식  종합민원과장 신준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상정한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문경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문경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 심의 의결 기능을, 안 제4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외 위촉직 위원은 문경시 5급이상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해당사업지구의 읍면동장,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운영, 심의 ·의결시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심의·의결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며 그 외 위촉직 위원은 시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5급이상 공무원,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토지소유자, 각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운영, 심의 ·의결시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견청취, 사실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에는 추진단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단에 단장 1인, 팀장 1인, 단원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단장은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추진단의 사무분장,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의 업무 범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행 지적공부는 일본이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부터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수탈할 목적으로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우리국토 전역에 대하여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 근 100여 년간 사용되어 오면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특별법에 의해 새로이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위성을 이용한 GPS시스템을 기반으로 토지를 재조사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상황과 일치되게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3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제시대에 낙후기술로 제작된 종이지적을 정밀하고 현대화된 디지털로 전환하고 실제 현황과 상이한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유재산권인 토지의 경계를 재조사하고 사인 간의 다툼을 조정하고 정확·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적의 재조사·경계의 결정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정하고 타당하게 제정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준식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출장여비나 이런 것 외에는 100% 국비로...

○종합민원과장 신준식  같은 땅에 더 들어가는 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는 조정금을 받아서...

○종합민원과장 신준식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보는데 그 이외에 그 뭐 전액 이런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또다시 이제 지침이나 이런거를 통해서 조정금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게 조정금을 산정하고 경계결정인데 이런 문제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런 제도상 문제가 있는거는 자꾸 고쳐가면서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준식  예, 잘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보건사업과장 김정환입니다.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문경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관리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리운영상의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저희 도내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전체 13개소 중 도립 안동노인전문병원과 저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병원 2개소만 위탁기간을 3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른 조례 내용에 있어서 관리운영상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에 관한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이므로 규정을 신설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요양병원 운영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 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도내 13개 공립 요양기관중 3개 기관이 1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요양병원 전체가 937개인데 그 10%인 1등급이 112개 병원만 1등급으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1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3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적이고 연속이 있어야 하는 전문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이 다소 짧고 수탁자에 대한 의무사항 및 해지, 취소 등의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위탁기간 및 위탁 후의 관리, 해지,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적정하게 수정, 신설한 안으로써 타당하고 적절하게 개정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금년 10월12일날 기간이 종료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해서 개정되면은 저희들이 또 공고기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깐 위탁기간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구한의대에서 하고 있는데 다음 공고했을때 이게 입찰봤을때, 공고입찰을 봤을때 대구한의대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유는 현재 수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이제 10월12일 수탁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다음에 어떤 기관이 오든지 그 뒤로 5년간 하는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제일 처음에 2007년도에 수탁을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2007년도에는 수탁기금이 얼마였었는가 하면은 당초에 7억6천이였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7억6천이었고 두 번째 재위탁할때는 2010년도에 계약을 했거던요.
  위탁해가지고 그때는 5억9천에 계약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하면은 건물에 감가상각비 이런게 감안되어야 되거던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금년도 10월12일날 수탁기간이 끝나면은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수탁자 계약할때는 이 금액보다도 좀 뚝 떨어진다고 봐야되겠지요, 감가상각비가 반영되니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반영될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맞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아니지요, 그게 기준이 우리의 위탁사용료 금액이 일정부분 나올거 아닙니까, 그 산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뒷좌석에서 행정복지국장이 - “입찰이 돈가지고 입찰하는 것도 아니잖아...”하고 답변)
  아니, 아닙니다, 돈 가지고 입찰하는게 아닙니다.
  그 사업목적에 맞도록, 그 평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기준에...돈가지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용료가 산정하는 것은 감가상각비가 반영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린거는 지금 현재 있는 위탁사용료보다도 다소 떨어질거다, 사용료가.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아니지요, 3년간이지요, 3년간, 3년간입니다.
  그래 이 기간을 위원님들 이해돕고자 제가 참고자료를 드렸지마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3개 기관중에 3년 하는데는 도에서 직영하는 도립 안동전문요양병원하고 저희들밖에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5년입니다.
  그러니깐 여기 형평성은 맞춰져야 되거던요.
  그리고 이게 시립문경요양병원을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조례를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 저 뒤에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관리 위탁의 해지 부분하고 수탁자 의무조항은 거기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걸 또 보완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만이 갑이 을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시비로, 예산으로 의료장비를 했는데 나중에 이상없이 또 반납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탁기간이 끝나면...하자가 생길때는 요구를 해야 되잖습니까, 변상요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깐 그런 조항을 보완하는겁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보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5억9천만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런데 기간이 5년간 아닙니까, 종전에 3년이 이제 5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그걸 비교해보니깐 한 중간정도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얘기하지만 자화자찬이 아니고 저희들 시립요양병원은 우수하게 운영되는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저게 이런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대구한의대에서 벌써 3년, 3년, 6년 안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너무 오래하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5년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대로 그대로 계속 연속해서 하면은 무슨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거는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계약 이러면 계속 연속성이거던요, 연속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한번만 갱신으로 하는거는 지금 3년, 3년을 6년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구한의대가 다시 수탁기관으로 을로써 계약이 됐으면 이 한번 갱신하는거는 5년을 의미하는겁니다,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는 그거는 5년뒤에 가서 사정을 보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거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이라고 이러면은 계속 연속성을 의미하거던요.
  누가 다른사람이 하자를 안걸면은 계속 그냥 묵시적으로 계속 당신들하고 갑과 을이, 을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그냥 계약을 맺겠다 이런 의미이고 한번만 갱신이라고 하는거는 계약을 했을 때 5년만, 5년만 하고 5년 뒤의 사항은, 안그래도 대구한의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으로 이런 방향으로 자기들이 원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타 시군에 알아보니깐 다 그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한번만 갱신을 하는걸로...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아니지요, 아니지요, 11년 하는거지요, 11년...이 규정을 안고치면 16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그 5년뒤에는 어떤 상황이 도래될지 그거는 예측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5년만 갱신하는걸로, 한번만 갱신하는걸로 그렇게 조항을 좀 함축시켰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아니 그거는 그 때 가봐야 알지요,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로는 이 수탁기간이 끝나면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미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한번만 갱신을 하는데 그 뒤에 조문에 보면은 이 경우에는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놨거던요 저희들이.
  그거를 강제조항을 뒀습니다, 뒤에.
  그 조문에 보시면은...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석이 안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이거를 저희들이 조문검토를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그게 이제 강제조항 그걸 이제 기간을, 내용을 저거를 강제성을 두는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하는거는 갱신의 의미거던요.
  다시 수탁계약을 맺으면 갱신하는 의미거던요.
  그렇게 해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저희들 현재 그렇습니다.
  병상이 당초에 허가낼 때...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당초에 시립요양병원을 세울 때는 입원대상이 의료법 시행규칙 36조에 근거해가지고 입원대상이 노인성질환자 그다음 만성질환자, 외과수술후, 상해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허가를 낼 때 31실에 198병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 198병상인데 다 차지는 안했습니다.
  다 차지는 안 한 상태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래 이제 이거를 뭐냐면은 그 당시 2007년도에는 우리 시립간호, 전문간호센터가 없었잖습니까, 처음에요...이게 이제 2007년도에 설립이 됐었거던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요양병원의 설립취지는 저희들 시의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의 저희 주민 인구의 30%가 노인들입니다.
  노인가구가 거의 30% 참석하거던요, 그래 이제 노인들의 요양복지 차원에서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아니 제가 그 수치를...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잘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기관이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하도록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맞추는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래서...그렇지요 안동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외부적으로 비교해보니깐 조례는 3년 되어있지만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계약은 지금 5년 해놨습니다.
  그러니깐 그게 잘못되어 있거던요, 아니 그래가지고 안동도 조례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그거는 모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아니 지금 왜그런가하면 이거 5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그렇게 5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