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 기업유치담당 강용옥입니다.
  먼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방이전기업 관내 창업및 공장증설 기업 지방이전대학 및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20억원 초과 투자금액 10%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방법은 현행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 후 일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고용인원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어 고용창출 기대효과가 미비하고 보조금 선지급으로 투자확보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투자금액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0%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투자금액 20억원이면서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인 기업에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시기는 현행에는 별도로 규정된바가 없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을 함으로 해서 보조금 집행에 다소 지원 규정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관내지역의 기업이전과 창업 및 공장증설 기업 대학 및 공공기관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관내 상주한 기업들의 고용창출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운영중인 보조금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업의 상시고용 인력의 하한선과 보조금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은 상시고용인원 20명 규정은 지역에 산업인력이 부재하고 노령화인 점을 감안할 때 우수한 산업인력의 유입 등으로 인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지역의 투자여건을 감안 할 때 현재의 개정사항은 보완이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기업투자와 관련하여 우려하고 여러 문제점들은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금회 상정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안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지원시기는 지금 현재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로써 일괄 결정합니다.
  투자금액하고 지원시기를 일괄 심의로써 결정해 오던 것을 사업개시나 공장개시 공장가동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는 걸로...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지난번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났지 별도의 근거가 없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심의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지급시기만 집행부에서 지급하는 시기만 가동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그렇게 신청 받도록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위원회에서는 결정금액만 결정하고...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예.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시기는 이렇게 이번에 개정함으로 해서 1년 이내 가동일로 부터 1년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개정한다는 얘기죠.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예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그게 유사·연관업종이라 하는가 하면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동종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은.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부품을 만들거나 이래되면 같은 업종으로 연계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협력업체를, 연관업체를...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지금 이게 원래는 개별 법인등록이 돼 있는 단일업체만을 대상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협력업체가 한 두개이상 동반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는 규모를 합산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당시에 개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저희하고 지금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는데도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비슷합니다.
  그게 왜 비슷한가 하면 지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은 상하한 선은 아니지만 그 지침에 근거를 따랐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아직은 그 기한이 최소지원해 준 업체가 알루텍인데 아직 알루텍도 역시 5년 기한이 만료되지 않아서 기달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인원이나 매출액 이런 것들은 저희가 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4대보험을 확인을 하면 세무서에 4대보험 관계라든지 매출액 신고액을 보면 그 법인관계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적자원이나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은 저희가 항상 3개월 단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매분기별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다시 한번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조례26조에 보시면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에 대한 내용들이 9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저들이 다시 조례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보강을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1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맞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좀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강용옥  예,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입니다.
  평소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수탁관리자 선정방법 등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명시하여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통소통의 원활 및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을 주차 금지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를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 명시하여 기존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위탁 관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납부할 금액과 납부방법을 정하였으며 위탁대행료 산출기준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 시 비용납부자에 대하여 의무면제 조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본 조례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과 소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용주차장을 유료화를 하기 위한 관련규정으로 사업수탁관리자 선정방법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명문화는 교통의 원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저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보다도 새마을체육과에서 숙원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한 3,000만원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은 5,5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째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읍면동이나 동장 재량사업비나 아니면 새마을체육과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래 협의가 되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예.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수탁은 저들이 개인도 있고 법인 공단 뭐 우리같으면 시설공단 관광진흥공단도 되고 또 개인 법인 단체 이런 데가 다 해당.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거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리조례 라든지 법에 시행령에 보면 원래는 1년간을 다 납입하도록 돼있는데 단서조항에 보면 1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기에 해서 하도록 돼있어요.
  어려울 때는 분기마다 하는 그런 방법은 할 수는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아니 그것은 공영주차장 관리법에 보면 선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선납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선납을 나중에 일단 선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것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공영주차장이고 그것은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 청사에 대한 시설이거든요, 공영운영상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조례에 보면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고시를 한다든지 이것을 시장이 우리 시청 주차장도 마찬가지이죠.    시장이 고시를 해서 어떤 방법을 정해야 되요, 이거와는 좀 틀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벗이랑식당앞에.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런데 이게 우리 선정 방법에 명시했는데 이게 입찰을 1회2회 하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어요.
  1회 2회 입찰을 해가지고 유찰되었을 경우에 수의계약이 돼 있고 그 당시는 시장 상인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와 관계없이 상인회하고는 바로 계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명시한 것이 별표1에 보면 수의계약 건에 재래시장 특별법이 없어요, 조례에 특별법에 의한 조례가 없어서 그것을 넣어서 선정방법을 해놨거든요. 여기는 특별법에 보면 8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시장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인근거리가 아닙니까, 중앙시장 상인회에 준다 이거는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80% 범위내에서 감면해 줄수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것은 규정이 없어요. 세부적인...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재래시장 상인회의 인근지역 그렇게 그 지역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인근으로 봐줘야 하죠, 인근이라고 돼 있어요, 인근.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인근으로 봐야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상인 안에 있거나 인근에 있는 특별법에 보면 인근에 있는 지역은 그 주차장은 상인회에 줄 수 있다 이렇게 특별법이 만들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여기 보면 인제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승낙을 하도록 되어있고 시행령에 보면...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100만원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항에 어려울때는 100분의 50을 담보를 해놓고 분기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공증을 안 해놓으면 미리 채무부담행위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하다가 부도내고 내빼면 한개도 못 받는거라,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장애인단체는 저들이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장애인단체는 어떤 장애인단체를 주는 것도 여기는 수의계약이 끝나면 장애인단체에 줘서 과연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럼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가액이 4,200백만원이거든요, 돈 낼게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회에 하게 되면 80%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깐 여기는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럼 800만원 정도 우리가 시장에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4,200만원 내고 또 여기 보면 4군데가 크던 작던 사람을 최소한 2명을 써야 되요, 12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그럼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재래시장 주차타워는 80만원씩 주고 3명이 하고 있는데 저들이 최소경비 60만원을 주고 2명이 12시간씩 근무해도 한달에 120만원이 들어가요 그럼 4군데이면 480만원 이 인건비하고 이거하고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초기에는 거의 탈출을 다하거든요. 이제 예를 보면 주차타워 옛날에 보면 초기에는 거의 나갔다가 한 3개월 지나면 다시 들어오는 경향이 생겨요. 주차비가 조례에는 7,500천대 있지마는 상시주차 한 4만원 받고 있거든요 주차타워에 50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달이 200만원 들어옵니다, 그러니깐 고정이 되어야지 유지가 되지 출입해서 한달에 한 차당 500원 받고 이래서는 돈이 안 되거든요, 운영상 상당히 힘들어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그렇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이게 인제.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4,200만원.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그렇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그렇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그렇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그렇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지금 지난번에 유찰되었어요, 1차에.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지금 2차에 이번 15일까지인데 아직까지는 개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인제 노인회에서는 사람을 써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노인회장이.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사람을 한 65세 되니까 2명을 써 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아니 그러니깐 상인회에 준다면 여기 조례에 보면 80%...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러면 어떤가 하면 다른데 보면 2회 입찰까지는 4,200만원하고 계속 입찰을 하면 10% 떨어져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최고 맥시엄이 50% 7번을 하고나면 50%로 떨어져요 그러면 2,100만원되겠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래가지고 2,100만원가지고 계속 입찰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상인회 말고 개인단체 줄려고 하면 그렇게 떨어뜨려서 주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상인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엄청나게 혜택을 주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인회에서 하든 어디를 하던 우리는 관계는 없는데 상인회 줘서 조건을 걸때 계약을 할 때 노인을 몇 명을 사용해라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를 몇 명 써라, 8명중에.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계약할 때 해줘야지 그래야지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인들은 돈60만원씩 받고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쓰는 사람들은 장애인 좀 있고 장애인이라도 정신적인 것 말고 몸이 약간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거든요 뭐 그런 걸로...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주차장 면적하고 해당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공시지가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대부요율도 대부요율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1000분의 25로 이게 공유재산관리법 조례 이게 되어 있는 금액 그대로 산정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공영주차장은 4군데이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노상은.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노상은 4구역.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1차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예.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아니 유찰이 2회가 끝나면 인제 2회 유찰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회 끝난 뒤에 계속 5번을 하면 50%까지 다운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래...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인원이 지금 한곳에 면수가 많든 적든 2명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2명.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교대 12시간씩.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8명이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이거는 한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낮에만 하기 때문에 밤에는 안하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노상은 시대공업사에서.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중앙 간선도로는 안하고 시대공업사 쭉 나가면 역전가는 도로있지요, 시대공업사 그 길하고 해서 역전으로 쭉 나가서 일신예식장 옛날 나하나 예식장 ㄷ자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거기에 한 4명 정도 들어갑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런데 그거는 노상하고는 분리를 해야 돼요. 노상하고 노외는 우리가 노외 공영주차장안에 4개에 대해서는 8명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달에 최소 60만원이거든요.
  보통 80만원 주는데 480만원, 한달에.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래서 이게 사실상 개인.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없지요,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가끔 문의는 와도 입찰을 이번에 2회 입찰이 15일까지 있는데 더러 들어와도 저희들한테 먼저 묻습니다, 할 사람 있는가?
  그래 인건비 한번 따져봐라 인건비 따지고 이게 대행료 내는 게 4,000만원인데 이게 계산해 보면 안 나와요.
  거의 안나오기 때문에 저들은 이번에 조례 넣은 게 지난번 조례에는 상가 특별법이 없어요, 그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없어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삽입해 넣었거든요, 번영회..  그럼 여기는 시장이 8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사실 4,000만원이면 20%이면 한 800만원정도 재래시장 상인회에 줬을때는 800만원만 내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특별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예.
  그래 저들은 마을 거기에 준다면은 금방 수지타산이 안돼요, 3개월 정도 되면 다 튀어 나갔다가 인제 8개월 정도를 봐야 돼요.
  수지타산을 그럼 대충 돈 수입 들어온 것 하고 따져봤을 때 하고 내년 연말쯤 가서는 재계약 오른 계약이 되겠죠, 수지가 보통 이래 되는데 80%범위 내이니깐 시장이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렇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런데 시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상인회에서는 한번 해봤고, 주차타워도 해봤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수의계약 방법을 찾아야지.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저들이 고민고민 하다가 이게 분명히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단체고 뭐고 안돼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시장번영회하고 서로 얘기는 해봤어요, 하니깐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운영회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시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게 된다면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지만 거기에 줘야지 타산이 맞아 들어가지 그 외에는 운영이 안 맞아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래 이게 될려면 동시다발적으로 다해야 돼요,  그래서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공유재산 관리법에 나왔고 또 조례에 나와요,  조례에 보면 공시지가로 한다, 1000분의 20으로 한다, 조례에 나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공시지가는 공유재산관리법시행령에 공시지가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산출한거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아니 그러니깐 공시지가로 하잖아요, 공시지가.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렇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아니 이거는 분리, 분리하도록 돼 있어요, 전체 다 합쳐서 한사람이 한다면 그렇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분리를 예를 들면 주차장마다 다 개인 입찰될 수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여기 다 되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이거는 공시지가...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그렇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예.
  관리조례에 28조에 보면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할 경우는 1,000분의 20으로 한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다른 것은 1,000분의 40도 있고 다 다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우면산 산사태 등 대형 재난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년 8월 23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금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검토의견으로 특성성의 위원수가 60%가 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문경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시 제3조 구성의 단서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6조 및 제7조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회의소집 및 운영 관사에 관한 사항, 제9조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안의 위원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로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은 이 조례에서 지정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우리시는 26개소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산사태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난해 8월 산림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지역 산사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자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문경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심의규칙 심의위원회를 할 때 단서의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시 전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그렇게 다 넣지는 못하고 우리시 전체로 봐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원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시민이 맞습니다, 시민 중에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안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입법예고할 때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 지금 지방산림청이나 또 우리 지역에 할 때 그 안이 내용이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같이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현재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시 전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의 목표를 47개나 한 50개 가까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되어야지 앞으로 국비지원을 하겠다 하는 입법 취지가 있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 지역에 산사태가 예상되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렇게 개소수를 늘리고 또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안전시설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산사태가 산에서 절개지가 있어서 내려오는 그런 지역 또 토석이 흘러내리는 지역 이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제출된 것을 저들이 현장 확인해서 조사된 것이 전체 26개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부득이할 경우는 아닌데 60%로 한쪽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여성 쪽에서 여성...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시행 됨에 따라 제·개정된 법령 및 도 조례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에 간판수요가 많은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자율 관리협종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이며 광고물 등에 정비시범구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관광지 및 관광특구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외국어 병기규정을 신설하였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신설하였으며 안전점검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관리운영을 위한 게시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 교육에 집합교육 외에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 및 인정할 수 있는 규정신설 및 교육비용 관련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에 표시방법 등이 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되거나 상위법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해당 주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동 조례안은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행되며 옥외광고물에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지난해 12월 개정되어 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신설되는 주요사항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 정비시범지구 지정, 광고물 등에 외국어 병기 광고물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원래 이 취지는 연세가 많으신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벽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수거할 경우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재했는데 그 점이 조금 불합리 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미관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했는데 동지역에 작년에 보니깐 정산을 해 봤어요, 했는데 동별로 쓰레기봉투를 나눠 줬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하고 하니까 작년에 조금 남기는 남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다니면서 수거를 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것을 미관상 지저분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