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정현호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리·통장들의 환경정화, 산불 예방 등 각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리·통장들에게 피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종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리·통장들이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피복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조문 내의 행정정보를 정보로 일괄 변경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주요 정보의 사전적 공개 대상 18가지와 안 제7조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안 제8조는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12일까지 20일간 입법 공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7월 18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558호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통장의 임무수행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환경정화, 산불예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지원을 고정하고 종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호에 리·통장의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9호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을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보통 산불 옷이나 직원들 제복은 이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괄적으로 다 해주고 혹시 또 그중에 이장이 바뀌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하고 그 다음에 또 피복이 낡았거나 아니면 뭐 훼손됐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아 지금 335명입니다.
  그래가지고 1인당 10만 원 하면은 3,3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입니다.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사기금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함입니다.
  조례에 담겨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4월 8일에서 4월 28일 동안 의견 개진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7월 18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0호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선행 절차도 이행하였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맞습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지금 2억 2,700만 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매년 화장장 사용료의 16%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16%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생활문화센터의 이용 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 등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올해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7월 18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1호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문경읍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사용신청,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생활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 시설을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영순면 생활문화센터도 포함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아직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한 150여 곳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없는 곳이 있고 또 많은 곳은 두세 곳...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영순면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같이 포함...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현재는 인제 문경읍에서 직영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상황을 보고 민간위탁...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이 반, 직영이 반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보고 그렇게 실시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일단 운영은 한 1년 정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성숙도가 문제인데 그만큼 이것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