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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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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11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2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1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3. 201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1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2차)
  7. 6. 201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2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1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3. 201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4. 201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5.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2차)(시장제출)
  7. 6. 201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 계수조정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1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권영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 입니다.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3년 6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4,673억 4,294만 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37억 1,768만 9천원으로써 235억 601만 7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은 예산현액의 98.4%인 4,383억 2,213만 1천원이 수납되어 71억 1,522만 2천원이 감소수납 되었는바 이는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6%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3,774억 1,941만 5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259억 4,516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인 90억 8,811만 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290억 3,081만 2천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예산현액 대비 3.9% 증가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0.2%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60.7%인 162억 9,827만 4천원이며 이월액이 52억 7,601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의 보상협의 지연, 공기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물품증감과 현재액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었습니다만 당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예산 편성 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 6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발전기금 등 7종류가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 80억 7,729만 1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각 기금별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검토결과 기금운용 계획에 의한 적절하게 편성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13년 6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197억 5,220만 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1억 8,822만원, 집행잔액이 22억 6,919만 6천원입니다. 
  검토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었으나 집행 잔액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이 최소한 총괄원가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인상을 검토해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2차)(시장제출) 
6. 201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계수조정 
○위원장 권영하  다음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6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381억 4,000만원과 특별회계 242억 4,900만원을 포함하여 4,623억 8,9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9.23%인 390억 8,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증가분 및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분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기반조성, 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특히 고금리 지방채 60억원을 저금리로 차환하여 얻은 자금과 경상경비 8억원을 절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였으며 각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정과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도민체전 및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대비한 도시기반 조성, 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문경시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13년 6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94억 682만 6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2%인 2억 2,866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2차 변경계획 주요내용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743만 9천원을 신규로 조성한 것으로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3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 6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8억 3,2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기정예산대비 7.52%인 11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삭감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배수관 확장공사 및 급·배수관 누수공사비를 적절히 계상하는 등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하  예.
안광일 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하  예, 말씀하세요.
안광일 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겠지만 의문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좀 물어보고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대순 위원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실... 그 부분만 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다 하실 겁니까?
안광일 위원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의문 나는 몇 가지만...
김대순 위원  암만 계수조정을 하고 우리가 검토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 표현을 분명하게 다 100% 다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과소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게 맞지 계수조정하고 싶은 부분을... 그걸 위원님들이 직접 다시 다 듣는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몇 가지만 들어보고 미진한 거를 집행부공무원 불러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답변이 쉬운 거는 충분히 심의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들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권영하  예,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266쪽 과수원 조류기피제 사업명을 과실품위유지제 지원으로 부기변경하고 111쪽 산북면 회룡리 소교량 설치를 산북면 소교량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여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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