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황준범  예,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석탄박물관 뒤편에 갱도체험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갱도체험관을 이용하려는 관람객에게 체험료를 징수하고 갱도체험관 계도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한 휴관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경시민에게는 석탄박물관 관람료와 갱도체험관 체험료를 할인함으로써 문경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 갱도체험관 휴관일 지정과 체험료를 신설하고 그리고 문경시민에 대한 석탄박물관 관람료와 갱도체험관 체험료의 할인적용과 용어정비 및 어휘순화 등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문경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통합관람료입니다.
  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통합관람료의 경우 문경시민에게는 할인하여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의 비고란 군인에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어있으나 지난 2012년 1월 경찰청과 국방부의 협의하에 전경차출이 중단되고 2013년 9월에 마지막 기수가 전역함으로써 전투경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투경찰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4일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의2 갱도체험관 체험료는 유사시설 사례 검토와 비용추계 그리고 의원협의회와 조례 규칙 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체험료를 보시면 어른 5,000원, 청소년 및 군인 4,000원, 경로우대자·유공자·장애인 4,000원, 7세에서 12세 어린이 2,500원, 4세에서 6세 영유아 2,000원입니다.
  문경시민에게는 약 50% 할인율을 적용하여 어른 2,5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경로우대자·유공자·장애인 2,000원입니다.
  또 7세에서 12세 어린이 1,500원, 4세에서 6세 영유아 1,000원입니다.
  비용추계는 자료집 17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민에게 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관람료를 할인하고자 합니다.
  석탄박물관과 가은오픈세트장 관람료가 통합관리되기 때문에 문경시민 할인적용에 대한 개정내용은 문경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할인적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문경석탄박물관 부속시설로 준공된 갱도체험관의 체험료를 정하고 특히 문경시민에게는 석탄박물관의 관람료 및 갱도체험관의 체험료를 할인적용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갱도체험관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휴관일을 지정하고 갱도체험관의 체험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람료 및 체험료를 문경시민에게는 할인 적용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석탄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문경시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156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경시민에 대하여 가은오픈세트장 통합관람료를 할인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가은오픈세트장에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문경시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거는 예산에 이미 반영을 해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가 빠진거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이건 바로 확인해가지고 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요거는 만약에 없으면은 지금 예산계하고 해가지고 바로 그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 있습니다, 다른거 다 기존 다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 예산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기재가 안됐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거는 다 저 산재보험 다 들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이게 저 기간제는 240일 하고 있는데 주로 이게 성수기,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왜 그 조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현재는 5점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재단법인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재단법인... 일정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그 어떤 목적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사단법인은 인적자원을 구성해가지고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제가 아직 법적인 확실한 차이가 확인이 안되었는데 하여튼 다음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지금 사실 이게 저 그 올리게 된 동기가 사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찻사발 그다음에 오미자, 한우, 사과축제 4개가 있는데 사실 이게 분산개최가 되어가지고 사실 경비도 많이 이래 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해서 그리고 이게 또 축제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보통 1년이나 2년마다 자주 잦은 인사이동이 되어가지고 사실 이게 축제의 전문성이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도 여기 온지가 얼마 안됐는데 보니깐 사실 축제하는데다른 기관하고의 인맥 이런게 상당히 중요하거던요.
  중요한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안되어가지고 사실 이런데서 오는 전문성이 많이 결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경비 효율성의 측면과 어떤 축제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한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지금 현재는...아, 김억주씨.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제가 그날 행사 때문에 거기 참석을 못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예... 못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아니 그래도 저도 뒤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찻사발 하는 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축제경비는 몇십억 들어가는데 사실상 도예인들한테 돌아오는거는 직접적인 그거는 없기 때문에 그 축제를 위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한게 뭐 있나...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받아들이기를...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낯이 좀 뜨겄웠습니다, 사실은 예...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거는 지금 문화관광부 축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거는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아니 대표축제 이런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전통축제 그다음에 몇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전통축제하고 농산물 몇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올라온거는 지금 문경 전통차 이게 지금 대표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축제로.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런데 제가 알기는 그 축제 세부적 네가지가 있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맹 우리 공무원들이 뒷받침해가지고 운영하지만 그 축제사무국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방향이라든지 이런거를 관리하는게 좀 안맞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대표축제라든지 평점이 있어가지고 영점 몇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당락이 좌우되거던요.
  기본 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점이라고 해도 이게 상당히 큰 점수거던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런데 지금 그 추세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고 이런 시군의 축제는 대부분 다 사무국이라든지 조직위원회를 지금 설립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이고 지금 염려하신 그런 문제는 또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될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러니깐 사무국장을 저희들이 공개채용하는 이유가 지금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옳게 이 축제를 한단계 높이기 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사무국장도 지금 이게 연속하는게 아니고 3년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그래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하다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또 평가해가지고 새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는 운영하면서 조정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 관광객들 오는 분들이 문경 전통찻사발축제에 가면은 살 것이 없다, 그게 보통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맹 그게 안판거는 아닌데 이게 요장마다 생활자기를 팔다보니깐 사실 홍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는 차별하기 위해서 생활용품 이거를 별도로, 우리 판매장을 별도로 해가지고 스쳐가면서 바로 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쉽게 생활자기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휘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산품 관계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지금 2,000만원 정도 요구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반영이 됐는데 내년도에 이거를 좀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지역도 알리고 또 관광객들이 쉽게 그 살 수 있도록 지금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알기는 그게 벌써 2, 3년전에 그게 검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실무장들이 결정한거는 축제사무국을 구성하는게 어떤 축제의 전문성 이런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축제위원 관광축제조직위원회 하는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또 관광진흥공단도 물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효율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는 축제조직위원회 이거 별도로 구성하는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래 결론을 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바꿔도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아니 3호가 1번 되고 1번이 3호 되고 그것만 바꾸면 될거 같습니다,  2번은 그대로 놔두고.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1, 3번만 바꾸면 될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환경보호과장 홍영규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여 능률성과 경제성, 효율성을 향상시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분야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에 따란 조치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라서 대행업체의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를 평가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분야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 및 대행계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폐기물 정책 및 대행계약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1회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보편적으로 보면 잘 할 경우에는 굳이 2회까지 해서 이제 할려고 하면 뭐 위원도  정해야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력이 또 필요이상으로 또 많이 소요될거 같아서 1회 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런데 서로 상호간에 또 이제 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업체도 또 이제 좀 더 잘 할수 있는 그런면에서...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러니깐 평상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평상시에 이미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뭐 가능하지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점수가 규칙에 의해서 보통 이제 30점, 30%정도 그렇게 하고 현장평가를 40점하고 서류평가가 3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도 30%정도 해서 상당히 비중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타 시군에는 지금 하는데가 지금 저 고령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택입니다.
  지금 이게 2010년도 법이 하고 환경부의 지침이 이제 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하는데가 고령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빠른편으로 하는 택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저희들 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 1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들 민원처리실태, 인력관리실태 이런거를 1년간 한 그런 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막 이래 점검하는 그런 차원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그게.
  그러니깐 이 업체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한 그런 상황을 점검하는게 아니고 묻는 우리 규칙에 보면은 조항이 뭐 얼만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기 때문에 1회정도도 좀 충분하지 싶습니다.
  1회이상... 만일 필요시에는 또 더 할수도 있고 뭐 그런 사항입니다.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그렇지요.
  1년에 한번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년 2회씩 하면은 중복되는 그런 저거도 있고 1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회 이상 하는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그것도 이제 규칙에 보면은 민원처리실태 또 인력관리실태, 장비관리실태, 안전관리실태 이런거를 뭐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항목에 넣어가지고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러니깐 묻는 항목이 이제끔 잘하고 있느냐, 이제... 1년간 시점을 따져서 이제 이 업체가 A라는 업체가 지금 뭐 나름대로 쓰레기수거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루만 잘해가지고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깐 이 A라는 업체가 말하자면 1년간 폐기물이나 뭐 쓰레기 수거를 잘하고 있고 서비스도 잘하고 있고 시민에 대해서 충분히 잘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하루만 잘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거는 수시로 바로 민원들어오면은 그런 경우에 만일에 어디에 시청앞에 쓰레기를 수거안했다, 그러면은 그런거는 전화오면은 저희들이 민원접수해서 바로 처리하고 그런 사항은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가하는 그런 택입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지금 저희들 양도 상당히 줄었고요.
  시민들이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이제 분리수거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수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하고 또 민원인들의 불편한데 신고가 들어오면은 또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반응이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이제 월, 수, 금 보통 12시전에 저녁에 일반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런 부분들은 좌우지간 지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수거업체나 또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알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이제 저희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같으면은 이제 공동 이래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하고 만들고 좀 아름답게 만들고 그런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면 칩도 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통도 심지어는 깨지고 뭐 보면은 도로에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지나가다가 차서 깨지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집단식으로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시행하는 과정이라서 시행착오가 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이제 근본 취지나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 양을 줄여서 좀 시 재정을 좀 이래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그거를 전량 다 받아가지고 음식물이든 뭐든 다 받아가지고 분리수거하고 그런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끝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칩제나 이제 봉투, 종량제 봉투를 활용해서 일반 시비도 부담을 하고 또 그럼으로 해가지고 일반 시민이 좀 약간 불편하지만 습관화하는 그런 어떤 그거를 지금 하는 그런 차원인데 좀 시행착오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또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지금 1년 됐는데 일단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해보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개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보통 12시에서 이제 보통... 12시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는 나갑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런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깐 이제..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위탁하는데는, 음식물 쓰레기는 삼정하고 푸른문경하고 두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러니깐 월요일이니깐 오늘, 그렇지요.
  화요일날 내일 12시에 이제 나가는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저희들 한번 별도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다시 월요일날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그럽시다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알겠습니다,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용모  회계과장 강용모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내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부모, 교직원 등에게 출산·양육·보육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 중심지의 부지를 매입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점촌동 158-7번지외 3필지 3,099.5㎡로 매입가격은 24억원정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 새재호텔 부지를 취득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은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정부의 아동복지 시책에 적극 기여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도시미관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특히 공유재산 취득시에 현실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인 점유권의 법적 문제점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용모  지금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소송 계류중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웠고요, 지금이라도 내용이라도 알았으면은 이게 종결되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하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강용모  소송만 끝나면 뭐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강용모  계류중인 사항은 절대로 매입은 못합니다.

○회계과장 강용모  예, 아니 땅을 사는게 급한게 아니고 내년 예산을...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땅이 지금 확정이 안되니깐 그 예산을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가족복지과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지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게 공익건조물 파괴죄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공익건조물 파괴죄는 지금 법이 아주 최근에 형법으로 됐다고 하는데, 공익건조물 파괴죄를 잠시 이것도 저도 형법이라서 오늘 이제 경찰서로 그 공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내용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공익건물이라고 하면 이제 이 정의가 내려온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거는 5층 이상 건물에 2,000평 이상이면 공익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그런 규정이 사실상 어디에 나타나는게 없습니다.
  그래 공익건물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이게 과연 그동안 호텔로서 몇 년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인데 공익건물로 보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다 뜯어냈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문제가 되면은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