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2월10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04 개의)
○부위원장 권영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시작에 앞서 가은읍 전곡리에 거주하시는 임종구님으로부터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방청신청이 있어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규정에 의거 방청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 동규정 제86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시작에 앞서 가은읍 전곡리에 거주하시는 임종구님으로부터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방청신청이 있어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규정에 의거 방청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 동규정 제86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진식 의원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 설명이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진식 의원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 설명이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김지현 위원 여기 2욕장인 경우에는 사용량이 1톤에서 5천톤에 940원이 되어 있고 1욕장은 39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양일때 양인데 이렇게... 사용료를 똑같이 적용합니까?
○부위원장 권영하 예, 소관 부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욕장 1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탕 지금 다시 말해서 문경온천장이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욕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숙박업소 객실에서 사용하는 온천수는 3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사용료가 390원.
욕장 1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탕 지금 다시 말해서 문경온천장이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욕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숙박업소 객실에서 사용하는 온천수는 3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사용료가 390원.
○김지현 위원 2욕장.
○도시과장 윤성구 아, 2욕장은 저희들이 지금 관광진흥법 호텔에 설치되는 욕장 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해당이 안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를 만들면...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나중에 이후에 관광진흥법에 의해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에.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가격을 예를 들어서 1욕장은 이렇게 낮추고 2욕장은 금액이 똑같은 양을 썼을 때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이러면 나중에 이후에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라도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손을 보면 같이 손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도시과장 윤성구 아, 사용료 말입니까?
○김지현 위원 예, 사용료.
○도시과장 윤성구 그래 저희들이 사용료도 저희들이 정할 때는 인근 시군 온천을 다 기준으로 해서 정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인제 1욕장인 경우에 여기에 사용료가 390원이고 2욕장이 940원이면 똑같은 온천수를 썼을 때 이거는 어떤 1욕장만 봐주기 식이 아니냐 혹시 나중에나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라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인제 지금 아까 우리가 보류시킨 부분에 대한 부분은 톤수가 인제 너무 많이 이렇게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톤수가 높다 많다 범위가 너무 확대가 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욕장이나 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이런 것도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일리가 있을 겁니다.
물량을 적게 쓰는 부분은 가격이 좀더 세고 물량을 많이 쓰는 부분은 가격이 좀 디시가 다운이 되는 그런 부분은 어느 다른 예를 들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2욕장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은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그 부분이 여기에 맞차서 가지 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생각은 어떤지?
그래서 금액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라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인제 지금 아까 우리가 보류시킨 부분에 대한 부분은 톤수가 인제 너무 많이 이렇게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톤수가 높다 많다 범위가 너무 확대가 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욕장이나 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이런 것도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일리가 있을 겁니다.
물량을 적게 쓰는 부분은 가격이 좀더 세고 물량을 많이 쓰는 부분은 가격이 좀 디시가 다운이 되는 그런 부분은 어느 다른 예를 들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2욕장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은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그 부분이 여기에 맞차서 가지 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생각은 어떤지?
○도시과장 윤성구 요거는 인제 사용료를 톤당 적용할 때는 1종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탕이기 때문에 좀 2종 보다는 단가가 저렴하고 여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에서 설치하는 목욕장은 이게 단가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에 조례로 의해서 사용료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여기 자체적으로 아 이게 검토를 해서 이건 이정도 금액이면 뭐 검토한 결과가 맞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윤성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온천과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부위원장 권영하 예,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 4욕장은 용도가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도시과장 윤성구 어디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욕장 4종, 이거는?
○도시과장 윤성구 아, 욕장 4종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설치하는 욕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지금 두 번씩이나 거론이 되었던 이야기인데 애초에 너무 파격적으로 양을 조절해가지고 두 번이나 결정이 계류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우리 간사님 이거 정회를 해가지고 물의 양을 좀 조정하는 식으로 한번 검토를 정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시면 안될까요?
○부위원장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여 온천수 사용료 요율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서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의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여 온천수 사용료 요율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서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의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8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