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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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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9월10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가. 도  시  과
  나. 건  축  과
2.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가. 도  시  과
○위원장 박병두  먼저 도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발전과 협조를 하여주신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12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총 16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통행 불편 및 도시계획도로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모전 4교 개체공사 등 3개 지구를 보조내시 지연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우지에서 공평간 도로개설 등 25개 지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개 지구를 완공하였으며,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 등 9개 지구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신축운영과 도시지역 외 가로등 설치 2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 3개 위원에는 2008년도 8회, 2009년도 5회, 2010년도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경정현황은 점촌, 문경, 가은 도시지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면적은 약 3,360,000㎡이고, 금액은 2,622억원정도 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기미집행 토지매수 청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단계별 정비실적 및 계획은 도시개설 등 사업시행으로 연간 70억원정도, 부지매입 30억원과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해소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내역으로 개발행위 허가현황은 토지형질변경 등 116건을 처리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12건에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3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내역으로 총 12지구에 대하여 27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최근 3년간 도시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3지구에 대하여 12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17페이지,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현황으로 면적은 83,000㎡이며, 사업비는 113억원으로 운동시설, 조경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하며,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상세내역은 설계서 및 도면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모전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 및 추진실적으로 면적은 178,906㎡, 사업비는 208억5,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며, 시행자는 문경모전2구역 도시개발조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구에 대하여 가칭“조합”에서 제안서가 있어 주민공람을 거쳐 사업자를 지정하였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상북도 교통영향분석개선 협의회를 마쳤으며, 2010년 9월 중순에 실시계획인가와 더불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점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위치는 기차역 청기와 식당에서 영강문화센터까지이며 사업비는 46억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지역주민 청원서가 접수되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사에 따른 인근상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전액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량 정밀안전검점 및 보수내역으로 정밀점검은 설치후 10년이 경과된 불정교가 금년에 대상지로서 정밀점검 하였으나, 양호한 상태입니다.
  보호수 내역은 흥덕과선교에 대하여 작년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위치는 신기동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439,686㎡, 사업비는 7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경상북도에서 지방산업단지 계획승인 되었으며, 편입토지보상은 43%를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1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온천수 공급계획 및 사용료징수 현황으로 온천수 공급대상은 3개소이며, 최근 3년간 454,000㎥사용하였으며, 사용료는 3억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2010년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우지에서 공평간 도로 개설사업비 등 25개 지구로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평소 도시과 이욱진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문경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시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3페이지, 문경중학교 뒤에, 흥덕에 2010년도 사업에 도로개설이 있는데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미집행으로 남아 있네요.
  부진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이것은 문경중학교 뒤에 철도변으로 해서 좌측도로도 있고, 우측도로 2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우측도로 석재공장 앞에까지는 다 된 상태이고, 석재골목만 남았고, 다음에 좌측 편은 문중학교 뒤편으로서 올해 보상을 할 지역으로 보상을 통보를 했습니다.
  보상이 되면 내년에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1억5,000만원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박성도 위원    보상비 하나도 집행 안 된 것은 전부 그 지주들이 보상 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안 맞아서 보상을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보상 협의를 했는데, 지금 다 안 되어서 지불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지.
○도시과장 이욱진  이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다음에 분할을 해서 땅 면적이 확정된 뒤에 감정까지 완료되었고, 지금 보상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보 했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박성도 위원    조속히 해결해서 내년에 꼭 도로가 개설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 도로도 앞으로 개설해 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희들도 내연에 예산을 세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쾌적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장기미집행이 10년이상 이런 것은 왜 생기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도시계획을 옛날에 해놓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선 안에 대지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지금현재 도시계획안에 있는 집들은 거의 다 10년이상 다된 그런 도로로 봐야겠습니다.  대지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10년이상 미집행을 하면, 1,541억원인데, 이 금액은 현재 시가로 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가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면 실제 보상비는 이거 2배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2배는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10년이상 미집행을 하면 실제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잖습니까?
  재개발도 안 되고, 집수리는 내부수리정도 밖에 안 되고, 신축은 물론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우선 장기미집행 보상을 하기 위해서 1년에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만,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불가피 자기가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집이 허술하다든지 이런 것은 매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2년 6개월 안에 그 땅을 매입할 것인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소할 것인가, 그걸 중간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수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풀어주든지 결정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매수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실제 주민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도시과장 이욱진  그건 앞으로 그런 사항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전에 기억이 좀 아득한데 TV뉴스 상에 정부나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재산을 손해를 입혀서 소송에 걸린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미집행을 10년이상 된 대지라든지 이런 것은 촌에 가면 조금 덜 하겠지만, 시내 같은 데는 피해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문경자원에서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응천 위원    문경자원인가 토석채취 때문에 상선암, 하선암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이랬잖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산이기 때문에 토석채취 이것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에 있는 선암.
이응천 위원    예.
○도시과장 이욱진  그건 산림과에서, 산에 대해서는 토석채취하고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이응천 위원    그러면 14페이지 토석채취 이건 뭐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일단 이것은 우리로 봐서는 범위가 좀 적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산림과에 토석채취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4건인데 그러면 이거 토석채취랑 객토용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객토용 그런 것도 맹 해당이 됩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모전근린공원에서 나오는 토사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 거기 있는 흙 자체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쓸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흙을 파 가는 사람이 자기가 운송하고, 다음에 상차비를 다 하는 조건하에 공공사업 이런데에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돈이 안나가고 단지 그 흙이 소요되는 데에서 자기들이 차를 가져와서 운반하는 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고자하는 그 분의 부담으로, 공공사업 지구에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흙이 필요한 개인한테 아무나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도시과장 이욱진  그건 공공사업이 우선입니다.
이응천 위원    공공사업.
○도시과장 이욱진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관내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기관에 흙이 필요한 데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현재 일부 받아 보니까, 며칠 전에도 받아보니까, 필요한데가 있는데, 거리가 좀 멀다든지  여건이 안 맞아서 망설이는 지구가 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데 공공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공공사업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 집행부 산하에도 흙이 필요한데가 있는데 왜 그래 말씀을 하시죠.
○도시과장 이욱진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10㎞나 20㎞이상 되면 운반비 단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4㎞나 6㎞ 이런 범위 내에서 잡는데, 문경이나 가은까지 가려면 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체에서 될 수 있으면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30㎝를 매립한다면 15㎝복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복토용 흙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도시과장 이욱진  일단 거기도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으면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각 부서간 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매립장에는 복토용 흙이 없어서 새재환경이나 문경환경, 이런 데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폐기물처리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 폐기물처리하고 나면 그걸 다시 콘크리트.......부셔서 그런 양이 너무 많으니까, 환경법상 거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재생하는 골재라고 해서 재생골재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재생골재를 생산해 내고 나면, 그 밑에 나오는 슬러쉬라고 하여튼 분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 그러니까 골재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토사, 토분 이런 것이 섞여있는 것이.
  일종에 그것도 맹 폐기물인데 쓰레기 매립장에는 그런 양질의 흙을 갔다가 매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흙이 공공시설이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것도 공공시설입니다.
이응천 위원    공공시설로 가기 위해서 어찌되었든간에 모전 택지개발은 개인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쪽으로 흙이 얼마나 갔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
이응천 위원    제가 대답할게요. 5,000차가 갔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지금 거기는 모전구획정리거기는 총 380,000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공원에서 들어갔는 것은 ........그러니까, 6,000차 정도 갔습니다.
이응천 위원    쓰레기매립장에 흙이 필요한데, 쓰레기매립장에는 흙이 없어서 폐기물을 갔다가 매립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쓰레기매립장은, 개인이 하는 주택공사에는 흙이 6,000차씩 가고 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것도 저희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은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필요하다면 자기들 부담으로 가져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건 그 이후이고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이응천 위원    그 이후에, 제가 거기를 보고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데 질의를 해서 답변을 다 받은 사항 이후에 그런 서로 내용이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내부 문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소통이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도시과장 이욱진  예.
이응천 위원    결국은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이 서로 공무원간에도 협조가 안 된다는 어떤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좌우지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우선 개인사업보다는 공공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도 공공사업이 우선이지, 그게 우선이 아니잖습니까?  안 그래요.
○도시과장 이욱진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전동 도시개발구역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모전동에 신원아파트 생기고, 모전1지구에 토지개발하면서 인구가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대충 아십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그건 확실한 자료는.
이응천 위원    제가 5동사무소하고 읍면동에 자료를 받았는데,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이 문경시에 인원이 모전이나 신원아침도시 이쪽으로 모이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흥덕이라든지, 중앙동 아니면 각 읍면에서 인구가 새로 택지개발 된 곳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모전동은 인구 밀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높아지고 팽창되지만, 나머지 지역에는 어떤 공동화 현상이 온다는 것을 혹시 그런 계산은 안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건 도시가 팽창하면 신개발지구로 몰린다는 그런 것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앙부처에 있는 것도 수도권에서 자꾸 분산을 시키는데, 우리시에서는 모전에 자꾸 밀집지역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도시계획상으로 신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측은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응천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전화상 질의를 했을 때는 토지개발사업자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허가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사업비 2,008억5,600만원 이건 어떤 돈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응천 위원    18쪽에.
○도시과장 이욱진  이건 208억원 예.
이응천 위원    예, 208억원, 예, 5,600만원,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의 돈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이건 지금 현재 기존 전답 있는 것을 각종 기반시설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로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건 그러면 개인업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그렇지요.  그건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가 교육청에 답을 받아 봤는데, 교육청에는 처음에는 학교 부지가 빠진 것을 약간 난색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가, 토지개발업자가 교실 3칸을 지어주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대충 2,500세대하고, 아파트 단지가 따로 되어 있지요.  거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이응천 위원    아파트 단지가 입주 예상이 500세대인가요.
○도시과장 이욱진  580세대 정도.
이응천 위원    580세대.
○도시과장 이욱진  예.
이응천 위원    예, 그러면 총계 몇 세대죠.
○도시과장 이욱진  단독주택지하고 한 950세대정도.
이응천 위원    예, 그러면 학생수가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3인당 1인을 보던가요.
○도시과장 이욱진  보통 요즘 보면 한집에 하나, 둘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응천 위원    교육청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학교를 개교한 뒤에 5년을 최대 정점으로 봤을 때, 5년 이후에는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도시개발 할 때 그 때가서 학생수가 줄 것이다.  그래서 교실 3칸을 요구했다.  그런 말씀인데, 모전초등학교 개교이후에 2009년도까지 학생수를 제가 표를 받아 봤더니만, 한번도 줄었는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전 번에 도시과에서 한번 저한테 학생수가 늘어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나중에 학교 구역, 그러니까 학군을 조정하겠다.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신원아침도시에도 학교 학군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전초등학교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이상하게 학생수가 많다고 학교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굳이 읍면에서 모전초등학교로 지금 사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학교가 빠졌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공사가 끝나는 2012년도 12월말 그 때가서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실 3칸을 지어주겠다.  이랬는데.
  모전1지구에 토지개발공사 끝나자마자 집이 확 들어서고, 아파트가 확 들어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때가서 학교를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인데, 쉽게 너무 한 것이 아니냐.
  그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좌우지간 집이 많이 들어선다고 해서 다른 타지에서 오는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900여세대에 다 다른데서 오면 우리 문경시 인구가 삼사천 불어나겠습니다만, 그렇게 붇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작년하고 저작년에 인구가 계속 불었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지만, 주택 보유율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120% 주택보유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집이 있다고 해서 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학군 이런 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원아침도시 이런 것은 중앙초등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신원아침도시 앞에서부터 해서 점촌중학교가는 모전천에 교량을 놓아서 통학거리도 빨리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고, 다음에 모전초등학교 다니는 이쪽 시청앞에 여기도 학군을 조정해서 점촌초등으로, 공동구역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음에 조금 전에 학생수를 말씀하셨는데, 이쪽 모전초등 경우는 2010년도에 대비해서 215명이 감소되었고, 다음 2012년에는 300명정도 감소된다고 내부자료도 지금 통합구역 조정요구를 지금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인구가 급격히 우리 시가 10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이러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칠만팔천, 칠만오천 이렇게 되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 맹 교육청에도 그런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보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실제 현재 제가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감소라는 것은 전혀 안되고, 계속 학생수가 불어나는데, 어찌되었든간에 좋습니다.  학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2012년도에 가서 이동현황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면 늘 것이고, 아니면 그냥 일반인 남의 집에 살던 분들이 들어오면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학교시설에 관계되는 것을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000m이내가 가장 적합하고, 특히 요즘처럼 성범죄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실 위치도 4층 이상은 안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층 이상은 안 좋다.  3층 이하가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모전초등학교 같은데는 건축율은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평수는 되는데, 건축을 하려고 보면, 건폐율은되는데 학교를 증축하려고 보면 지을 공간이 없다는 것이 모전초등학교 측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학교 3칸 짓는 것 그것도 조금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1,300세대 이상이 이 쪽으로 이주를 했을 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우리시내에서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모전에는 지가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겠지만, 그 대신해서 흥덕이나 이런 쪽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고 이렇게 때문에 자꾸 재산의 손해를 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도시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도시개발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철탑이 3개있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철탑 그건 어떻게 되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철탑은 기존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철탑 3개를 옮겨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구미지점에 한전 송신 철탑 관계자하고도 만났고, 그 다음에 황계장이죠.  황 뭐지요.  도시과 인가요.  그쪽하고도 제가 전화상으로 했는데 그 3개를 무조건 옮겨야 된다.
  도시개발돼서, 택지개발돼서 거기에 주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3개 중에 제일병원 옆에 있는 것은 매립을 최소한으로 3m정도 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평균 한 2m됩니다.
이응천 위원    예, 2m정도 올라가면 전선주하고 바닥하고 높이가 실제 법상 높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자파라든가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옮겨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거 하나 옮기는데 3억원정도의 돈이 든다는데, 우리시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당신들 좀 옮겨라, 아니면 이걸 민원을 정상적으로 넣겠다.
  지금 현재 철탑 밑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도장을 받아서 민원을 넣겠다.  그런 것을 하니까,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단지 철탑을 옮기려면 옮기려는 그 쪽에서 받아 주지를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그걸 적절히 보상을 해주고 옮겨야 되지, 지금 현재 전선이 지나가는 철탑 밑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당신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잖느냐, 그 돈이면 그 쪽에 가서도 충분한데 그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시민으로 봤을때는 미관상 안 좋으니까, 옮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항상 생각하고 계시다가 꼭 좀 그걸 옮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음으로 양으로 돕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좌우지간 철탑문제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무조건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봤을 때도 철탑이 도시미관도 안 좋고 하니까, 옮기는 것이 좋고.
  점촌 문화의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촌 문화의거리는 46억원인데 1억원이 설계용역비로 나갔지요.  거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이응천 위원    설계용역을 줬는데, 제가 연수 갔을 때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누가 참석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그때 위원들은 참석 다 하셨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랬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이응천 위원    설계가 잘 못 돼서 다시 반려했죠.  추진위원회에서.
○도시과장 이욱진  당초에 우리가 1안하고 2안, 2가지 안을 설명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당초 국민은행 앞에 그 구간만 실개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 우체국까지 다 실개천을 넣어달라고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우체국이 있는 그 부분은 도로 폭이 좁아서 실개천을 넣는다면 약간의 차량운행에 불편이 있어서 거기를 뺐는데, 거기도 그 위에 좀 도로 넓은 곳을 국민은행 앞과 같이 해달라는 강력한 주문이 있어서 그걸 의사를 반영해서 거기도 실개천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저도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활기찬 도시 이미지하고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공간, 특기 있는 문화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꼭 하셔야 되겠지만, 꼭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될 것이 중앙동 이쪽에 시내의 경기활성화 차원을 꼭 염두에 두셔서 만약에 거기서 어떤 축제라든지 문화의길 거리답게 어떤 전시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외부에서 300만 관광객이 문경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촌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두 해주셔서 조성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 다음에 제2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신기 쪽에 금액이 저희들 계속 보고 받기를 74억9,000만원인가 그렇게 받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82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과장 이욱진  740억원입니다.  21페이지.
이응천 위원    아, 그러면 보상을 82억원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지가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서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보상이 다 완료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일단 저희들은 보상은 우리시에서 시비를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 확보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돈이 지금 현재 감정 했는 것이 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또 새로감정할 시는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재감정을 하고, 좌우지간 내년에 예산을 시장님께서 최대한 세워준다고 하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발주가 되도록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세우는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것이 우리 계획은 보상비는 다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이응천 위원    그러면 지방산업단지 승인 받을 때, 돈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돈에 대해서는 비율은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국비나.
○도시과장 이욱진  국비는 단지 기반시설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오수하고 이것만 국비가 240억원정도 되고, 나머지 500억원은 공사를 하고 난뒤에 땅 파는 대금으로 충당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4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4동에 요구사항이 많다고 그랬는데, 2015년도 군인올림픽이 되게 되면 메인경기장이 상무부대가 되겠지요.  거지요.
  상무부대가 주 메인장이면, 상무부대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시라든지 이런 것하고 통과되는 지역이 공평, 유곡, 신기 이쪽인데, 이쪽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정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체육부대 앞에서 바로 교량까지는 34호선 거기서 하고, 다음에 거기서 신기 도시계획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신기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부분의 집들이 거의 낡았고, 오래된 집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번에 연결도로 하면서 다 철거를 하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되면 일단 큰 도로변은 거의 다 되는 것이고, 만약에 확정되면 2단계사업은 별도로 또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군인올림픽이 세계인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전국체전하고는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 숙소의 위치가 어디가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숙소를 드나들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 하다보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문경에 대한 첫 이미지를 주는 그런 동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계획적이고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도시가 잘 개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인올림픽을 하면서 우리 문경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것만 되면 신기는 획기적으로 많이 주민환경이라든지 깨끗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좌우지간 우선 신기초등학교 앞에 다 하고, 다리하고 연결도로 그 부분부터 먼저하고, 다음에 다른 부분은 세부적으로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성실히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이욱진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얘기는 도시과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되십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도시과 예산 이월사업까지 해서 290억원정도.
김대순 위원    여기 국·도비, 시비 배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저희들 사업은 거의 국·도비는 없고, 거의 다 시비가 많습니다.
  국·도비는 도시계획도로 일부만 있고, 거의 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제가 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하지 않으셨나, 국장님 죄송한데 지금 2010년도 예산서에 2,400억원 중에 200억원이 시비입니다.
  노력 좀 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5,000억원 시대해가지고 시장님 이하, TF까지 구상하고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우리한테 줄 항목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원 줄 항목이 없어서 못 받는데, 좌우지간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항목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달려가서 사업비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도시공원은 몇 개나 조성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도시공원은 지금현재 3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기도 전부 다 시비죠.
○도시과장 이욱진  시비하고, 일부 도에서 교부금 일부 좀 받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알기로 산림과에도 보고, 이렇게 좀 연계를 했으면 예산이 국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모전공원도 제가 봐서는 전부 전액 시비죠.
○도시과장 이욱진  예, 거의 시비입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예산서 한번 비율로 따졌을 때, 도시과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짜리 공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시과장 이욱진  110억원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 거의 다 마무리 상태가 되어 있고, 내년에 한 30억.......
김대순 위원    문경시 세수입이 얼마인데, 11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전액 시비로 한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공사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이욱진  예, 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대로 장기미집행도로를 공원으로 묶어 놓은 지구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보상도 해줘야되고, 땅을 구입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부분.......일절 못하는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단지 투자비가 문제인데, 투자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국비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도록 최대한 하겠는데, 그 자체 없어서 못 받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걸 주려고 하는데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돈이 약간 많이 소요 됐을 뿐입니다.
김대순 위원    돈이 많이 소요되는데, 제가 알기로 산림과 쪽에 보니까, 소공원조성하고 이런 것은 거의 국비를 많이 써시드라고요.
  제가 봐서는 좀 더 협의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김대순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주민들로부터 소방도로를 내야 되겠다는 신청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저희들 조금 전에 미집행도로 2,600억원 그것은 거다 앞으로 해야되겠지만,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동사무소이나 읍면에 받아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김대순 위원    대단히 많은데 가장 시급한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가장 시급한대는 점촌은 조금 전 박성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점촌은 거의가 되었지만, 그런 일부, 다음에 신기, 유곡 35m도로, 제일 많은 데는 문경이 많습니다.
  문경이 아직까지 저희들 소도읍하고 있습니다만, 문경이 많고, 다음에 가은도 일부 남았습니다만, 좌우지간 예산이 최대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으로 많이 세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공원에 가서 여가를 즐기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봐서는 만약에 화재가 나서, 시민들이 불에 다 타면 공원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중점 사업을 잘 선택하셔서 실제적인 무슨 사업을 시민들이 원하는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리고 여기 모전 다목적 구장 1면, 배드민턴장 4면, 테니스장 2면, 이게 실내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다 실내입니다.
김대순 위원    실내 구장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실외 밖입니다.
김대순 위원    실외 구장으로 배드민턴 하시는 분하고 다문 상의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각종 공청회도 하고, 그런 분들하고 다 상의를 했습니다.  테니스장하고, 풋살경기장.
김대순 위원    배드민턴을 상의하셨다면 거에 대한 서류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배드민턴은 제가 알기로 야외에서 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배드민턴여기 중앙공원에 보면 있는데, 그 분들 보면 새벽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야외로 만들었을 때 동호인들이 적합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주로 그분들은 땡볕에 보다는 아침 새벽시간이나 아니면 일몰시간 이후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김대순 위원    배드민턴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야외 구장으로서는.
  다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주민 협의회를 하셔서 다시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욱진  배드민턴은 실내체육관도 하고 있지만, 중앙공원 여기에도 보면 클럽들이 치고 있는 것을 저는 집이 그 부근이라서 가끔 보고 있는데 좌우지간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럽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보완을 하셔서, 설치를 해도 제가 봐서는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제가 문경시 도시발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하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흥덕과선교 설치해가지고 상주 예천간 4차선으로 도로 나가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당시 부지매입을 제가 알기로는 도로 확장하려고 부지매입을 하고, 나가는 다리 끝나는 데서 말이죠, 좁혔어요.  노폭을 좁혔다는 얘기입니다.
  노폭을 좁혀가지고 4차선 과선교 진입하는 대형차가 시내로 들어올 때, 차선을 물고 들어와요.  그러면 상주로 가는 큰 차가 서있으면, 작은 차가 옆에 서있으면 말이죠, 큰차가 물고 들어와야 도니까, 작은차가 앞에 바짝 있으면 작은차를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 제가 시청 최남순 도시과장 계실 때, 윤성구씨하고 노영국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지매입까지 해놓고, 제가 봤을 때, 부지매입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선교 다리 끝나면서 가로등이 양쪽으로 있어요.  가로등 1번, 2번, 3번, 4번 가로등까지 거기서 대각선으로 말이죠, 도로를 확장하면 차 도는대도 불편이 없고, 그 돈해봐야 양쪽에 한 2억원이면 됩니다.
  영강 준설 흙 갔다 메워서 다져서 그냥 포장만 하면 돼요.
  이런데 굳이 뻑뻑세워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 사고 위험이 대단하거든요.
  그 토지매입 당시대로 해서 언제쯤 그 도로포장 원래대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 꼭 좀 검토해서 처음부터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도시재정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응천 위원이 말씀하셨고, 김대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가 좀 균형있게 발전되게 도시계획을 좀 잘 짜주세요.
  지금 점촌 시내에 떠도는 이야기 알지요.
  서울에 강남, 강북이 있듯이 문경시 점촌에도 흥덕과 모전동을 서울에 강남과 강북을 비교해서 흥덕에는 밤이면 깜깜해요.  이게 뭐 사람이 사는 도시인지.
  이래가지고는 언젠가는 시민의 갈등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문경공고 뒤에 있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박성도 위원    거기하고 점촌 과선교 옆에 철길사이에 4차선 있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박성도 위원    이걸 도시계획재정비 변경제한의 예외규정을 봐가지고 재정비할 수 있으면 과장님 꼭 봐가지고 도시 기본계획을 바꾸든지 재정비사항에 넣어가지고 균형발전이 되도록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제2생활체육공원 있지요.
  영강생활체육공원 하잖아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박성도 위원    그 당초계획대로 안 되가지고 지금 토지가 미보상된 것이 몇 건이죠.
○도시과장 이욱진  그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토지보상을 요.
○도시과장 이욱진  체육공원조성사업 자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토지보상은 거기서 하잖아요.
○도시과장 이욱진  아닙니다.  각종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박성도 위원    아, 그리고 현실적 거래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안 맞은 보상 그런 것은.
○도시과장 이욱진  그건 해당부서에서 다 보상하고 공사하고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 아까 이응천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당초 1억원 섰다가 1,000삭감되어 추경에 보니까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반대하는 사람하고, 찬성하는 사람 조사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그 분들은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날 오신 위원님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은 한분도 안계시더라고요.
  해야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위원회 위촉 안 되신 분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박성도 위원    제일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예산 편성해가지고 계획대로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공사하다가 반대 시위가 벌어져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해가지고, 원만하게 시작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대로 잘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도록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의거리 그것은 다른데 인근에 해놓은 사례를 보면 처음 초창기에 하시는 분들은 백지상태에서 했는데 아마 그분들도 반대를 많이 했는데, 하고난 이후에는 완전히 정서가 바뀌어져서 거의 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데, 혹시 앞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런데 견학도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그리고 영강생활체육공원 들어가는데요.
  흥덕쪽에서 가는데 보면 철길가에는 도로가 편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철길에서 굴다리 밑에 빠져가는데는 2차선해서 지금 포장해가지고 정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박성도 위원    거기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거기 사고 위험율이 굉장히 높아요.
  철길에 건너오는 차하고, 차선이 중앙선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도 철길 넘어서 흥덕 거기 해보면 몇 m안됩니다.  제가 볼 때 한 30m요.
  거기 도로포장해가지고 재정비해가지고 2차선으로 해가지고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것도 현장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우지 창리 올라가는 농촌도로인가 지방도로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도 차선이 하나 밖에 없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거기 언제쯤 2차선이 되나요.
○도시과장 이욱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거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지까지는 지금 현재 2차선이 되어 있으니까, 우지 위에 건널목에서부터 창리가는 그 길을 우선적으로 지금 할 계획, 앞으로 지금 현재도 우지까지 가서 우지에서 창리가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부터 올해 한 일부하고 내년 예산에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밑에는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 앞에 구간은 아직 계획이 없고, 우지 건널목에서부터 창리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다 확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대중이 다니는 교통, 시내버스 운행하는 구간에 시라는 도시에 말이죠, 2차선 없이 1차선만 해가지고 다니는 버스가 저는 못 봤어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사업이 많이 늦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루속히 2차선이 되도록 시에서, 거기 대형버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시내버스 다닙니다.
박성도 위원    도시계획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벌써 옛날부터 했어야 해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저희들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꼭 좀 빨리 보상되도록 해가지고 2차선 확보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욱진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심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전 공원에 음악 분수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영강공원처럼 16억3,400만원인가 그렇게 들었던데, 그것하고 비슷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것보다는 규모가 약간 적습니다.
이응천 위원    적습니까?
  어제 건설방재과에서 말씀하시는데 분수에 대해서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영강음악분수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내왔거든요.
  그래서 음악분수가 꼭 필요한가를 지금 여쭙고 싶고, 또 음악분수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또 유지를 하는데도 전기세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혹시 거기 음악분수를 안하고, 일반 분수를 해서 상시 작동하는 그런 분수로 바꿀 의향은 혹시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그걸 그렇게 해도 어차피 공원이 83,000정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인원 한사람 정도는 일용이라든지 이런 사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건 별도로 거기에 한사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면적에 관리하는 정도로 해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용료 이런 것은 1년에 해봐야 한 30일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많이는 안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이응천 위원    건설방재과하고 사용기간이 다릅니다.
  어제 건설방재과에서는 2개월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1개월을 한다고 하시고.
○도시과장 이욱진  실제, 비오고 이러면 일수는.......가동은 1개월정도.
이응천 위원    모전도서관 앞에 있는 분수대를 사실 경비 때문에 잘 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분수를 하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설방재과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놨는데, 굳이 그게 하메 어려운데 또다시 이쪽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우리는 공원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건물 철거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사실 도시정비하는데 슬레이트가 석면이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사실 개인이 철거를 하고 싶고 이래도 철거를 못하고, 가령 철거를 한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집을 떴지 않는 이상 몇 장 이렇게 하는 것은 대충 이렇게 부셔서 버리고 하는데, 상당히 안 좋은 것인데, 이걸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문경시 관내에 매년 사업을 해서 슬레이트를 일괄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처리비만 좀 지원해주면 개·보수는 자기가 하더라도 처리비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면, 우리 몸에 안 좋다는 석면을 굳이 우리 담장위로 지나가는 그런 슬레이트들을 굳이 둘 필요 있겠느냐.
○도시과장 이욱진  그것은 건축 개인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건축과 내지 환경보호과에서 사실 우리 소관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미집행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해당 없이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업무자체를 저희들이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보호과 내지 건축과 부서에서 하는 것이.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나 건축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모전도서관에 주차장부지가 딸려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모전도서관은 옛날에 시청주차장 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몇 대수용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그것도 저희가 아니라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모전근린공원에 주차장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대 수용 가능하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120대 정도.
김대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전도서관 앞에 가면 도서관에 가셨는지 차량이 뒷길에 많이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죠.
○도시과장 이욱진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가끔 청내 방송에 우리 시청직원이 차를 대놨으며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방송을 몇 번 들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모전근린공원에 4곳이 있는데 혹시 모전도서관 쪽으로 근접해서 주차장이 설치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거기는 바로 옆에 장애인 주차장이 대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10m도 안 걸으려고 하니까, 옆에 큰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 옆으로 제가 봐서는 공원조성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좀 해놓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김대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  축  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건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먼저 건축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대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건축에 관한 단순한 질의가 아니면 건축법에 관한 법령질의 등이 접수되어 처리 되었고, 인터넷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단순한 문의사항으로 접수되어 처리되어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호계면 우로 1리 마을내 도로포장공사, 공평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문경명상웰빙타운조성 2차공사, 판매소 신축공사는 공기가 미도래되어 사고이월 되었으며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상웰빙 판매소 신축공사는 기반공사가 6월까지 시행되어 지연되었으나,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및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명상웰빙타운의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초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이후 사업을 원하는 시민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 포기자 등의 잔여예산을 파악하여 희망자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는 충분한 물량 확보 및 추가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사업시기 예산 등을 감안하여 추가 희망자에게 사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민자유치는 사업취지에 맞게 추진하고, 자연경관을 훼손되지 않게 보완 시행토록 하라는 내용의 조치결과입니다.
  본 공사는 2010년 6월 22일 기반시설이 준공되었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골프텔은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재경고향마을추진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팬션은 건축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과 향후 건립된 건축물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은 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3회, 2009년 2회, 2010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과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택개량 42동, 화장실개량 80동, 빈집정비 50동으로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융자 4,000만원, 화장실개량은 동당 보조 100만원, 빈집정비는 동당 8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평균 67%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영순면 등 3개 면에 대하여 농촌도로정비, 지역배수시설, 소하천정비 등 11개 지구에 1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8월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평지구는 도로개설 257m에 사업비 7억4,400만원으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왕릉지구는 왕릉3리 마을회관 신축과 도로개설 150m에 사업비 7억4,400만원으로 마을회관은 준공이 되었고, 도로개설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지도·단속 실적은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도·단속실적 처리현황은 2009년에 발생건수 3건에 철거 1건, 고발 2건을 하였고, 2010년에는 발생건수 2건에 철거 1건, 고발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명상웰빙타운 조성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읍 고요리 산85번지 일원에 169,000㎡부지에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에 명상체험시설, 클리닉시설, 골프텔, 팬션타운 시설에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계획수립을 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기반시설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골프텔, 팬션타운, 판매소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광고물설치 허가 및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허가 및 신고실적은 허가 125건, 신고 209건, 합계 3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은 현수막, 벽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건수는 2009년도 하반기 1,054건, 2010년도 상반기 1,18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선진광고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0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예산액은 11억5,000만원, 집행액은 10억100만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은 왕릉지구, 공평지구에 예산액 각 7억4,400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원과 4억8,000만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액 1억2,000만원에 5,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신동호 과장님 건축과가 참 머리 아푼데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화장실 80동, 이게 문경시 전체 80동이죠.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타 읍면지역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BTL사업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떤지, 이유는 BTL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화장실에 오수라든지 어떤 그런 물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집중적으로 BTL사업 하는 쪽에 투자를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안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저희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개량사업은 물론 도시지역에도 동지역도 해당이 되지만 읍면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지역은 수세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BTL사업하고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형태가 대부분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있지만, 하수도 관련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도 일부하고 있지만, 읍면지역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상반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읍면보다도 동지역인 이쪽에는 수세식 화장실 안 쓰시는 분은 사실 사는 환경이 좀 열악한 분들이거든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제가 통장 할 때도 보면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많아서 추첨을 하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읍면동도 중요하지만, BTL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부가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11페이지인데, 파티마병원 앞에 포장마차 있는 것 아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압니다.
이응천 위원    거기 지금 형태가 전에는 그냥 일반.......포장마차였다가, 이제는 고정 건축물로 바꿔져있거든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거기 동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민원도 제기 하셨고, 미관상 안 좋은 것도 그렇지만, 뒤 쪽이 음침해서 청소년들의 탈선현장으로 지금 바꿔져있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녁에 들어가려고 하면 민망할 정도라 하거든요.  그걸 좀 철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쪽이 주차환경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파티마병원 옆 도로개설 하는 것이 잡혔다는데, 그것 하기 전에 사전에 정비 좀 해서 당분간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 내에 문희아트홀.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응천 위원    거기가 용적률인가 때문에 준공이 되었네, 안 되었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공원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공원에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건폐율이 아마 문화공원으로 바뀌면 건폐율이 많이 완화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도시계획정비차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신동호  건축은 다 처리되었습니다.
  어차피 그게 공원에서 어떤 절차상에 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대승적으로 본다면 쪼매 수치가 건폐율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해서 건축물을 준공 안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보완하는 걸로 어차피 문화공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건축물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이 건축율이 안 맞았을 때, 허가를 내주겠느냐, 관공서가 아니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나, 공평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5개년이나 10개년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옛날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정주권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건축과장 신동호  정주권사업으로.
김대순 위원    정주권사업 예.
○건축과장 신동호  정주권이 해당되는 데가 호계, 산양, 영순이 해당되고, 나머지 읍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나 영순, 산양은 정주권으로 시행하고, 공평은 도시저소득사업으로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이것도 5개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산북으로 예를 들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면 전체를 조사해서 마을별로 어떤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포장이라거나, 아니면 경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보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도에 정비계획을 잡는 사업입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행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아닙니다.  이게 영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이게 면당 지원되는 사업비가 3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1개 면당 5개년으로 계획이 되면서 순환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5년마다 돌아서 한다하면 저희들이 7개 면 입니까?  면단위가.
○건축과장 신동호  예.
김대순 위원    돌아갈 확률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계획이 빨리 돌아가서 다른 데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지금은 이게 포괄 사업비로 바뀌기 때문에 많이 다소 해소는 되었고요.  어차피 도시를 소도읍하고, 정주권하고, 도시기반사업으로 3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이 없고, 포괄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면단위 지역별로 계획수립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포괄이라하면, 그럼 오너의 어떤 생각이 더 사업하기가 더 많이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리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가면 사실 뭐 오너의 어떤 생각을 관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포괄사업비로서 내려져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나하고의 어떤 친분이나, 어떤 관계로 인해서 도리어 더 쉽게 사업이 적용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신동호  우리 지역 전체를 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러면 면이나 어떤 특성을 따져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일예로 산북에는 김용에 어떤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아니면 도시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두실 때 주민들이나 어떤 전체적인 다른 타 기관에 여론 수렴을 잘 하셔서 문경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신동호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시내 입간판 있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박성도 위원    입간판에 대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흥덕에 신흥시장, 또 중앙시장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입간판 설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도시를 봤을 때, 가계마다 입간판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박성도 위원    그걸 점촌시내에도 어떤 장기적인 입간판을 시에서 디자인을 해서 뭔가 시내가 눈에 띄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를 들자면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을 개선한다든가, 그럴 때는 어떤 일률적으로 우리 시에서 디자인을 해서 보기 좋게 미관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마다 크기도 다 다르고, 도로여건도 다르고, 그런 것이 있는데, 대단위로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또 시장개발에 어떤 전체적으로 개선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가 전번에 제주도에 연수를 갔더니, 거기는 지역에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입간판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에 가서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문화의거리 조성 하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박성도 위원    그때, 그런 부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입간판을 정비해서 눈에 확 들어오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실 생각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위원장 박병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 교육 중이라 소득개발과 소관까지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농가맞춤형 쌀 생산에 따른 지원현황, 지역별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 지원현황, 소득개발과 소관으로서 2009년도 사과축제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추진계획, 문경오미자 생산육성 및 지원현황, 지역특산물 가공상품개발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인터넷 시정 민원상담 내용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호계농업인상담소 신축부지매입금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문경오미자 기능성 연구용역사업 등 총 19건에 대하여 일부는 완료하였고, 계속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문경시생활개선회, 문경시4-H본부, 우리음식연구회 등 3개 단체에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원회 운영상황은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를 연 1회내지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서는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사과거리 및 사과공원 관리를 문경사과발전협의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7쪽입니다.
  쌀 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가 맞춤형 쌀 생산에 따른 지원현황은 전국최고 쌀 브랜드인 탑라이스 생산단지, 종자 내장형 매트 육묘기술, 친환경웰빙쌀생산 단지 조성 등 총 8개 사업 10개소에 총 사업비 1억8,3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실증시험과 실증된 농업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친환경시설채소 생산에 따른 육성 및 지원현황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신기술 투입 및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 시범사업 등 총 4개 사업 5개소에 8,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과 농가경영비 절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 계획 및 실적은 보유농기계는 논두렁조성기외 41종 124대를 확보하여 연중 농업인의 임대신청에 따라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종 921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중 발생되는 문제점은 수시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절별 농가선호 기종은 계속하여 보완하고, 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 자체 수리능력 배양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대리점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안전사용과 보관관리 등 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리실적은 총 103회에 2,130명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정기 순회수리, 요청수리, 내방수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민들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총 2,661농가에 458억5,000만원을 융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59억500만원에 171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부실사업자는 총 선정인원 1,001명 중 사업 포기자 92명이 발생하였으며, 사업 포기자를 대신하여 추가사업자 57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과 현장지도를 통하여 사업 포기자 및 부실사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의 농부증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2007년도 국비사업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 1개소, 2010년도 2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지도자들에 대한 마인드 함양교육과 주민교육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8년도 업무협약체결한 문경시생활체육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운동프로그램보급과 에너지절약 및 운영활성화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부담경감과 작업능률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 지원사업은 2009년도 2010년도 각 2개소씩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개소당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동력운반차, 콩수확기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농기계안전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급된 농기계에 안전사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술지원과 2010년도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은 농기계순회수리부품,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 행복한가정 만들기사업, 시설원예산소농법 실증시범사업 등 총 36개 사업 총 예산 26억7,300만원 중 14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모두 집행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문경사과 축제는 2009년도에는 2009년 10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31일간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개최하여 연인원 1,120,000명이 다녀갔으며, 사과판매액 60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270억원 등 문경사과 브랜드 가치제고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도에도 2010년 10월 9일부터 11월 7일까지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총 예산 4억원을 투입하여 세미나 품평회 등을 통하여 문경사과 경쟁력 향상과 관광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사과체험행사 도시소비자 초청, 문경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기회를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문경시민과 도시소비자가 함께하는 우수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정지역 명품고품질의 사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사과대학운영과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사업, 경북 명품과실 생산단지 육성, 과수조수피해 경감시설 지원사업, 한·일 사과재배 기술 교류사업, 고품질감 가공시범사업, 친환경유기농생산 시범사업 등 총 17개 사업 30개소에 5억8,5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경오미자를 1·2·3차 융합형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오미자산업 메카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문경오미자 생산육성 및 지원현황은 총 농가 수 709호에 545㏊의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농가조수입 150억원을 목표로 무농약 친환경단지육성, 생오미자 포장재 지원사업, 오미자식재방법개선시범사업 등 총 7개 사업, 총 사업비 5억8,5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의 균형적 발전과 소득자원 특화작목 개발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원현황은, 표고봉지재배기술개발, 구기자재배농가 육성, 산나물소득화개발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억4,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대체작목 및 새소득작목개발로 농가소득 보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다양한 활용기술 개발로 소비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현황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오미자청, 한과, 비누 등 총 43건을 상품화 하여 오미자체험촌, 오미인화장품, 두루존 등 30개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보유 오미자 가공기술 개발현황은 오미자와인 등 주류, 과자류, 화장품, 제과제빵류, 기능성 식품 등 총 96종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사과이용 가공기술 개발은 사과쿠키, 잼, 사과즙 등 12종, 표고버섯 이용기술 개발은 표고국수, 된장, 고추장 등 20종, 문경약돌돼지 이용 기술개발은 약돌샤브샤브, 산채순대 등 총 7종, 문경산채이용 기술개발은 산채비빔밥, 산채장아찌 등 총 16종을 개발 상품화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은 기능성 자원식물 생산시험사업,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사업, 문경명품과실 생산 종합기술 시범사업, 친환경저농약 과실생산단지 육성사업,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사업, 과수조수피해 경감시설 지원사업 등 총 42개 사업, 75억7,700만원 중 36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연말까지 모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부터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임대가 처음 당초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더 많이 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 생각했는 것 보다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기종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기종은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기종 중에서 수시로 농번기에 많이 필요한 농기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우리 지역에 농산물 중에서 대표적인 농산물이 쌀, 사과, 오미자, 농암에 콩인데 여기에 집중되는 농기계 사용에 농기계가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콩탈곡기 같은 것은 사업기가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기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기하는 시간이 1주일정도 가면 다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농기계 임대하는데 대하여 토요일, 일요일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느낀 것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작년에도 그런 말이 농민들한테 있었는데요.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 다음에 아침, 저녁시간에 좀 취약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는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 직원이 아침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불편이 없도록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농업혁신사업 중에 소득원 종합개발계획이 있는데, 보전자원 소득화 및 특화사업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사과 이후에 오미자,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히 부각이 되고 있는 소득원이 지금 없거든요.
  또 지금 익히 지원해주시고 있는 것 외에도 개발하려고 찾고 있는 물품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현재 오미자, 사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새소득작목 개발로서 우지 구지뽕이나 산채, 이걸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산채는 산림과에서 백두대간 소득원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응천 위원    산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잖습니까?  지금 고사리부터 해서.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고사리, 곰취.
이응천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취나물 종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너무 보편화 된 것 아닙니까?
  전국 시장을 봤을 때, 곰취는 사실은 강원도가 유명한 곳이고, 고사리는 전국적으로 다 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문경에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고사리하고 곰취를 재배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산나물을 더 찾아서 확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근래에 농업기술센터에 김계장님 칭찬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이, 사과 지주목 같은 것을 특허를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야, 정말 이거 대단하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로 농민들한테 실익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을 개발한다는 자체가 참말로 좋은 일이다.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사과 축제기간에 31일간 60억원을 판매하셨다는데,.......60억원을 팔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작년도 사과축제 할 때 60억원의 판매근거,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 우리 사과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계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했는 것은 특판행사에서 판매됐는 것과, 농가에서 사과축제 기간 중에 총 판매했는 금액을 저희들이 추산해서 그렇게.......
이응천 위원    산출근거가 사과 특판장에서 팔았는 것이 아니고, .......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그리고 매일매일 집계를 받았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택배까지.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택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택배비가 작년 대비해서 3,000만원 밖에 증액이 안 되었던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택배비 요청을 좀 했습니까?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올해는 안하고,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유통축산과에서 왔는데, 작년보다 3,000만원정도 증액되어서 왔는데, 이미 택배비가 소멸 다 되었습니다.
  소멸 다 되어서 택배비를 보조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60억원이면 사과박스로 해서 대충 몇 박스입니까?
  25,000원씩 계산하면, 반만 잡아서 1억원 같으면 25,000원짜리 택배라면 4,000박스 입니까?  거지요.  4,000박스 맞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 청취불능)”
  25,000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 기간에 하루에 5,000만원씩 팔았다고, 일일 그냥 31일간 1억원치를 팔았다고 과정 했을 때, 나머지는 택배로 1억원이 나왔다 치면 택배비를 실제로 이런 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유통축산과에는 택배비가 지금 10원도 없단 말입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유통축산과라든지 이런 데에 사업비를 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올해 수확 검토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도비가 포함된 지원하는 그런 택배비가 있더라고요.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좀 세우도록 요청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한·일 사과재배기술 교류 해가지고 5,000만원해서 일본을 왔다갔다 하시는데, 자부담을 얼마씩 하지요.  인당.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보통 5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일단 자기 기술을 배운다고 하니까, 자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좀 안 좋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과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판매인데, 앞으로 한·중 FTA를 놔두고, 나머지는 EU와 미국 이런 쪽으로 FTA가 다 되어서 실질적인 사과 수출을 겨냥하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수출을 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쪽 사람들의 어떤 기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는 교류상 나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앞으로 동남아 쪽으로 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싱가포르, 대만 쪽으로 해가지고 그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것이 10월말쯤돼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사과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가지고 국내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화되는 만큼 그 세계화에 맞춰서 수출에 대한 무슨 대비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기호에 맞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지금 우리나라는 대가 위주고, 일본만 가도 중·소가 위주죠.  거지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이응천 위원    예,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가로 원치 않는다면 우리도 기술전환을 좀더 해야 되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자에 대해서 이우식 계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오미자 축제가 오늘부터 실시하는데, 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미자가 지금 생산되는 것만큼 소비가 다 되고 있습니까?
○오미자담당 이우식  작년 같으면 올해 8월말에 재고량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동로농협에서 건오미자까지 소진을 다하고, 없어서 가정에 좀 있는 것 까지 찾아내서 소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미자는 없습니까?
○오미자담당 이우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상주에서 지금 상당히 오미자가 많이 들어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오미자담당 이우식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봅니다만, 근거 없는 얘기, 확실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700농가들이 눈을 다 뜨고 보고 있고, 8월 이후에 부족했을 때, 조금 1개월정도 부족했을 때 약간 사왔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지금 상주하고, 여기하고 오미자 가격차이가 납니까?
○오미자담당 이우식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가격을 주도하고 있고, 상주 같은데는 농협 수탁이나 위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마 상인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 좀더 저렴하게도 나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2009년도에 동로오미자 막걸리에서 관내 오미자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사용량을 알고 있습니까?
○오미자담당 이우식  제가 8월에 듣기로는 관내에서 2.5톤정도 들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제가 동로농협에 확인 한바로는 2009년도에는 거의 오미자를 가져간 것이 없는 걸로.
○오미자담당 이우식  2008년말부터 2009년초까지 2개월 거래했습니다.  농협하고.
  했는데, 농협에 품질이 좋은 것이 없어서 농가 직거래로 돌렸습니다.
이응천 위원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미자담당 이우식   가격 때문에 아닙니다.
이응천 위원    실제 동로에서는 지금 오미자를 생산해서 동로 오미자 막걸리를 생산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일익을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안 썼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다.
○오미자담당 이우식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오미자담당 이우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가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미자담당 이우식  예, 거래사항을 받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안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00m이하에서하고, 300m이상하고의 품질의 차이가 절대적으로 뭔 차이가 납니까?
○오미자담당 이우식  온도 차이에서 나오는.
이응천 위원    예.
○오미자담당 이우식  오미자는 중산간 지역으로 고랭지 작목이다 보니까, 여름 특히 하절기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 봄에 착과가 되어서 크던 그런 열매도 낙과가 많이 되고, 품질도 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수량이 4, 5년차 이하에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안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우리 문경은 관내에서 고도 300m이상에서 오미자를 생산한다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00m이내에서도 하는 농가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재를 하셔서 300m이상에서 나오는 쪽으로 지도를 강화해야 안 되겠나, 어떤 물건을 좀 특별화하고, 차별화해야 되지 무조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노지에서 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를 하겠습니다.
○오미자담당 이우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계시고, 농정과, 유통축산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민들한테 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 받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총괄 진정민원 이런 것이 없어서 큰 다행인데, 앞으로 보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5년치를 받아 봤습니다.
  거기에는 보조관계가 하여튼간에 명분은 다르지만 한사람한테 중복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명을 거론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보조에 대한 실적을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투자했으면, 1억원을 투자한 사업체의 효과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안 맞는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을 일으키는 품목도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가 농정과, 유통축산과 똑 같이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농가에서 1억원 이상 농가가 우리 관내에 140호랍니다.  통계가.
  그런데 올해 우리 문경시에 1억원이상 조수입 농가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몇 호 정도를 만들겠다.  라는 어떤 목표치가 좀 있어서 전문적인 어떤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아니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런 소득 조수입을 올린 농가가 어쩌면 7,000만원짜리가 1억원이 되도록 맞춤형 어떤 지도 이런 것을 강화해서 농협에 투자하는 시, 국·도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문경시 농업 예산이 15.5%입니다.
  쌀 직불금이라든지, 정부이행사업을 빼면 사실 10%정도 안 되겠나, 순수농업 지원하는 금액은, 그런데 항상 나가면 상인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이 농업에는 엄청나게 보조를 주는데, 우리 상인들한테는 안준다.  이런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런 식인데, 그런 것을 체크를 해서 우리 농민 전체의 지식이라든지 소득수준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문경 농업인들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김길태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심신한 심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벼농사를 위해서 어떤 품종개발이나 문경 환경에 맞는 소득작물로 개발하는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벼농사에 하는 것 말입니까?
김대순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벼 농사관계 품종개발 그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 개발하는 것은 안 되고요.
  지금 각 시험장이나 연구소에서 품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연구소에서 시험장에서 우리........문경지역에 지방적응시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면 보급을 하는데.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경환경에서 적합하게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중앙단위로 보내서 하든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쌀이 이제 힘이 드니까, 쌀이 힘들면 나머지 다 농협이 계속 힘들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거에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특수기능쌀이라 해가지고 일부 재배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쌀 관계도, 굳이 식용만 말고, 기능쌀이라해서 진흥청에서 개발했는 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시험재배해서 우리 지역에 맞다면 더 확대해서 소득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쌀 대란 이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간파하셔서 쌀농가들도 어느 정도 분산이 되면 효과가 좀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김길태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문경시 농업 발전을 위해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니까요.
  오미자재배기술표준화 시범사업해서 시범사업이 있는데, 오미자 이러면 동로인데, 이 시범사업을 보니까, 산양에서 했네요.
  왜 산양에다 했는데 이우식 계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병두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미자담당 이우식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사업자가 (주)나비스라고 우리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는 회사인데, 그 주소가 산양이고, 시범포장은 동로면 소재지 입구 삼거리 그 부분에 시범포장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생오미자 포장재 지원사업 있지요.
○오미자담당 이우식  예.
박성도 위원    이게 지금 금년에도 포장이 농협을 통해서 개당 1,200원, 농민 부담이 800원인데, 신청 농가가 신청했는 량만큼 안 나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업무를 유통축산과에서 그건 유통이니까 업무를 거기서 이관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하고, 그 다음에 지도소에서는 지도소 사업비만 다른데 쓸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생오미자를 많이 팔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미자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겠지만, 2009년도 생오미자 가격이 2008년도 생오미자 가격해가지고 그 당시에 농협에서 ㎏당 5,700원에 했는데, 작년에 4,500원 했어요.
  21%가 다운 됐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협에 생오미자를 납품을 안 했어요.
  납품을 안 해서, 결국 그래가지고 계획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정보나 유통, 인터넷을 통해서 도시에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생오미자를 많이 팔았고, 특히 나이 많은 노령자, 컴맹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오미자를 건조를 해서, 2008년도에 오미자 한건에 얼마인가 하면 A급이 제가 알기로는 만구천오백원인가 이백원인가 했을 거예요.
  수매때 가서 A급은 만삼천원 했어요.  31% 다운 시켰어요.
  그러면 생오미자로 팔때보다 그 후에 노동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조하는 비용, 또 선별하는 과정,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생오미자로 판매했는 사람하고, 농협에서 수매했는 가격하고 이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특히 금년에도 생오미자 가격은 결정이 되어서 작년보다 조금 올랐더라고요.  올랐는데, 마른오미자 가격은 또 결정을 안 해놨어요.
  이래가지고 유통에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거 지도소에서 농협하고 이걸 사전에 가격결정하는데 조율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산동농협 조합장을 만나서 마른오미자가격을 작년처럼 또 이렇게 다운할 것 아니냐, 그렇게 물으니까, 가격을 생오미자하고 어떤 방향제시를 해줘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을 해줘야 생오미자로 판매할 사람은 팔고, 건오미자로 건조할 사람은 말리지,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작년에 생오미자 대라고 해도 대도 안하고 그건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지도소에서 농협에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제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님 와서 말씀하실 때,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만 충분하게 짓고, 유통할 수 있는 지식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걸 이계장님이 설립해서 노령자 쉽게 말하면 컴맹 이런 분들이 혜택을 입어야 오미자 농사짓는 사람도 골고루 다 소득이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차별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우식 계장님한테 그것 한 가지 꼭 부탁 하겠습니다.
○오미자담당 이우식  예.
박성도 위원    그 다음에 오미자도 어차피 앞으로 친환경 농업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 GAP같은 것 오미자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미자담당 이우식  오미자는 무농약이상 관계로 지금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GAP는 기본으로 보고, 저농약도 안된다.  왜냐하면, 오미자는 소비자들이 생오미자든 건오미자라든지 직접 우려먹거나 설탕에 저려먹거나 술에 담아 먹거나 하기 때문에 껍질을 까고 이런 행위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야 되고 또 한약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다 최소한 무농약이상으로 당연히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조금 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주방향은 무농약 이상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미자 특구로 해가지고 국비가 끝나면 내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미자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던 사업, 어떻게 예산 같은 것이 금년에 대충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같이.
○오미자담당 이우식  저희들도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기타 국·도비 사업을 몇 건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그것은 연말에 확정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내년사업도 신청해 놓은 부분도 있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친활력사업을 6년동안 하다가 금년말로 종료가 되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충분한 계책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 동안은 거의 시비를 오미자는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천상 내년은 시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제가 말씀드리기에 주제가 좀 넘습니다만.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오미자사업이 지금 잘 되어서 농업소득으로 상당히 평가를 잘 받고 있고, 또 문경시에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좋은 것을 저는 개발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지원사업이 많아서 그 부분이 잘 되어 왔는데, 갑자기 어떤 이런 지원사업이 끊어짐으로 해서 오미자산업이 혹시 잘 못되어 무너질까봐 염려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꼭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응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동로 오미자 막걸리 있지요.
○오미자담당 이우식  예.
박성도 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막걸리 공장 설비하는데 7억원정도 지원사업을 어디서 내가 봤는데.
○오미자담당 이우식  유통축산과에.
박성도 위원    유통축산과에서 있었지요.
○오미자담당 이우식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7억원이면, 우리 마른오미자 제가 말씀한대로 한건에 A급 13,000원주고 산다면 엄청난 돈이다 이거에요.
  그 돈을 다 내가 봤을 때, 갚으려면 현재 동로오미자 주류회사에서 갔다 써는 량을 이렇게 해보면 그냥 10년치를 마른오미자를 그 회사에 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여간 그런 앞으로 홍보 차원에서 오미자를 좀 많이 써서 술이 대한민국으로 팔리면 효과가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건 유통축산과에서 그렇게 했는 것인데, 사실 오미자 농사짓는 전체 농가로 봐서는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전에 말이지 유통축산과와 해가지고, 제가 거기 이야기 했어요.  도 어제 축산분야도 정말로 유통축산과에서 축산에 대한 지도 교육 이런 컨설팅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계를 둬서 하고, 당신들은 유통만 해야 되지, 행정직이 어떻게 축산지도를 하고, 교육도 안하고, 그냥 예산만 세워가지고, 자꾸 그냥 지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 관리도 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사후에 현장 확인을 해서 하나하나 제가 시정할 테니까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지도소도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응천 시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어떤 1억원 이상 보조를 해주는 데는 사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매년 성과기록을 보조지원 법령근거에 의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꼭 좀 성과기록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좀 뭔가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원만 하지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일예를 들게요.  오미자, 계장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아직 시운전을 안 했데요.
  어제 그저께 농촌지도소가서 시운전하고 온다고 해놓고는 또 늦어서 그렇다고 도망가고 안 오고 말이지.
  지도소에도 내가 몇 번 얘기 했어요.
  몇 번을 해도 이게 시정조치가 안돼요.
  공장을 작년 12월말로 지었는데, 아직도 시운전을 안 하고, 그 동안에 이제 뭐 금년 오미자 농사를 지어야 시운전,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지도소에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지, 제가 가공공장에 말이지 그 사람이 가공공장에 가공 시설설비를 많이 납품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가공공장에도 어느 한 회사만 말이지 일방적으로 계속 기계를 수입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다시 기능을 다양한 것을 알아보고, 가격조절해보고요.  해가지고 오늘 과장님 안 오셔서 그런데, 가공분야에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물을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장님 안 오셨기 때문에 사후에 시설확인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든지 계속 예산을 좀 세워서 오미자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미자담당 이우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인지, 안 할 사업인지  확실히 제가 구분이 안 되는데, 친환경농산물 판매 부스를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은 시범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유통업무는 시청에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시범사업으로.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판매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재배하고 생산하는 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작목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관계는 유통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대기가, 또 시범사업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응천 위원    유통축산과에도 제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친환경 농사를 짓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해도 전문판매를 안하면, 그 가격이 일반농산물하고 차별화 안 되면 짓는 사람만 고생하지, 실제 똑 같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걸 차별화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유통축산과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우식 계장님 자리에서 잠깐만 답변 부탁합니다.
  오미자 숙성하는게 온도 차이에 어떤 맛이 다르고도 합니까?  설탕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보통 가정에서 설탕 5, 오미자 5, 5대5로요.
○오미자담당 이우식  예, 보통 저희들이 표준안으로 설탕하고 1대1로 해가지고 45일에서 60일사이 정도로 하라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 서늘한 곳에서 가급적 햇빛이 안 드는 곳에는 하라고 하는데, 그게 추출과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한 조건에서 우려나오도록 하면 색이나 맛이나 이런 것이 좋게 나온다고 보고, 낮에 햇빛이 들어왔다가 저녁에는 시원해졌다.  이러면 우려나오는데서 약간에 어떤 품질변화나 이런 것이 있다고 봐서, 그런데 온도가 조금 높으면 빨리 우려나고, 서늘한데 두면 조금 늦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품질이나 맛으로 봐서는 서늘한데 놓고 조금 시간을 길게해서 추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큰 영향은 안 받는다.
○오미자담당 이우식  예.
이응천 위원    아, 제가 왜 궁금한가 하면요.
  오미자 가공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일치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맛있는 집하고, 맛없는 집하고 이렇게 되면 문경오미자를 평가하는데 외부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끄십시오.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3일 오전 10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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