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7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정책기획담당 이석락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내지 5쪽의 실과소 공통사항중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접수된 진정민원은 11건으로서 감사원에서 이송된 것이 1건, 국민권익위원회 이송 2건, 경상북도 이송 2건이며 자체 접수민원은 모두 6건입니다.
  2010년 7월16일 정진탁외 10명으로부터 접수된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에서 현지 확인 등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진정·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아래 하단부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보조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부 1개단체로서 2010년과 2011도에 각 보조금 2,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조치결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적사항은 시정·처리사항 2건으로서 먼저 예비비 적정지원과 관련하여 향후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시급성, 예비비 제도의 설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 중 개최 횟수가 저조하거나 유사 중복되는 성격의 위원회는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총 14개 위원회에서 2009년도에는 70회, 2010년도 53회, 2011년도 6월30일 현재 2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입니다.
  10쪽, 시장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항은 모두 51개 사업으로서 민선5기에는 8개분야 37개 사업이며 민선4기에는 이월된 6개분야 14개 사업입니다.
  1년 단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7월1일부터 점검중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시사항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시사항은 모두 16건으로서 민선5기에 이루어진 지시사항이 11건이며 민선4기 지시사항은 5건으로서 그중 3건은 완료하고 추진중인 건은 8건으로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확립입니다.
  먼저 자체감찰활동으로서는 무단이석이나 민원처리실태 등 복무관련 사항과 산불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근무 상황점검에 중점을 두고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전후, 연말연시, 휴가철 등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은 2010년도에는 4건으로서 견책 3건, 불문경고 1건이며 2011년도에는 정직 2건, 견책 2건, 불문경고 3건 등 모두 7건입니다.
  다음 12쪽,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재난취약시설 정비 2억4천만원 등 모두 6건에 29억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6월말 현재 구제역 방역 및 예방에 5억 등 모두 13개 사업에 37억6,641만1천원을 확보하였으며 계속하여 연말까지 추가확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수감현황은 모두 11회입니다.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서는 먼저 행정상 조치로 시정 13건, 주의 3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3명, 불문경고 1명이며 재정상 조치로는 감액 모두 10건에 대하여 4억9,174만6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관별 현황은 감사원 감사는 폐광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실태 파악을 비롯하여 4회이며 행정안전부 1회, 경상북도에서 대형공사 기동 감찰 등 모두 6회를 수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시 산하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108건, 주의 83건, 재정상 조치는 총 83건으로서 2,248만2,820원이며 내용을 보면은 추징 44건 1,045만9,160원, 회수 38건 1,198만2,770원, 감액 1건 4만890원입니다.
  감사실시 기관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약심사 업무추진입니다.
  사전 계약심사를 통하여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예산낭비와 행정착오 등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2억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질 감사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 10건으로서 1,323만3천원, 2011년도 47건으로서 1억3,528만5천원 등 총 57건에 1억4,851만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 출연 내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문경시 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모두 6개로서 2010년도에는 12억3,673만3천원, 2011년도에는 20억8,680만원을 출현하였습니다.
  기금 종류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 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가 300억이상, 도 심사는 50억이상 300억미만이며 자체심사는 20억이상 50억미만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2010년도에는 총 12개 사입이고 2011년에는 1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며 중앙 심사대상 사업이 1개사업, 도 심사대상 사업이 3개 사업이며 자체 심사사업은 모두 9개 사업입니다.
  투자심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행정소송은 2010년도 접수는 8건으로서 승소 1건, 패소 1건, 취하 2건, 계류중이 4건이며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계류중인 이월된 4건을 포함하여 모두 11건 접수에 승소 2건, 취하 4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5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으로서 2010년도에는 6건이 접수되어 인용 2건, 기각 3건, 각하 1건이며 2011년도는 9건 접수에 인용 3건, 기각 1건, 취하 4건, 계류중이 1건입니다.
  다음 22쪽,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사업계획 및 지원실적입니다.
  2004년 12월13일 창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전협의회는 4기로서 5개분과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2년입니다.
  운영실적은 2010년도에는 워크숍, 교육, 운영위원회 등 총 16회이며 2011년도는 현재까지 5회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은 사무실 운영 및 제경비, 포럼 및 교육 등 사업에 2010년과 2011년도 각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수해 및 재해관련 사업, 구제역 예방 대책 등 총 13개 사업에 17억7,995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 1건에 6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별 상세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용역비 등에 대한 지출내역은 별첨으로 제출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먼저 그 의회업무를 집행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이 기업의 유치는 사실 저희들이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금방 기업이 유치되고 공장이 착공할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도 사정에 의해서 자꾸 연기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제가 자주 자리를...공무원이 이제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민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직기강에 사적인 용무라든지 이런거를 보는거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쪽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적으로 이런 무단이석을 한다면은 지양해야될 사례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아마도 맹 업무와 관련되었을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뭐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만약에 무단으로 했다면은 지양토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의 업무자체가 종합행정이다보니깐 또 업무과 관련해서 할수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거는 저희들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약돌한우타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모두 세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 10월달에 받고 11월달에 받고 또 금년도 1월달에도 받고, 세차례 받아서 잘못된 사례를 찾아낸게 지금 말씀,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거는 아마 만약에 특혜나 이런걸 줬다고 많이 판단되었으면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듣지 해야되는데 업무처리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행안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 홈페이지에 해서 잘못했고, 한 두가지 정도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아마 감사원에서도 이런 지적은 잘못된거는 맞지만 과연 징계를 줄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의로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세차례나 집중감사를 받았음에도 사실은 밝혀진 특혜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물론 아니어야 받겠지요.
  또 그리고 감사 보시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감했는 감사원 감사가 집중감사가 4번인데 그중에 세 번이 약돌한우에 집중되어서 담당공무원이 참 많이 고생도 했습니다마는 그 나온 결과입니다.
  일단 결과가 나왔으면은 결과를 이렇게 받아..신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몇페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날짜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마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일단 저도 이 관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한번 제가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에 이루어진거라서 지금 정확한 내용관계는 따로 별도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인원이 많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적정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많으면 올라갈...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한번 따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재진정 들어온거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물론 뭐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받아들일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거로는 같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다른게 들어온거는 있어도 같은 민원가지고 재접수되거나 아니면 상부기관에 접수되면은 저희들한테 이송이 되어오거나 직접조사를 오게 되는데 같은걸로 한 사례는 제가 없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 균형발전위원회에 의해서 옛날에는 이게 지역혁신협의회가 2009년도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깐 지금 말고 그 전 정부에 있어가지고 했든게 이어져 오는건데 이름이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지자체는 바꾸어서 다 구성을 했는데 안한곳이 한두군데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혁신협의회나 지역발전협의회를 만든 이유는 지역의 리더를 키워서 그 지역이 자생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리더들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또 좋은 선진 우수사례들을 견학을 함으로 해서 그 좋은 사례들을 그 지역에도 접목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단계 더 나가면은 그런 지역에서도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며 현재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업무가 작년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사전 계약심사하는 전담 직원을 두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집중적으로 작년말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에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고 지금은 의무적으로 감사부서에 반드시 발주하기 전에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게 이제 발주가 입찰하기전에 한번 더 감사부서 차원에서 잘못된 계상이라든지 이런거는 한번 거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건부를 했는 이유는 만약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은 부결이 됩니다, 조건부를 했는 경우는.
  이제 국비계획이 있는데 그 국비를 반드시 반영을 해서 하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들 심사과장, 투융자심사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이루어지는데 보통 보면 사업들이 미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미처 반영이 되기 전에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게 조건부이기 때문에 바로 회수가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게 어려우면은 부결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시는 그래도 좀 적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는 부결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이부분은 환경보호과에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급여보수가 나오는데 그게 근로기준법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 예를 들면 초과수당이라든지 미처 예산상 미진한 부분을, 이게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소송을 통해서 보수 그러니깐 정당하게 줘야 되는데도 저희들이 지침에서 못주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배상금 달라는 소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인용이 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보수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편성, 판결을 받으면은 통상 판결로부터 그 지급할때까지는 이자 거의 한 20%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얼른 주는게 저희들은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퇴직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한두건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렇지요, 원가심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 부분이 절감된 액수입니다.
  그러니깐 그냥 했으면 이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발주를 하기전에 감사부서에서 한번 더 설계를 맞게 했는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그래가지고 절감된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 가을부터 이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러니깐 지금 금년에는 현재까지 1억3,500을 예산을 절감한 택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금년도 1월1일부터 새로 제4기가 출범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8월달까지 각 분과별로 핵심과제를 토론을 거쳐서 제출하라, 이렇게 지금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죄송합니다, 그전에 제가 있지를 않아서 내용을, 옛날걸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미자클러스터 사업이 우리, 지난 지지난 연도에 했던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제안해서 일부가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이월된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에 이월된 사업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니깐 예산은 예산액과 예산현액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산현액에는 포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예산서 나오는 예산액에는 이월된 금액은 포함은 되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니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게 숫자처럼 중립이 벗어났다 이렇게 드러나는게 아니라서 사실 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제가 금년부터 기획감사담당관을 맡고 있는데 금년에 9건에 대해서 했는데 아마 수정해가지고 한거는 1건 있는걸로 기억하고요 나머지는 원안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제가...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여기 기획감사담당관 오고나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두 번이나 와서 해서 아는데 그 앞에 했을때는 특별하게 찾아내지를 못하니깐 또 새로운 민원이나 제보라든지 민원이 제기되어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되니깐 다시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게 이제 굳이 저도 내용을 제가 세부적인것까지 검토를 이게 전에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나고요.
  또 이게 업무추진비가 기획실이다 보니깐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홍보계, 그리고 부시장님것까지 같이 되어있다 보니깐 다소 이렇게 그렇게 할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뭐 같은 점심을 같은 분이 두 번, 세 번했다는거는 사실은 좀 말은 안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전날한 것을 미처 카드를 못 긁어서 같이 긁을수도 있고...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리기는 뭐...내용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시의회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정책기획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단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6월6일 새올 민원상담에 접수된 건으로 문경영상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답변사항은 6월3일 문경시 기자회견에 대한 요청을 의뢰하여 6월13일 답변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6번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의 향후 실내체육관 건립시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7일 개교하여 금년말 교과부 학교 인가승인후 실내체육관 건립시에 글로벌 교육 선교회에 건의하여 필요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9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활동 지원 및 CISM 서울총회 행사비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지원 위원회에 1억원과 3천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정책기획단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문경영상문화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최고의 허브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문경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공공과 민자의 3개 지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첫째, 가은지구는 실내외 스튜디오, 교육기능의 영상아카데미, 영상체험, 역사문화, 자연생태를 태마로 하는 종합영상 제작단지로서 2010년도 국책사업인 3대 문화권 사업의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경상북도로부터 건설기술심의, 용역원가 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조달청에 용역입찰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한 사업내용, 규모 등이 확정되어 인허가를 득하면 2012년 하반기부터 본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400억중 국비가 552억1,300만원, 지방비가 552억1,400만원, 민자부분이 296억5,100만원입니다.
  총 사업기간으로서는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입니다.
  둘째, 민간사업자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지구로는 새재지구, 하내지구로서 먼저 1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새재지구는 2009년 4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안되어 경상북도로부터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승인과 새재종합 휴양단지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상가 및 주민들이 요구한 물놀이 시설 등을 이용한 시설변경에 대하여 2010년 12월27일자로 경상북도로부터 도립공원 기본계획 재변경을 승인받았고 사업자측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PFV방식의 투자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문경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자 신청을 하였고 제안된 건에 대해서는 문경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행자선정 평가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4월11일자로 엠씨티PFV 주식회사를 시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문경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와 동년 4월28일자로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사업이행 보증금 5%인 8억6천만원을 6월13일자로 문경시 세입세출에 현금구좌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
  시행자는 현재 문화재 지표 및 표본조사, 지하수량 및 지반조사, 교통역량 분석, 개선대책 등을 통한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개발촉진지구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하나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구체적 투자비 확보계획 및 세부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개발촉진지구 실시설계 승인을 득한 후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하여야 착공될 것입니다.
  셋째, 민간사업 2차로 추진되는 하내지구는 현재 사업자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유지에 대하여 매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를 넘어 문화의 본향인 프랑스 파리에서 팝의 제국 영국에서 SM의 K-POP의 위력을 우리는 보신바 있습니다.
  SM을 포함한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문화콘텐츠로 문경은 향후 한류의 신거점지로 될 것을 확실하며 업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재 일부 상가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세세하게 모두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새재지구, 하내지구, 가은지구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영상을 제작하고 휴양하고 관광객을 모으는 기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하는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정부의 선도사업으로 확정된 문경, 가은지구에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은 2010년 11월 기획개정부의 간이 예비타당성을 거쳐 본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경상북도로부터 건설기술심의 및 용역원가계산 심사를 완료하여 조달청에 용역입찰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체부의 국비 부분의 용역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현재 용역사업이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캠퍼스 운영현황입니다.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폐교된 교육시설을 재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캠퍼스 건립사업은 폐교된 영순중학교 일부에 중,고등학교 840여명 정원의 규모로 건립되어 금년 3월7일 개교하여 5월4일 준공식을 거쳐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규학교 인가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여 승인 대기중에 있으며 연말 정규학교 인가후 다목적강당 건립 등 각종 사업 추진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학교와 지역주민간의 화합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문경읍 마원리 942-1번지 일원에 사업비 285억원을 투입하여 교육문화센터와 연구소,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춘 연수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6월 사업자 시행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9월 공사착공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호계면 호계리 산 18-5번지 일원에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하여 연수원, 사회복지시설, 연구소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6월17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하여 7월4일자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7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8월에 공사착공 후 2012년말 연수원 개원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연수원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한국문인협회에서 가은읍 전곡리 가은초등학교 문양분교 부지에 전시실, 문학자료실, 역사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 문경시에서 동 재산을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완료하였으나 금년 3월말 한국문인협회 측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한 사업추진을 포기한 상태로 미래형 대안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현황입니다.
  본 대회는 2015년 9월에서 10월경 10일간 26개 종목에 약 110여개국 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군인체육대회로 지난 5월10일 문경유치가 확정되어 명실상부한 명문체육도시로서의 문경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치지원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예산 집행내역으로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범시민 유치지원 행사 8천만원, 유치지원 신청서와 각종 홍보물 제작 6,350만원 등 전체 3억3,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예산 집행내역으로 CISM 실사단 현지 실사에 따른 PT제작 3,500만원, 홍보 영상물 및 각종 홍보물 등 제작 9,400만원,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활동비 1억원, 제66차 서울 CISM총회 초청 만찬과 홍보부스 운영비 5,100만원 등 총 2억8천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도별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개최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 경기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추진에 따라 2015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538억6,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연도별 내역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단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시 문경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유치단계에서는 일단은 확정되고 나면은 특별법이 법률이 시행되어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바로 배정이 되는데 유치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되지를 않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행사비로 그때 유치할 때 행사지원비로 8천만원은 받았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때 행사할 때 행사지원비로 일단 받았습니다, 8천만원 받은거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고 국방부를 일단 저희들 할때 일단은 참여를 시켜서 도와 국방부, 그리고 6개 시군 동시에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게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설계하면서 실시설계변경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겁니다.
  그분들이 의지가 없어 하지 않은것도 아니고 지금 그거는 착공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사업을 분석하고 검토해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새재지구 430억에서 500억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430억은 순수한 민자부분이고 7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연장하고 들어갈 공공부문이...그게 새재지구만 할때는 공공부문을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1,400억에서 1,500억 하는 것은 국비가 확보가 된 저게 잠정치로 장기계속비로 확보된 상황이지 그게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산업이 1차 산업을 떠나서 2차산업도 아니고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지금 가는 그런 산업입니다.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면은 아시는바와 같이 공해없는 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문경시에 새재라 하는 것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한류의 메카가 된다면은 얼마전에 봤다시피 K-POP이 프랑스에서 한 내용과 같이 그 이상으로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해가 된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산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공해없는 산업으로서 인적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산업이니깐 공해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K-POP이라고 하는거는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한 그런 사례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현재 우리가 하면은 수용능력은 약 5천에서 1만명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시설을 영상복합단지가 완전 되면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렇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야외공연도 공연을 해야 되지만 문화의 전체 본 거점이 되는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그거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그런 얘기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견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의 사회는 그게 선택된 소수가 선택되지 않은 다수를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을 먹여살리는 기업은 삼성이나 포스코라든가 엘지라든가 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력산업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거의 우리가 다른 산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영상문화복합관광단지에서 하실적에 펜션도 하고 있고 펜션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여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재래식 식당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변신해 가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시설도 갖춰야 되고 또 다른 시설로 개체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될걸로,  융합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펜션이 생긴다고 해서 펜션에만 가고 여관에 가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중국 음식 드실 분이 꼭 양식만 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시에 경쟁관계가 되어서 아마 발전할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저희들이 강원랜드처럼 특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즐길수 있는 전체적인 산업이 됩니다.
  워터파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워터파크에 온천도 할수 있고 그 옆에 좀 싼곳에 가서 할수도 있는것이고 싼 온천에서도 시설을 개량해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도 갈수 있고 동시에 윈윈할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새재지구는 기본 상권이 위협받고 균형있는 개발사업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인데 새재지구는 지난 1990년도에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계획수립 이후에 민간투자가 미비하고 접객시설이 없어가지고 우수한 자연관광 자원과 연계할수 있는 새로운 도입시설이 사실상 우리 시민에게는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현재 새재지구가 그게 통과할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다시말해서 승용차로 지나간다고 하면은 새재에서 2관문으로 해가지고 충청도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지구시설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지구에 대한 것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다소간에 여유로움이 있어야 될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아울러 300만이 넘는 관광객들이 오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설이, 영향이 사실은 미비한 실정으로 있어가지고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유형 관광에서 이제 지나가는 관광에서 거기에 숙박시설 펜션이라든가 도 워터파크시설이라든가 이거를 갖춤으로 해가지고 체류형 관광으로 해서 그냥 지나가면은 주유소 기름만 넣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넣다 가는건데 여기와서 좀 쓰고 가라는 그런 숙박이라든가 체험시설로 그렇게 갖추어져...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꼭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판단했을때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일체형 사업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바깥에 계시는 분도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일정부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할인이 아니고 그분들도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할수 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렇게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작년 10월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이 좀 곤란한게 지금 현재 정부 합동감사가 경상북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모든 자료가 저희들 이 건의 자료와 서류, 그 행정적 자료 절차까지 정부합동 감사장에 가있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담당 팀장도 지금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히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위에 동의를 얻고 승인을 얻고 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하지 않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될뿐만 아니라 저희 일과도 또 그렇게 상충된 그런게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 의회가 개원되었을적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아마 통지가 되어야 될거 같고요.
  그렇게 되어서 정상적인 답변을 갖추어가지고 절차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니요 제가 그때 질의가 있을때마다 질의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은 다 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했고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판단이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우리 담당하는 팀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자료하고 사람까지 지금 현장에, 정부합동감사장에 지금 가 있습니다.
  민원청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래 이 건의서류를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봉고차에 한차 싣고 갔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지금 문화재 표본조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질조사도 혹시나 거기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지 사전 표본조사니깐, 표본조사를 거쳐야 될 법률적 사전조사 과정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추진을 위한 과정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시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단이 아닌가 싶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그것은 아마 이런거 같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특산물을 제공해야 될 대상 자체가 다른걸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방부 관계자가 오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달리 또 뭐 행안부라든가 다른 타 부처에서 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실때마다 사람 몇 명, 어느어느분 이렇게 기재를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품의를 그렇게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업무를 똑같은 업무를 이렇게 분리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연금공단은 또내용이 다르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이거는 국제행사 승인협조자는 기획재정부라든가 그쪽의 다른 부처고요, 다른 부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치업무 협조자라고 하면은 저희들 뭐 일반 관계자분도 되겠지만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라든가 이미 그것은 내용을 알려가지고 그 주민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업자에게 우리가 일방적인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사업자 제안방식에 의해 가지고 해서 의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언론이라든가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미 학습효과가 이미 다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반대는 무슨 일이 있든지간에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갈 때 일부 반대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또 그런 관계가 있는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대다수라는 것은 어느 특정단체 일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라는 것을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양과 질의 개념차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표현에 조금 용어를 정리하시는게 저희들도 좋을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항에 대해서 법률사항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사항은 승인을 이미 받았고 보고할 사항은 이미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 내용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거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동의를 이미 받았을 부분이고 동의를 받을 부분이 아마 그런 것은 아니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물론 그랬었는지는 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상을 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국제학교가 지금 승인이 올라가있는 상황인데 교육과학부하고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금년중으로는 날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저희들도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MOU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거는 아닌데 각 부서에서 별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전체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그것도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좀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것중에서 둘레길이라든가 올레길 그리고 관광산업을 분산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저녁에는 새재지구에 사람이 없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거기 새재지역에는 관광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니다.
  관광에 대한 전체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녀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의 데이터수라든가 정확하게 집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없고 새재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그런 관계는 정말 시기 적절한 지적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중적 선택을 함으로써 또 투자를 함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하는데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녹색문화 상생벨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비용역사업 돈이 내려오지 않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문체부 장관님이 얼마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국책사업 전체에 대한 보고를 장관님이 별도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무 사무관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가서 그때도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변화된다든가 축소된다거나 이런게 없도록, 예산에 이게 미반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변경이 있다, 없다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그런 내용이 아닌거 같습니다.
  그 판단은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어떻게 변화된다든가 축소가 된다는 그런 어떤 감지가 되면은 그런게 있을수 없도록 저희들이 지역출신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니깐 그런분들 동원하더라도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잘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2009년 10월1일자 왔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승인과 보고는 다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이거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승인받았다는 그런 말은 여기는 없지요, 제가 못찾는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전체 사항, 조목조목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자료로 답변할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정부합동감사장에 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 말씀은 아닌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주차장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거던요.
  그리고 면적이라든가 그거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전체적으로 법률적 용어로서 해도 된다, 할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해도된다, 할수있다 하는 그것은 양자택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이 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은 그것은 행정이 맞다고 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감사라든가 확인이라든가 다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뿐만 아니라 밀어붙이기식이라 하는데 밀어붙이기식이 아니고 행정의 과정이, 행정은 행정이 지금 가는 바른길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밀어붙이기식이 아니고 그 과정에 있어서 결재과정에 기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반드시 가려지게 되어있습니다.
  긴거 아닌 것이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아마 판단이 되어가지고 진행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6월3일날 그 피켓시위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의회가 아니고 문경시의회의원님 일부하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이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예 그 다음에 환경단체라고 하는데 환경단체 일부였습니다.
  일부였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었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래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제가 의원님과 지금 다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하면은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 정상적인 의정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게 맞는거 같고요.
  의회가 회기가 아닌것에서 해가지고 하시는 것은 저희들 행정력에 불신과 반목을 주는 그런 기분도 저희들도 갖고 있거던요.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특위가 구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정상적으로 다루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 될 수있고 그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을 발표하고 또 여기서 성명발표하고 그거는 바람직하지, 바람직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니 저 보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닙니다, 그거 이제 하시면 거기서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정상적으로 행정과정에 저희들이 답변하고 그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또 저희들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렇다고 저한테 역정을 내고 하실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닌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래 저한테 얼마 있으면 가고 하시면서 역정을 내고 그럴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사업은 지금 그 계속 추진할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 판단하시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상반된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같이 가야 될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도 잘못되나 아니면 방향이 바르다라면 서로 윈윈하고 서로 상호발전하는 관계로 갈거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하시는거보다는 저희들한테, 그래주시면 저희들도 일하기 낫고 그러니깐 저희들도 의원님 뵙기도 좀 어렵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이전에 이거 생기기전에 토지임대 방식에서 토지를 하는 방식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빌려주는 바뀌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지말라, 하지마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제가 받은 사항도 없었고 지금 제가 왔을때 추진된 상황이였습니다.
  추진된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된 과정을 진행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처분이라든가 취득에 관해서는 의원님에게, 의회에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사항이니깐 반드시 거쳐야 될 사안이고 취득이나 처분이 아닌 사항이니깐 그거는 의원님에게 그렇게 승인이나 동의나 의결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사항은 아니였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들이라든가 다른 어떻게 충분한 대화를 가져가고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이 하시는 일을 지껄여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맞는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니 그란다” 그런거는 저희들이 그럴수 있습니까, 그런거는 아닙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중지될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있는 사항을 중지한다는거는 그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 그 표현이 그거는 맞지 않는거 같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시청 앞마당은 시청 앞마당으로서의 용도가 있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 그거는 극단적인 그거는 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되는데 지난 봄에 다녀갔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숭실대학에서는 그때 오셔가지고 그날 아니고 숭실대학교 올때는 숭실대학 일부가 그쪽에서 식사를 제공을 좀 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또 식사를 제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숭실대학교는 같은날 안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아마 서무가 회계처리하면서 아마 카드 그거 같이 붙여가지고 품의를.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니 저희들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식대가 그때 참석하시지 않잖습니까, 가격이 비싼데 우리가 다 못내니깐 그 부분밖에, 저희들이 일부 얼마얼마하는 그런 부분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대학에서 집행하고 그렇게 같이 일부만 집행한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5만원짜리 드신다고 5만원 다 집행할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잖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꼭 그런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오해가 있었었다면 제가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집행과정에 있어가지고 몇분이 참석해가지고 하면은 얼마이상 집행이 안되니깐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걸로 좀 양해를.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잘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현재 그분들이 돈을 투자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43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으면서 통장에 들어있고.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부분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민원조정위원회,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는 2009년도 1회, 2010년도 3회, 금년도 1회를 개최하였으며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2009년도 5회, 2010년도 4회, 금년도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민원실소관 자료로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05건을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들과 담당공무원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105건중 조정 61건, 기가 44건을 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어 6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및 통합민원 발급을 통하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봉사자세를 확립하여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민원실을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민원인을 위한 만남의 장소와 정보이용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시간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여권발급의 팩스민원 등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모바일 문자발송 서비스를 정하고 있으며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민원신청 안내 및 대행처리 등 민원편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휴대폰 또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청내의 무인민원발급기로 등기부등본 등을 즉시 발급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읍면지역을 순회하여 지적관련 민원에 대하여 처리 및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9회 운영으로 토지이동, 지적측량 상담 등 2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시 민원발급 코너운영입니다.
  민원인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 현장에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의 각종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소관 의회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민원인들의 민원을 접수받아가지고 처리했을때 어떻게 뭐 단시간내에 친절하게 결과를 받았느냐에 대한 결과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한 85내지 90%가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예.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소요시간이 이제 팩스로 민원결과를 받기 때문에 그쪽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한 30분이 걸릴수도 있고 그쪽이 또 안바쁘면 한 10분내로 할수 있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예.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예,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지금 확장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 건물에서 확장을 하면은 조금 건축하는데 애로사항이 안있겠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안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아, 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예.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여권 결과통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권신청해서 나왔을때, 여권이 나왔을때 찾아가시라는 결과통보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예, 발급은 안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아닙니다, 조폐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예, 예.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한 5일정도 걸립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엄원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문경관광진흥공단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7일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엄원섭

             관광사업부장 김진홍

             시설관리부장 홍재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우리 공단에 대하여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전 직원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사업장별 수지현황으로 총괄 부분이 됩니다.
  2009년도 총 수입액 그러니깐 매출액은 44억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7억9천만원으로서 수지율은 76.08%입니다만은 2010년도의 경우에는 총 수입액은 51억6,500만원이고 지출은 61억3,800만원으로서 수지율은 84.15%로서 작년대비 수지율이 8% 개선되었습니다.
  작년 수입액의 경우는 전년대비 1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 전국 공기업 평가기준이 되는 즉 예산결산액에서 자본적 지출과 사업기간조정, 기관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때에는 그 수지율을 102.03%로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공단 중에서는 사업수지율이 대단히 높은 상위급 공단에 속합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총 수입액은 23억6,100만원이고 지출은 36억7천만원으로서 수지율은 64.32%입니다만 예산 조기집행에 기인한 것으로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매출액의 증가와 예산절감을 통하여 2011년 전체 수지율은 전년도를 상위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4쪽에서 14쪽까지 비교 의미가 있는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를 중심으로 본부를 제외한 사업장별 수지율 신장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온천장은 80.99%에서 86.37%로 5.38% 신장되었고 철로자전거는 143.09%에서 167.03%로 24% 증가를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은 96.55%에서 110.48%로 전년대비 14%의 신장세를 보였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은 19.80%에서 34.28%로 14.5%가 증가하였습니다마는 2011년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일제정비하여 전국 학교단체 수련회를 본격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더욱 급속한 매출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정 자연휴양림은 140.99%에서 176.84%로 신장세가 36%이고 관광사격장은 2009년 67.4%에서 2010년 96.39%로 29%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57.80%에서 53.96%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신규 아쿠아로빅반 운영과 직장인을 위해 저녁반 신설 등을 함으로써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재유스호스텔은 2009년 썰매장을 포함하여 101.62%였으며 2010년도에는 썰매장을 제외하고도 115.75%로 14.1%를 신장하였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9월부터 연말까지 학교단체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어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친절한 고객만족의 마인드 함양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수련활동 등 공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0년에는 영업신장이 크게 회복되었고 올 상반기까지는 작년 수준이나 하반기에는 왕성한 영업활동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으로 영업신장세를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지속적인 수지율 증가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은 2010년도 48.99%로 자급률이 저조합니다만 일조량과 온난화 영향 등으로 가동일수가 예년에 비해 적었고 유스호스텔 이용 학교단체에 무료이용토록 하고 있어 매출이 줄어든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하반기에는 전년 수준을 상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2009년도 128.05%이며 2010년도에는 163.62%로 36%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화된 시설이 도립공원내 위치함으로써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여 매출실적 이외에는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올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에 따라 수지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올 하반기에는 작년 수준을 크게 상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쪽에서 17쪽까지 2009년도에서 올 상반기까지 직급별 임금지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직원 임용 및 퇴직현황으로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까지도 사업장별 신규 투자 현황과 수의계약 사업내역입니다.
  공단은 문경시와 위탁계약에 따라 공사의 경우 대행사업의 소규모 시설의 수선유지 목적으로 1천만원이하 사업은 공단에서 그 이상은 문경시의 해당부서에서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청소년 수련관이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전에 비해서 수지율이, 저희들이 이제 예산대비 매출액 현액으로 보면 좀 떨어집니다.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련활동 프로그램 등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가율 속도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특히 저희들 공단에서 우리 주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지역에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경북관내 학교를 대상으로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지금 현재는 관외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주로 이제 초등학생.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예 그렇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봤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기사 지금 난 부분하고 상당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들 휴양림, 그다음에 스머프마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양림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스머프마을에 대해서 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1월1일부터 우리 스머프마을을 문경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탁을 받을 그 당시에 모 은행하고 지금 하반기에 그것을 활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고객을 모신다는 입장에서 그런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저희들도 공단에서 이관받으면서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당시나 지금 판단으로서는 대기업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고객한테 후방효과, 우리 지역발전에 후방효과가 있을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접속을 하는걸 보면 지금 우리 스머프마을이 9동밖에 안되거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하는데 한달후의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인터넷 접속이 한 4천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획에는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이 낸 세금도 상대적으로 절감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그랬는데 지금 9동중 일부, 한 5동 정도를 여름철...성수기에 그런 결정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이란 측면에서 볼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검토할 사항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9동, 성수기에 대해서는 그런 예약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미리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9동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는데 30초내에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을 한 분들 4천명정도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여타 저런 이야기는 나올거 같은데 하여튼 개선점을 해보고 그다음 현재 모 은행하고 맺고 있는 그런 여름철 성수기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는걸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렇지요, 그런데...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대기업이니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그것을 할려고 하면 많이 지어야 될거 같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규정이라기보다는 이미 현재 일반 목욕탕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기업에서는 사기업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히 조치를 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아닙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한번에 60만원이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거던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별다른...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급부족이다.
  수요가 지나치게 많다, 그리고 한달 한다고하면 스머프마을 9동인데 한달내내 한다면 270명이거던요.
  예를 들어서 4천명정도 일시에 한다고 하면은 많은 시민이나 국민들이 아마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성수기때 어떤 대기업하고 어떤 조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과감히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매년 협약을 한번 맺은적은 문경시하고 있는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후는 관례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기업하고 하면 우리 지역발전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시민의 반대로, 시민이 내는 세금을 다소나마 적게 할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국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런데 의원님.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현실적으로 어느 대기업을 막론하고 사전에 예약을 안하고 하는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러니깐 그것을 얼마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대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것이 입맛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런 시각으로 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오심으로서 뒤에 일어나는 후방효과랄까 그런게 대단히 크거던요.
  그런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러니깐 그게 개개인이, 아니 뭐 개인이 어디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안의원님이 보시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각보다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리고 또 예약이 불가능한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 이제 보는 측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특혜라든가 그런거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안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수요과 공급관계지요, 그죠?
  그런거를 아무리 한다해도 예를 들어 4천명이 인터넷에 앉아 있을 경우에 9동을 전부 다 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을 가지게 되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시각차이다라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렇게 할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인터넷을 하든 추첨을 하든 똑같은 이야기죠, 방식의 차이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뭐를?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어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안내려왔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자료제출한 부분이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래 이제 제 판단은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지마는 그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해한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기본 수요, 공급관계이고..그래 그런 부분에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드리는건데 자꾸 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글쎄요, 제가 지금 판단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단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아니 의원님.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제가 그 의원님 앞에, 또 여러 위원님 앞에 선서를 했잖습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제가 양심에 따라서 드리는겁니다.
  드리는건데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아니 언론에 보도된게 다 진실이 아니잖습니까, 자꾸 언론, 언론하는데 그런 측면도 제가 그 하는거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하고 스머프마을 그런데 자연휴양림꺼 뭐 전부 통틀어 그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되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리고 제가 말하는것도 어떤 공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거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런데 전달하는데 충분히 말씀드린거 같은데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제가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직을 걸고 고치겠다라고 하잖습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런데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도 들어갈수 있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있다면 제가...공무원도 못하라는 법은 없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살펴본 일이고 그게 정당성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용을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징계할 일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안의원님, 저 이사장을 좀 믿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런데 공식석상에 가정을 가지고 말씀을 못드리잖습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아니 그러니깐 즉석에서 여기에서 무슨 답변을 요구하는건 어렵잖습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래 일시에 똑같이 들어가는데 한번 그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이해를 해주셨으면 싶네요.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문제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공평도, 공평하다는 그것도 좋지요.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례에 그렇게 이루어진 내용이라든가 신뢰 쌍방간에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부분 그런거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안의원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제가 저희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탁의원님 아시다시피 위탁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예견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거는 제 권한 밖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래서 제가 온지가 1년3개월 되었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신장율이 17%정도 되거던요.
  그래 상당히 높은 편인데 어떤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그런 부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문제, 또 조직관리 부분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저희들이, 저희들이 해야되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일반경쟁하고 특별채용관계 기준이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지금 현재 시험은 안치뤘습니다, 안치룬걸로 지금.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서류전형하고 면접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예 고맙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은 빈틈이 없습니다.
  평일날은 간혹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전체 연간으로 따지면 비수기, 성수기, 연간으로 따진다면은 한 53%, 성수기에는 꽉꽉 차고요, 평일날도 찹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렇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숙박시설의 특수성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