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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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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0일(수) 11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실있는 의회업무 추진에 애쓰시는 사무국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998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위원장 안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철  전문위원 이정철입니다.
  199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1998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과 예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개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998년도 총예산액 규모는 9억751만2천원으로 '97년도대비 2.49%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호봉승급분에 따른 임금 인상분과 여비, 업무추진비등에서 다소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보상금, 의회비중 여비 등이며 의원상해부담금 720만원이 새로 증설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감량경영체제로 과감히 전환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해외연수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홍보비 등 소모성경비는 1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내무부 지방행정 실천과제에 의하면 2000년까지 24,000명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을 감축할려고 하고 있으며, 결원율 또한 '98년까지 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 이미 의회사무국은 정규직 1명을 감축하여 그 고통을 이미 실감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여비를 작년대비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지 않는등 19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비교적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국소관 

(11시05분)

○위원장 안희진  다음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기성  의회사무국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평소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안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02만8천원이 증가된 9억751만2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의사운영비 6억2,742만2천원과 의정활동비 2억8,00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대하여 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의 직원 16명과 의장실, 의원실 그리고 청사관리 인부등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승급에 따라 금년도보다 1,174만원이 증가된 2억6,76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금년도와 같이 2,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1,531만6천원으로 의회 팜프렛제작, 회의록발간, 교양전문지 구입,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2,386만6천원과 전문위원 연수 및 공청회 참가비 180만원, 공공요금 620만원, 연료비 167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57만6천원, 의전용과 사무용 차량유지비 625만5천원등 일반운영비 4,14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과 진정 및 청원조사활동등 사무국직원 국내여비로 1,97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128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 2,4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직원 대민활동비 468만원 등 일반업무추진비 4,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470만원과 직원 복리후생비로 9,97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졸업식 학생표창 시상품구입비 153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의회관련 도서구입 350만원, 회의장의 마이크를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중 의회비 2억8,009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월정액 의정활동비 6,300만원, 80일간의 회의수당 6,000만원, 국회 의정연수원 연수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여비 2,329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6,00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단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금년도와 같이 각각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1998년도에 신설된 세목으로 의원상해부담금 7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국 직원 모두는 열과성을 다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보좌 및 의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19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희진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아무도 없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총액은 5,118만3천원으로서 의사운영세항에서 인건비, 기본급 751만원 등 2,258만3천원, 의정활동 세항에서 여비 400만원등 2,8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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