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문경시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사회산업국장 정휘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경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은 물론 감사자료는 이미 제출되었습니다만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부터 수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역경제과장 권홍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폐광진흥지역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이 '96년 4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이 8월 12일, 면적 125.9㎢ 4개읍면 2개동 22리가 지정되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계획 고시가 되고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가 '96년 8월 16일,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이 산양, 마성, 가은 농공단지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추진은 그 변경내용에 기존에 면적은 125.9㎢ 증감없이 4개읍면 2개동 22리에서 4개읍면 2개동 29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은 개발사업 및 사업비 9건에 1,053억1,000만원에서 57건에 1조6,593억6,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역특화사업, 관광 및 관련사업, 기반시설사업, 환경정비사업등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변경사유는 폐광지역 개발지역내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96년 4월 6일날 공포되었습니다만 그 공포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신청으로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추진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신청이 '97년 4월 17일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21일 문경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 변경과 진흥지구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였으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은 포함토록 한 통상산업부의 방침에 따라서 '97년 11월 17일날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흥지구 개발사업은 '97년도에 문경온천 연결도로 개설하고 가은 종합휴양단지 진입로 확·포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만 국비가 60억원, 지방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계획 결정통보는 통상산업부에 '97년 11월 5일날 통보를 하였고 국고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통보를 '97년 11월 8일날 도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98년도 사업명은 문경새재 진입도로 확·포장등 사업이 국비 150억원, 지방비 37억5,000만원해서 187억5,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체산업 융자지원으로는 특판합리화사업단에서 '96년도에 시설운전자금해서 17억6,700만원, '97년도에는 3건에 58억3,000만원 이렇게 75억9,7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5일 현재 공장등록 업체는 총 9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종류별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공장설립지원 자금이 창업계획승인이 3개업체, 공장승인 및 증설승인이 18개업체, 공장등록이 13개업체, 변경등록이 20개업체, 종업원 산업기술연수는 계획이 4개업체에 33명인데 지금현재까지 4개 업체에 22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연수비지원은 도비 333만원, 자부담 333만원해서 666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계획 25개업체에 42억원, 실적이 40개업체에 6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33개업체에 48억5,000만원, 경영정상화 자금이 3개업체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 4개업체에 1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지원은 창업 사업계획 승인이 3개, 공장설립 및 증설승인이 18건, 공장등록 13건, 변경등록 20건해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산업기술연수는 마성산업등 4개업체에 22명이 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표준협회, 건자재시험연구원 이렇게 해서 22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융자신청 및 추천업체 현황은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일반이 20개업체에 32억5,000만원, 특별이 13개업체에 16억원, 경영정상화 자금이 3개업체에 5억1,800만원, 구조조정자금이 4개업체에 14억3,100만원 합계 40개업체에 6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업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은 농공단지 조성은 사업현황이 조성면적 24,805평에 공장용지 17,607평, 공공시설 5,998평, 지원시설 1,200평, 사업비가 2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억1,2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유치예정업종이 기계, 전자, 제조업등 저공해업종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체수 예정업체수는 6개업체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농공단지 지정신청이 '95년 8월 24일날 도에 지정승인은 받았고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96년 8월 21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97년 11월 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전기공사도 10월 24일, 통신공사 10월 18일, 조경공사 11월 17일 해서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현재 분양현황은 분양대상면적이 17,607평인데 입주신청 및 계약이 현재 신청과 계약한 평균은 23,277평입니다. 
  그래서 계약완료한 것이 4개업체 5,613평, 사업성 검토중인 것이 2개업체에 11,994평, 입주상담중에 있는 것이 2개업체에 5,670평으로 내용업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영순농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영순면 율곡리 산24-1번지 일대입니다. 
  조성계획은 25,000평정도, 분양예정면적이 20,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997∼1999년도까지 이것은 유치업종이 농산물가공업,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예정업종이 신미통상외 5개 업체가 유치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 사업비는 32억6,7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가 11억2,500만원, 국비융자가 5억원, 도비보조 6,300만원, 시비 6,300만원, 지방채가 1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보호를 위하여 내무부 관리품목에 중점을 두고 물가안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무부 중점관리 품목은 5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공공서비스가 5개, 외식비 24, 기타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조직의 활성화 및 인하유도로 물가대책 및 실무위원회 개최를 5번 하였습니다.
  업주, 사업자단체 간담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물가 합동지도단속반 운영을 50명으로 4,122개업소에 단속을 하였습니다.
  카드관리업소 지정이 285개업소 여기서 특별업소가 106개업소, 일반 170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물가인하지도는 지도점검업소가 4,122개업소, 인하 및 환원업소가 1,020개업소가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용으로 물가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중량당 가격표시 및 판매제 지도점검을 1회에 136개 업소를 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업무 추진은 소비자보호 교육을 1회 400명을 실시하였고 소비자고발 접수처리는 142건으로서 해결 141건, 1건은 소비자보호원에 이첩하였습니다.
  그 다음 스마일업소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업소 선정은 44개업소로서 가격이 싸고 깨끗한 업소를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가격정보 제공과 아울러 지역 물가안정을 이루고자 전체업소의 5% 범위내에서 스마일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스마일업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고 위생검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스마일업소 홍보지원은 안내책자 발간 배부, 반회보 게재, 유선방송 등에 홍보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점촌동 197-14번지에 면적이 464평, 건축면적이 322평입니다. 
  건축형태는 주상복합형으로서 지하1층 주차장해서 지상 3층까지 상가 및 사무실을 짓고 4, 5층에는 주택을 건설합니다. 
  사업비는 52억6,000만원인데 1차 41억원, 2차 1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7월부터 '98년 3월까지 1차사업으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문경시 중앙시장 이것은 유한회사입니다. 대표이사 고월환입니다. 사원이 51명입니다. 
  추진경과는 1954년 10월 23일날 5일 정기시장으로 설치허가를 받아서 '96년도 5월 19일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 문경시 중앙시장 법인을 설립하고 절차는 유인물과 같습니다만 '97년 7월 7일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확정을 받았습니다. 융자금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6.5%로 15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27일날 기공을 하여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별문제는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5층 주택공사를 상가준공후 건축허가 신청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그 범위내에서 폐광진흥지역이 고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지역과 대상 이런 것은 개발촉진지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선행이 되고 나니까 저희도 그 범위안에서 그지역 안에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를 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해서 저희도 그 범위내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개발촉진지구가 어떻게 지정되었느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밖이 아니고 개촉지구안입니다. 그러면 폐광과 관계있는 문경을 예를들어서 상초, 하초 그것은 광산과 관계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개촉지구로 지정만 되면 가능합니다. 폐광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뒷좌석에서 사회산업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전액 국비가 아닙니다. 국비에도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통상산업부의 지침이 있고 국비보조는 보조의 조건과 보조금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의 보조조건은 통상산업부에서 지침을 내려왔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순수한 국비로는 할 수가 없고 우리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가은 종합휴양단지안에 석탄산업전시관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되면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철길을 건너서 시가지로 인해서 가는 것 보다는 진입도로를 내면 방문객이 활용하는 도로율도 많아지고 또 휴양단지가 현재 전시관 하고 있습니다만 석공에서도 올해 예산을 9억7,1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공에서도 회의적이라고 말은 합니다만 석공은 석공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관이 건축중에 있고 또 기반시설인 도로는 12억6,000만원입니다만 어차피 확장해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석공은 민자유치로 석공은 석공의 예산과 대체산업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떻게 한다는 통보나 보고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조계종 봉암사에서 경내와 거리가 인접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인접한 사업을 다루는데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석공자체는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국영기업체입니다만 석공은 석공대로 나름대로 살아날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이 사업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되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해서 되는 쪽으로 노력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석탄공사도 있고 합리화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석탄공사도 있고 민자유치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민자유치도 그위로 다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민자유치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시에서 특혜준 것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민자유치 안하고 그럼 시의 예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 추궁은 저한테 해도 좋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한 그 부서에.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 지구안에 똑같습니다. 그외에 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민자유치한 원본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넣고 안넣고 하는 것은 개발촉진지구 지정한 그 부서에 추궁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지방비로도 할 수 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공장 착공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조금전에 설명 안드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개인이 입주계약이 되면.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계약이 되면 건축허가를 건축부서에 해서.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건축허가는 지금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어제 아레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방비예산 역시 우리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도비로 해도 지방비 부담은 해야 됩니다.
  역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해도 분양이 문제가 없잖습니까? 분양대상 면적은 17,000평인데 신청하고 계약된 면적이 23,000평입니다. 평수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는 업체가 아무 불평없이 입주해서 공장을 짓고 가동할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그 사람들 개인들에게 "너희들 비싸게 줘서 어떻다"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없습니다. 
  추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도비 못따온 것은 저희들이 능력도 없고 해서 잘못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타 타도나 다른 시군의 관례를 보면 역시 저희도 문경시에서 인계를 받아서 운영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그렇습니다. 운영관계 때문에 태백시나 보령을 한번 다녀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도 안해보고 제가 미리 예측을 해서 이것은 적자가 날 것이다, 혹은 흑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도 최대한 적자를 줄이는 방향에서 인원을 조정하고 관리하는데 절약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도 안해보고 관광객이 얼마가 올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이것은 적자가 될 것이다, 또 정상운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을 제가 시 입장에서 미리 예측하고 걱정을 해야 되겠지요. 역시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시설물이 없고 덩그렇게 전시관만 있으니까 관광객이 오겠느냐 해서 이것은 적자다 하고 미리 예측하기 보다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위치선정은 그당시 석공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주고 해서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업선정을 하고 위치선정을 할 때 어느 한사람이 그것을 위치를 선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또 가은이 선정이 잘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도비도 포함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도비가 반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렇게 되는데 '97년도는 도비부담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98년도부터는 도비부담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민자가 1조2,000억원.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여기서 국비가 3,000억원 되고요, 지방비가 약 1,000억원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도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이것이 '96년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절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방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5년이 아닙니다. 10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런대로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주택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아주 관계없다기 보다도 옆에 시장을 건축하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금이 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과 중앙시장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해서 그 건물을 사들이는 것으로 하고 시장에서 부지도 우리 시유림입니다. 그것도 매각시키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들여서 남은 사람 그 사람은 코너를 하나 주기로 이렇게 협상해서 해결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해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계약했다는 문서를 받을수도 없고 자기들 이야기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해결안된 것은 땅을 아직 사들이지도 못하고 추진중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아닙니다. 한사람 남은 사람도 박원석이라고 저하고 친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법인과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를 시가 간섭하면.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은 시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개수상이 아니고 자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목욕료부터 시작해서 거의 음식점의 음식값이 대다수입니다.
  예를들어 자짱면값이라든지 이런정도로 해서 주로 음식업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목욕료 남자 2,500원.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러니까 인상시킨 것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2,600원으로 하는 것을 2,500원으로 인하시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부지매입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산확보가 기채승인은 이번 의회에 6억8,200만원을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렇습니다. 전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했습니다. 승인신청이 도의 지사승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총 농공단지 분양 가동율이 90%이상 되어야지 승인이 납니다. 90%이하가 되면 승인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은도 역시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저희시는 다행히 90%가 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저희도 역시 시에서 솔선수범하고 IMF 국제금융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제적으로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안하고는 안될 그런 정부의 정책인데 사실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놔도 밑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따라주면 사실 그 정책이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주는데는 공무원이,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나름대로 시 공무원이 열심히 뛰고 솔선수범하고 실천을 해야 하고 외화줄이기라든지 국산품애용이라든. 
  저희가 전국에서 시로는 어제 처음으로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어제 10시에 제일먼저 했습니다. 또 경제특별교육도 어제 600명을 대상으로 10시에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다른시보다 우리 문경시가 좀 앞서가는, 경제살리기에도 앞장서는 그런 시가 되어야 하겠다, 절약운동을 하자, 자동차도 덜타자, 2부제나 10부제를 하자, 또 이면지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짐을 어제 대회를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어려운 난국에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오늘 아침 언론, 어제저녁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1차적으로 다짐대회만 하고 구호에만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실천강령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실천사항을 그대로 체크를 하고 또 솔선수범하고 실천합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시민운동이나 자율적으로 각급 기관단체나 관변단체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일어나서 하는 경제살리기 운동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홍보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겠다,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도 폐지되었습니다. 유보되었습니다. 민원부서만 놔두고 전부 유보되었습니다. 바로 이것도 경제살리기운동의 하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37억5,000만원의 절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대체산업 융자금인데요, 시설을 하는 시설자금 또 운영자금.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증축하고 기계를 대체해서 시설하는 이런 운영자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5%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현재로 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다시 신규로 내는 것은 5%짜리로 하지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전에 기존 자금을 융자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현재 조건이 5%짜리가 있다 해서 그것을 대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는 대체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같은 품목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꼭 신미통상만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시설이 아주 큰 모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신미통상이 무역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농산물을 우리지역하고 타지역하고 수집해서 수출하는 무역을 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김화순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현황입니다.
  거택보호비에 거택보호대상자가 1,051세대입니다. 여기에 1,827명으로서 금년도 지원이 19억2,232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월 생계비보조와 장제비, 월동대책비, 설·추석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 중·고등학생이 660명입니다. 여기서 금년도 3/4분기까지가 2억3,659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48세대에 7,200만원으로서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보호비 지원은 의료보호대상자 2,834세대 6,659명에게 17억2,807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134명에게 월45,000원씩해서 5,42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역시 33명에게 1,00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4명에게 31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지원은 장애인의 날 행사에 중식비, 행사비 이렇게 해서 63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이것이 도단위 행사로서 중식비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4회에 걸쳐서 208만4천원 그리고 장애인협회 운영비지원 3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경로당신축과 정비를 계획을 34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신축이 1개동이고 정비를 33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33개동에 1억9,400만원으로 시설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86개소에 7,440만원을 3/4분기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연료비도 역시 186개소에 3,6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사업으로는 금년도 어버이날 행사를 16,073명에게 3,000만원으로서 기념행사와 경로위안잔치, 효행자, 장한어버이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노인의날 기념과 체육행사를 1,200명 대상으로 900만원으로 게이트볼과 윷놀이 등의 행사를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10,673명의 65세이상 노인에게 7억3,771만8천원을 1인당 월5,76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이용소 이용은 금년도에 1,667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대책에 노령수당 지급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575명에게 6억8,219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 1인당 월35,000원이고 80세이상 1인당 월50,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과 안부묻기는 대상이 115명입니다. 189만4천원으로 격일제로 요구르트 1개를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용한 사람이 1,536명입니다. 여기의 소요액이 1,459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금년도에 희망노인이 134명입니다. 이것 모두 진료를 마쳤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에 육아시설 확충은 목욕탕과 부대시설 신축입니다. 사업규모는 59평에 목욕실, 세탁실, 탈의실, 피복창고, 기자재창고 등으로서 사업비가 1억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진도는 85%입니다. 금년내로 다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신망애육원의 어린이가 73명입니다. 여기에 보호비와 운영비가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보호비, 운영비, 건강검진비, 기능교육비, 하계수련회, 교육비, 교육자재비 이렇게 해서 10월말현재로 3억1,011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외에 퇴소아동 전세금 1세대 지원 1,500만원 해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5명에게 750만원이 1인당 150만원 지원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입니다.
  저희시에는 소년소녀가장이 40세대 84명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원된 보호비가 학용품비, 교통비, 도서비, 교복비, 급식비, 피복비, 기능교육비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5,373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에게 전세금을 2,880만원을 지원했고 후원금은 한국복지재단에서 40명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10만원정도 지원되어 전체에 1,005만원이 저희들한테 후원금이 답지되었습니다.
  시자체에서 30세대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790만원이 이들에게 후원금으로 답지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4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만 경로당 186개소를 규모별로 나타낸 현황입니다. 10평미만과 20평미만, 30평미만, 30평이상 이렇게해서 여기에 비해서 4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34개동을 신축과 정비를 해서 1억9,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은 125세대로서 가구원이 404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6세미만 아동 양육비, 자녀 대학입학금,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해서 해당되는 모자가정 46명에게 2,540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조직의 보조금은 금년도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집 운영은 금년에 46회에 연인원 2,02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별 단체내용과 일자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지금현재 운영은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당초의 그 목적은 달동네에 있는 주민들을 계도차원에서 또 보호차원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어린이집, 노인들보호, 일반부녀자들 교양교육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시비가 75%이고 국비가 25%정도로서 시비가 더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도비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연간 5,600만원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그런데 거의 인건비이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 크게 부족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또 큰 줄기는 시청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운영됨으로 해서 여성단체가 갈등을 가질 우려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성회관하고 여성단체하고는 완전히 별개는 아니지만 좀 별개입니다. 
  여성회관은 글자 그대로 여성들이 전용적으로 교육을 받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여성들이 본인이 지원한다면 거기에 오면 각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교육을 다받고 여성들의 정서를 뿌리내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1인이 여러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막기위해서 '95년 통폐합이 될 당시에 여성단체 등록을 받을 때 한사람이 1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에다 여성단체 등록을 하라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80%는 그때 정리가 되었고 개중에는 굳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분은 4개 단체까지는 안가고 1∼2개 단체는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타시군보다는 상당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여성협의회는 공간이 된다면 여성단체육성법이 지난 7월달부터 법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공간이 있다면 줄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이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운영비가 있고 연료비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40,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연간은 480,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사실 운영비는 과거에 연탄땔 때 연탄찝게라든지 또 청소하라고 빗자루라든지 이런등등의 소 집기를 사 쓰라고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내년도에는 약50,000원정도 되지 싶습니다.
  사실 경로당 운영이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7페이지에 보면 학용품비, 교통비, 도서비, 교복비, 급식비, 피복비, 기능교육비 해서 1인당 월 59,000원정도 돌아갑니다.
  그다음 한국복지재단에서 후원금이 한달에 몇만원정도 입금되고 또 관내 30여명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후원자의 뜻에 의해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주식은 기본은 해결되지만 요즘들어 씀씀이 단위가 옛날 저희들 생활과는 달라서 운동화 하나라도 메이크있는 것 사 신고 이렇게 따라갈려면 잘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결연사업을 추진합니다. 국가에서 국비가 거의 80%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 봐서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이것이 국비로서 설, 추석때 별도로 옵니다. 없는 사람들 설, 추석을 편히 쉬라는 차원에서 가구당 45,000원정도 국비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부기차원은 별 부담없이 집행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계획인원이 4,12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전체숫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번번히 말씀드리지만 점촌시관내 경우에는 이용요금이 7,000원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7,000원은 노인들 소득으로 봐서 많다 해서 4,000원정도 아니면 3,000원정도 받고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3,000원을 깍습니다. 우리가 깍는 것을 지원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3,000원을 깍는 것을 4,000명이나 준다 하면 상당한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자측에서 3,000원을 봉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3,000원을 업소측에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여러해를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사실 읍면에 영세업자들이 많거던요, 이러니까 너무 미안하다 해서 이것을 1,667만5천원 이것을 말하자면 봉사금 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이용소와 또 목욕은 저희들이 전에는 표를 줬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현찰을 주지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경로이용소, 목욕비 합해서 월 10,000원정도로 현찰로 줄 계획으로 도와 보사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 수차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런 것을 합해서 10,000원정도로 주는 것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많이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이것이 금년도에 신축했는 것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신축 안하면 국비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8페이지에 총괄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경로당이 186개에 비해서 지금현재 34개소에 한해서 금년 경우에 1동 신축하고 나머지 33개는 개·보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기에 문제있는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관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거의 80%가 국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내년부터는 이것이 지원이 조금 달라집니다. 부부일 경우에는 액수가 달라지고 혼자살 경우에는, 기준을 미처 가져오질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달라집니다. 조금더 확대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저소득노인에 한해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지금현재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했는데 내년도부터는 65세 이상으로서 저소득노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은 순수한 교육공간입니다. 거기에서 각종 교양교육 또 문제의 여성 선도, 상담 이런 교육기간이고 여성의 집은 소단위 규모로 요즘 주부들이 월례회를 한다고 하면 주로 식당에서 많이 합니다. 그것이 모양새도 그렇고 소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성의 집에서 하면 본인들이 국수도 삶아먹고 아니면 커피한잔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운영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절약이 됩니다.
  날자별로 다나와 있지만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여성회관은 교육공간으로 그렇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도 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평균 133,000원정도 돌아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안그래도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이 제일 마음아픈 것이 이문제입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담배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또 화투놀이를 하다가 싸움을 해서 상처를 입는 노인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바둑판과 장기판 또 여성노인들은 윷가치 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경로당 186개소에다 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관계를 배려해 주시면 계획대로 배부를 하고 또 이런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일거리는 소재지에 있는 놀이터에 1개 경로당이 일년씩 돌아가면서 청소 이런 것을 하도록 해서 월 얼마씩 일거리를 주는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은 하고 있지만 워낙 개수는 많고 대상은 많고 예산은 뒤따라갈수 없는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년에 장기판과 바둑판, 윷가치 해서 저희가 보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노인대학을 우선 운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노인회 자체에서 이것을 해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어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은 거기서 하되 지원은 저희들이 해서 남자 30명, 여자 30명 해서 노인대학을 일년간 방학을 두고 운영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노인대학 나오는 날은 노인대학에 나오기 위해서 목욕재계를 해가면서까지 모양을 내서 나온다든지 이런 등등의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극소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10,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당장에는 그분들이 보람된 생계를 보낼수 있는 뒷받침은 어렸습니다.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연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파악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정도는 중복이 안되었습니다. 20%정도는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마다 여성대학을 운영합니다. 여성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어차피 교육은 배워야 하니까 거기에 입학을 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여성대학은 여성대학대로 1단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중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외에는 '95년도에 거의 정리를 다했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니 실무진에서 봤을때는 상당한 곤욕을 치루었고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때 거의 80%는 거의 정리를 다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를들어서 부엌 일부분이 무너졌다 그랬을 때 그것조차도 흙을 몇삽이라도 떠붙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재는 사주고 노력동원은 부락에서 합니다.
  대개 이런 집들은 혼자사는 여자 아니면 불구자 이런 집들입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면 자재대는 150만원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동원은 부락에서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 관계는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자재값도 보통 블록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저희들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택보수 관계는 주택과에서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나왔는 것처럼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중에 읍면에 나가보면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 지나고 나면 벽 한쪽이 허물어지거나 아니면 문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지금현재로 봐서는 이것도 서로 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협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꼭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번씩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운영비는 매년은 안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이것을 보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도배를 해야 된다든지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좀 해주고 매년 공식적으로 얼마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사업명도 원체 많고. 조금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경로우대 이용관계에 이발관계 이것도 지난번에 일단 한번 이야기가 된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용소에서 노인들이 와서 자기부담 가지고 머리 깍아주는 것을 그렇게 환영치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편에서는 경로효친사상을 부러짖고 있는 마당에 공짜라도 얼마든지 해줄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보면 또 이사람은 하나의 사업하는 이런 입장에서 볼때는 싫어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업들인데 제가 볼때는 이용소마다에 협조안내문이라도 노인들이 경로우대이용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좀 친절하게 봉사해 줄 수 있는 시장명의로 안내협조문이라도 부착시켜 놓으면 이발소를 운영하는 업주도 좀 사고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용협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머리를 깍으러 가는 노인분들께도 문제가 사실은 많습니다.
  시내 이용업소 몇몇 업소 놔두고는 읍,면단위는 거의 영세업입니다. 그 영세업에 머리 몇 번 깍아서 밥먹고 사는데 노인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으니 기가막힐 그런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은 우리 조상이니까 친절하게 하라는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소 할인관계도 행정이 권유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시발점이 이용소 자체에서 노인분들게 경로효친사상 차원에서 하자고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확대되어 이렇게 되었는데 이분들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할수도 없고 교육은 수시로 합니다.
  또 본인들도 개선하겠다. 이왕 해주는 것 우리가 친절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은 시키겠습니다. 노인분들도 사실은 의식을 개선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경로당 연료비는 차등지원 해줍니다. 공식적으로 1개당 200,000원씩 나가고 또 200,000원이외에 평수에 따라서 큰 곳은 좀더 많이 해주고 140,000원에서 240,000원까지 차등을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지원됩니다. 운영비는 하나밖에 안되는데 연료비는 차등으로 주기 때문에 지원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이용관계가 계절로 따질 수밖에 없는데 여름에는 여성회관이나 여성의 집은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연료비가 들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월례회를 자주 한다든지 이러면 집중난방식으로 되어 전체다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한칸정도 데우면 되기 때문에 주부들이 사용하는 곳은 겨울에는 아마 여성회관을 이용하라고 해도 여기에는 안방같은 가정집이기 때문에 여성의집 사용을 즐겨 할 것입니다.
  아마 여성회관이 개관되면 지금현재 여성의집 운영하는 것만큼은 사용빈도는 줄어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겨울에는 여성회관을 사용하라고 하면 좀 기피하지 싶어요. 거기 난방이 안방처럼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의 집은 과거의 가정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단위 회의는 아주 안성맞춤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운영상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마을회관 안에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요즘에는 신개축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마을회관안에 노인들이 20명이상 사용할 경우에 그 방을 저희한테 노인회관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원 덩어리는 마을회관이고 노인들이 사용하는 방 한칸은 경로당이라도 해도 인정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순수한 지방비 세입이 사회복지부가 100억원정도 됩니다.
  10,000명 이상되는 없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먹여살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12%정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약 80% 지원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지방이 도비 약 15%, 시비 15%정도, 10%정도 이것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15%, 10% 이렇게 됩니다. 지방비는 거의 2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신문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러니까 이쪽에 50명 저쪽에 50명 있었을 경우 회원들이 A단체 50명, B단체 50명, C단체 50명 있는데 그 1명이.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런면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농정과장 배병욱  농정과장 배병욱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지전용 신청 및 허가현황, 농기계보급현황, 쌀 전업농 육성 및 지도현황 그리고 농촌 소득원 다양화를 위한 시책추진 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신청 및 허가현황입니다.
  총 68건에 65,561㎡를 신청받아서 61건에 대해서 62,032㎡를 허가 또는 협의를 하고 7건에 대해서는 불가 또는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불가 및 반려했는 현황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에 관련되어 법적인 위법사항이 지적되어 반려했는 것이 전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현황입니다.
  먼저 읍, 면, 동별 보급현황을 보면 총 공급대수는 744대에 재원을 보면 재원은 16억6,9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7억1,386만3천원이고 융자가 2억2,786만원, 자부담 7억2,7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종별 보급내용을 보면 경운기외 총17종에 재원별은 앞장과 같습니다. 총 16억6,9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각 기종별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운기가 되겠습니다. 경운기는 공급대수가 327대에 재원은 6억3,868만2천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가 3억1,488만9천원, 융자 30만원, 자부담 3억2,349만3천원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기입니다. 관리기는 총공급대수가 143세대에 재원은 2억7,146만9천원입니다. 
  보조가 1억3,326만9천원, 융자가 3,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1억418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이앙기가 되겠습니다.
  총 공급대수는 142대에 재원은 2억8,679만원 그중에 보조가 1억3,909만원, 융자가 1,715만원, 자부담이 1억3,055만원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건조기는 공급대수가 전부다 78대에 재원은 2억434만6천원입니다. 
  이중 보조가 7,730만8천원, 융자가 5,704만원, 자부담이 6,9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논정지기 공급대수가 5대에 재원은 1,015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가 487만원, 융자가 50만원, 자부담이 478만원입니다.
  다음은 로우더입니다. 
  공급대수는 11대에 2,465만원, 보조가 1,100만원이며 자부담이 1,365만원입니다.
  다음은 논두렁조성기 공급대수는 1대에 280만원 이중 보조가 100만원이고 자부담이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플라워입니다. 공급대수는 7대이며 재원은 1,602만5천원입니다. 보조가 520만원, 자부담이 1,08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로타베이타입니다. 공급대수는 1대이며 재원은 156만원 보조가 59만원이고 자부담이 97만원입니다.
  다음은 SS기입니다. 공급대수 3대, 재원은 3,760만원 이중 보조가 300만원, 융자가 2,820만원, 자부담이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육묘파종기입니다. 공급대수는 1대이며 재원은 160만5천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가 80만2천원이고 자부담이 8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온풍기입니다. 공급대수가 2대이며 재원은 640만원으로 이중 보조 200만원, 융자 360만원, 자부담이 8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일선별기입니다. 공급대수는 6대이며 재원은 1,210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가 540만원, 융자가 349만원, 자부담이 3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트레일러입니다.
  공급대수는 3대이며, 재원은 514만원으로 보조 257만원, 자부담 257만원이며 다음은 트렉타입니다. 공급대수는 4대이며 재원은 7,155만원8천원, 보조 400만원, 융자 2,700만원, 자부담 4,0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총 공급대수는 4대이며 재원은 6,839만원 이중에 보조가 400만원, 융자가 5,420만원, 자부담이 1,0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인드 공급대수가 5대이며 재원은 910만원으로 보조가 455만원, 융자 236만원, 자부담 21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료살포기입니다. 공급대수는 1대이며, 재원은 65만원으로 이중 보조가 32만5천원, 자부담 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 및 지도현황입니다.
  저희들 문경시에는 현재 37호가 있습니다. 37호중 사업비 내용을 보면 국비가 2억1,492만3천원, 도비가 6억4,494만원, 시비가 1억5,042만9천원, 융자가 4억657만8천원, 자부담 9,295만3천원 이렇게 해서 총 9억2,9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 농촌소득원 다양화 위한 시책추진현황입니다.
  첫째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문경시관내 농원명은 쌍용관광농원입니다. 위치는 문경시 농암면 갈동리 382-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농원규모는 총 2,11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2,400만원으로 융자가 2억2,100만원, 자부담이 1억300만원이며 사업진도는 현재 90%입니다.
  농업시설이 1,527평, 편의시설이 158평이며 기타 부대시설이 43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농가 지정입니다.
  올해 전부 10호에 대하여 방 23개를 민박농가로 지정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예.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이 현황은 말입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대비해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11월달에 전용허가라든지 신청된 것은 이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정식 민원서류로 접수된 것이 아니고 구두로 문의가 들어와서 관계법령을 설명을 한후에 본인들이 스스로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그것은 접수가 아닙니다. 일종의 민원상담으로 봅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왜 반려를 했느냐 하면 물론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진흥지역내에는 전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진흥지역내라 하더라도 경지정리 되었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농지집단화 지역으로서 가장자리는 관계없는데 농지집단지역으로 중간지점이 되었을 경우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지집단화 지역으로서 중간지점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꼭 신청만 들어왔다고 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이라든지 구두로 신청이 되었어도 일단 현지확인을 한번 합니다.
  그당시에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집단농지화 되어 있는데서 잠식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설득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굳이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창고는 관계없습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고는 농사짓는데 직접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창고는 그당시에 가능했습니다만 주택은 불가능 했으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통제를 하느냐? 저희들 사실 그렇게 통제하지 않습니다. 진흥지역내에는 사실상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 통제는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라 하더라도 진흥지역내에는 통제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업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허용하는 범위내에는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해주는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그것도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용 시설이라고 하면 농가창고와 퇴비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는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시장 허가사항으로 했고 그다음에 농업용시설중에서 농가창고와 퇴비사는 300평까지는 아직도 읍면장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를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농가형주택, 농가주택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놔뒀을 경우에는 통제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장 허가사항으로 격상을 시켰고 그리고 농사에 꼭 필요한 농가창고라든지 퇴비사 같은 것은 300평까지는 아직도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예.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용시설 해서 농가창고라든지 퇴비사 해서 300평까지입니다. 진흥지역내에서는 시장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외에는 관계없습니다.
  사실 진흥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쌀 전업농,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조그만한 고통은 감내를 해야 되잖나 그런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주택에 대해서도 이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민원입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주로 축사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러한 것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예.

○농정과장 배병욱  부담금하고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농진공에서 적립해서 농지가 일부 전용되니까 다른 농지를 개관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예.

○농정과장 배병욱  저희 관내도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2∼3년만에 농기계가 부속품이 없어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폐기처분 한다는 것은 기계가 노후화되었을 경우에 폐기처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부품관계는 저희들이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회사에서도 부품에 대해서는 항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례행사를 하는 농기계수리반이 있습니다. 농기계수리반에서는 거의 전부다 모든 농기계에 대한 수리를 하면서 부품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것은 현재 별로 없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그런 문제점도 전혀 없는바는 아닙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제조회사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촉구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회사에서는 보면 농기계 내역연수가 있는데 얼마정도 지나면 다음 농기계를 갖다가 앞으로의 신용확보를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품은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일괄해서 200만원 범위내에서 100만원까지는 전부다 해주기 때문에 영세농가가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경운기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물론 농정부서에서는 이렇게 관광농원 하나만 있습니다. 그외에 기타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농정과 소관으로서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그중에서도 농촌소득원 사업으로서는 아주 큰 사업으로 저희들이 꼽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관광농원 사업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초에 농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아닙니다. 물론 자료 이것 하나만 봐서는 어떻게 우리 문경시가 농업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농촌소득원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느냐?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농정업무를 맡고 있는 현재 저희들 업무분장에 보면 저희들이 농정기획계하고 농사계하고 양정계하고 3개 계가 있습니다.
  전에 직제개편되기전인 산업과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득원이 나올수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희들 농정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농사업무와 양정업무입니다. 
  이것이 직제개편 됨으로 인해서 조금씩 분리가 되었는데 저도 농정과로서 올해 추진해야 될 목표가 뭐냐? 금년도에는 그야말로 풍년농사다, 목표를 갖다가 저는 풍년농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풍년농사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농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농사를 짓기위한 기계화사업이라든지 구조개선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한다 해서 이 두가지에 중점을 둬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농촌소득원 관계 이것도 보면 저희들 유통특작과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좋은 안이 나올수 있고 또 농촌지도소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종합했을때는 "아! 농정이 이렇구나"라고 보실수가 있겠습니다만 달랑 저희 단위 과별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물론 소득원 다양화라 그러면 비단 수도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작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관광농원 개발했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득원을 위해서 농가 민박지정 해줬는 것하고 이것 농외소득으로 볼수 있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갖다가 현재 자료에 내놨던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농업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좀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예.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처음 저희들 진흥지역에 우리가 허가를 해줄수 있는 사항, 제외되는 사유를 말씀드렸다시피 경지정리된 지역과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다, 가장자리에다 신청이 들어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심사규정에 의해서도 그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불가사유를 7건을 해놨는데 총현황에 보면 농가주택에 대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 의해서는 충분히 의문도 가고 걱정도 하실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보통 도면이 따라 들어옵니다. 도면이 따라 들어오면 여기에 해놨을 경우 옆에 사람이 또 덤여듭니다.
  이러다보면 잠식할 우려가 있는, 보통 일반인들이 봐서도 여기에 집지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이것은 객관적으로도 판명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했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집단농지 때문에 잠식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자료로 봐서는 그런점이 있습니다만 도면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현지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아! 이것은 좀 곤란하다 하는 누가 봐서라도 그런 인식이 드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도 보면 농가주택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이 올해 7건에 3,345㎡를 해줬습니다. 이런것도 물론 진흥지역내입니다. 진흥지역내라도 가장자리 같으면 관계없습니다만 이것도 물론 집단화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잠식우려가 없는 지역, 소위 말하는 토지에  보면 맨뒤라든지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곳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주택도 보면 저희들이 진흥지역을 갖다가 왜자꾸 통제아닌 통제를 하느냐 하면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하나의 최종적인 보류입니다.
  그리고 진흥지역밖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지역도 많은데 하필이면 농지에 대해서 농지하나 조성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를 자꾸 파고 들어갈려고 하니까 이런 마찰이 생기는데 이것은 보면 이렇습니다. 농지를 갖다 보존할려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개발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것하고 이것이 자꾸 상충됩니다.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런식으로 토론을 벌인다면 밤새도록 해도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조금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사실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민원인 입장에서 해줄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누가 보던지간에 저것은 안되겠다, 저것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그것도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려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농정부서 단독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항상 그쪽의 의견을 묻습니다. "자! 우리 농지는 어떤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그 하는 절차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 통작거리가 가까운 곳에다 가급적이면 주택을 놔둘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편리를 봐줄수 있는데 까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현재까지는 금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90%이상 보급되었다 해서 그리고 저희들 관내는 올해 총 보급대수가 1,504대입니다. 지금현재 744대가 보급되었는데 이것은 올 금년내로 전부다 됩니다.
  농기계도 보면 내년도부터는 융자라고 해서 올해 어지간하면 신청을 거의다 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농기계를 못받는 그런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그것도 100만원 한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융자고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도 농사짓는 인구도 노령화되고 인구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 기계화가 되지 아니하면 농사를 못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1차 농어촌발전계획이 '97년도에 끝나고 '98년도부터 제2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아마 이것도 모든단지를 기계화하는 것으로 해서 재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현재 시행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축한 곳도 있습니다. 17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예. 더러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양곡보관창고 이것은 당초 연초에 보면 정부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지금 저도 지난번에 돌아봤습니다만 현재 창고있는 중에서 수매이전에 보면 30%정도밖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업주로 봐서도 계속 여러 가지 고전을 하고 있는 점을 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번 수매가 시작되고 나면 어느정도 창고는 조금 찹니다.
  대신에 이것을 다른곳으로 지정을 안받도록 하는 방법, 당분간 여기서 보관하는 방법 그다음에 도정하는 것을 조금 줄이는 방법 이것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라도 해서 창고 업주들에게 어느정도 이익이 돌아가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어느정도는 찰수 있습니다. 현재는 30%정도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취소되었는 원인은 그곳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관광농원을 하는 절차를 보면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그사이에 몇 개월 있다 보니까 그곳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에다 과연 관광농원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을 하다보면 축사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음식점도 하다보면 오·폐수가 나올 염려가 많습니다. 
  상수원은 지역주민의 하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인데 그곳에다 이것을 갖다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예. 그점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고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손발이 안맞았느냐?
  그래서 일단 어차피 올해 지정되었는 관광농원 이것을 최대한 그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업주를 보고 "사실상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 200미터만 옮기면 된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본인도 그렇게 할려고 그랬습니다. 
  할려고 하니까 원래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환경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갖다가 이행한다면 거기에 해도 좋다 하는 상하수도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갖다 좀 해달라 하니까 본인이 그렇게까지는 어렵겠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당초에 지정을 할 때도 보면 이사람들이 자기네들 일정 면적에 조금 부족한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적이 있음에도 우리지역에 와서 지역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러면 좋다 이런식으로 했는데 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200미터정도 옮길려고 하니까 이때는 자기 토지도 좀더 사넣어야 하고 당초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넣어야 될 때 거던요.
  여기에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으니까 이래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하기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한가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과간에 서로 협조가 안되어 우리도 몰랐었고 저쪽에서도 몰랐었고 서로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겠나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예. 알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유통특작과장 김동석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추진현황입니다.
  전통식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가은읍 갈전리 제일영농과 고향영농조합의 사업비 4억500만원으로 추진하며 고향영농조합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제일영농조합은 85% 추진되었습니다. 11월 중순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흘산영농조합법인등 5개 법인에 4억7,970만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지게차 등 7종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비지원은 완료되었고 저온저장고 시설은 주흘산 영농과 용연영농조합이 80%의 공정에 있고 문경농축산과 풍성영농조합은 95%의 공정에 있으며, 한두레영농조합은 50% 추진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대량유통 및 투명거래를 가능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7개 생산자 조직에 사과외 5개품목의 포장제 544,000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서 신미네영농조합, 경북능금조합 문경지소, 비룡영농조합, 점촌농협협동조합 및 회원농가에 총사업비 43억235만원의 사업비로 공동시설은 선과장외 7개 사업이며 개별시설은 신규과원 조성외 14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동시설은 90%이고 개별시설은 98%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는 신미네 영농조합과 경북능금조합 문경지소에 공동시설과 개별시설 사업내역입니다. 
  6페이지는 비룡영농조합법인과 점촌농협협동조합의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버섯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설확충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향상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지향하는 사업으로서 문경의 새재버섯영농조합법인, 산양의 문경버섯영농조합법인, 동로의 천주산영농조합법인 및 회원농가에 총사업비 16억9,200만원으로 균상재배시설 90동, 종균배지 생산시설 1동, 저온저장고 3동, 냉동운반차량 3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종균배지 생산시설, 저온저장고, 냉동운반 차량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균상재배 시설은 90동중 85동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동은 11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법인별 사업내역은 다음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우, 젖소 등 5개 축종에 34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 사육시설, 장비구입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농가 46호중 25호는 완료되었고 21호는 추진중에 있으나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농가 사업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북면소재 문경양돈영농조합에서 추진하는 축분 처리사업은 6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토목공사중이며, 공정은 30%입니다.
 대규모 개별시설은 8억8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가 완료되었고 3개소는 지금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개별시설은 7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101개소중 80개소가 완료되었고 21개소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개별농가 사업내역은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97년도 신축축사 및 퇴비사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 신축축사 지원은 한우 11호, 젖소 2호, 돼지 9호, 닭 4호, 기타가축 8호 등 34호에 6,438평이 지원되었으며, 퇴비사지원은 54호에 2,580평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사신축 및 퇴비사지원 개인별 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 및 축산분뇨 처리사업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우선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현재 여기 나와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해서 전년에 고시를 해서 전년 1월까지 사업시행자 허가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짓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고시한 내용에 따라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규격출하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농검에서 일단 등급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예산범위내에서 끊습니다.
  이것은 신청한 영지버섯, 사과, 배, 토마토, 오이, 느타리 등 이런사업 중 신청한 것들을 농검에서 등급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순위는 일단 등급을 매기는 것은 농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농검에 제시하면 농검에서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저희가 기술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일단 지원하기로 결정되면 각 조합별로 포장제를 생산하는 업체와 계약해서 납품이 되면 그것도 농검에서 납품을 확인한 확인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저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농검에서 포장제를 만들어서 납품이 되면 납품된 것을 농검에서 확인해서 확인된 결과를 통보하면 통보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당초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계약서에 의해서.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계산서를 농검에서 징수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지침에 의해서 36개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 범위내에서는 물론 포도도 들어있겠습니다만 36개품목 범위내에서 등급에 의해서 우수등급으로 판정받으면 저희들이 확정지을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농검에서 일단 등급이 우수등급으로 나와야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작목반에는 됩니다. 작목반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포장제 생산하는 업체와 계약한데 대해서 지원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지금현재 20개소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그대로 이행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간이집하장은 일년내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필요한 선과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때 농한기에는 영농조합에서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다른 것을, 예를들어 거기서 공동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도 활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목적한 선과라든지 이런 것은 일년내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또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산품 보관문제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잠시 활용하는 것을 집하장이 그당시에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조차 못넣게는 할 수 없습니다. 잠시 보관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상 허용은 아니지만 묵인을 하는 상태입니다. 
  장기간 보관하고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그것을 타목적에 전용한다면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건물은 다되었는데 이것은 감식초인데 금년에 감을 일부 수매를 했습니다. 감은 완숙이 되어야 생산하기 때문에 시설은 완료되었으나 사실상 생산은 몇 개월 있어야 생산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 5인이상에만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인수는 다 다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본래의 목적은 조합원만 하는데 농한기에 그 마을에서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잠시 빌려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원래의 목적은 조합원은 선과를 한다든지 이런것에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막대한 돈은 들지만 사실상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따라서 법인의 회의를 붙여서 결의를 하면 결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있습니다. 풍성영농조합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총괄에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에 내용이 있다시피 생산해서 선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수송차량, 파렛트 이런 것이 전부 유통과 관련됩니다. 이런 사업들입니다.
  생산하기 위해서 관정을 판다든지 스프링쿨러를 한다든지 이런데 생산시설이고,.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아닙니다. 운반상자는 운반하기 위한, 그러니까 판매하기전 준비단계까지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그것은 아닙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영순에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신미통상 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법인으로 신미네영농조합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김대현이라고 영농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신미통상과는 다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SS기라든지 농정과 부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반적인 농정업무로 보고 여기는 과수에 한해서 별도로 해놨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당초의 저희들 방침은 읍면에서 신청할 때 농정과라든지 이런데서 신청하는, 같은 사람이 같은 기종을 신청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합니다만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다른사람일 경우 갑이란 사람은 농정과 계통으로 신청하고 을이란 사람은 유통특작과로 신청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저희들 사업에는 융자규정이 국·도·시비가 있습니다만 융자규정은 연리 5%에 5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적하신 SS나 이런 몇가지는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우리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조정관계를 농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여기는 신미통상이 아니고 신미네영농조합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융자로 되어 있는데 경쟁력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개인별 한도액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농가당 3억원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균형의 혜택을 주기위해서 심의회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융자금의 3억원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전체적으로 고시해서 신청받아서 축사를 짓는것도 진흥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농가당 3억원인데 돼지는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일반 축산경쟁력은.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한우하고 각 축종별로 한도액 말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한우하고 젖소는 3억원이고 돼지가 5억원, 육계가 3억원, 산란계는 5억원까지.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농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물론 투자비도 당초 처음 최초 투자는 투자비가 사실상 농가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재래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경쟁력을 따라갈수 없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 투자비는 많이 들더라도 환경개선을 해서 양축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뜻에서 경쟁력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투자비가 들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개량함으로서 사용비가 나중에 가서 오히려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이사업을 하는 겁니다.
  고급육으로서 사육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을 함으로서 사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초투자는 사실상 그냥 두기보다는 투자하는데는 부담이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쟁력사업을 하는 겁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현재 한우의 가격, 앞으로의 전망이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방침이 점차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그런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로서는 한우 브랜드화해서 우리지역의 한우를 고급육질로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한우를 사육하는 것을 방침을 세워서 그다음에 섬유질 사료를 생산해서 사료도 절감하고 이런데 목표를 두고 추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조금전 이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 지원관계 제가 알기로는 물론 한도액 범위내에서 두 번 지원하는 것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도액 범위내라도 두 번 지원신청이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검토 고려해서 후위로 처지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도내에서 두 번 지원이 전혀 없을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5년거치 5년으로 10년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그렇지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융자를 할 때 확인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이사업에 투입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융자기관에다 통보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그렇지요, 축사신축 같으면 신축이 거의 다된 것을 확인하고.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개인이니까 준공검사 보다도 우리가 가서 신축이 다되었다고 육안으로 판단되었을 때 확인서를 융자기관에 통보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그렇지요, 일단 이 시설이 목표대로 달성이 되었을 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전혀 돈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 중도금으로 조금 융자를 확인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할때는 이것이 완전히 다 완공이 되어야 확인서를 떼어 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한우가 전부 18농가중에 8농가로 알겠고 현재 추진중이 10군데고 그렇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지금현재 전체 융자가 24억2,100만원인데 우리가 확인해준 것이 8억4,100만원 확인해 줬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산림과장 신학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8.5㎞를 4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동로면 석항리외 2개소에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및 관리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식재현황은 점촌시가지 가로수식재지외 3개소에 사업비 1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4월 26일까지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형질변경 허가지 복구현황입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는 광산개발등 4개사업에 허가건수 15건으로 56,541㎡를 허가하였습니다만 복구는 형질변경 작업이 허가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복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소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영신숲 조성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성면적 27,212㎡에 소나무등 5개수종 113본을 식재하였으며, 사업비 7,22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 7월 25일까지 완료를 하고 준공을 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산북면 대하리 관광지역 도로변외에 1개소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수목식재, 화목류식재, 편익시설, 잔디조성 등 사업을 현재 12월 3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사업량 73㏊에 잣나무외 5개수종을 문경읍을 비롯하여 13개 지역에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경제림조성 전환사업으로 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2,120㏊에 사업비 9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풀베기등 5개사업에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간벌과 천연림 보육사업을 현재 완료하지 못하고 여타사업은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고정수렵장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이사업은 수렵장과 사격장 부대시설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마성면 외어리 산5번지 외 10필에 고정수렵장과 불정동 산10번지외 1필에 사격연습장을 시행하여 현재 지금까지 설정승인신청을 완료하고 이달중에 실시설계가 나오는대로 불정동 사격연습장에 대한 경찰청장 허가신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격장 설치허가가 완료되면 기반조성 및 사격장 조성사업을 '98년 상반기에 이룩하도록 하고 수렵장내에는 수목정비등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은 돈달산 4㎞, 매봉산 2㎞를 포함하여 6㎞에 대한 체육시설등 보완사업과 신규사업으로 10월 31일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추진공정 100% 이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조서를 첨부 안했습니다만 농암 내서리외에 4개소입니다. 대성, 불정, 산북, 거산 이렇게 했습니다만 별도로 조서를 첨부못해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광산개발은 산북 종곡하고 동로 생달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플라타나스는 매년 손질만 하면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현재 그것을 제거하면 수목이 너무 허전할 것 같고 작년도 금년도에 식재한 나무 생육생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공원조성 관리상.

○산림과장 신학식  예.

○산림과장 신학식  전체 플라다나스 보유 본수에 대한 단간하고 제거를 두가지 종류로 사업을 했습니다. 절반은 단간을 해버리고 절반은 완전 제거를 했습니다만 현재 단간해서 보존하고 있는 것이 50% 거기에 대한 전정만 계속하면 앞으로 숲을 조성한다든지 녹음조성에 큰 차질이 없잖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산림과장 신학식  단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정을 계속 유지해서 수폭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소나무 대경목 이식한 것이 전체 22본인데 원래 뿌리돌림을 해놨다가 활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여건에 맞는 본을 뜨서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작년 겨울에 해서 금년 일년동안을 소생하는 사항으로 봐서 활착이나 생육에는 지장이 없잖느냐?

○산림과장 신학식  22본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조금전에 고영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플라타나스를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고 못한 이유가 대경목 소나무를 한꺼번에 이식을 했다가 오히려 플라타나스 전정이나 제거했는 효과를 기대만치 효과가 안나왔을때는 소나무 이식하는 것이 더 불리하지 않느냐 싶어서 연차적으로 계획했던 것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소나무 활착사항이 좋으면 현재의 기존 전정했는 플라타나스 나무도 제거하고 소나무로 대처하면 완전히 옛모습의 소나무숲을 복원할 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예.

○산림과장 신학식  1/2 줄대식재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신흥동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은 제방을 위주로 해서 잡초제거하는 것입니다. 취로사업 형식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공한 잔디포에는 잡초만 제거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정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금년도에 경험을 해보니까 잡초제거 하기가 힘이 많이 들고 인부임이 노임단가가 높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잡초를 완전제거를 해야만 고영조위원님 의도대로 잔디가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잡초가 소생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물론 밀생이 되면 경쟁력도, 이것도 경쟁이 되어야 빨리 크니까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입지적 여건으로 봐서 너무 밀생을 시키면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이 적어지잖느냐 그런 상대적인 문제점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그것은 고려해서 앞으로 보완사업이 점차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예. 잘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모전동 공사는 여름전에 완료를 하고 대하리의 공사가 발주가 조금 늦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곧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공원구역안에 설치합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그것은 하천부지입니다.그 위치가 단양으로 경천댐으로 통과하는 관광도로 주변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1,600㎡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2억736만8천원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단위가 1,000본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예. 214,500본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인공조림은 계획자체 물량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에 따른 사업이 뒷면에 나옵니다만 육림사업입니다. 풀베기작업 이라든지 덩굴제거라든지 간벌사업 등이 사후관리 사업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산주들에게 보조나 융자를 해줘서 산주참여하에 시행하도록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물량이 과거의 10분의 1도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추진 하는데는 용의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산주들이 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있고 점차 자율참여하는 의욕도 고조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산림공무원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조림을 그렇게 시행했어도 과용재원이 자급자족이 안되는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앞으로는 자원화할 수 있고 산업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되면 점차 자체 목재수급허용 한도량도 점차 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현재는 유령임분이 60%이상입니다. 조림한지가 얼마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만 정확하게 철저히 하면 목재의 자급율도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선점을 보완해서 점차 육림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조림사업의 성과가 거기에서 기대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잘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습니다. 수렵장은 마성면 외어리 과거 삼창광업소 폐광지역이고 고정수렵장은 불정 대성골하는데 과거 대성탄광 폐광지 복구지역에 현재 평탄하게 조성되었는 지역입니다.
  사격연습장은 고정수렵장의 부대시설로 승인받았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승인과정에서도 장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격연습장 자리는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만약 사격연습장에 소요되는 이 면적을 마성 외어리에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약 20,000여평 훼손을 해야될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리가 10분내외 구간으로 보고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행면에 어려운점이 고려되었다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사격연습장에 해당되는 면적을 외어리에 고정수렵장안에 설치한다면 자연환경을 약 15,000평이상 파괴해야 하고 형질변경을 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폐광적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사격연습장 구역은 시유지와 국유지만이 현재 포함되었습니다만 여기는 주변에 인가가 없습니다. 또 국유지, 시유지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생업을 위해서 출입하는 그런 여건이 아주 희소하고 출입묘지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장점을 이용을 했고 앞으로 안전관리상 여러 가지 통제지역을 설정해서 거기는 별도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점은 보완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돈달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예산성립 관계상 시기적으로 좀 늦은감이 있었습니다만 적기에, 사계절 이용하는 등산로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사계절 이용로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등산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림과장 신학식  예.

○산림과장 신학식  그런데 등산로 자체에 소요되는 자재가 이구동성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예.

○산림과장 신학식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감정에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봤습니다만 역시 거기는 콘크리트나 쇠부치를 사용해서 딱딱하게 하면 좋지 않다, 자연스럽게 흙이나.

○산림과장 신학식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소의 투자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산림과장 신학식  이상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보완시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그런 부분도 여러개소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급경사지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유실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알겠습니다. 현지여건에 맞는 적정한 공법을 적용해서.

○산림과장 신학식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