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박희정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걱정을 하시는 고영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각각 운영되어 오던 것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의 지급구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시장은 부시장 직급의 직상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지급 구분표 제2호(2급내지 3급)를 적용하고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지급 구분표 각호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을 지방공무원에게 준용될 수 있도록 일부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보고 국가공무원인 문경시에는 국가공무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 보면 되겠고, 연구직을 지방연구직으로 보는 겁니다.
  이 법적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지난번 대통령령 제15715호 98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 내용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옥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1998년 7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된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은 방금 제안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안은 1998년 5월 행정자치부가 표준안으로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안하였으나 그 내용중 본안 제3조 1항에는 시장의 여비지급에 관한 내용, 또 제2항에는 시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에 관한 내용을 각각 구분하고 있어 현행 여비지급 기준과 달라지는 내용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시장의 보수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 부군수의 직상위계급의 최고호봉 봉급액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여비에 대하여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에 정한대로 2급 내지 4급 공무원으로 되어있는 부시장,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시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의한 당해 직급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어 현행 여비지급 기준과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또 기타 각항의 내용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절히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제안된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밑에 부시장, 부군수 직급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그것 뿐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방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하고 여비조례 규정이 다른 것을 통합했던 것 뿐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현행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여기에 부시장님이 국가공무원으로 있다가 7월 1일부로 지방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여비조례 규정 이렇게 별도로 했는데 이제 전부 지방공무원이 되고난뒤에 그런 것을 적용할 필요도 없게 되었고 아울러서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