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26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199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엄창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희정 의회사무국장 박
희정입니다.
의회운영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엄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8억5,948만4천원에서 3,242만3천원을 감액하여 8억2,707만5천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본급 900만원과 수당 800만원은 당초 사무직원의 정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감소되어,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였고, 다음은 일용인부임 2,161만3천원은 청사관리인부 1명과 여직원 사무보조원 1명을 본청으로 전출시킨후에 일용인부 채용 억제방침에 따라 채용을 하지 않아서 일용인부임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어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직급보조비 14만원 부족분이 발생하여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20일 한도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일분까지만 지급하기로 하여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급비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전용 차량이 92년도 1월달에 구입하여 6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폐차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시 구입한 카폰이 구형이어서 서비스도 잘되지 않아 휴대폰 구입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의정활동비가 2대 의회 15명에서 3대 의회에서 13명으로 조정되어 2명의 6개월분에 대한 의정활동비 42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의회수당은 총회기 80일중에 상반기 17일 개최후에 2명의 63일분에 대해서 63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의회1인 기준경비가 연간 40만원입니다.
2명이 이번에 의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2명분에 대하여 400만원을 삭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수 감소 때문에 예산세입의 결손이 예상되어 필수경비 충당을 위해서 인건비성 경비의 불용액 경비를 삭감하고 의정활동경비는 의원 기준경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입된 자체사업으로 의전용 차량구입과 휴대폰 구입비는 의전보좌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사무국 운영 및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필요한 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 의정활동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입니다.
의회운영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엄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8억5,948만4천원에서 3,242만3천원을 감액하여 8억2,707만5천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본급 900만원과 수당 800만원은 당초 사무직원의 정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감소되어,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였고, 다음은 일용인부임 2,161만3천원은 청사관리인부 1명과 여직원 사무보조원 1명을 본청으로 전출시킨후에 일용인부 채용 억제방침에 따라 채용을 하지 않아서 일용인부임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어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직급보조비 14만원 부족분이 발생하여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20일 한도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일분까지만 지급하기로 하여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급비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전용 차량이 92년도 1월달에 구입하여 6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폐차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시 구입한 카폰이 구형이어서 서비스도 잘되지 않아 휴대폰 구입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의정활동비가 2대 의회 15명에서 3대 의회에서 13명으로 조정되어 2명의 6개월분에 대한 의정활동비 42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의회수당은 총회기 80일중에 상반기 17일 개최후에 2명의 63일분에 대해서 63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의회1인 기준경비가 연간 40만원입니다.
2명이 이번에 의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2명분에 대하여 400만원을 삭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수 감소 때문에 예산세입의 결손이 예상되어 필수경비 충당을 위해서 인건비성 경비의 불용액 경비를 삭감하고 의정활동경비는 의원 기준경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입된 자체사업으로 의전용 차량구입과 휴대폰 구입비는 의전보좌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사무국 운영 및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필요한 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 의정활동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10월 17일 제출된 문경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8억2,707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24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내역은 예산개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8억2,707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242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세항에는 인건비 잔액 3,861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92년 1월 8일자로 구입한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항에는 의원정수 축소로 인하여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등 1,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되었으며 각 세항별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계상되는 등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10월 17일 제출된 문경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8억2,707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24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내역은 예산개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8억2,707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242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세항에는 인건비 잔액 3,861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92년 1월 8일자로 구입한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항에는 의원정수 축소로 인하여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등 1,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되었으며 각 세항별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계상되는 등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창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 관용차로서 승용차 내구연한을 몇년으로 하죠?
○의회사무국장 박희정 보통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인데 91년도 1월달에 구입했으니까 지금까지 내년 1월달이면 만7년이죠.
5년인데 91년도 1월달에 구입했으니까 지금까지 내년 1월달이면 만7년이죠.
○서동욱 위원 내년 1월달이 7년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희정 예. 그렇죠.
지금 규모가 적고 그런게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도내 교체가 안된게 우리차 뿐인것 같습니다.
지난번부터 벌써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번 김대영의장님 본인차가 좋은 차가 있기때문에 항상 그것을 활용하고 그래서 의장님이 어디를 가셔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만 그때와는 좀 다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규모가 적고 그런게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도내 교체가 안된게 우리차 뿐인것 같습니다.
지난번부터 벌써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번 김대영의장님 본인차가 좋은 차가 있기때문에 항상 그것을 활용하고 그래서 의장님이 어디를 가셔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만 그때와는 좀 다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욱 위원 삭감액은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재산 취득비로 우리 의전차량 구입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자기네들이 올린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희정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서동욱 위원 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때 의전차량이 시장이 타고 다니는 차에 비하여 너무 작게보여서 의회 위상에 대하여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항상 차를 볼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의회에서 서로가 차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는 우리 시민들이 볼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게 아닌가. 이게 추경예산입니다.
본예산같으면 또 이해를 합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특히 차가 있는데도 시민들은 외부에 나가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2,500만원을 들여서 차를 꼭 사야되겠다는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의원들로서는 그런게 아닙니까?
나중에 예산을 검토할때 의원들이 알아서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런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제 의견은.
본예산같으면 또 이해를 합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특히 차가 있는데도 시민들은 외부에 나가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2,500만원을 들여서 차를 꼭 사야되겠다는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의원들로서는 그런게 아닙니까?
나중에 예산을 검토할때 의원들이 알아서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런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제 의견은.
○의회사무국장 박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창섭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그런데 우리 관서에서 타고있는 자가용 승용차 내구연한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초대 의회때 말이죠.
벌써 이문제가 이야기 되었습니다.
사실상 송위원이나 저나 같은해에 차를 샀습니다. 같은해 같은달에 샀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샀으니까 초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샀으니까 지금도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용차 내구연한을 5년으로 해 놓은것을 저는 조례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면 짧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5년은 짧습니다.
선진국가에서 자가용을 사가지고 보통 10년에서 15년은 사용합니다.
선진국의 이태리나 영국 저쪽에서 자가용을 사가지고 평균 사용을 보통 10년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도상국가로서 자동차를 처음 사면 보통 4년 6개월 이렇게되면 보통 일반인들이 차를 사는데 관공서 차는 특히 수명이 짧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렇지는 안습니다만은 그 런 뜻도 좀 염려가 됩니다.
우리 농촌에 해야될 사업들이 말이죠. 시급한 사업들이 벌써 작년에 사업을 벌여놓고도 지금까지도 추진을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타고 다니는 차를 그러면 밑에 직원이 타는 것은 내구연한이 안 걸리는 겁니까? 마찬가지죠.
벌써 이문제가 이야기 되었습니다.
사실상 송위원이나 저나 같은해에 차를 샀습니다. 같은해 같은달에 샀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샀으니까 초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샀으니까 지금도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용차 내구연한을 5년으로 해 놓은것을 저는 조례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면 짧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5년은 짧습니다.
선진국가에서 자가용을 사가지고 보통 10년에서 15년은 사용합니다.
선진국의 이태리나 영국 저쪽에서 자가용을 사가지고 평균 사용을 보통 10년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도상국가로서 자동차를 처음 사면 보통 4년 6개월 이렇게되면 보통 일반인들이 차를 사는데 관공서 차는 특히 수명이 짧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렇지는 안습니다만은 그 런 뜻도 좀 염려가 됩니다.
우리 농촌에 해야될 사업들이 말이죠. 시급한 사업들이 벌써 작년에 사업을 벌여놓고도 지금까지도 추진을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타고 다니는 차를 그러면 밑에 직원이 타는 것은 내구연한이 안 걸리는 겁니까? 마찬가지죠.
○추정호 위원 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삭감된 내용은 다 이해가 되네요.
다 이해가 되는데 차량구입에 대한 것은 다시 제고할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을 가지고 다른 내용들은 전부 삭감하면서 이것을 삽입했다는 것 자체부터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체 회의에서 다시 제고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차량구입에 대한 것은 다시 제고할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을 가지고 다른 내용들은 전부 삭감하면서 이것을 삽입했다는 것 자체부터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체 회의에서 다시 제고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전용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는다는 소속 위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계수조정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밑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전용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는다는 소속 위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계수조정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밑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