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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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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7일(월)  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엄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09분)

○위원장 엄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일반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희정  의회사무국장  박희정입니다.
  금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엄창섭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1999년도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8억8,818만2천원에서 9,747만8천원이 감소된 7억9,070만4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1%가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국예산은 의사운영 관련 예산과 의정활동 관련 예산으로 분류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은 전년도 6억2,399만2천원에서 7,252만8천원이 감액된 5억5,116만4천원입니다.
  항목별로는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2억5,90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기본급은 사무국 직원의 봉급과 상여금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58만1천원이 감액된 것은  정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감소 되었기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중에 수당으로 5,67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151만2천원이 감액된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 계상하였으며, 가족수당 지급 인원도 9명이 감소되고, 학비보조수당도 지급 학생이 6명이 감소되어서 금년대비 감액된 요인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2,019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년보다 2,394만4천원이 감액된 것은 청사관리 남자 인부 1명과, 사무보조원 여직원 1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페이지.
  먼저 일반운영비는 7,193만원으로 작년보다 1,70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4,678만4천원으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복사용지, 사무용품비 등 기본수용비 750만원과, 회의록 제작 1,800만원, 홍보 팜프렛 제작 1,050만원, 제2대 의정백서 발간 1,800만원, 지방자치, 지방행정 책자 구입비가 183만6천원, 사진 인화비 및 기타 수용비가 71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전문위원 위탁교육비 90만원과 전화료, 우편요금등 공공요금이 666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비 65만원, 급량비 270만원, 온풍기 유지 및 연료비 169만2천원, 회의실 방송장비 전화선로, 회의장 CCTV 유지비로 157만6천원과 차량비 1,09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제2대 의정백서 발간을 위한 경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사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전문위원 업무추진 각종 회의 참석, 진정 및 청원 조사활동 등으로 여비 2,805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 보다 51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87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3,75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전액 기준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 보조비 2,3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과 대민활동비 432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후생복리비는 5,907만9천원으로 4,062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5,907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했기 때문에 4,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무원 성과 상여금 5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포상금은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차등 지급되는 상여금으로써 금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우선 50%액수만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의장실, 의원실 및 회의관련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의정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2억3,954만원으로 전년대비 2,4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전년도에는 의원수가 15명 기준이었고, 금년은 13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의정활동비로 5,460만원이 1인당 월 35만원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의회수당 5,200만원으로 의회 참석의원에게 1일 5만원 지급되는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선진의회 비교견학 방문, 국회의정연수원 교육 등 1,514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 1인당 연간 400만원 기준경비이고, 예결특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760만원으로써 전년과 같은 금액이 계상되었으며, 의장이 2,400만원, 부의장이 1,080만원, 상임위원장 2,160만원, 예결위원장 1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원상해부담금으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직무로 인한 장해, 상해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이런 경비는 가급적 집행이 안되는 것이
좋습니다.
  의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예산은 사무국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일동은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창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존경하는 엄창섭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199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본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함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9,070만4천원으로 '98년대비 9,747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999년도 총예산의 규모는 7억9,07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10.97%가 감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4,403만원과 의정활동비에 기초의원 정수조정으로 2,495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감액된 금액은 의사운영비에 경상적경비 1,700만원입니다.
  세항별로 예산을 분석해보면 먼저 의사운영비 5억5,116만원으로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 15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3,593만원이며, 경상적경비 2억1,52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2억3,954만원으로 이는 의정활동비 5,460만원, 의회수당 5,200만원, 여비 2,514만원, 공통업무추진비 5,300만원, 업무추진비 5,760만원, 의원상해 보상금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며 , 각 세항별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계상되는 등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창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일반회계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대부분 의회사무국 예산은 인건비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총괄적으로 하지요. 페이지별로 하는 것 보다.  질의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엄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    의회예산은 전체 내년도 시 전체 예산 삭감은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8점 몇%가 삭감되었지요? 전체예산이
○의회사무국장 박희정  우리 의회는 11%로 10.97%입니다만 시전체는 18.47%
서동욱 위원    시전체가 18.4%
○의회사무국장 박희정  18.47%가 감 되었는데 대해서 우리는 10.97% 약 11%
서동욱 위원    우리는 10.97% 약 11%
○의회사무국장 박희정  예. 약11% 감된 것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시 전체 삭감하기 보다는 우리 의회예산은 비교적 그래도 삭감이 덜 되었네요?
○의회사무국장 박희정  예. 그렇지요.
  사실상 의회는 본청의 전체 예산을 보며는 사업비라든지 이런것이 많습니다만 여기는 순수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수용비고 그렇다보니까 감할 수 있는 것은 다 한것이죠
서동욱 위원    예.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부분에서는 뭐 어떤 적정한 형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시 본청하고.요.
○의회사무국장 박희정  여비가
서동욱 위원    적용은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희정  예.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창섭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엄창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창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 79페이지 국내여비 325만원, 그다음 80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36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일반회계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방금 설명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일반회계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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