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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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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7일(화)  13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회계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회계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소관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엄창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문경시 일반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회계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13시33분)

○위원장 엄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
항  2000년도문경시일반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세부내용은 의회사무국 2000년도 총예산액의 규모는 8억6,911만원으로 '99년대비 10.4%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에 인건비 410만원과 경상적경비 1,655만6천원, 의정활동비에 의회비 2,575만9천원입니다.
  세항별로 예산을 분석해 보면 먼저 의사운영비 5억7,692만원으로 이는 의회사무국직원에 대한 인건비 3억4,003만원이며, 경상적경비 2억3,18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2억2,919만원으로 이는 의정활동비 5,460만원, 회의수당 5,200만원, 여비 6,779만원, 공통업무추진비 5,3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760만원, 의원상해보상금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며, 각 세항별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계상하는 등 타당하게 편성되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춘식  의회사무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되어 있는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은 8억6,9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8,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작년보다 59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보살펴주셔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두사람이 금년도에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된 소요금액이 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은 작년도 대비 257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족수당이 배우자가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계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족수당은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2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92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 19,180원이 금년도인데 내년도에는 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금액이 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작년도대비 금년도가 1,509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의정백서를 한대가 흘러가면서 계속 인쇄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정백서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감소되는 이유로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작년도대비 18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장님을 수행하고 있는 의정계장이 매월 정기적으로 의장님을 모시고 의장협의회에서 관외 출장을 계속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대비 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기타 업무추진비중에서 직책급업무 4급이상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이 당초보다 3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이 3,652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가계지원비가 당초에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다가 이것이 올해 250% 증액 편성되는 바람에 3,65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100만원 감소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인데, 의장실이나 의원실에 도서구입하는 금액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100만원만해도 될 것 같아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가 작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산개발비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을 하는데 80만원, 그다음에 구술기 구입, 천공기 구입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매월 타시는 35만원 이것 5,460만원, 회의수당 80일 계산해서 5,200만원, 국내여비 이것을 1,969만원, 이것은 작년도대비 4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어디 출타하시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제가 4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해외여행경비로 4,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1인당 400만원씩 연간 5,200만원 편성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그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의장님이 월 200만원, 부의장이 90만원, 상임위원장이 60만원, 예결위원장이 2회에 걸쳐서 60만원으로 해서 전부 5,760만원 금년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44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기준을 봐서 360만원만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창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춘식  참고로 82페이지 의회비에 의원활동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35만원을 수정예산에 55만원씩 지금 현재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했고, 아마 이번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 안되겠느냐? 이래서 수정예산안에는 저희들이 편성해서 기획실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엄창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되었고, 금년도에 없던 것이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그것은 횟수에 상관없이 산출 기초를 어떻게 했는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춘식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유럽으로 9박10일간 가시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어차피 그때 상황에 따라 절감하면 되겠지만 좀 안 많은 상태라 9박10일이면.
○의회사무국장 이춘식  어차피 한번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탁대학 위원    가는데 그래.  말이 9박10일이라는 것은 좀 날짜를 줄이든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집행하기가 어려울 거라요?
  돈을 이렇게 해 놨다가 그때가서 50%, 50%씩 개인부담을 하던지, 그런 것이 나오면 몰라도.
○의회사무국장 이춘식  그것은 운영하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탁대학 위원    이래가지고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요?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춘식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도내에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안 갔다 오신대가 5군데 밖에 없어요?  다 갔다 오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 2월쯤이나 3월쯤 바로 갔다 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뭐 그거하고 그래서 계획은 사무국에서는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의원님들 한번 외국을 가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2월, 3월이면 그때는 또 선거시기인데.
○의회사무국장 이춘식  4월달에.
탁대학 위원    그것은 그때가서 다시 일정을 맞추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니냐?
○의회사무국장 이춘식  지금 현재 유럽에 9박10일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7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이 부담을 해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지말고 이왕 가는 것, 예산을 370만원으로 1인당 편성을 해 보자.  이래서 37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우리 의회만 이렇죠.  타 부처에 보면은 진짜 기본예산에 물론 거기는 자부담 갑니다만 회원 얼마, 무슨 위원장 얼마, 탁탁 되어 있어서 똑같이 적용 안해요?  보면.
  이렇게 해 놓고 그때 가서 개인부담을 시키던지, 그런 방법이 들어가야 될 거라요?  이대로 다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무리라요?  시기는 다음에 할 때 이중에 여기서 예산절감하고, 100% 잡았다가 100% 쓰는 것 보다도 좀 더 잡았다가 좀 덜 쓰는 방향으로,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의장, 부의장, 위원장 다 있고 위원들 얼마 내서 이렇게 자금을 좀 만들어 가야지, 100% 시비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에 지탄을 받을 일이라요?
○위원장 엄창섭  위원들이 자부담을 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들 대부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가서 예산을 세워놓고 지켜 봅시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선진의회 비교견학 방문여비 2회가 잡혀 있는데, 어디 계획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춘식  금년도에 제가 여러번 의원감담회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선진의회도 올해도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갔다 오셨습니다만은 내년도에서 3회가 아니고 이것은 많이 갈수록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 여비를 적게 세워서 집행기관에 아쉬운 소리하지 말고, 우리 예산을 좀 세워서 옳게 우리대로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디로 혹시 계획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이춘식  아직 계획은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필요할시에 항상 말씀만 하시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 가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끝에 의원장해라는데 의원장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춘식   이것은 공무수행을 하시다가 장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만약에 상해를 당했을때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이랬을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순직을 하셨다.  이러면은 도의원 2년치 회의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의원 1년치만 계상을 해 놨어요.
  그래 매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 건강하시고 잘 하셔서 한번도 이 돈을 집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에 1년치만 세워 놨습니다.
박영기 위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춘식  예.
박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회계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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