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월25일(화) 14시00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 가. 행정지원국소관
(14시00분 개의)
○부의장 박경무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경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행정지원국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행정지원국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경무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행정지원국장 전영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경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행정지원국 업무를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지원국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봉사행정 강화입니다.
구조조정과 봉급동결로 저하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밀착행정을 펼쳐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시에도 밀도있는 근무와 휴가는 마음놓고 휴식토록 유도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나 등산대회를 개최하고 취미클럽을 지원하여 취미에 맞는 모임을 자주 가지도록 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한 시정안목을 넓히겠습니다.
공무원 각자의 혁신을 위해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교육과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99년도 수상한 도단위 친절운동 평가에 최우수상의 영광을 계속 수상토록 노력하고 시민자치대학을 열어 저명인사를 초청 강의를 듣고 시민의식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일선 밀착행정 강화는 시정순찰을 매일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인터넷을 개설하여 시민과의 대화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오지소외계층 불우시설등 방문대화로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서비스 현장을 전부서로 확대 시행하여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입니다.
조직관리는 현실에 맞는 조직으로 유동성있게 운영하며 2단계 구조조정을 토대로 조직정비의 내실화와 중앙의 권력이양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인력관리는 2단계 구조조정을 토대로 하여 과원된 인력은 2002년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정보 통신의 내실화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키 위해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여 자치단체의 경쟁에 앞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시내 통신망을 구축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으며, 개인용 컴퓨터 103세대를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민, 청소년 등 5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ＰＣ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기반을 강화하겠으며, 각종 장비가 노후화된 시민운동장, 정구장,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방송장비를 교체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외협력업무 추진입니다.
자매결연과 문화교류촉진을 위하여 기 결연된 부안군과는 사회단체 결연을 유도하고 문화행사, 공무원, 학생 등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겠으며, 특히 국제자매결연으로 일본 고덴바시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사와 지역발전 동참유도를 위하여 지역연고 중앙부처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지역발전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향후에 출향인사가 경영하는 유망중소기업이 우리지역에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추진 활성화입니다.
1단체 1과제 의식생활개혁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교통질서, 주·정차, 쓰레기 분리수거 등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전개 및 신지식인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문경시민 자치대학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시, 도의회 의원, 공무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월 2회정도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의식개혁, 지방자치, 경제, 문화, 사회복지 등을 강좌로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비한 신지식을 습득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일 시정탐방 운영으로는 지역출신, 대학생과 출향기업인을 초청하여 시정소개, 주요관광지역, 사업장 등을 탐방 시정 이해도 제고와 애향심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안사업으로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철저입니다.
2000년 4월 13일 치루어지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관위와 협조하여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시민의 날 선포식 행사 추진입니다.
2000년 10월 15일 문경시민의 날에는 「함께 뛰자, 새로운 천년을 향해」라는 주제로 내실있게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다시 찾고싶은 민원실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내일 같이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절에 맞는 화분을 비치하고 교양도서를 무료로 대여하여 시민의 독서의식을 함양하고 특히 업무시작전에 친절다짐 및 친절봉사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인 후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한시간이내에 발급하는 빠른 팩스민원 발급제, ＰＣ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처리제도를 정착시키겠으며,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도 계속 실시하여 참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뢰받는 호병업무 추진입니다.
병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81년생 징병검사 839명과 현역입영 391명에 대하여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138명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감시감독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902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산북, 동로 예비군중대 신축과 비품구입비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9년 4월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호적전산화 사업은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여 2001년부터는 전국 온라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호적전산화 평가에서 저희시가 우수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95년 4월부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으로 시행 추진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을 3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월1회 읍면오지마을을 순회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지적도면 5,224매에 대한 전산화작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15만필지를 대상으로 개별 공시지가조사에도 철저를 기하여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지목변경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금년도부터 시행되며,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990㎡, 도시계획구역내에는 1,650㎡이상이 되겠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등기촉탁 무료대행입니다.
보상등으로 시에서 매입한 토지와 지목변경, 토지분할, 토지표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등기소에 등기촉탁하는 제도로서 연간 업무량은 약 2,200건이 예상되며, 예산절감이 1,000만원, 주민혜택이 7,700만원의 기대효과가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지가현황 전산도면 자체제작입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전산도면 5천건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체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약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7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시민의식개혁 및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서 새마을위탁교육과 환경안내소 및 피서지 문고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자녀장학금 지원과 하계 및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유공 우수지도자 시상을 통해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마을지도자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새마을소득금고 7,0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마을사업으로 균형적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원사업 10개소에 3억6,000만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개소 2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정주여건과 소득증대,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8개소 14억8,600만원으로 낙후지역을 집중개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신축·보수에 6동, 1억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방위교육의 훈련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민방위의 생활화를 위해서 노인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가정재난 대응능력과 건강관리법 ＶＴＲ을 상영할 계획이며, 실효성있는 민방위 훈련을 위하여 민방공훈련을 4회 실시하고 방재훈련은 연중 7회, 비상소집훈련은 3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제49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1억1,600만원과 도민체전, 도씨름왕선발대회,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출전경비 보조금 1억4,000만원과 체육회 경상경비, 교기육성사업 및 지도비, 꿈나무훈련비,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체육대회 보조금 9,600만원을 지원해서 체육진흥에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실업정구팀 운영비 2억7,800만원과 생활체육교실운영비 12개종목에 1,800만원, 문경새재걷기대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정구대회 15회 및 씨름대회 2회 유치에 따른 경비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으로는 생활체육시설 1개소, 국궁장 설치 및 보수 2개소, 시민운동장주변 부지매입비 523㎡ 및 시민운동장 관중석 의자 1천개를 설치하는데 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 함양을 위해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1,600만원, 전통예절교실 운영비 800만원, 향토순회 대행진 400만원, 청소년문화예술행사에 8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단체 및 각급학교 이벤트 행사를 적극 유치토록 하고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에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해 합동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년문화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3억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문화의집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위해서 체육시설 조성에 2억3,000만원과 4,500만원을 투자 수련관 주차장을 포장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현재 각종 경제지표등으로 경기가 ＩＭＦ이전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지역경기는 회복이 불투명하여 금년에도 세수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과세자료정비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을 통하여 자치행정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편 작년 7월 2일 세무서비스헌장을 공포한바 있습니다만 세무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2% 늘어난 168억6,600만원으로 그중에서 도세가 56억6,000만원, 시세가 112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체납세의 지속적인 징수입니다.
지역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체납세징수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16억6,000만원, 작년에는 28억6,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 또한 각각 43%,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한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납기내에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여 체납액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체납세 집중 정리를 위하여 연4회 내지 5회에 걸쳐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체납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이익 처분 방지를 위하여 압류등의 체납처분세는 반드시 사전예고토록 하여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를 위하여 행방불명자, 무재산자, 경매후 배분금액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금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중 활용가능한 자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482억원의 11.5%에 해당하는 170억원정도입니다.
다만 이를 장기성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자금배정시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의존재원의 조기수령을 촉구하고 경상경비를 최대 절감 지출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99년도에는 16억정도 예금이자 수입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6억정도의 수입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운영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절약가능한 부분의 사전검토 및 효율적인 물자관리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규모 수의계약 및 관급자재등의 물품구입에 지역업체를 최대한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관급공사 조기발주 및 각종 공사대금 등 대가의 신속한 지급으로 체불노임 예방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품의 취득에서 사용 및 처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차량관리는 노후된 청소차량 1대와 업무용 차량 4대를 대·폐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국유재산 72만1천㎡, 공유재산 4,745만2천㎡로서 올해 시유재산 처분은 문경온천을 비롯하여 작년도 미매각토지 등 건물 2동과 토지 15,496㎡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구 조령초등학교 토지 11,107㎡와 건물 931㎡를 매입하여 관광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는 965건에 7,000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사회저변계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첫째,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현황을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5,254세대에 대하여 생계비 48억100만원과 자녀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4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직자 등에 취로구호사업을 펼쳐 생계에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지원사업으로 모전사회복지관 운영비 7,200만원, 장애아 재활치료센터 2,1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4,200만원을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사회복지 구심체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장애수당, 교육비,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달라지는 복지제도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노인우대 및 건전가정 육성지원입니다.
노인, 아동, 여성복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사업으로 2개소 경로당 신축과 노후건물 정비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40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연료비로 2억2,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하여 주4회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3만원에서 5만원의 경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육아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9억6,000만원을 지원하며,소년소녀가장세대에 40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1인당 6만5천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개소 강당신축과 3개소의 시설 개·보수비로 1억8,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운영중인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2,200만원을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시행되는 외로미와 도우미 하계캠프에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여성복지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과 여성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교육과 취미교실을 상·하반기 2회, 600명에 대해서 20개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읍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생활이 어려운 편모, 부자 가정에 대하여 학비전액과 아동양육비 등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및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1366 상담실 운영으로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와 식품업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44개소의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추진과 모범음식점을 지정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자블럭, 헨드레일, 장애인 화장실 등 시청과 읍면동 청사에 4,100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01년 완공예정으로 19억2,000만원을 들여 연건평 673평의 가형 규모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코자 부지선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현재 시청사뒷편 근린공원 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설내용으로서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직업재활실과 치료를 위한 언어 및 작업치료실, 예방객을 위한 상담실 그리고 사무실 등으로 구분 시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금년도까지 9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부족액은 내년도 계속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00년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던 대상자 구분방법이 폐지되고 최저생계비이하 모든 가구는 연령,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의식주 등이 기초생활이 보장받게 되는 등 생활보호에 체계가 획기적으로 변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안정도모를 위한 주거급여를 신설하며, 긴급한 생계지원이 필요할 경우는 긴급급여를 신설 행정절차의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복지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들 취약계층에대한 강화부분으로서 장애범주를 외부장애에서 신장, 심장 및 정신질환과 자폐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 의무화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모·
부자가정 자녀학비의 지원범위는 현재의 초·중·실업고에서 인문고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대상 변태·퇴폐영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강화되어 미성년자 고용시에는 허가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고 있는 반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점업인 유흥, 단란주점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는 허가제에서 신고제 또는 통보제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45페이지 쓰레기처리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매립 쓰레기를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생분해성 규격봉투 15만5천매를 제작하고 종량제의 분리수거 홍보 및 불법투기단속을 강화하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7,300톤을 수집하여 재활용율을 높이고 새마을재활용 알뜰시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부, 학생 등 5천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시민환경의식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 및 청소장비 보강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과 친절봉사를 위해 주1회이상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102명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양양을 위해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후생복지를 위해 미화원복지회관에 냉·온수기를 비치하겠습니다.
원활한 청소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차량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불정위생매립장에 청소차 세차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유곡∼신기간 도로개설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유곡∼신기간 도로는 총사업비 8억3,000만원이며, 금년에 3억원의 예산으로 유곡동 도시계획도로 350ｍ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일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생태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99년부터 2005년까지 7개년간 3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연생태계 학술조사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생태공원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청소년 여름생태학교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 불정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생동식물 관찰, 환경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름생태학교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환경백일장 계획입니다.
내년 10월중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환경을 주제로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맑고 쾌적한 문경만들기에 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대기오염 저감입니다.
관내 95개 대기배출업소를 등급별로 분류 연중 지도점검케 하겠으며, 금년부터 시행되는 대기배출 기본 부과금은 황산화물과 먼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과금 제도로서 상·하반기 2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월1회 이상 운행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은 읍면동을 순회하여 무상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에 고무, 합성수지 등 악취발생 물질의 무분별한 소각행위에 대하여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천수질관리입니다.
하천오염사고 예방 및 오염행위의 감시를 위해서 관내 하천 23개구간에 대하여 책임감시제를 실시하고 진남교 및 호계우회도로 분기점 등 2개소에 하천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하천수질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매월 7개하천 12개지점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 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재훈련을 4개시군 합동으로 반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방재장비 확보내역 및 2000년 구입계획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592개소 배출업소중 폐수배출업소는 등급별로, 축산폐수는 허가 2회, 신고 1회로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적색업소,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 사고우려가 많은 업소와 명절,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폐광산은 36개소이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정화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6개소가 정화시설 설치대상지로 선정되어 있으며, 현재 3개소가 완공되었고 1개소는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창성광업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완공된 정화시설의 수질개선효과는 유인물에 있는 자료와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문경탄광과 석봉, 은성광업소에 대해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57페이지 생활폐기물 위생처리 및 시설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철저한 위생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예방 및 시민보건향상과 시설장비 점검 정비와 안전관리의 일상화로 처리능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계획량은 연 2만6,645톤으로 1일 73톤 규모이며, 매립은 2만3,785톤으로서 소각 2,660톤, 재활용 200톤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관리를 위하여 1일 방역과 복토를 연중 실시하고 대기 및 수질오염예방 활동도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정비 확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무인계량시스템을 설치하고 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을 정비 보수하겠으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매립장조성 및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시설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청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1,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사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인근 야산에 자생하고 있는 진달래, 철쭉꽃 등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함으로서 시민들의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혐오시설 기피인식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환경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경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행정지원국 업무를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지원국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봉사행정 강화입니다.
구조조정과 봉급동결로 저하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밀착행정을 펼쳐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시에도 밀도있는 근무와 휴가는 마음놓고 휴식토록 유도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나 등산대회를 개최하고 취미클럽을 지원하여 취미에 맞는 모임을 자주 가지도록 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한 시정안목을 넓히겠습니다.
공무원 각자의 혁신을 위해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교육과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99년도 수상한 도단위 친절운동 평가에 최우수상의 영광을 계속 수상토록 노력하고 시민자치대학을 열어 저명인사를 초청 강의를 듣고 시민의식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일선 밀착행정 강화는 시정순찰을 매일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인터넷을 개설하여 시민과의 대화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오지소외계층 불우시설등 방문대화로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서비스 현장을 전부서로 확대 시행하여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입니다.
조직관리는 현실에 맞는 조직으로 유동성있게 운영하며 2단계 구조조정을 토대로 조직정비의 내실화와 중앙의 권력이양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인력관리는 2단계 구조조정을 토대로 하여 과원된 인력은 2002년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정보 통신의 내실화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키 위해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여 자치단체의 경쟁에 앞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시내 통신망을 구축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으며, 개인용 컴퓨터 103세대를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민, 청소년 등 5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ＰＣ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기반을 강화하겠으며, 각종 장비가 노후화된 시민운동장, 정구장,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방송장비를 교체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외협력업무 추진입니다.
자매결연과 문화교류촉진을 위하여 기 결연된 부안군과는 사회단체 결연을 유도하고 문화행사, 공무원, 학생 등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겠으며, 특히 국제자매결연으로 일본 고덴바시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사와 지역발전 동참유도를 위하여 지역연고 중앙부처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지역발전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향후에 출향인사가 경영하는 유망중소기업이 우리지역에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추진 활성화입니다.
1단체 1과제 의식생활개혁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교통질서, 주·정차, 쓰레기 분리수거 등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전개 및 신지식인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문경시민 자치대학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시, 도의회 의원, 공무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월 2회정도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의식개혁, 지방자치, 경제, 문화, 사회복지 등을 강좌로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비한 신지식을 습득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일 시정탐방 운영으로는 지역출신, 대학생과 출향기업인을 초청하여 시정소개, 주요관광지역, 사업장 등을 탐방 시정 이해도 제고와 애향심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안사업으로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철저입니다.
2000년 4월 13일 치루어지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관위와 협조하여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시민의 날 선포식 행사 추진입니다.
2000년 10월 15일 문경시민의 날에는 「함께 뛰자, 새로운 천년을 향해」라는 주제로 내실있게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다시 찾고싶은 민원실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내일 같이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절에 맞는 화분을 비치하고 교양도서를 무료로 대여하여 시민의 독서의식을 함양하고 특히 업무시작전에 친절다짐 및 친절봉사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인 후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한시간이내에 발급하는 빠른 팩스민원 발급제, ＰＣ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처리제도를 정착시키겠으며,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도 계속 실시하여 참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뢰받는 호병업무 추진입니다.
병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81년생 징병검사 839명과 현역입영 391명에 대하여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138명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감시감독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902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산북, 동로 예비군중대 신축과 비품구입비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9년 4월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호적전산화 사업은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여 2001년부터는 전국 온라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호적전산화 평가에서 저희시가 우수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95년 4월부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으로 시행 추진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을 3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월1회 읍면오지마을을 순회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지적도면 5,224매에 대한 전산화작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15만필지를 대상으로 개별 공시지가조사에도 철저를 기하여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지목변경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금년도부터 시행되며,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990㎡, 도시계획구역내에는 1,650㎡이상이 되겠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등기촉탁 무료대행입니다.
보상등으로 시에서 매입한 토지와 지목변경, 토지분할, 토지표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등기소에 등기촉탁하는 제도로서 연간 업무량은 약 2,200건이 예상되며, 예산절감이 1,000만원, 주민혜택이 7,700만원의 기대효과가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지가현황 전산도면 자체제작입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전산도면 5천건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체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약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7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시민의식개혁 및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서 새마을위탁교육과 환경안내소 및 피서지 문고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자녀장학금 지원과 하계 및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유공 우수지도자 시상을 통해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마을지도자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새마을소득금고 7,0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마을사업으로 균형적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원사업 10개소에 3억6,000만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개소 2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정주여건과 소득증대,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8개소 14억8,600만원으로 낙후지역을 집중개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신축·보수에 6동, 1억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방위교육의 훈련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민방위의 생활화를 위해서 노인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가정재난 대응능력과 건강관리법 ＶＴＲ을 상영할 계획이며, 실효성있는 민방위 훈련을 위하여 민방공훈련을 4회 실시하고 방재훈련은 연중 7회, 비상소집훈련은 3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제49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1억1,600만원과 도민체전, 도씨름왕선발대회,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출전경비 보조금 1억4,000만원과 체육회 경상경비, 교기육성사업 및 지도비, 꿈나무훈련비,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체육대회 보조금 9,600만원을 지원해서 체육진흥에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실업정구팀 운영비 2억7,800만원과 생활체육교실운영비 12개종목에 1,800만원, 문경새재걷기대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정구대회 15회 및 씨름대회 2회 유치에 따른 경비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으로는 생활체육시설 1개소, 국궁장 설치 및 보수 2개소, 시민운동장주변 부지매입비 523㎡ 및 시민운동장 관중석 의자 1천개를 설치하는데 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 함양을 위해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1,600만원, 전통예절교실 운영비 800만원, 향토순회 대행진 400만원, 청소년문화예술행사에 8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단체 및 각급학교 이벤트 행사를 적극 유치토록 하고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에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해 합동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년문화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3억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문화의집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위해서 체육시설 조성에 2억3,000만원과 4,500만원을 투자 수련관 주차장을 포장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현재 각종 경제지표등으로 경기가 ＩＭＦ이전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지역경기는 회복이 불투명하여 금년에도 세수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과세자료정비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을 통하여 자치행정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편 작년 7월 2일 세무서비스헌장을 공포한바 있습니다만 세무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2% 늘어난 168억6,600만원으로 그중에서 도세가 56억6,000만원, 시세가 112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체납세의 지속적인 징수입니다.
지역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체납세징수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16억6,000만원, 작년에는 28억6,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 또한 각각 43%,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한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납기내에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여 체납액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체납세 집중 정리를 위하여 연4회 내지 5회에 걸쳐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체납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이익 처분 방지를 위하여 압류등의 체납처분세는 반드시 사전예고토록 하여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를 위하여 행방불명자, 무재산자, 경매후 배분금액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금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중 활용가능한 자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482억원의 11.5%에 해당하는 170억원정도입니다.
다만 이를 장기성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자금배정시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의존재원의 조기수령을 촉구하고 경상경비를 최대 절감 지출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99년도에는 16억정도 예금이자 수입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6억정도의 수입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운영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절약가능한 부분의 사전검토 및 효율적인 물자관리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규모 수의계약 및 관급자재등의 물품구입에 지역업체를 최대한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관급공사 조기발주 및 각종 공사대금 등 대가의 신속한 지급으로 체불노임 예방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품의 취득에서 사용 및 처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차량관리는 노후된 청소차량 1대와 업무용 차량 4대를 대·폐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국유재산 72만1천㎡, 공유재산 4,745만2천㎡로서 올해 시유재산 처분은 문경온천을 비롯하여 작년도 미매각토지 등 건물 2동과 토지 15,496㎡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구 조령초등학교 토지 11,107㎡와 건물 931㎡를 매입하여 관광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는 965건에 7,000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사회저변계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첫째,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현황을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5,254세대에 대하여 생계비 48억100만원과 자녀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4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직자 등에 취로구호사업을 펼쳐 생계에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지원사업으로 모전사회복지관 운영비 7,200만원, 장애아 재활치료센터 2,1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4,200만원을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사회복지 구심체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장애수당, 교육비,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달라지는 복지제도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노인우대 및 건전가정 육성지원입니다.
노인, 아동, 여성복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사업으로 2개소 경로당 신축과 노후건물 정비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40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연료비로 2억2,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하여 주4회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3만원에서 5만원의 경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육아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9억6,000만원을 지원하며,소년소녀가장세대에 40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1인당 6만5천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개소 강당신축과 3개소의 시설 개·보수비로 1억8,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운영중인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2,200만원을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시행되는 외로미와 도우미 하계캠프에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여성복지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과 여성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교육과 취미교실을 상·하반기 2회, 600명에 대해서 20개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읍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생활이 어려운 편모, 부자 가정에 대하여 학비전액과 아동양육비 등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및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1366 상담실 운영으로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와 식품업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44개소의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추진과 모범음식점을 지정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자블럭, 헨드레일, 장애인 화장실 등 시청과 읍면동 청사에 4,100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01년 완공예정으로 19억2,000만원을 들여 연건평 673평의 가형 규모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코자 부지선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현재 시청사뒷편 근린공원 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설내용으로서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직업재활실과 치료를 위한 언어 및 작업치료실, 예방객을 위한 상담실 그리고 사무실 등으로 구분 시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금년도까지 9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부족액은 내년도 계속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00년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던 대상자 구분방법이 폐지되고 최저생계비이하 모든 가구는 연령,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의식주 등이 기초생활이 보장받게 되는 등 생활보호에 체계가 획기적으로 변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안정도모를 위한 주거급여를 신설하며, 긴급한 생계지원이 필요할 경우는 긴급급여를 신설 행정절차의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복지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들 취약계층에대한 강화부분으로서 장애범주를 외부장애에서 신장, 심장 및 정신질환과 자폐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 의무화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모·
부자가정 자녀학비의 지원범위는 현재의 초·중·실업고에서 인문고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대상 변태·퇴폐영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강화되어 미성년자 고용시에는 허가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고 있는 반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점업인 유흥, 단란주점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는 허가제에서 신고제 또는 통보제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45페이지 쓰레기처리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매립 쓰레기를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생분해성 규격봉투 15만5천매를 제작하고 종량제의 분리수거 홍보 및 불법투기단속을 강화하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7,300톤을 수집하여 재활용율을 높이고 새마을재활용 알뜰시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부, 학생 등 5천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시민환경의식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 및 청소장비 보강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과 친절봉사를 위해 주1회이상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102명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양양을 위해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후생복지를 위해 미화원복지회관에 냉·온수기를 비치하겠습니다.
원활한 청소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차량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불정위생매립장에 청소차 세차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유곡∼신기간 도로개설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유곡∼신기간 도로는 총사업비 8억3,000만원이며, 금년에 3억원의 예산으로 유곡동 도시계획도로 350ｍ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일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생태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99년부터 2005년까지 7개년간 3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연생태계 학술조사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생태공원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청소년 여름생태학교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 불정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생동식물 관찰, 환경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름생태학교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환경백일장 계획입니다.
내년 10월중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환경을 주제로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맑고 쾌적한 문경만들기에 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대기오염 저감입니다.
관내 95개 대기배출업소를 등급별로 분류 연중 지도점검케 하겠으며, 금년부터 시행되는 대기배출 기본 부과금은 황산화물과 먼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과금 제도로서 상·하반기 2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월1회 이상 운행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은 읍면동을 순회하여 무상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에 고무, 합성수지 등 악취발생 물질의 무분별한 소각행위에 대하여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천수질관리입니다.
하천오염사고 예방 및 오염행위의 감시를 위해서 관내 하천 23개구간에 대하여 책임감시제를 실시하고 진남교 및 호계우회도로 분기점 등 2개소에 하천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하천수질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매월 7개하천 12개지점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 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재훈련을 4개시군 합동으로 반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방재장비 확보내역 및 2000년 구입계획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592개소 배출업소중 폐수배출업소는 등급별로, 축산폐수는 허가 2회, 신고 1회로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적색업소,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 사고우려가 많은 업소와 명절,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폐광산은 36개소이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정화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6개소가 정화시설 설치대상지로 선정되어 있으며, 현재 3개소가 완공되었고 1개소는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창성광업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완공된 정화시설의 수질개선효과는 유인물에 있는 자료와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문경탄광과 석봉, 은성광업소에 대해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57페이지 생활폐기물 위생처리 및 시설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철저한 위생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예방 및 시민보건향상과 시설장비 점검 정비와 안전관리의 일상화로 처리능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계획량은 연 2만6,645톤으로 1일 73톤 규모이며, 매립은 2만3,785톤으로서 소각 2,660톤, 재활용 200톤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관리를 위하여 1일 방역과 복토를 연중 실시하고 대기 및 수질오염예방 활동도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정비 확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무인계량시스템을 설치하고 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을 정비 보수하겠으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매립장조성 및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시설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청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1,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사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인근 야산에 자생하고 있는 진달래, 철쭉꽃 등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함으로서 시민들의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혐오시설 기피인식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환경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경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질의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말씀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질의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말씀하세요.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6페이지에요, 대외협력업무 추진에 있어가지고 일본 고덴바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요, 대외협력업무 추진에 있어가지고 일본 고덴바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 문제는 지난번에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본에 고덴바시에서 저희들 시를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석상에서 시장님하고 그쪽 회장님하고 문경시와 자매결연을 한번 맺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올해 기획단장하고 대외협력계장이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긍정적으로 금년 안으로 충분히 쌍방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가 오고 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두로 대화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석상에서 시장님하고 그쪽 회장님하고 문경시와 자매결연을 한번 맺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올해 기획단장하고 대외협력계장이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긍정적으로 금년 안으로 충분히 쌍방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가 오고 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두로 대화가 된바가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렇다고하면 일본 고덴바시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신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고재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전에 간담회를 못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온 현황이라든지 이런게 저희들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강좌개설해서 월2회로 강사를 모시고 월2회 계획이면 1년에 24회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고재만 의원 강좌내용에 의식개혁이나 지방자치, 경제, 문화, 사회복지 등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좌내용에 특히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또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어떤 정보화 교육에 대한 그런것에 대한 어떤 교육도 많은 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넣었으면 안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고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경무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서동욱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서동욱의원님!
○서동욱 의원 24페이지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공간은 여러 부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에 대한 위치를 여기에다 정확하게 모전동 59-2번지 구 보건소로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에 딱 지정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은 이렇게 확실히 지정해서 올릴 그런 업무보고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과정에서 최종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시에서 내용을 재검토 해보니까 사실 이게 구 보건소가 신축지로 옮기고 하니까 계속 저렇게 비워두고 하면 흉물이 될 것 같고 이래서 또 여기 도서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중앙공원도 있고 이래서 하나의 타운을 조성하는 뜻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또 저희들이 이걸 계속 비워 놓을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래서 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은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시에서 내용을 재검토 해보니까 사실 이게 구 보건소가 신축지로 옮기고 하니까 계속 저렇게 비워두고 하면 흉물이 될 것 같고 이래서 또 여기 도서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중앙공원도 있고 이래서 하나의 타운을 조성하는 뜻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또 저희들이 이걸 계속 비워 놓을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래서 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은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서동욱 의원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한 사업비 우리가 심의를 할때 분명히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문화의 집 설치장소를 보건소 자리로 하기전에 반드시 시장님께서 의회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장소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우리 의원들하고 하고 난 다음에 장소를 확정 지우겠다하는 그런 조건하에 이 예산을 통과시킨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것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장소를 못을 박고 나오셨는데 이것 앞으로 그때 약속 그대로 다시한번 이 장소에 대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의회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확정지우고 난다음에 그렇게 하시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의 집 설치장소를 보건소 자리로 하기전에 반드시 시장님께서 의회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장소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우리 의원들하고 하고 난 다음에 장소를 확정 지우겠다하는 그런 조건하에 이 예산을 통과시킨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것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장소를 못을 박고 나오셨는데 이것 앞으로 그때 약속 그대로 다시한번 이 장소에 대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의회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확정지우고 난다음에 그렇게 하시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잘알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경무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의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의원님 말씀하세요.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4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여기 위치를 보니까 검토중에 문창고등학교옆 시부지하고 시청사 뒷편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문창고등학교 이 부지는 산꼭대기에다가 건물을 한다는 자체가 누가봐도 좀 문제가 안있겠느냐?
4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여기 위치를 보니까 검토중에 문창고등학교옆 시부지하고 시청사 뒷편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문창고등학교 이 부지는 산꼭대기에다가 건물을 한다는 자체가 누가봐도 좀 문제가 안있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산꼭대기가 아니고 지금 시청뒤에 건립....
○탁대학 의원 앞에 문창고등학교옆에 여기가 전에 소방서 지을려고 하던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탁의원님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유인물에 문창고등학교 뒷편으로 또는 시청 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유인물에 문창고등학교 뒷편으로 또는 시청 뒤 이렇게 되어 있죠?
○탁대학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래서 문창고등학교 있는 것은 탁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라든지 또 산꼭대기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놨습니다.
○탁대학 의원 아! 예.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죄송합니다.
○탁대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경무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54페이지 폐광산 유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단은 한시적 기구로서 2003년도는 아마 기구가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경탄광과 석봉은성광업소에서 상당수의 폐광산 유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강력하게 촉구해서 방문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금년내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54페이지 폐광산 유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단은 한시적 기구로서 2003년도는 아마 기구가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경탄광과 석봉은성광업소에서 상당수의 폐광산 유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강력하게 촉구해서 방문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금년내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잘알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김호건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장하고 충분한 약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장하고 충분한 약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경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재만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재만의원님!
○부의장 박경무 예. 말씀하세요.
○고재만 의원 22페이지 사회진흥과이지 싶은데요. 문경새재 걷기대회 이것 매년 해오던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새재걷기대회를?
○고재만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작년에 한번 했죠.
(뒷좌석에서 - "그전에 안동ＭＢＣ하고 한번 했습니다."하고 답변)
(뒷좌석에서 - "그전에 안동ＭＢＣ하고 한번 했습니다."하고 답변)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한번 했습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고영조 의원 안동ＭＢＣ하고 뭐 했던 그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고재만 의원 제 생각인데요, 작년에 지금은 발전협의회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발전협의회에서 한번 문경새재에서 맨발걷기대회를 한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새재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걷는것보다는 어떤 인상에 남고 좀 특이한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는 작년에 발전협의회에서 했던 맨발로 걷는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만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등산하듯이 신발 신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 점심먹고 내려오는 그런 대회보다는 대회를 가지면서 뭔가 독특하고 특이하고 기억이 남고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아이템을 가미를 해서 대회를 가지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경새재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걷는것보다는 어떤 인상에 남고 좀 특이한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는 작년에 발전협의회에서 했던 맨발로 걷는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만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등산하듯이 신발 신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 점심먹고 내려오는 그런 대회보다는 대회를 가지면서 뭔가 독특하고 특이하고 기억이 남고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아이템을 가미를 해서 대회를 가지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잘알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고영조 의원 그리고요, 회계과에 문경온천장 28억정도인데 지금 시에서는 이것을 처분할 계획이란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고재만 의원 전번에 의회에는 아직 말씀을 안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의회 간담회때 아마 건설국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때 본의원이 기억을 하기로는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을 한다 하는 것 그것보다는 처분을 하든지 안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게 갑자기 시에서 처분을 하겠다고 했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처분을 한다 하는 것 그것보다는 처분을 하든지 안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게 갑자기 시에서 처분을 하겠다고 했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건설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온천장이 사실 재산관계, 시유재산 처분관계는 사실 이게 지금 도시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도시과소관은.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감정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을가지고 민자유치하는데 시에서도 같이 이 매각대금을 포함시켜가지고 민자유치 활성화방안에서 재산을 투자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온천장이 사실 재산관계, 시유재산 처분관계는 사실 이게 지금 도시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도시과소관은.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감정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을가지고 민자유치하는데 시에서도 같이 이 매각대금을 포함시켜가지고 민자유치 활성화방안에서 재산을 투자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럼 그 부분은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고영조 의원 나중에 간담회때 자료를 좀 첨부를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건설국에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또 사회복지과에 41페이지에 2000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요, 생계비 이것 거의 대부분 국비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2000년도부터 달라지는 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반 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상세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고재만 의원 예.
○부의장 박경무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비 80%입니다.
우리가 금년도까지는 현재까지는 생활생계비 지급이 보통 거택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를 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동절기 6개월동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월달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사회복지 제도 자체는 완전히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의 개념자체를 없애고 이제까지 우리 경제기획원에서 최대생계비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1일자로 생계비가 금년도 생계비 같은 경우는 2인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53만6천원이라 하는 생계비를 지원 발표를 하게되면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가구는 뭐 어떤 연령이라든가 모든데 구애받지 안하고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에 어떤 가구의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용돈이라든가 타 법령에서 예를들어서 노인분 같으면 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수당이 지급되면 그런 돈들은 다 소득으로 보고 나머지 차액만큼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올 금년도 2000년부터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변모되는데 뭐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은 금년 5월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 시민에 대해서 소득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가구의 소득이 예를들어서 30만원밖에 안된다 할 경우에 최저생계비에서 23만6천원이 미달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는 23만6천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제도자체가 획기적으로 변모되는데 과연 이게 최저생계비를 전액 다 보조해 줄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차원에서는 결정이 좀 안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마 수년내로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원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당장은 아마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생계비를 지원받는 거택보호자니 뭐 자활보호대상자니 이런 말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제도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육도 받고 한 제도가 아니고 아직 10월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걸쳐서 획기적으로 사회복지제도 개념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도표를 보시면 생계급여지원은 최저생계비에다가 빼기 가구소득 빼기 각종 타 법령에서 지원액수를 빼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금액이 우리 국가에서 생계급여를 지원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비 80%입니다.
우리가 금년도까지는 현재까지는 생활생계비 지급이 보통 거택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를 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동절기 6개월동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월달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사회복지 제도 자체는 완전히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의 개념자체를 없애고 이제까지 우리 경제기획원에서 최대생계비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1일자로 생계비가 금년도 생계비 같은 경우는 2인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53만6천원이라 하는 생계비를 지원 발표를 하게되면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가구는 뭐 어떤 연령이라든가 모든데 구애받지 안하고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에 어떤 가구의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용돈이라든가 타 법령에서 예를들어서 노인분 같으면 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수당이 지급되면 그런 돈들은 다 소득으로 보고 나머지 차액만큼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올 금년도 2000년부터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변모되는데 뭐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은 금년 5월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 시민에 대해서 소득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가구의 소득이 예를들어서 30만원밖에 안된다 할 경우에 최저생계비에서 23만6천원이 미달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는 23만6천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제도자체가 획기적으로 변모되는데 과연 이게 최저생계비를 전액 다 보조해 줄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차원에서는 결정이 좀 안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마 수년내로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원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당장은 아마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생계비를 지원받는 거택보호자니 뭐 자활보호대상자니 이런 말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제도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육도 받고 한 제도가 아니고 아직 10월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걸쳐서 획기적으로 사회복지제도 개념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도표를 보시면 생계급여지원은 최저생계비에다가 빼기 가구소득 빼기 각종 타 법령에서 지원액수를 빼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금액이 우리 국가에서 생계급여를 지원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재만 의원 5월달 되어가지고 교육받아 보셔야 알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정확한 개념은 과연 현재는 저희들 2인가구를 기준으로 예를들어 1인가구 같은 경우는 다 다릅니다.
한가구당 얼마다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2인가구로 계산해 주는데 2인가구 기준해서 금년도에 53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이 30만원 되었다, 그리고 타 법령에서 노인이라서 수당을 10만원 받았을 경우에 그럼 40만원 아닙니까?
그럼 최저생계비에서 매월 13만6천원을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생계비 전액을 다 지원될는지 금년부터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구당 얼마다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2인가구로 계산해 주는데 2인가구 기준해서 금년도에 53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이 30만원 되었다, 그리고 타 법령에서 노인이라서 수당을 10만원 받았을 경우에 그럼 40만원 아닙니까?
그럼 최저생계비에서 매월 13만6천원을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생계비 전액을 다 지원될는지 금년부터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경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의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의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