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로 시정발전과 산업건설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도시계획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30여년간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으로서 '98년 5월 8일 점촌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고시됨으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계획 주민공람을 98년 6월 15일부터 6월 말일까지 14일간 실시하여 99년 3월 27일자로 경상북도로부터 사업결정을 받아 관계규정에 의거 업무추진중 일부 매봉마을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이미 도시계획 간선도로 개설이 되어있는 등 다른곳에 비하여 불이익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지구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적극 수용코자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2000년5월22일부터 6월8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척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문경도시계획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전의 당초 도시계획으로 환원조치코자 합니다.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마치면 7월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8월중 경상북도에 사업계획 변경결정을 신청, 승인을 받아 지적고시를 하겠으며 사업은 금년 10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지구에 당초 총 승인면적은 223,210㎡로써 제척구역은 51,696㎡가 감소되어 예정면적이 171,514㎡가 되겠으며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지가 74.1%, 도로·구거가 2.8%, 잡종지·임야가 22.6%, 대지·하천이 0.5%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리후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가 106,216㎡로 61.9%이며 공공시설용지가 65,298㎡로서 38.1%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30여년간의 주민숙원사업 해소는 물론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고 대체우회도로, 고속도로 진입로 등과 동시에 계획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유통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발의 혜택이 토지소유자는 물론 시민 전체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난개발과 관련하여 준농림지 폐지가 2001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국토이용계획관리체제가 한층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택지확보 효과 또한 클 것이라 봅니다.
  본 지구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문경 불정, 상주 함창 구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 사업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구획정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본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도시계획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여 오던중 사업지구 일부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지구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사업지구는 1998년5월8일 문경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의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지구로서 일부 매봉마을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지구내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빈번한 민원이 있어 관계규정에 의거 이를 수용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하고 제척지구에 대하여는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정전의 당초 도시계획으로 환원 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당초 223,210㎡에서 23.16%가 감소한 171,542㎡이며 사업비는 117억3,800만원에서 22억8,800만원이 감액된 94억5,000만원입니다.
  변경후 토지이용현황은 총 171,542㎡중 농지가 74.1%, 대지가 0.2%, 도로·구거 2.8%, 잡종지 임야가 22.6%, 하천이 0.3%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가 106,216㎡로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 공원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65,298㎡로 38.1%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계획안은 1998년 5월 8일 문경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의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지구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지구내 일부 매봉마을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지구내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함에 따른 것으로 제외 요구사유는 그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 간선도로 개설이 되어 있는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일부지역 주민들의 사업지구에서 제외요구를 수용한 사업계획 변경안은 지역주민 민원해소는 물론 현재 사업추진중인 문경 불정에서 상주 함창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연계 계획개발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할뿐만 아니라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새로운 변모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절차상에도 주민공람을 마쳤고 또 관련법규의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제척지구에 대하여는 문경도시계획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전의 당초 도시계획으로 환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우선 당초 계획때 주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 입안하고 계획을 잡을때는 뒤에 매봉아파트 주변에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긍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전체 도로가 개설되니까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올 것이다.  이래서 그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서 나중에 도로가 다 개설되고 나니까 우린 자연적으로 도로가 났으니까 불이익이 돌아가겠다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수렴할 때에는 사실상 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주민수렴이 100% 수렴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두번째 공용어청사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공용어청사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당초부터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경우, 또 등기소 정도 시설을 한다면은 구태여 공용어청사로 지정하지 않아도 일반 체비지에서 청사를 지어도 마땅치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들 체비지 나오는 지구가 있으면 적극 권장해서 청사부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도면으로써 저들 담당과장인 도시과장이 세부적으로 전체 도면을 가지고 전체 설명을 한번 올리고 보충적으로 도시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전문위원 황옥성  녹음 안해도 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매봉마을 뒤에 15,000평 이 부지가 제외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외 주민들이 반대하는 제일 주제가 어디인가 하면은 저희들 간선도로가 모전초등학교 앞으로 간선도로가 완전히 다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감부위의 지원을 안 받고 득을 본다는 그런 식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택지를 공동택지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지 안에 있는 소유자들은 환지를 여기에 못 받고, 다른데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제외시켜 달라고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법상에 60%이상만 받게 되면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자기들 동의서를 90.3%를 받아서 저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재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조건이 좀 다른 것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야산이고, 현재 논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가로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가상승과 그다음에 자기들 기반시설이.

○도시과장 고봉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 전체로 봐서는 문경시의 발전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도시과장 고봉환  예.  대지로 봐서 주민들한테는 그런 이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제척된 원인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들이 법상에 60%이상만 반대하는 동의가 있으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특혜라기 보다는 당초 목적대로 구획정리라든지, 대로.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있는 것은 이 도로하고 외곽도로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옛날 도시 가로망 선대로 그냥 주거지역으로 두면 이쪽은 개발이.

○도시과장 고봉환  되었고.

○도시과장 고봉환  송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문제는 개발을 해서 빨리 발전을 시키고 택지 지가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외곽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두면은 우리가 도로를 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조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가로망이 되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안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외곽지 가로망이 되어 있고, 여기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토지소유자들하고 매봉마을 뒤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하고는 자기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이 지구는 도시계획선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구에서 제외만 시키는 것이지.

○도시과장 고봉환  면적은 똑 같습니다.
  감소를 똑 같이 시키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들은 외곽지.

○도시과장 고봉환  기존 도로는 들어가고.

○도시과장 고봉환  예.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이제 저들이 봤을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고 안하고 그 차이지 지가의 변동은 이것은 이쪽에 만약에 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기반시설이 되면은 지가 오르는 대신에 여기는 감보율 적용 안되는 땅이 있겠지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주민의견을 우리가 수렴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외하는 그런 결과가.

○도시과장 고봉환  주목적은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공동택지로 묶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환지가 좀 밀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이 주 요인이 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법상에도 60% 이상이 반대하면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모든 것이 친절위주로 합니다.
  물론 전체 어떤 지역적으로 봐서 이것이 발전이다.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주 본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이렇게 또 우리가 청취를 해야되고 이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점에 대해서는 구획정리 하나의 특수성이 사실상 개인 사유지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동의도 물론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건이 바뀌고 전체 분위기가 그렇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제외해 달라는 그 지구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도시계획선을 긋고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선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구에 특혜를 줬다는 말씀은 특혜가 아니고 당초에 있는 그대로 둔다.  이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니요?  당초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이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재정비할 때 용도지역이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고 주거지역에서 바뀐데서.

○도시과장 고봉환  제외했는 지구하고 이쪽에 사업지구 하는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특혜보다도 이 지구는 개발을 안하고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주거지역으로 나 두는 것이고, 이쪽에는 개발을 해서 도로를 내고, 상수도, 하수도 다 해서 기반시설을 해서 땅은 줄지만 땅값은 여기나 저기나 같다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저들도 제일 처음에 지구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사람들 설득도 해서 포함시켜서 같이 하도록 상당히 노력도 했습니다만 지주들이 거의 90%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지주들이 반대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시계획 자체가 변경된다든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손을 안대고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혜라든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행위는 현재 현행법상 범주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집 짓고 싶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들 꼭 했으면 싶습니다.
  저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꼭 했으면 싶은데 지주들이 90%이상 반대하는데 못 합니다.
  소유자가 반대하는데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들시는 거의 외곽지는 계획개발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다 되고나면 소유자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은 됩니다.
  현재로서는 완강히 반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지구내 포함시켜서 동시 공사가 안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발주시기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이 사업이 한 6개월 늦었습니다.
  청와대로 진정하고 해서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다가 도저히 안되고 우리가 봐서도 이것을 꼭 집어넣어야 될 특별한 사항도 없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안하면 그쪽은 개발이 안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여기는 주민이 원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산이고 그러니까 택지로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할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할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우선 길이 있고 하니까 나두자.  그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송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여기 말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나중에 어떤 조합에서 개발을 안하면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그 사업시기는 언제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개발을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어느시기가 되면은 내 줘야 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감보율이 50% 이상 됩니다.
  체비지 가격이 좀 올라가고, 그래서.

○도시과장 고봉환  송위원님 말씀하고 고위원님
  단지 저들이 시에 입장, 주민들 반대 이런데에서 설득하다가 시기를 끌다보니까 저들이 좀 양보하고 해서 제외했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발전을 늦추고 한 10년후에 도시계획 된 것을 봤을때는 이사람들이 도로가 나고, 하수도 나서, 집을 짓거나 해서 돈으로 환원했을 때 이 대지가 10년후에 길나서 50% 갑보율을 제해도 이것이 더 득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10년이나 20년 뒤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 그때 지가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50% 감보율을 제 한 곳하고 안 제한 곳하고 자산가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가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고 하면 지가가 상승되면은 50% 감보율을 적용한 부분이 더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도 최대한 끌어서 고민도 하고 했는데 원체 주민들이 반대해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속 더 이상 무기한 연기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저들 지구 제외하고 개발을 하도록 언젠가는 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지구 이것도 병원있는 쪽입니다만 거기도 아마 4토지 구획정리라든지 추후 또 계속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해 들어가야될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급하게 하는 것은 고속도로하고 4차선 주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제일 주 목적은 사실 그것입니다.
  또 지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외하는 제척하는 구간 제외하고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