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항상 산업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추정호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소관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면 개정이유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법률시한이 당초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또한 건축법등 제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사업 주변의 주민에게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는 거실의 채광 및 환기로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창문 등을 설치함으로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서 현실상 법적용이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4조의 변소, 제5조의 지하층 설치, 제7조의 건축재료 품질은 건축법에서 현실상 불합리한 사항과 건축규제 완화를 위하여 폐지 또는 삭제되어 본 조례안에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의 용적율은 당초 300%에서 400%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문경시건축조례 제31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0조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 등은 사업지구내 개발제한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도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기타 건축관계 제법령조항이 개정되어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건축규제의 완화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된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의 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가 개정법령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이를 법령의 내용과 부합되게 수정 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함.
  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함이며,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안 제3조입니다.
  시설의 관리자는 설치, 운전, 개보수, 소득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하며 이 또한 안 제4조입니다.
  다음은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하며 이것은 안 제11조입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입니다.
  다음은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22조입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로서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간이상수도 관리와 제38조 제2항의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 등의 관련법규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문경시 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간이상수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들이므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과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557호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법규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법률시한이 당초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 개정되었으며, 국민의 경제생활 여건과 건축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응하고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지구내 주민에게 각종 규제를 완화함은 물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중 거실의 채광 및 환기에 관한 내용은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창문 등을 설치함으로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서 현실상 법적용이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변소, 지하층 설치, 건축재료의 품질과 관련된 조항은 건축법에서 현실상 불합리한 사항과 건축규제 완화를 위하여 폐지 또는 삭제되어 본 조례도 삭제하였으며, 개발제한 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 등은 사업지구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므로 현행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합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용적율을 현행 300%에서 400%로 건축조례를 완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시한이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개정되었을 뿐 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생활 여건과 건축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건축관련 법령 내용중 복잡하고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축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하층설치 의무폐지는 유사시 대피호로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면적이 330㎡의 건축물은 일정규모이상의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었으나 지하층을 굳이 의무화하지 아니하더라도 지가상승과 주차장 수요에 따라 지하층을 설치하는 추세임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백화점, 공연장, 아파트, 호텔 등 대규모시설 외에는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중 변소에 관한 규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제된 사항이므로 폐지하였고 건축재료의 품질기준의 삭제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벽돌, 레미콘 등 재료는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선정하는 것이나, 그동안 KS제품의 조기 보급 등을 위하여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건축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해 왔던 것을 우리나라의 제품 생산기술도 상당한 발전을 해 온데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에서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 띄어 건축토록 되어 있던 이격거리를 자율화하여 서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자유롭게하고 건축물의 배치에 탄력성을 부여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시는 일조기준과 건폐율기준에 의해서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의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입법예고를 통한 행정절차도 마쳤으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58호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미만의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하고 현행 조례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수정·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하는데 그 구분기준은 간이상수도가 급수인구가 100∼2,500인 이하이고, 시설용량이 1일 20∼50톤이내를 말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가 100인미만으로서 시설용량이 일일 20톤 미만으로 구분합니다.
  조례제명도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를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조례에서 약칭하고 간이급수시설이라 사용합니다.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수질오염, 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장의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먹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먹는 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질 좋은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상에도 주민공람을 마쳤고, 또 관련법규에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추세가 지하층은 자연적으로 지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강제로 규정할 필요성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전문적인 이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안녕하십니까?
  주택담당 이정영입니다.
  종전에는 시멘트제품이 전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등록제도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등록제가 전면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저들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재료의 품질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점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그 사항은 KS사항은 공산품관리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KS제품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그 사항은 저들 지역경제과에서 공산품관리규정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들 지금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는 대상건물이 있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연면적이 60㎡이하의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16평이하의 건물만 지금 현재 그 자재의 어떤 품질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지금 현행 법에 건축법에 대해서는 200㎡이상 3층이상 그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뒸는데 저들은 이 사업이 소위 달동네정비사업입니다.
  달동네 정비사업에 적은면적 60㎡이하 즉 18평이하에 대해서는 건축자재에 대해서 제한을 두면은 서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150평입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그 사항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법체제를 말씀드리면은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속에 문경시건축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사항에 문경시주거환경개선조례가 있습니다.
  각각 조례가 별개사항입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200㎡이상, 3층이상은 건축조례로 제한을 합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주택담당 이정영  예.  알겠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그 사항은 저들 건축법에 말입니다.
  3층이하 그러니까 200㎡이하에 대해서는 KS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져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KS제품이나 종전에 등록된 업체의 자재를 써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주택담당 이정영  예.  주택담당 이정영입니다.
  대지안에 공지는 별도의 각각 건물높이의 1/2이상 띄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들이 일조권이라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2층이하는 1m, 2층이상은 전체 1/2, 어떤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여기 있는 조례는 지금 현재말입니다.
  저들 윤직동, 흥덕동, 점촌동, 모전동 4개 동만 해당이 됩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별도로 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 법이 수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로 일정규모이상은 수도법 제3조 9호에 보면은 급수시설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 100인이상 2,500인 이하가 간이상수도고요?  
  그다음에 간이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당초에는 간이상수도가 리동단위로 예를 들어서 부락단위로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것은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하되 일단의 실제 현재 유지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장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현재도 소독처리라든지, 클로칼키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현재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 법에는 소요비용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예산이 허용되면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현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예산이 풍부하면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지금 저희들 186개소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그래 전체적으로 빼면.

○전문위원 황옥성  이 문구를 가감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빼던지, 그 별도 수정란에 누수율관계를 지적해 놨습니다.
  해 놨고 그 다음에 거의 당해 상수도보급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혜가 많이 되도록 넓게 좀 확대 보급을 함으로 해서 또 수도요금도 끌어올리고,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의 주민들도 확대해줌으로 해서 수도료를 받고, 수도요금을 받아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그것은 어차피.

○전문위원 황옥성  그러면은 뒷부분은 상수도 수도사업소에 관해서.

○전문위원 황옥성  보급율 관계도, 사실은 보급율 취지를 감안하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나중에 또 누수율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총평에 사실 빼도 상관없습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좋습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총평에는 빼고.

○전문위원 황옥성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전문위원 황옥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