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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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11월 27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중 200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79억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5.18%인 274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795억5,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21.15%인 313억5,5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83억5,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12.20%인 39억3,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예산안중 당초예산대비 수정예산은 세외수입 9억6,700만원과 의존세입 합하여 223억6,800만원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6.36%, 특별회계13.64%입니다.
  이하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의 그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여건이 유사한 상주시와 영주시를 2000년 본예산대비 2001년 대비 일반회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는 상주시 1.56%, 영주시 4.35%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0.91% 증가로 그쳐 전반적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지역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상주시가 2.79% 감소되고, 영주시는 3.13% 증가임에 반해 우리시는 무려 94.52%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태조왕건촬영장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여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의존수입은 타시와 비슷한 수준이며, 지방채발행액은 상주시와 영주시 모두 2001년도에는 발행계획이 없으며, 우리시도 2000년도 52억원 발행계획에서 2001년도는 발행계획이 없음은 의회의 요구와 집행부 노력이 합하여 진 결실이라 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타 2개시와 비교해보면 세외수입 신장율, 지방채발행 억제를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 및 재정자립도 신장율은 양호하며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합으로 구성되어 행정조직의 운영과 일상업무에 사용되는 경상비 비율은 전체예산 대비 상주시 32.7%, 영주시 29.3%인데 우리시는 27.10%이며, 보조사업은 상주시가 1.44%, 영주시가 8.2% 증가인데 우리시는 7.27%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상주시 7.70%, 영주시 4.12% 증가인데 우리시는 9.02%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사업예산비율은 상주시 61.7%. 영주시 61.3%인데 우리시는 66.13%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은 줄이고, 사업예산은 늘리며, 가용재원을 확대하여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타시와 비교한 결과 경상예산은 낮고, 사업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건전함을 엿볼수 있으며, 어려운 농촌현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한바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에 있어 전년대비 사업량은 배이상 확대되고 사업비도 융자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 농촌의 현실을 적극 반영한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1년치 온천목욕료와 온천장 매각수입을 계상함은 중복 편성인바 온천장 매각수입은 매각시 세입을 편성함이 바람직하고 매각시를 고려하여 온천장 소모품 구입도 일괄 구매보다는 분기별로 구매함이 요구되며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중 찻사발축제, 새재걷기대회, 패러글라이딩대회 등에 운영보조는 관광문경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으로 보여지나 향후 현재 예산액에서 민간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보조금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청운각 화장실 1식 10평에 5,000만원을 계상한바 예산에 비추어보면 훌륭하고 규모있는 화장실로 보여지나 현 청운각과 조화가 이루어질지 의문인바 신축에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우리시의 2000년도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예산은 1억4,543만원이며, 2001년도는 1억7,356만원으로 편성된바 급격한 폐지는 없다고 할지라도 시민단체요구의 정당성과 타시의 현황을 비추어볼 때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한데 증액한 것은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며, 온천지구 관리사무소 신축비 4억원이 계상된바 신축보다는 인접지역에 우리시 소유인 문경상수도취수장 관리사무소가 있어 증축 등을 통해 사용 또는 취수장을 이전할 경우 개․보수 사용하면 어려운 경제여건에 비추어볼 때 예산절감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도 요구되며, 이상 보고드린 분야외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 신규사업 투자는 억제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3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67억8,000만원을 전년도 61억1,500만원보다 6,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수익사업은 39억8,665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7,765만원은 증액되고, 자본적수입은 25억6,334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265만원 감액되었으며, 4페이지입니다.
  보존재원 수입은 2억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38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5,100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적지출은 29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0년도 요금인상으로 자체수입 43억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5,0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1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21억612만원, 채무상환금 21억366만원, 사업비 25억188만원, 예비비 6,831만원으로 전년대비 차입금 10억원이 계상되지 않았으며, 2006년까지 연차적 시행계획인 노후관 개체사업은 유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인바 2001년도 계획은 37% 목표 4억500만원이 소요되나, 7,500만원을 계상함은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며, 배수관망도제작 용역비에 5억원을 계상함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사업의 완급을 고려하여 저렴하고 알찬 제작이 되도록 용역처 선정 및 시행에 신중을 요하며, 인접한 상수도 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여타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