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7일(수) 15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55분 개의)
○위원장 박경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0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매사에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지막으로 2000년도의 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전까지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0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매사에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지막으로 2000년도의 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전까지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62억7,086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19%인 234억8,11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11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83%인 49억8,1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151억5,3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4.97%인 185억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옵고 9페이지 명시이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2건에 이월액은 97억5,439만원이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증가분과 도비보조금 감액분의 변동분 계상과 특별회계 세외수입중 체비지 및 공업용지가 대다수 매각되지 않아 세출을 감액 조정하였고, 각종 사업집행은 정리분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총4,800만원 증액하였으나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 감소됨은 체납세 징수에 분발이 요구되며, 세외수입 4억6,179만원 감액됨은 하천사용료 기정 5,140만원, 경정 240만원으로 4,900만원, 정기예금이자 1억6,079만원, 도시개발공사 매각수입 2억5,200만원이 각각 감액된바 세입추산에 신중이 요구되며, 세출에 있어 각종사업은 당해년도에 완료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이월하여 시행할 수 있는바, 금년도 봉수대 복원 및 안내판 설치외 31건 97억5,439만원을 명시이월함은 전년도 18건 40억6,201만원과 대비하면 과다한바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추진에 있어 보다 강화된 노력이 요구되며,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되는 교육참석자 식사대 420만원외 다수 사업은 신중한 예산계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세외수입부분에 있어 온천장 및 체비지, 공업용지 등 매각수입에 많은 결손이 발생되는바 전반적인 경기위축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요인도 있으나, 매각가격 및 공급물량 과다도 지적되는바, 가격 재조정, 공급물량 조절로 조속히 매각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62억7,086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19%인 234억8,11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11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83%인 49억8,1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151억5,3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4.97%인 185억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옵고 9페이지 명시이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2건에 이월액은 97억5,439만원이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증가분과 도비보조금 감액분의 변동분 계상과 특별회계 세외수입중 체비지 및 공업용지가 대다수 매각되지 않아 세출을 감액 조정하였고, 각종 사업집행은 정리분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총4,800만원 증액하였으나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 감소됨은 체납세 징수에 분발이 요구되며, 세외수입 4억6,179만원 감액됨은 하천사용료 기정 5,140만원, 경정 240만원으로 4,900만원, 정기예금이자 1억6,079만원, 도시개발공사 매각수입 2억5,200만원이 각각 감액된바 세입추산에 신중이 요구되며, 세출에 있어 각종사업은 당해년도에 완료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이월하여 시행할 수 있는바, 금년도 봉수대 복원 및 안내판 설치외 31건 97억5,439만원을 명시이월함은 전년도 18건 40억6,201만원과 대비하면 과다한바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추진에 있어 보다 강화된 노력이 요구되며,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되는 교육참석자 식사대 420만원외 다수 사업은 신중한 예산계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세외수입부분에 있어 온천장 및 체비지, 공업용지 등 매각수입에 많은 결손이 발생되는바 전반적인 경기위축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요인도 있으나, 매각가격 및 공급물량 과다도 지적되는바, 가격 재조정, 공급물량 조절로 조속히 매각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