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금년도 문경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01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70%인 222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12억으로 기정예산액의 12.06%인 21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9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09%인 5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7.42%, 특별회계 12.58%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9페이지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보조금과 교부세 지원이 대폭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 징수 전망분을 재원으로 사회, 경제개발비를 집중 계상하고, 폭설피해 농가복구, 축산, 과수농가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5억1,0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36억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앙지원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47억1,800만원, 샛강살리기 사업 등 특별교부세 7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 지방양여금 6억9,400만원, 조정교부금 1억3,7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금 104억6,500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등 도비보조금 1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증가된 내용에 있어서 인건비 5억1,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명예퇴직수당, 기타 각종 수당이며, 경상적경비는 열린음악회 지원비 8억6,800만원이 계상되고, 지역개발분야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70억, 중앙공원 토지매입비외 9건에 도시도로사업비 16억2,600만원,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63건에 34억400만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8억1,700만원, 새재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6억원이 조성되고, 관광개발사업에 온천장 시설장비 유지비외 28건에 10억1,700만원, 산업경제분야에 폭설피해 복구사업 10억6,9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4,4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2억9,100만원, 쌀생산실적 가산금외 10건 5억원, 산림사업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24건 8억4,800만원이며, 문화체육분야에 김용사 대웅전 보수외 14건 9억5,500만원,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외 18건 8억2,300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 4,200만원 감액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있어 본예산에서 감액된 신문구독료 등이 특별한 여건변화도 없이 1회 추경에 감액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시정홍보에 따른 광고비가 5,000만원 신설 편성됨은 관광문경을 위한 필요성도 인정되나, 홍보관련 경비를 억제하려는 예산편성지침과 의회의 의사도 같은바, 광고성 경비를 신설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수의 사업이 부기, 과목 및 금액변경된 바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 및 자본보조, 기타보상금 등으로 이것은 본예산편성시 과목을 면밀히 검토 편성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은 본예산대비 12.06% 증가한 216억5,000만원으로 전년 1회 추경대비 78.41%나 대폭 증가한바 그 내용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관광홍보 및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 균형있게 예산이 계상되고, 특히 농가소득 증대를 비롯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바 적정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세입규모는 72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8,000만원보다 4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수익은 39억8,68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8,665만5천원보다 14만5천원이 증액, 그 내용은 전기손익 수정 이익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5억9,898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6,334만원보다 3,5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전입금 3,5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이며, 보전재원에 전년도 이월금 3억9,42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40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6,000만원보다 1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정수장 전기요금 60만원, 배수관 교체 응급복구 등 수리비 1억2,350만원, 일반관리비에 수당, 교육여비, 용역비 4,997만원, 예비비 252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31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2,000만원보다 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동로 저수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및 상수도 확장 시설비 1억2,7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1억원, 업무용 차량구입 및 자산취득비 2,185만원, 예비비 315만원입니다.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증액분은 전년도 이월금 3억9,412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500만원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와 수선비에 편성된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당해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는바 많은 이월금이 있음에도 타회계 전입금을 받아 자산취득을 함과 예비비를 증액시킴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자체 경영진단 및 경영혁신으로 타회계 전입금을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