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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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내년도 예산은 문경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중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72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1%인 193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974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인 179억3,8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97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2%인 14억2,300만원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86.90%, 특별회계 13.10%입니다.
  이하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9페이지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예산규모 등 여건이 비슷한 상주시와 영주시의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면서 우리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지방세는 상주시, 영주시, 우리시 순으로 증가된바 전반적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지역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상주시는 증가되고, 영주시는 소폭 감소인데 반해 우리시는 23.49%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온천장 등 공유재산 매각 관련 세입 적정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교부세는 우리시, 상주시, 영주시 순으로 우리시가 24.50%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등에 쓰여지는 지방양여금은 본예산에서 상주시, 영주시가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0.19% 감액 편성되었는데 수정예산에서 34.07%로 증가됨은 양여금 확보에 많은 노력이 돋보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그 성격상 지방교부세나 양여금과는 달리 국가정책사업 중심으로 보조 내시되는 것인데, 상주시, 우리시, 영주시 순으로 우리시는 중간인바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중 행정조직의 운영과 일반업무에 사용되는 경상적경비는 영주시, 상주시, 우리시 순으로 증가된바 우리시가 가장 적게 증가하여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상주시와 영주시는 30∼40% 증가한데 반해 우리시는 9.27% 증가하였는바, 세출예산편성은 경상적경비는 줄여나가면서 사업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과 지역경기 활성화 유도 필요성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체사업 예산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채 상환액은 상주시는 소폭 증가하고, 영주시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 120.45% 증가시켜 건전재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2개시와 우리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동결하면서도 61억9,000만원이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계획은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자 획기적으로 채무감축 노력을 한 것으로 파단되며, 특이할만한 예산으로서는 농촌지역 현실을 감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반조성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를 11페이지입니다.
  대폭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농업현대화사업 이자보전, 과수농가의 사과봉지와 반사필름 지원, 표고버섯 각종 건조기 지원 등은 쌀 값 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며,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중 지적 또는 건의한 주은우방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해당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흥덕5호광장 정비사업이 반영되었으며, 과다경쟁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공동퇴비증산 시상금 사업비도 대폭 축소하고, 시민에게 친절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의 친절모범택시업소 견학경비 지원, 읍면동 산불비상대기요원 급식비를 반영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의회의 의도를 구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도축장 위생시설설치사업비 지원은 의회에 집단건의문을 제출한 사항이 사업비가 타당성이 입증되어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현대화사업 이자보전에 있어 농민들에게는 무이자로 지원하는 이 사업의 이자율 부담계획을 보면 총이자율을 14로 보았을 때 시는 11정도, 농협이 3정도를 부담토록 11억4,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비부담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이자율 또한 시중금리보다 3∼5% 정도 높은 11.5∼12.4%대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현재 계약중인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시는 자금의 수요자가 대부분 농협조합원인 만큼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농협의 부담비율이 보다 높아져야 하겠으며, 금리도 시중금리 수준으로 같이 낮추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기법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비목 전산개발비인 2건의 구입비는 전산개발을 위한 외부 용역이 아닌 단순 구입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목 일반수용비로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바 수정예산에 바르게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지역 균형개발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회계간 전출금 등으로 구성된 내부거래를 줄이면서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액도 늘려 나가야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3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77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67억8,000만원보다 10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수익은 43억8,357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9,692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적수입은 31억6,442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108만원 증액된바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며, 보전재원 수입은 2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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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에 있어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 사업비용은 40억8,675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2,675만원 증액되고, 자본적지출은 37억124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8,124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내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43억8,35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국고보조금 3,000만원, 전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 2억4,000만원으로 총예산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0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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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22억5,352만원, 사업비 35억6,107만원, 채무상환금 18억9,054만원, 예비비 8,28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6년까지 연차적 시행사업인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 공급은 물론이며, 유수율을 제고하여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도 큰바 2002년도 사업예산 2억4,000만원이 투자되어도 사업진도가 25%밖에 되지 않은바 사업의 완급을 가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전입금에 있어 상수도요금인상으로 급수수익 5억원이 증가되며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지않고, 내년에도 30억원의 전입금을 받고자 함은 공기업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바 전입금을 줄여나가야 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2000년에도 지방채발행 없이 채무상환을 총예산중 24.28% 계상함은 바람직하며, 여타 부분은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