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2000년도 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발전기금 예산액은 30억1,823만3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계정에 11억8,270만7천원, 지역개발투·융자사업 계정에 18억3,552마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신문화사업으로 기금적립금 8억2,450만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2001년 이자수입 5,82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사업에 2억8,210만5천원, 문예진흥사업에 345만원, 문경대상시상에 910만원, 예비비 8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부터는 지역대학 신입생 200명에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투·융자사업 계정입니다.
  기금적립금 17억2,160만4천원과 2001년도 이자수입 1억1,392만2천원으로 기금을 계속해서 적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결산총괄입니다.
  2000년도 기금결산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의시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수납액은 총26억1,192만4,660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3억5,342만9,453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억5,849만5,207원입니다.
  2000년도 지출은 8,403만5,600원으로 장학사업에 7,490만7,600원입니다.
  문경대상에 687만8천원, 문예진흥사업에 22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액 25억2,788만9,060원은 2001년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1년 12월 6일 문경시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발전기금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2000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 12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문경시발전기금에 대하여 발전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의한 기금결산서 및 같은조례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0년도 발전기금 결산내역을 보면 2000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의 총수납액은 26억1,192만4,660원으로서 정신문화사업 수납액이 9억4,032만1,190원이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수납액이 16억7,160만2,670원이며, 2000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의 총지출액은 8,403만5,600원이므로 잔액인 이월액은 25억2,788만9,060원으로 정신문화사업 이월액이 8억5,628만6,390원이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이월액이 16억7,160만2,67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2002년도 문경시발전기금 세입예산액은 30억1,823만3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 세입은 11억8,270만7천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세입은 18억3,552만6천원이며, 2002년도 발전기금 세출은 세입액과 같고, 그 내용은 사업비가 11억7,465만5천원이고 적립예산은 27억1,552만6천원이며 예비비는 805만2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발전기금의 결산보고서 내용은 문경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장학사업, 문경대상 시상 등에 균형있게 지출하고 그 외에는 기금적립함으로서 기금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었고, 다음 2002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정신문화사업에 있어서 문예진흥사업, 문경대상 시상사업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하면서 문경시발전기금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장학사업에 있어 지역대학 신입생 200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 변경함은 물론 적립금을 전년대비 8,000만원 증액시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맞게 집행시기를 조절할 것을 요망하면서, 동시 지역개발투·융자사업에 있어서는 시비출연없이 전년도 예산액에 이자수입을 합하여 기금적립하고자 하는바 향후에는 기금적립 목표액을 조기에 확보하여 목적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34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6%인 28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2,161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4%인 3억8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273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49%인 25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8.77%, 특별회계 11.23%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0.14%인 3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증가로 4억8,600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주차장 사용료, 온천목욕료,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로 25억9,766만원 감액되고 지방교부세는 예산결산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외 2건에 사업비 8억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농로 확·포장외 2건에 사업비 4억원 증액되고 보조금은 5억9,8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는 기본급과 일용인부임, 경상적 경비는 연금부담금 등의 감소로 17억6,397만원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26억665만원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금 1억8,949만원 감액되고 예비비는 보조사업 부담금 등으로 12억원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현황, 6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8.49%인 25억3,800만원 감액된 273억4,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에 사업비, 예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8.49%인 25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49억7,272만원 감액되고 보조금은 의료보호진료비 등 증가로 24억3,4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세입이 감소됨으로서 세출에 있어 보조사업을 제외한 전부분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1억2,326만원, 사업예산 18억6,836만원, 채무상환 2,956만원, 예비비 등 5억1,68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총규모는 901억34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0.03%인 24억5,50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문화관광담당관실, 사회진흥과, 세무과는 각각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38.69%인 30억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액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이후 변동분을 계상함은 물론 세입세출예산액을 마지막 조정·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연말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은 다음년도 결산심사전에 당해년도 성과 및 미비점을 사전에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그 중요성을 가지는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 순으로 그 적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3회 추경이 전체적으로 2회추경대비 2.83% 삭감되는 변경이 있었는데 금년 3회 추경은 2회추경대비 0.14% 삭감되는 변동이 있어 그 변동폭 기준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적정한 세입편성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0.42% 증액되는 변동이 있었는데 금회 4.23% 증액변동이 있어 지방세 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나 그 변동폭 기준으로 볼 때 세입추계의 적정성에 보다 신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전년도 3.73% 감액 변동이 있었으나 금년도 20.37% 감액 변동되었는바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은 전체적으로는 세입변동 부분과 같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전년도 0.96% 감액 변동되었는데 반해 금년도 5.19%나 감액되어,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나 일반운영비등을 당초에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계상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전년도 18.91% 감액되는 변동이 있었으나 금년도 오히려 4.24% 증액되고 그 금액도 11억에 달하고 있어 이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 마무리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연도말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방법론상으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수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관련하여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3회추경에서 2회추경대비 90.08% 감액되고 이에 따라 자체사업도 84.32%나 감액되는 변동이 있었으나 금년도 3회추경에서는 34.75% 감액하고 자체사업을 26.81% 감액하는 변동으로 최소화시킨 것은 세입추계 적정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파악되나 그 감액금액이 아직도 56억원 이상이 되고 있는바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하여서 보면 99년도 명시이월액이 40억6,201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97억5,439만원이었는데 금년도 84억5,748만원이어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낮춘 것은 바람직하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 명시이월 제도 취지 및 아직도 그 총금액이 적지않음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제3회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업들은 예산성립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월시키도록 한 명시이월 제도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제3회 추경예산안은 건전균형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나 다만 위에서 적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연차적으로 반영되고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세입으로 기정예산대비 28억4,600만원이 줄어든 예산총규모는 2,434억7,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억800만원이 줄어든 예산규모는 2,161억2,4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5억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내시액 8억400만원, 조정교부금은 시책추진 보전금 4억원, 보조금은 5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7억6,300만원이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14억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11억4,500만원이 증가한 26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이자율 변동에 따라 1억8,900만원이 줄었으며, 예비비에서 12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미매각 등으로 49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의료보호진료비가 추가내시되어 24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미매각으로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2,300만원, 사업예산은 18억6,800만원이, 채무상환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2,900만원, 예비비 등은 5억1,600만원이 줄었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23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먼저 지방세로 전체적으로 4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세가 1억3,000만원, 재산세가 2,500만원, 자동차세는 1억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 4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축세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5,000만원, 종합토지세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 4,200만원, 사업소세 3,6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중 문경토지매점 임대료 300만원,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3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경석탄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공연 입장료수입 1,900만원과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 1억2,200만원, 온천목욕료수입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400만원, 정기예금이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온천지구 폐천부지 매각수입에서 24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새재박물관 도록 판매수입금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재박물관 기념품 판매 수수료에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입니다.
  지역정보화 구축 지원사업 400만원, 폐광지역 재정보전금 3억원, 영순 호남들 용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호계 부곡 농로 확·포장, 문경문화체육센터 건립, 가은 하괴 도수로 개수사업 등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운강 이강년선생 생가 초가 이엉잇기 등 26건이 추가 또는 변경되어 5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예산결산운용 프로그램 구입으로 특별교부세 480만원과 예비비에서 12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2,985만6천원이 감액된 143억9,410만7천원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문경읍 예산입니다.
  인사이동으로 봉급 및 상여금 2,5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900만원, 정액급식비 9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시정발전과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계수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6억1,693만9천원보다 1억6,665만원이 증가된 총 97억8,25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64페이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추진해온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어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연말연시 및 날씨 등으로 개관 여건을 감안하여 개관식 자체는 내년초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행사경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비 4,0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금액을 조정한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같은 목이지만 문경새재 유교문화 자원정비사업의 부기에서 잘못 표기되어 이번 추경에 부기를 바로잡아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감하고 문경새재 유교문화 자원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문경새재 유교문화 자원정비사업의 감리비 1,311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금액 조정하였고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 감리비 1,25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각각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부기변경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은 연장 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제1회 추경시에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4,000만원을 금액 조정시켰던 사항입니다만 부기가 잘못 표기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문경새재 유교문화 자원정비 사업비에서 4,000만원을 감하여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의 원활한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수용비 1,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금액 조정하였으며, 관산지관 무인경보시스템 월정 계약료 지급을 위하여 제세공과금 필요경비 90만원을 계상하욨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내시로 운강 이강년선생 생가 초가이엉잇기 사업에 국비 45만원을 포함하여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국비 470만원을 포함한 9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마무리 공사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사 양진암 화장실 보수사업비가 보조내시되어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강 이강년선생 생가 주차장 담장보수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관내 문화재 복원인 봉암사인 통합정화조 설치공사를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읍 요성리에 노후된 성황당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관광개발분야입니다.
  국도34호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6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소형파고라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장의 여건상 가은 용추계곡 주차장 1개소에만 파고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금년 한해동안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 업무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담당관실 전직원은 관광문경의 개발에 선봉에 서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28일날 동상을 세웁니다. 좌대도 다 되었고 실무적으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전체적으로 한 35억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회추경에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그런데 앞으로 명시이월이 안되는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을 하여 주시는 박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은 당초 558억2,597만원에서 7억7,407만원이 감액되어 550억5,190만원입니다.
  예산증감액의 주요요인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5억2,643만8천원 감액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2,0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 생계비 지원금 2억7,924만원 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국제교류에 따른 해외출장여비는 국제교류 관계 미시행으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광복절 광복회원 안보교육 여비보상은 2000년도에는 시비로 지급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도비보조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공휴일, 방학 결식아동 중식지원 집행잔액으로 34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 집행잔액 3,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5억2,643만8천원의 삭감사유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어가지고 연금부담금 요율이 9%에서 8.5%로 변경이 되었고 또 퇴직수당 부담금은 보수예산에 7.44%를 책정했습니다마는 퇴직자가 적게 발생을 해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초고속 국가통신망 전용회선료 잔액 4,000만원은 민방공 경보시스템 현대화사업 추진이 금년도 11월달에 완료되어가지고 한 3,00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이 지원되어서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는 집행잔액으로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화사용료는 행자부와 한국통신간 요금납부에 대한 계약으로 15%정도 2,500만원이 절감이 되고 또 시청 전화교환기 프로그램을 변경함으로 3,500만원이 절감되어서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도 집행잔액으로 4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간이교환기 유지비는 내년도 교환예정으로 유지보수비를 최대한 절감한 금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구입비는 조달청 계약구매로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했습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으로서 9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서 모범반장 산업시찰 경비지원, 시정발전세미나 개최 등 종합적인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280만원 미집행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은 위원회 미구성으로 전액 삭감을 했고 집행은 수용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와 국비보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억3,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9,625만원을 이것은 특별교부세 도비해가지고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에 따라가지고 전액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센터는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계상분은 100% 명시이월됩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감하게 된 사유가 종전에 우리 시청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에 시청 교환을 통해가지고 또다시 한번 건너서 통화가 되었는데 이것 프로그램을 변경해가지고 바로 시청 교환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자부하고 한국통신하고 계약에 의해가지고 한 15%정도 전화사용료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납니다. 그러니까 한단계 거치게 되면 또 한번 더 통화회수도 늘어나고 통화시간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회진흥과소관 추경예산규모는 1억4,500만원이 증액된 90억6,400만원으로서 증액된 사유는 순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인 4건 2억2,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의해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1,200만원은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대회 경비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건 씨름대회 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민간이전비는 정구실업팀 인건비가 부족해서 계상한 것이고 그 아랫부분에 문경문화체육센터 건립비 6,000만원 감액은 공사진도에 따라 배부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내년 예산에 재편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억6,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도시책 추진보전금으로 2억원을 계상해서 총 6,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아랫부분의 사업비는 사업비 증감없이 각종 체육관련사업의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청소년상담실 근로자 인건비는 그 인건비 부족분이 있어서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래 사업예산은 청소년 음악회 관련 예산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물품취득비는 냉·난방기 구입예산을 절감하여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부기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에 걸쳐있는 지역개발비 2억2,000만원은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양 존도리, 동로 간송2리, 농암 연천1리 농로포장사업 각각 4,000만원과 다음 90페이지에 호계 부곡리 농로포장사업비 1억원을 시비없이 순수 도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다음 91페이지는 민방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 설명드린 순도비로 추진하는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중 최근에 보조내시되어 금년중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동로 간송2리와 농암 연천1리 농로포장 사업비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영순, 김용 마을회관 신축비 5,000만원은 아직까지 관련 교량, 도로사업 추진이 지연되어서 용도지역 세분화 미지정으로 착공치 못하여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순수도비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되지 않은 2건빼고 호계 부곡에 1억씩 농로포장사업비하고 1건 4,000만원짜리 포장사업비는 우리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기 준공처리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예산은 기정예산 2억7,757만원보다 26만7천원이 증가한 2억7,7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항목에 상설세원 발굴여비로서 전액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세무민원창구 직원의 자리 재배치에 따라서 필요한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전체예산액에 대한 증감없이 부기사항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회계과장 박옥배입니다.
  이어서 회계과소관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3만8천원이 감액된 132억6,8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봉급 및 상여금에는 증감없이 국비로 재원대체가 8,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용비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순도비를 344만8천원을 감액해서 그중 300만원은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민원실 확장공사에 800만원을 집행잔액이 있음으로 해서 모전동회관 지붕 방수공사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회계과장 박옥배  예. 다소간 샜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다소간 물이 쬐여 내려와가지고 올해 보수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회계과장 박옥배  그게 구획정리 할때 지었기 때문에 89년도에 지은 겁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아마 오래되니까 아무래도 내려오죠. 물이.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사회복지과장 이유승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정리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리추경은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사회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및 의료비는 2,02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이 1,129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모전사회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장비구입비로 88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시비부담금 2억1,483만7천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생활보호사업 예산입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276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생계주거비 2억7,9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미지정으로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가정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중 가정위탁양육비 2,847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4,4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545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량 감소로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1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314만원, 종사자수당 48만원,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수 증가로 보육시설 운영비 1,91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화장로 개·보수사업비 입찰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조성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7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6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2억1,48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금 및 부당이득금 41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이 24억3,472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 일반수용비중에 서식인쇄비로 10만원, 심의위원 수당에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로 26억4,955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17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800만6천원을 감액하여 의료보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비로 목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631만원, 122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 4억5,769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12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융자금 4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정리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시설에서 18세가 되면 퇴소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럼 퇴소할적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100만원을 지급해가지고 나가서 뭐 집을 얻든지 하여튼 자기 필요한대로 사용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자립이 안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환경보호과 2001년도 정리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수용비를 1,455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시설장비 유지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3명이 사고로 입원해 있기 때문에 미지급한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관리에 일반수용비를 5,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차량유지비의 절감으로 인한 잔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고, 사업개요는 위치가 문경시 문경읍 상·하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체 예산이 26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3억, 도비가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6억2,671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잔액이 19억7,328만8천원입니다.
  이월액은 국비가 13억원, 도비가 3억9,000만원, 시비가 2억8,328만8천원, 그 이월사유는 기본급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계속비 이월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문경시 공평동 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31억9,357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0억2,100만원입니다.
  63%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잔액은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설계를 위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을 계속비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4,980만4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급 인건비로서 인사이동 및 직급 변동으로 인하여 980만4천원을,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란의 운영비에서 소각장 기계 노후로 인한 가동단축으로 비산재 처리비 1,600만원, 소각장 연료비 1,500만원, 소각장 전기요금 700만원, 기타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37억5,361만4천원이 되어서 1억811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중에 기본급이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중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외 9종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중에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46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로 심장병 정밀 검진비 100만원을 삭감했고 방문간호사업 인력 직무교육비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36페이지 2001년도 홍역예방접종 평가사업 실시에 따른 여비 8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향결핵제 보급 수수료는 도비 17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재탁  시민문화회관장 김재탁입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의 총예산규모는 12억4,07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2억9,375만2천원보다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 6,000만원의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의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으로 봉급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 문경관광 사진 게첨 820만원을 사업비 예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도서대출 회원카드 분류라벨 전산라벨 이용 대장 등은 지난해 남은 것을 이월 사용하여 1,28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따뜻한 날씨로 보일러 가동율이 낮아 연료비 1,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또 시설장비의 작은 고장은 직원이 직접 수리하여 유지비 1,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합창대 제작 500만원은 기존 합창대가 너무 높아 위험하고 또 무거워 운반이 불편하여 새로이 제작코자 합니다.
  로비 안내대 설치 200만원은 공연장 입구에 안내대를 설치하여 각종 행사안내 및 관람객의 물품 보관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제3회 일반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운영관리비 당초예산 16억645만4천원에서 9,400만원이 감된 15억1,245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목별로 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기본급에서 500만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7,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4억4,927만9천원이 감된 171억6,094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 및 부대비 8,800만원을 감하여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에는 146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이 당초예산보다 4억4,927만9천원이 감된 15억7,799만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목별 내용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기채이자 보전이 금리인하로 4억3,408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를 공기 부족으로 양여금 1억2,025만8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세입을 당초예산보다 7,400만원이 감된 6억5,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도사용로 수입으로 해서 6,600만원, 상수도분이 6,600만원이 하수도분이 800만원,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당초보다 7,400만원이 감된 6억5,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된 과목별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1,5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잔액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에서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서 3,5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