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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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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17일(수) 10:3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무인비행장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영주차장및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무인비행장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공영주차장및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31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무인비행장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호 시설의 설치를 드론 연습장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여 현행 조례 제5조에 근거해 위탁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관련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문경 드론 연습장 등 관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재정수반 요인은 없어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8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1호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현재 우리 비행장 따로 확대하게 크게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영신 숲에 있는 거 가지고 비행장이 조례안의 운영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지금 영신 하천부지에 있는 드론 연습장이 체험장은 20에 40이고 연습장은 40에 80이라서 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그 운영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운영은 지금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가 드론 육성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청년들 농업인들한테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금 현재 드론자격증을 따도록 해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럼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연습하고 교육은 거기 연습장에서 하고 실제 자격증을 위한 시험은 영강체육공원의 축구장 거기에서 위탁해서 지금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시험을 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우리가 별도로 그 사람들 운영비 주나, 관리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아직 위탁 준 거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연습장 지금 현재 드론 협회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지금 제초 정도밖에 하는 게 없어서...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운영... 우리가 위탁을 하고 싶어도 조례 요거 때문에 못 줬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 김학국  예, 그렇죠.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 지금 현재 양성돼 있는 드론 만지는 시민들이랄까 드론 조종하시는 분들 조종사라고 해야 하나 뭐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자격증 소지자인데 지금 연합회의 회원이 한 120명 정도...
진후진 위원  120명.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진후진 위원  그것도 왜 무게에 따라 틀리다 보니까 드론 크기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종류가 1, 2, 3, 4 종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자격증 취득 공고 띄운 거는 2종에서 7㎞에서 25㎞까지 그러니까 기체 무게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농업용 드론이 대부분 2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용 농약 살포용으로 가능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나중에 운영 위탁하더라도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고 그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정말로 위탁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회원들이 또 어떤 시민들이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나중에 위탁되면 저희들한테 꼭 보고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호 위원  우리 김학국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조례 일부 운영에 관한 것을 명시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향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성호 위원  그럼 위탁하게 되면 다시 위탁에 관한 조례도 새로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위탁 근거는 5조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위탁하게 되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위탁을 진행하게 될 때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 시 문제 되는 사항들이 다른 시군에서도 안전이라든지 개인 사생활 이런 게 물론 상위 법상에 명시돼 있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것들이 민간 위탁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에 또 이게 생각보다 수요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많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시민들 수용에 적극 응해 주셨으면 하는 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장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되는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연습장하고 체험장에서 4,000㎡됩니다, 1,300평 정도 되죠.
박춘남 위원  1,300평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금 드론 그게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회원 수만 120명이라고 했는데 많아지고 있고 관심들도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협소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장소가 마땅히 없지만 이왕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데서도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장소가 좀 작은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드론 관련자들이 확대되는 거는 추세가 맞고요.
  만약에 연습장하고 체험장이 복잡하다 하면 시간대를 안배해서 일단 하고 그게 만약에 더 부족하다면 장소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그곳에다 자꾸 우리가 뭘 투자하게 되잖아요, 뭐 이런 거 해 주세요, 저런 거 해 주세요, 하게 되면 또 들어줘야 되고 하는데 아예 그런 연습장을 좀 큰 규모로 하면 나중에 드론 대회를 한다든지 지난번에 한 2, 3년 전에도 드론 대회 때문에 좀 시기상조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고 했는데 온누리 체육관 실내에서 잠깐 간단하게 하기는 했던 걸로 기억돼요, 재작년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회를 야외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큰 무대가 필요한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많이 협소하지 않나, 그러면 아예 여기다 투자하기 전에 이거는 뭐 제1, 제2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청소년 학생들이 사용한다든지 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거는 좀 크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하고 대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대회를 한다고 하면 규모가 작은 거 맞습니다.
  예전에 영월대회를 가보니까 축구장 2면을 경기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연습장을 더 확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영주차장및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담당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이재규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의 목적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공공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4개소, 노외 공영주차장 9개소, 노상 주차장 4개 노선 등 총 17개소 1,140면으로 수익 형평성 및 주차 면수의 균형 배분을 위해 모전지구 5개소 502면, 점촌 1지구 4개소 151면, 점촌 2지구 10개소 447면,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구별 수탁단체는 모전지구와 점촌 1지구 9개소 693면은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점촌 2지구 10개소 447면은 문경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온비드 전자 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며 2회 입찰 시에는 관내 비영리 단체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행료는 1억 8,800만 원이며 2회 입찰 후 비영리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탁 대행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할 계획입니다.
  공영 및 공공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은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을 수탁단체의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교통지도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8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2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문경시 주차장 조례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주차장 관리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 제공을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이면 혹시라도 거기에 근무자라든가 또 지금 노인들 또 장애인들 다쳤을 때 위탁이면 우리가 본청 시에서 우리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우리는 거기 민간 위탁하면서 모든 권한은...
진후진 위원  그분들한테...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민간위탁... 대상 주차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비드로 입찰을 봐서 새로운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시니어라든가 장애인단체에 이분들이... 우리가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어쩌면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 하기 보다는 위탁대행을 주는 입장인데 행여 라도 그분들이 책임이...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또 지금 여기에 주차 온비드에 올리는 게 지금 단가가 1년 치죠, 2년이 아니고...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1년 치입니다.
진후진 위원  모전지구, 점촌지구, 점촌 2지구가 1년 치죠.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2차까지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보통 7차까지 우리가 온비드에 올리던데...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저번에 7차까지 하면 10%씩 3차부터 10%씩 감면이 돼서 7차까지 하면 50%까지 감면이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유찰이 된 상황입니다.
진후진 위원  충분한 수익사업이 되는데도 안 나오는 이유는 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그것보다는 우리 요금이 1시간에 500원 30분 추가 시 500원 이렇게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 요금으로 수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거 보면 금액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고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국비로 어른들 일자리로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충당을 해서 했지만 지금 장애인단체 맡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인건비 쓰고 노상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지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국장님 우리 주차장 얼마입니까? 지원해 주는 거 소상공인들 한 4,000만 원 되죠, 4,000인가 6,000 있어요, 그 돈이 맹 다 들어간다고 지금 그게 우리 상인들이 다 구매를 해서 250원에 구매해서 그 돈마저도 맹 또 회전이 돌다 보면 티켓이 다 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4,000만 원도 들어간다고 노상의 것 그건 순수한 노상 부분인데 뭐 적지 않은데 운영을 한 번쯤 어느 한 곳이 민간이 해봤으면 싶어요.
  장애인이 하든지 시니어 하든지 왜 좀 차원이 좀 달라졌으면 관리체제가... 누군가가 정말로 돈이 안 돼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들어오는 요건이 자격이 엄청 까다로워서 정말로 도저히 이건 서류를 못 만지겠다, 지금 노상에 하면 보험 가입 증명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예전에는 보험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할 수 없을 정도였었다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한다든가 민간이 예를 들어서 포항에 가니까 노상 주차장을 내가 앱으로 설정해서 그 사진을 찍으면 그분이 그냥 누군가한테 돈을 못 주고 가더라도 다음 장소에 가면 그 사진을 찍으면 포항 시내 전체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앱으로 요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앱에 관해서 내가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마침 우리 계장님이 담당인 줄 모르고 다른 직원한테 얘기했는데 그 앱 사용하는 걸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 앱이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고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주차요금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주민들도 시민들도 안 주려고  안 주는 게 아니고 차를 대놓고 가야 되는데 사람은 저기 멀리 있어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러 가는 게 아니고 볼 일이 바쁘다 보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또 장애인 서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좀 기동력 있게 다가오면 그분들이 돈을 주지만 또 못 찾아오니까 못 주고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무상이 몇 분입니까, 10분입니까, 5분입니까?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10분입니다.
진후진 위원  10분도 안 됐는데 돈을 받아...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잠깐 5분 만에 가는데도 또 무조건 돈을 먼저 달라 하다고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할 사람이면 줘요.
  그런데 어르신도 하다못해 저는 5분만 있으면 갑니다, 잠깐 물건 내리고 갑니다, 잠깐 뭐 전달해 주고 갑니다, 라고 하는데도 돈을 또 500원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차 관리하는 시니어라든가 장애인단체에 얘기해서 행여 라도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연세들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런 교육도 사실 필요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안전에 최대한의 제일 우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무리 검토해 봐도 이거 분명히 이쪽 어느 한 면은 민간인이 할 수 있는데 안 들어온다, 혹시 온비드에 올리는 거 주차 민간위탁 주는 서류 좀 한번 복사해서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저한테 한번 보내줘 봐요.
  내가 온비드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어떻게 우리가 올리는 지침서 해서 한번 올려주시고 안 되면 하지만 조금 더 앞으로는 다시 시니어라든가 장애인 단체 하더라도 안전에 관한 교육 또 조금 더 친절한 부분, 또 어쩌면 어르신들 뭐 하다 못해 좀 제복이라도 우리가 하나 해서 그분들이 그 제복을 해서 장애인단체는 그냥 추워서 조끼 하나 입고하는데 조금 그래요, 전에도 행복 도우미도 제복을 입히라 하는데도 안 입히는데 그 행복 도우미는 누가 담당이죠, 교통과에...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행정계...
진후진 위원  행정계요.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진후진 위원  내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한테도 좀 겨울 되면 방한복도 지원해 줘서 하든가 동일하게 하복은 하복대로 해서 제복 좀 하나 지급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 주차장 등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서 우리가 보조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진후진 위원  없어요.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진후진 위원  없으면 자체적으로 좀 하라 해요.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남 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타 지방에 갔더니 점심시간에는 무료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좀 1시간 정도 아니면 1시간 반 정도 짧게 1시간 정도만 해줘도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되면 식당 주변에서도 식당을 많이 찾게 되니까 또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한번 건의 드렸었는데 그거 고민해 보셨나요.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그때도 일전에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타 시보다 도로 폭이 좁아서 양방향 주차 시에 통행불편 및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주민신고 대상구간은 24시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 유예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중복이 돼서 더 단속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에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운영팀을 필요로 해서 인원 확충이 필요하고요.
  도로 모퉁이나 부설 주차장 입구 등에 무분별한 주차 발생 시가 대처가 불가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거 보면 노상 주차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도시락을 가져와서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따로 별도로 운영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러면 12시에서 1시 사이에 1시간 정도 쉬면 이분들도 쉬시고 좋지 않나요.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충 질의 드리면 진후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조끼 같은 거는 어디서 해주나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보조해서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게 좀 형광으로 해서 조금 산뜻하게 잘 보이게 복장도 좀 깔끔하게 입고 나오시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분들이 힘드신 거는 우리가 다 잘 아는데 그래도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문경시의 얼굴인데...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들이야 뭐 늘 보지만 타지에서 와서 주차하고 이랬을 때 주차 요원들이 참 괜찮다, 이런 정도를 좀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 좀 계도 좀 해 주시고...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단체에 얘기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지금 아까도 진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10분 무료인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뭐 돈 얼마 안 되니까 다 그냥 내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는 괜찮아 지역에 사니까 그런데 타지에서 와서 뭐 상가에 쇼핑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게 조금 말이 되더라구요,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면...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저들이 원칙적으로 10분에 500원을 받고 있는데 노인들이고 장애인이고 보니까 힘들어서 먼저 선불을 받고 10분 안에 나가시게 되면 다시 환불해 주는 그런 걸로...
박춘남 위원  선불하는 거 맞아요.
  그분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선불하는 건 맞는데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니까 우리도 그걸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그런 것도 좀 잘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말이 좀 안 나오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호 위원  저는 우리 진후진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목적이 뭐죠, 위탁하는 목적이.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지금 저희들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시설 확립을 위해서 지금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 놓고 하는데 교통 원활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죠, 교통도 원활하게 하고 주변 상권화도 활성화하고 그렇죠.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일부 주차 구간에는 사실상 그런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도로변에 일부는 주차선을 그어놓고 돈을 안 받는 노선도 있잖아요.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 생각에 남산로라든지 이렇게... 좀 이래보면 경제성도 없고 주위가 광범위한 부위는 오히려 위탁에서 빼는 방안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지금 수익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수입이 3억 8,600만 원, 지출이 4억 8,000만 원인데 아까 진후진 위원님 말씀한 대로 노인 일자리 사업 국비 사업으로 지금 1억 6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충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빼게 되면 지금 수익이 좀 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남산로에 주차 요금 징수하는 인원이 상시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1년에 100만 원도 안 되는데 1명이 계속 있으면 그건 좀 무의미하지 않아요.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지금 하는 걸로도 지금 흑자가 억지로 난 상황이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인건비가 지금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경제성이 없는 구간까지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오히려 입찰에 제한되지 않나 싶죠.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그런데 그걸 빼게 되면 다시 또 그만큼 요금이...
신성호 위원  아니 그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우리가 문경시니어클럽이 40명, 장애인협회 25명 주차요원이...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적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제가 검토한 의견이고요.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지체장애인 협회는 25명이고 시니어클럽은 40명인데 여기 1일 2교대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고 이렇게 노인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평균 보니까 1인당 연 한 7, 800 정도 수입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그러면 제가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경제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하나는 운영의 어떤 방안이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90% 이상이 인건비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맡기니까 그렇지 사실 지역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을 쓰면 더 순발력이 있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 사적인 견해인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요.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까 우리 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주차요금 징수원이 우리 시내에 첫 관광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우리 얼굴이에요.
  그런데 남루하고 옷 지저분하고 손 이런 데 보면 거슬러지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우리 주차원들의 어떤 제복이라든지 또 그 이미지를 좀 전부 다 통일화해서 우리 문경에... 다른 시군에 가면 카우보이 모자도 쓰고 있고 이렇게 좀 어떤 대표성이 있는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단체에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 관광 오신 분들의 첫 주차하고 난 뒤에 얼굴인데 이미지가 좋게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이거 주차장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너무 수익성이 없어서 빨리 이렇게 위탁하고 뭐 이런 감을 주지 않고 이게 분명히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잘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다른 단체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은 쪽에서 오다 보면 좌회전해서 시청으로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면 4차선 딱 넘어서부터 우측으로 주차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돈을 받는 분이 계세요.
  금방 신성호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차를 대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볼일 보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와중에 그 앞에 있는 상가 건물에 와서 4차선 아닙니까, 건너서 그렇죠, 그런데 한 분이 왔다갔다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안 돼요, 제가 봐서는... 돈 받으려고 하면 하매 어디 가고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잘 관찰하셔서 그런 부분에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안 써도 될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리는... 그런 자리들을 지금 담당 계장님이 체크를 해서 사람을 쓰고 안 쓰고 거기서 또 인력 부분에 대한 보수를 줘야 되니까 인건비가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아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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