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97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32%인 124억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2,237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9%인 124억7,2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29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0.7%, 특별회계 9.3%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9%인 124억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지방세는 도축세 5,000만원과 담배소비세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9.98%인 21억6,493만원이 증가된바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의 새재입장료 수입 등 14억2,496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폐광지역 개발이익금 수입 37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39억7,500만원, 보조금 70억8,03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양여금은 1억9,8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중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0억5,774만원 감액되고 그중에 인건비 2억6,907만원과 경상적경비 7억8,8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28억8,953만원이 증액되어 보조사업 85억7,833만원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43억1,1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 부분은 6억4,0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5.9%인 124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1.62% 감소는 수당, 복리후생비, 출연금, 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75% 증가하고 경제개발비 11.57%, 민방위비 4.7%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56% 증가는 국도 보조금 반환과 과·오납 등입니다.
  다음은 품목·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품목·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1.09%, 물건비 0.99%, 이전경비 0.11%가 각각 감소되고 자본지출 10.4%, 예비비 및 기타가 25.16%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과 같고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중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도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목의 증감도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그 증감된 변동은 없으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2,527만원, 채무상환 5,5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등은 8,02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중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817억7,13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전체적으로 3.4%인 26억5,06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총무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별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동분과 자주재원 추계변동분을 조정 편성하여 호우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자체수입 추계전망과 관련하여 보면 예산은 정책의 화폐적 표현인바 세입변동분을 통해 우리시 추진사업의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중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기정예산 23억에서 14억정도로 감액되고 석탄박물관, 온천시욕장 수입 등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전년대비 관광객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관광객의 지속적 유치를 위한 노력없이는 자체 세입감소가 계속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세입추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중 흥덕동 559-2번지 공유재산매각 수입 전액이 삭감되는 것은 주식회사 심팩이 이전하지 않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공장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인바 향후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38억정도가 세입에 편성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보여지는바 장기적 계획속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다지는 자본적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제 행사경비, 체육대회 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줄여 호우와 태풍피해의 조기복구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확대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고, 특히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 보조금을 줄이고 유사한 행사인 시장배, 대통배, 활공대회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심사시부터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향후 동반자 관계자로서 의회의 재정적 의도 구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속사업인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위해 금년도 시비부담 부족분 7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상환예정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나 내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시비부담이 별도로 필요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재정경직 및 탄력적 재정운영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어 향후에는 보다 신중함이 요청되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되는 사업 및 부기과목 변경되는 사업이 많은바 초기사업 선정 및 타당성 심사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태풍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애환을 함께 하고자 하며 민선 제3기 건전재정 운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본방향을 엿볼수 있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124억7,200만원이 증가한 예산규모는 2,467억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세부내역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4억7,200만원이 증가한 예산총규모는 2,237억4,7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5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억6,493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39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1억9,823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5억556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15억7,47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등에서 2억6,909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제행사,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 등 각종 행사성 경비에서 7억8,86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등 보조사업에서 85억7,833만7천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자체사업에 43억1,119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예비비에서 8,478만9천원을 감액하여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7억2,499만9천원은 국·도비 사용잔액에 따른 반납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자체수입비에서 2,5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율변동으로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8,027만원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 24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5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축세 5,000만원,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 감소 등으로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1억6,493만2천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4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금년 4월부터 문경새재 도립공원 입장객 수입감소로 9억4,500만원, 기타 사용료 5억2,99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문경 하리 83-3번지외 26필지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문경읍 당포리 252번지외 1필지에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흥덕동 559-2번지는 2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912만원, 공사지체상금 등 위약금 수입으로 1,277만3천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으로 37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내시액 18억7,500만원, 특별교부세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외 2개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하수관거 기채이자보존에 1억9,82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2년도 농산물 물리표준화사업 등 38개사업에 대해서 55억55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채소 재배농가 해외 1일 연수비 등 58개사업에 15억7,47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임의보조금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8,478만9천원을 감액하여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3억6,46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본청전입 등으로 인건비 잔액분을 감액한 것이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뭐 공식적인 얘기로는 재량사업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특별한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런 성격이고 대다수 시의 규모나 세입자원의 규모를 봐서 그렇게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뭐 과목자체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이제 사업을....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입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관리예산 자산취득비중 공기청정기구입 이것은 2001년도 추경예산편성시 2대를 기 설치하였으며,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저희 민원실 동편지구에 밀폐된 유리를 창문으로 개체했기 때문에 2대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표준지 지가변동에 따른 검증의뢰 축소로 4,4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전체 필지수가 144,246필중에 55,474필을 검증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의뢰수수료 자체가 지방비 예산 절감차원에서 국비로 지출하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터구축비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1,85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당초 행자부지침 평균 매당 6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게 평균 매당 67,00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가지고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수 부족분 1,502만6천원을 국비 지원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 보조자금은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2억9,271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부담금 환급받아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국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보건행정담당 권영중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1억1,160만1천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은 47억9,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4,800만원과 복리후생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중 일반운영비로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 13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건 과목 및 부기변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치아 홈메우기 사업 보조인부임을 감하고 이쪽으로 부기를 변경해 놓은 겁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신종전염병 전문가 교육 여비로서는 10만1천원이 증액입니다. 이건 국비 전액 교부금이 되어서 이걸 세운 겁니다.
  치아홈메우기 보조인부임을 감하고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중 공중이용시설 검역구역 운영비로 도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별도로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 보조로서 한센 장애인 양로시설비중 시비부담금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이제까지 국비가 다 내려왔는데 지금 농암 상신원 농장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2층으로 짓는데 70%가 진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시비를 5,100만원을 안세우게 되면 올 금년도에 준공을 못하게 됩니다.
  여기는 저런게 다 있겠지요. 보일러라든가 시설부대비, 정화조 5,100만원은 필히 되어야만 올해 준공이 다 끝나게 됩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문화발전에 깊은 관심을가지시고 저희 시민문화회관에 대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총예산은 13억2,706만9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1억6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 97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국 문화회관 연합회비 절감액 100만원을 비롯하여 영화상영시 영화필름대신 ＤＶＤ 대체에 따른 영화필름 임차료 절감액 700만원 그리고 지방선거로 인한 각종 공연취소와 하절기 에너지 절감으로 연료비 1,5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서 총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중앙도서관 사서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한 공백과 하반기 국비보조사업 도서구입에 따른 도서분류와 자료정리를 위하여 사서보조 인부임을 1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모전사회복지관 문고도서구입비로 국비보조금 200만원을 포함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청소관 도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국비 3,821만8천원을 포함한 5,732만7천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립중앙도서관과 문희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국비 3,821만8천원을 포함하여 5,73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공기정화시설 닥터청소비 1,330만원을 절감하여 기기노후 및 오작동으로 인한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사업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분장실 화장대 교체예산 1,100만원과 이동영화 상영용 발전기 구입비 250만원을 절감하여 각종 공연시 조명장비 부족으로 그동안 임대사용하여 온 조명장비 확충을 위한 무빙 콘솔구입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우리시의 문화공간 중심지로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 및 전시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조성과 풍부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독서, 정보공간 확보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저희들이 ＤＶＤ해가지고....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예. 그래서 영화필름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영화상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금년에도 8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저희들 시설비중 양여금 일부 과목변경과 부기변경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282억5,753만9천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시설비중 점촌처리장 1억90만7천원을 감하여 책임감리비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중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분 양여금이 1억9,823만3천원이 감되어 시비로 대체를 해놨습니다.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