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문경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있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77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78%인 130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75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17%인 106억9,9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01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87%인 23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17%인 106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115억8,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1.64%인 49억2,550만원이 증액 그 내용은, 수수료 및 사업수입 등 5,864만원, 재산매각수입 26억8,710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7,975만원이며,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26억3,184만원, 양여금 4억2,235만원, 조정교부금 8,300만원, 보조금 26억3,63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발행치 않았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15억2,995만원 증액되고 그중에 인건비 6억8,400만원과 경상적경비 8억4,595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80억457만원 증액되고 그중에 보조사업 23억1,185만원과 자체사업 56억9,299만원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 부분은 11억6,447만원 증액되었으며, 다음 4쪽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 하시옵고 6쪽입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2.87%인 23억200만원이 증액된 201억8,3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2억1,500만원, 의료보호기금 2,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4,300만원, 하리구획정리사업 200만원, 온천구획정리사업 9억3,500만원, 모전3지구 구획정리사업 1억8,600만원, 주택사업 1,2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5억1,6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3억900만원, 치수사업 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100만원입니다.
  7쪽 세입과 8쪽 세출은 현황을 참고하시옵고 9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재산매각을 비롯한 자주재원의 추계변동분을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서 세입예산에 있어 용도가 자치단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지는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이 돋보이는 사항으로서 본예산보다 26억정도 증액되어 자체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되며, 국고보조금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금회 처음 29억정도 교부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시의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됨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분 양여금 사업이 취소·축소되어 8억원정도 감액됨은 해당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예상됨으로 예산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히 지방세 증가는 없고 재산매각과 순세계잉여금이 주요 세입으로 자체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여건조성이 요구됩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의존재원의 증액으로 자체사업이 증가되어 예년과 비교해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휴양도시 기반강화사업 등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지며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편성에 있어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특히 과목변경 등은 향후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부분이며, 다수에게 수혜가 주어지는 각종 민간이전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산출기초의 세부사항 명시의 필요성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민간이전을 최소화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금회 추경예산안은 다수의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문경시장이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2쪽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76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9,200만원보다 3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수익과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전재원에 전년도 이월금 3억1,693만6천원과 전년도 미수금 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쪽 현황은 4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76억900만원으로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비용 44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6,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봉급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 8,376만원, 수당 1,497만원, 수선비와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4,100만원, 연금 부담금 등이며, 자본적지출은 31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6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배수관 확장공사 등 시설비 1억1,000만원, 배수지 정비공사 4,500만원,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 등 3억1,700만원으로 인건비 인상분, 배수관 응급복구와 확장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계상된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방금 정동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소규모적인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지역적으로 좀 편중되었는 그런 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한테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문경, 가은 이런데는 사실 문경, 마성 이런데 요즘하고 있는건 광산 폐특법에 의해가지고 특수목적을 가진 사업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또한 관광개발이라든지 큰 프로젝트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전체 우리 문경지역 전반적인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관광문경을 띄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직접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직접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또한 도수로나 이런 농업용수시설 뭐 이런데에는 거리가 좀 멉니다. 역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반해가지고 우리가 소규모적인 숙원사업은 문경읍이나 가은읍 이런데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면부에 들어가는 오지개발이나 정주권 같은건 그런데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거기에 나름대로 조금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제가 조금전에 정동건위원님 물음에 답변했듯이 앞으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재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골고루 문경시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