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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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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6월16일(월)  14시 3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3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모두가 질문한 후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는 사전협의한대로 읍면동, 지역구 순에 따라 김영수의원, 유기오의원, 장경의원, 박동구의원, 박영기의원, 권태화의원, 탁대학의원, 정규화의원, 정동건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대책등 9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문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한 의원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 3기 시정출범 1주년을 앞두고 시정추진의 전반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정질문의 자리에 첫 질문자로 내정해 주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3기 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두고 힘차게 출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속에서도 폐광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자구노력을 기울인 끝에 문경레저타운이라는 옥동자를 순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본격 사업에 착수도 하기 전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우려에 찬 기우를 나타내고 있어 하루빨리 불식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경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들과 접촉해 보면 우리지역은 지금이 IMF다,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문을 곧 닫아야겠다는 등등 한숨섞인 소리들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저 자신부터 지역경제회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몇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여과없이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체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지난 1983년도 점촌읍으로 있을 당시에 전국 최초로 읍 단위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여 그 당시 군민의 자긍심은 물론 타지역의 큰 부러움을 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후 10년뒤인 1993년도에는 점촌시로 있을 당시 또 한번의 도민체전을 개최하여 체육도시로의 명성을 도내에 크게 알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선 3기 시정출범후 내년도 도민체전을 우리시에서 유치하기로 신청한 후 일부 체육시설의 노후화로 내년도 개최는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개최를 반납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실 도민체전의 유치신청과 반납결정의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시에서 예산 사정등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것이 여러모로 득이 되지 않느냐는 등등의 여론이 많은 바 이 자리를 빌어 도민체전을 유치했다가 반납한 경위와 그 사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시의회와의 정보공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집행기관인 시청과 의결기관인 시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인만큼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항상 정보를 공유하면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의원협의회 등을 통하여 강조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체의원 모두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방자치 단체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현 상황에서 정보의 공유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나아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정보의 공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정에 관한 정보공유 차원에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과 각종 공사 추진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의원들에게 알려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호계면 출신 유기오입니다.
  오늘 문경시의회 71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박인원 시장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시정추진에 있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새재도립공원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시설은 어려운 시재정 여건속에서 단체숙박을 원하는 학생이나 관광객을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민선 2기 들어 첫 작품으로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청소년 수련시설내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요즘 청소년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워터피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지와 만약 없다면 본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사업성은 우수하나 
재력과 담보물권이 부족하여 창업을 못하는 업체나 창업을 하고서도 담보물권이 부족하여 중도하차하는 업체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성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시 차원의 특별한 지원대책은 없는지와 또한 IMF때 대기업들의 채무보증을 국가가 보증을 서준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들 우수한 한두개 업체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서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는바 무공해 산업인 대기업에 기업연수원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유치계획은 있는지와 또한 유치할 목적으로 홍보활동을 했다면 그 내용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새정부들어 국가균형발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바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까지는 관광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그동안 문경읍을 중심으로 북부권 개발에 주력해 오고 있어 여타 지역민들의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폐광지역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관광레저타운 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폐광지역 진흥지구내에 편입되지 않은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은 시민을 대표한 시정의 질문이오니 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경의원  산북 장경의원입니다.
  오늘 문경시의회 4기 의회가 시작된지 만 1년 3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돌이켜보면은 지난 1년동안 시민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는 일은 했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은 망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노력한다면 다음에는 무엇인가 대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간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원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간 여러분 그리고 추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기까지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원만한 의정활동을 이어갈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몇가지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991년도 성장작목사업 및 문경시와 농진공의 합동으로 온천공 개발사업을 시추하여 시추후 사장되어 있는 곳에 대한 재개발 건에 관하여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농진공에서 문경시와 합동으로 온천공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한 성장작목사업으로 일환으로 시추후 약 10년간 방치한 위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 문경시 관내 문경지역에 13개소, 동리지역에 2개소, 산북지역에 9개소를 시추한 결과 문경지역에는 온천지구를 비롯하여 역돔 양식장등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동로지역과 산북지역에 대해서는 그 활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중 특히 산북지역은 시추 심도에 비하여 수온 자체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앞으로 이를 재개발 겨울 하우스 농산물재배에 활용하여 농가소득원으로 이용하던지 아니면 수온의 수질을 분석하여 숙박온천등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청 공무원 사무관급 인사에 관해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하여 자체 승진시킬 특별한 방안은 없으신지요?
  현재 문경시 사무관급 인원은 정원 40명중 도청 인사에 의하여 우리 시에 근무하는 사무관수가 6명으로 전체의 15%에 해당하고 있으며 인근 상주시의 경우는 총 47명중 4명이 배치되므로 8.5%에 해당하는데 비하여 많은 인원이 도 인사에 의하여 배치되고 있는바 상대적으로 우리 시의 승진인사의 폭은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는 그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봉 폐광진흥지구 재조정 현황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2년도 시정질문시 본 의원이 석봉지역이 폐광진흥지구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재조정 계획을 질문드렸던 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향후 개발사업기간 연장등 개발계획 변경시 석봉지구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개발사업비나 연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재조정 계획이 어렵고 불가능하다면 현재 문경지구에 치중하고 있는 문경관광개발사업을 석봉 폐광지역인 광산을 관통시켜 현재 스쳐가는 문경관광권을 김용사, 대승사로 연결하여 일일 관광권으로 연결, 머물고 쉬어가는 관광코스로 전환하고 산세가 어우러진 석봉과 김용쪽에 한방휴양단지등을 조성, 폐광지역 주민들의 농가소득증대를 연결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면서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장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동로면 박동구의원입니다.
  오늘 문경시의회 제71회 제3차 본회의를 맞아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추정호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탁월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을 펼치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오정석 부시장, 국실과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 산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첫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의 한방 바이오벨리 사업이 농림부 시범사업과 더불어서 시행되는 시점에서 인근 상주지역에서는 2010년까지 한약재 생산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영주시는 한약재 거점 육성도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문경시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성해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GAP사업이 전국의 4개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 강원도 평창, 충남 청양, 전북 익산에서 주로 당기, 황기, 구기자, 맥문동, 작약,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GAP실시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4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10개의 품목으로 추가 확대한다는 보도가 매일신문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관광문경도 좋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 시 인구의 상당한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농가수입 저하에 따라 지역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좋은 예로 동로면 오미자의 경우 단일 한약재로서는 2004년도에는 200여 농가에 100ha에 이를 전망이며 전국 생산량의 3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AP사업과도 부안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문경시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수십년간 우리 시민의 목소리이기도 하며 외부에서 보는 민원인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엄격하고 절제된 행정개혁이 산좋고 물맑은 지역을 보존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좋으나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잘살아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수 있습니다.
  우리 시산하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조직체에서 선진 행정을 익히기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문화와 행정을 견학하고 우리 시 경영에 반영시킨 벤치마킹 사례와국내와 이웃 시군의 우수한 대민행정을 본받아 살기좋은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사에 문경에서는 허가되지 않는 인허가 사항이 타시군이나 타도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홍보가 되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근 시나 도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있으나 잘 실현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도상으로 가능하다면은 시 산하 공무원을 타시군이나 타도에 파견 견무내지는 장기출장을 통해 배움으로서 우리 시정이 발전되고 우리 시민의 민원인에 대한 편익을 줄수 있도록 하실수 있는 의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박동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마성면 출신 박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경시가 제1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문경관광사업중에 마성면 외어리 산 1번지 일대의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움과 휴게시설등의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문경을 위해서 종합레저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문경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석탄산업의 호황으로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지방경제 또한 대단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이 되어 지역경제가 지극히 어려워졌고 많은 광산 종사자들은 일터를 찾아 떠나갔습니다.
  이제 인구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시내에 나가보면 한결같이 사는게 힘들고 사업이 잘안된다고 야단들입니다.
  우리 시정의 책임자들은 시민들의 이러한 시련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시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에 시에서는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의 하나가 외어 골프장을 설치하는 종합레저타운인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설명이나 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은 이 무지개빛 청사진을 잘알고는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을 몰라 너무나도 궁금해 하고 일부 시민들은 우려와 함께 불안해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레저타운과 그에 관련된 협력 관계자와 시민과의 관계, 조성하는 시설들의 구상과 그에 따른 문경시의 행정절차는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든 궁금증을 확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점촌·신평동 출신 권태화의원입니다.
  오늘 문경시의회 제71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살기좋은 문경관광을 건설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박인원 시장님과 우리 시 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새재의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안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문경새재의 관광객 추이를 보면 2000년도에는 3백3십만명, 2001년도 4백6만명, 2002년도 3백40만명이 우리 지역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현황을 본다면은 2002년도 5월말 기준 697,725명이 다녀왔고 금년은 389,640명이 다녀가 지난해보다도 55.8%로 급감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의 시청률 저하나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지역의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사회진흥과 등 부서간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홍보가 기획되어야 할 것이며 전국적인 이벤트 행사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앙내륙 고속도로의 개통과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변하고 있고 또한 주 5일 근무로 인하여 관광레저산업의 발달이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은 자연그대로 잘 보존된 문경새재와 드라마 세트장, 온천, 클레이 사격장, 석탄박물관, 산자 수려한 계곡, 고사찰, 정부 체육시설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과 문경레저타운 등도 홍보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에서의 홍보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을 무대로 한 중앙방송을 통한 이벤트 행사등 전국을 상대로 한 홍보전략으로 명실공히 관광문경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홍보전략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인사시 인사방향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만의 현상은 아니며 사회전반에 걸쳐 이공계 기피현상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직사회로부터 시정되어야 하겠으나 오히려 기술직 홀대 현상이 심각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사기가 떨어지고 전문성 부재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추진하면 업무의 변속성과 기술경쟁력에서도 앞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직렬별 현황을 본다면 6급 공무원수는 140명중 기술직은 37%, 53명이고 행정직 63%에 97명이 되겠습니다.
  5급 사무관의 경우 현 총 38명중 행정이 28명, 74%이며 기술직은 26%에 불과한 1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경쟁력과 특히 환경사회 건축등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인사시정 방향에 대해서 개선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민선 3기에 들어선 우리 문경시는 머물고 체험하는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기획단을 실치한바 있고 문경관광개발주와 문경레저타운 설립, 시민주 모집등에 시산하 전 공직자가 분투 노력한 결과 2만여명 주주에 69억여원을 모집하는데 성공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그간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욕이 앞서서인지 행정미숙인지 문제점이 돌출되어 시민들을 의아케 하고 있습니다.
  시정은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주민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 질 때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다고 봅니다.
  공직사회는 주민으로부터 군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지역주민의 여러 형편의 의견이 시정에 취사 선택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주요사안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협의되어 결정되어진다고 봅니다.
  지역경기의 쇠퇴로 시가지 상가 및 사무실은 나날이 비어가고 있으며 농촌은 농촌대로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가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10여년간, 지금까지의 모든 행정력을 관광쪽으로만 치우쳐져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민간기업 유치나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시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하면 할수록 어렵고 다양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권, 인사권 등 막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은 행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단점입니다.
  이러할수록 이를 보좌하는 전문직 공직자들의 명확한 판단과 노력이 더욱 중요할 때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단체장의 판단이 미숙할시는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에서 과감히 반대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것도 현세를 살아가는 공직자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의회도 집행부의 시정에 협조할 사안은 충분히 협조하고 이것이 옳게 판단되지 못한 사안은 과감히 견제하는 의회의 면모를 갖추어 집행부에게 끌려다니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하여 오면서 시정운영상에 나타난 사안을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진솔한 사안을 솔직하게 답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경관광개발 주식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주 공모의 추진경위와 일정, 모집현황과 자의든 타의든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과 상가 휴게시설 신축의 당초 추진계획과 현재 문제점 및 현재 진행상황 또한 유희시설 부지내 놀이시설 투자 참여자 현황과 추진실절 및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중 제15조 제6항, 2002년 1월 8일 신설된 것입니다.
  이행여부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문경관광개발주와 문경레저타운의 현재 운영상황과 직원의 현 정원을 부탁드리고, 넷째로 근간 경쟁력으로 연일 보도되는 시청 관련사안 신문게재로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실추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궁금증이 일익 증폭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경위와 향후 시정 및 해소방안을 각 사안별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건설공사의 상반기 집중발주로 인하여 공사감독의 소홀 및 인력, 장비, 자재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이 어렵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강구대책과 끝으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확대 실시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능이양,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비한 교육과 사고전환이 전 공직자 및 우리 의원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지방의회 권한의 확대도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권력의 중심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치우쳐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정치에서 소외되도록 지방의 내부적인 구조가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의 해소책으로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인사에 대한 동의권과 단체장에 대한 견제권을 실질화 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업무에 대한 정례적인 보고제도 도입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우리는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실제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탁대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의원    신흥동의원 정규화입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 그리고 시정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인원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3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한 현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은 지역경제는 나날이 위축되어 가고 있고 농촌은 피폐하다 못해 죽지못해 산다는 표현이 설득력을 가진 반면 지역민을 위한 헌신 봉사하여 할 공무원의 자세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근간에는 지역신문에 보도되는 기사가 진실이든 거짓이든간에 시청 공무원의 기강해이 및 업무태만 등 각종 문제들이 돌출되어 기사화되고 있는 점은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시민들의 화합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을 지배한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해봅니다.
  금번 제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기하여 집행부 여러분의 각성의 계기가 되고 시정이 도약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본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이 바라던 만큼 철저한 시공,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만 낭비되는 등 또 사후관리가 허술한 점, 하자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원인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그 원인규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 장마시기에는 예년에 비하여 강수량이 많고 국지적인 폭우도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 본 시 지역내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 지역은 없는지 또 배수펌프등 각종 장비를 점검하여 재난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또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경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얼마이며 200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지역 단위 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해야 되는데 본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활용하는지 아니면 사료로 활용하는지 이들 공장을 지을 장소는 어디이며 예산을 얼마로 추산하는지 침출수 처리방안 등을 밝혀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공평동에 설치되는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과 같은 누를 두번다시 범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넷째, 농촌 노인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국가적으로도 노인문제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2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점하여 노령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노인문제 전문가에 말을 빌리면 전체인구의 노인비율이 7%를 넘으면 노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노령사회, 20%를 넘으면 초노령 사회라고 하는데 문경시의 총 인구에 노인이 점유하는 비율이 12,500여명을 넘어 17%를 넘고 있는데 반해 농촌 노인을 위한 복지대책이 무엇인지 또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노인회관에 현재 겨울철 연료비로는 월 15일분 밖에 되지 않는데 노인회관 운영비와 연료비를 상향 지원할 의사는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임차비용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산불방지 감시요원을 대폭 증원하여 사전에 산불예방도 할겸 농한기에 농촌 유효노동력을 활용도 하고 또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산불진화 정책을 변경할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유스호스텔 건립에 있어 2002년 3차 추경예산시 29억5천만원, 2003년도 본 예산에 40억원, 2003년 1차 추경예산에 구거  정비비로 5억원, 합계 74억5천여만원이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시장님께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4가지 시정목표를 설정하신 부분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십니까?
  또 기대치에 못미쳤다면 어떤 부분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정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모전동의 정동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전동민 여러분!
  또한 관광문경의 기치아래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추진사항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골프장 건립과 용연댐 건설시 사장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그루의 소나무가 자라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고 또한 댐에 사장될수 있는 자연석도 수많은 세월동안 갈고 닦여야 비로소 아름다운 돌이 됩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사장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자연자원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만큼 소중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먼저 골프장 건립시 사장되는 수십년된 소나무를 폐사시킬 것이 아니라 활용하자는 것과 댐 완공시 사장되는 자연석을 관광문경의 이미지에 맞도록 잘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대책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인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 본인에게 의원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할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한분 한분 전부를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시간관계상 한 의원 한 문제씩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오의원님께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는 폐광지역 중 특별히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광산개발로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19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5개 읍면동에 125.9㎢를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하여 2005년까지 3개분야 56개 사업에 1조6천596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수도 있으나 관련법 규정상 모든 지역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 선정시에는 폐광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각 읍면동별 개발여건과 특성을 살린 문경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의원님들과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기회에 좋은 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님께서 민선 3기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 살기좋은 문경을 위해 설정한 4가지 시정목표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온 시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민선 3기 문경시장에 취임한지 어느듯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좌절과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드리고자 새로운 도약 살기좋은 문경건설을 위해 온 시민과 함게 열심히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점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4대 시정목표중 활력있는 지역경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석탄산업이 무너진 이후 지역경제는 오랜 침체국면에 빠졌으며 이의 돌파구는 관광·휴양산업에 있다는 것은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경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에 360명을 동시 수용할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골프장과 스키장, 콘도, 휴게소 등을 갖춘 문경 레저타운 조성, 문경랜드 조성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조성으로 위해 유교문화원 관광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문경새재자연 생태공원 조성사업, 가은 석탄박물관 주변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문경새재도립공원내에 유희시설 설치와 문경레저타운에 민간자본 참여를 골자로 하는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지방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시민주를 공모한 결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2만여명의 시민들이 70여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어 저는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시민복지입니다.
  소외계층 없이 골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17억원, 생활보호 지원에 104억원, 가정복지 분야에 15억원, 노인복지 사업에 43억원, 청소년 사업에 2억원 등 181억원을 투자하였고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환경 및 청소사업에도 315억원을, 시민 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에 9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경영행정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원스톱 창업민원 처리를 위해 창업지원과를 설치하였고 행정조직을 직위중심에서 직무와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행정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시찾는 문화관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등 전통문화 계승과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보수 등 문화유적 보수·정비에도 힘써왔습니다.
  앞으로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경만의 독특한 문화를 느낄수 있도록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친절한 시민상 확립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써 다시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한해였지만 행정 및 재정적인 한계로 기대만큼 이루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태화 의원님께서 주 5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지별 숙박, 음식, 특산물, 관광정보 등의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따른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시의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라크사태, 노사분규, 정치불안 등의 여파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되며, 국가경제 회복과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실시등에 따라 점차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는 지역 이미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제작하여 사용해 오던 홍보지 및 관광 안내지를 모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관광안내지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지역의 관광안내도와 숙박시설, 음식점, 특산품 등 관광정보를 망라한 종합 안내도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체계적인 지역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및 관광안내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여 입체적이고 시각적인 지역홍보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일간지 및 관광, 여행전문지 등에도 주기적으로 특집기사를 게재하여 관광문경을 알리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선진행정을 연수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바 그동안 외국연수 후 우리시정에 반영시킨 사례는 있는지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에서는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6천만원의 예산으로 문화관광분야 5명, 환경 및 사회복지분야 18명, 산업건설분야 11명 등 39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공무 해외연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여행의 목적, 필요성, 경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며, 여행후에는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폐광촌의 관광개발사례, 하수의 고도처리방법,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 과수·표고 재배기술, 농산물유통 등 여러분야에서 해외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업무추진에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공직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많은 직원들이 해외 체험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체험연수 위주로 시행하겠습니다.
  국내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벤치마킹은 지난 3월 7급이하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3개팀 10명이 4일간에 걸쳐 관광분야의 전국 우수사례를 견학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제별로 견학 팀을 구성하여 선진시책 견학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며 실현 가능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도민체전을 유치했다가 반납한 경위와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반납에 대해 그동안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분명하게 밝힐 기회를 주신 김영수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1983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 도민체전을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22개 종목중 14개 종목을 우리 시에서 개최하였고 나머지는 인근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였습니다.
  그나마 14개 종목도 지역인사나 공무원들의 가정에 민박을 제공하면서 치루었습니다.
  민선 3기 출범직후 시 체육회 인사들로부터 건의가 있어 2002년 8월 29일 도민체전 유지신청을 하였으나 그후 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을 점검하고 제반여건을 검토한 결과 도민체전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난 3월 6일 도 체육회와 협의하여 체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시설한지 20년이 경과되어 낡고 협소하며, 보조경기장도 많이 부족하여 이에 보강 및 신설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경기종목도 1993년 22개 종목에서 25개 종목으로 확대되어 숙박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2∼3년간 체육 및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한 후 손색없는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 반납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장경의원께서 산북 석봉지역을 폐광지역진흥지구에 포함시킬 특별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와 문경과 산북 김용사·대승사와 연계하여 관광권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96년 문경, 가은, 마성, 호계면 및 신평동 일부를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하여 2005년까지 계획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은 대상지구내 타당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하며 개발사업에 대한 공청회,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조사서 작성, 사전 환경성 검토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은 기 지정된 면적의 범위내에서 지정하여 함으로 신규 지정코자 할 경우에는 신규지정코자 하는 면적만큼 기 기정된 면적을 줄여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북면 석봉지역에 대한 폐광지역진흥지구 추가지정을 검토한 결과 폐광지역으로 지구지정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입지여건이 열악하고 개발계획수립이 용이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지구변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향후 개발요인이 발생하면 적극 검토하여 추가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문경과 산북을 연계하는 관광권 개발에 대해서는 문경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 의원님께서 문경레저타운 사업의 추진경위와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내 제2의 탄전지역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36개에 이르던 광업소가 일시에 폐광되어 급격한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제는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96년 8월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어 한때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도 하였으나 IMF로 인한 민자유치 부진과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지원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폐광지역인 강원도는 전 도민이 궐기하여 생존권 차원의 대정부 투쟁을 벌인 결과 강원랜드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민선 3기 시장취임과 동시에 문경지역 개발기획단을 발족하고 강원랜드에 버금가는 문경레저타운 조성계획을 만들어 중앙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협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 산업자원부에 문경폐광지역투자기획단 발족과 2월에는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을 확정짓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마성면 외어리 일대 58만7천여평에 총 1,10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과 스키장, 콘도미니엄, 휴게시설등을 갖춘 종합레저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앞으로 문경 관광레저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초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이 200억원, 문경시가 150억원, 민자 250억원 등 총 600억원의 자본금으로 문경레저타운 법인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2월 25일 발기인 총회 및 창립 이사회를 거쳐 2월 2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3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 조성 기본구상 용역중에 있으며 기본설계를 토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등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4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 하반기에 오픈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릴 것은 자본금 600억원으로 문경레저타운을 설립할 계획을 하고 법인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자본금 600억원은 다 충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동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건립과 용연댐 건설시 사장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댐조성 등 각종 공사 편입 구역내의 수목, 자연석, 골재 등 유용 자연자원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적절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공원화사업등에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용연댐으로 인한 수몰 예정지구내 하천과 사유지에 산재되어 있는 골재량은 약 13만㎥ 정도로 추정되며 하천부지내 골재는 수요자의 신청에 의해 건설공사장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사유지내 토석은 경제성이 없어 신청자가 없는 실정이나 수요자가 있을시는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 자연자원 활용실적으로는 수목이식 118본과 뿌리돌림 10본, 자연석 105톤을 수집하여 중앙근린공원, 새재지구 등의 공원화 사업에 활용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사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자연자원에 대하여는 자원 재활용, 손실방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장별 현지여건 및 사업추진계획, 소요예산 등을 판단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의 상반기 집중발주로 인하여 공사감독, 인력, 장비, 자재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농업기반시설은 영농기 이전에, 하천시설물 등은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공사 조기발주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괄적인 조기발주로 인하여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할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기발주 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발주 시기를 일부 조정해서 자재·장비·인력수급에 적정을 기하고 또한 사전 주민참여와 지역주민의 명예감독제를 대규모 공사는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교육강화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 양해드립니다.
○의장 추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대책에 대해 유기오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기오 의원    보충질문할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실국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선 3기 1주년 성과에 대해 정규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규화 의원    없습니다.
○의장 추정호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역홍보대책에 대해 권태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태화 의원    예.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님 질문하세요.
권태화 의원    시장님!
  우리 지역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KBS에 시행하고 있는 전국노래자랑 같은 이벤트 이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4, 5년전에 노래자랑을 한번 유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더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이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요?
○시장 박인원  지금 노래자랑 뿐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 홍보가 사실상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또는 공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이쯤왔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서 유감입니다.
  앞으로 노래자랑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문경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외국연수 성과와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대해 박동구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동구 의원    없습니다.
○의장 추정호  없습니까?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김영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수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예, 보충질문 하세요.
김영수 위원    김영수의원입니다.
  평소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집행기관인 시청과 의결기관인 시의회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도민체전 유치 신청과 반납의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보충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인원  예, 그 점은 김영수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작년 7월 2일날 문경시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경에 도민체전이 우리 시청에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8월 중순경에 날짜를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시 체육회 사무국장 및 부회장단들이 내방을 해서 우리도 도체전을 한번 하면 안좋겠냐는 의사를 얘기해서 '나도 좋지'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 아마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의회하고 협의를 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솔직히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체육회 간부들하고 이것이 이루어졌는 것이 우리 문경시 집행부하고는 관련이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체육시설을 점검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전에 하고 20년전에 했던 우리 시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도체전 전에 정말 우리 문경시 체전을 하기에도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데서 관광문경, 새로운 문경표상을 갖다가 외지에 보인다는 것은 우리 문경시민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하고 또 본인이 문경시를 이끌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문경의 망신이 아니냐 해서 지난 3월달에 다시금 체전 관계자 즉 말하자면 우리 시 체육회 간부들에게 안되겠다, 한 2년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설보완을 해서 해야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 했던 것이 아니니깐 시의회하고 아마 사전 협의가 없었건 걸로 압니다.
  질문에 답이 됩니까?
김영수 위원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시장 박인원  아니 그럼 질문을 더해보세요.
김영수 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권태화의원님.
권태화 의원    시장님!
  도체를 유치했다가 반납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이 상당히 금방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러한 사항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박인원  예. 잘알겠습니다.
권태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경·산북 연계 관광권 개발계획에 대해 장경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 경의원  해당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그럼 넘어갑니다.
  다음은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박영기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추정호  박영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마성 외어리 일대 58만7천여평에 종합레저타운 자본금이 1,100억이 투자되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골프장을 하는데 600억원의 자본금이 소요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현재 600억을 확보를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확보못한 자본금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인원  그것은 자본금을 확보못한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600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수정을 한 것입니다.
  600억원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불입도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산자부에서 600억원을 하는데 현재는 문경시가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 땅을 거기로 주고 나머지 자금은 강원랜드가 150억원, 또 합리화 사업단이 나머지를 다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합리화 사업단이 지금 현재 600억원이 금방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내후년에 점차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나머지는 강원랜드하고 합리화 사업단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애당초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 프린터가 600억으로 다 들어와 있는걸로 되어 있어서 그걸 제가 수정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 다 들어옵니다.
박영기 의원    그리고 골프장을 비롯해서 종합레저타운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 문경시민과 문경시에는 상당한 이익이 올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대효과가 예상됩니까?
○시장 박인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문경레저타운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 이것이 다 되면은 저희가 수용인원, 즉 말하자면 고용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2,000명의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하고 스키장하고 이 콘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인구의 정원에 상당히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제 운영을 우리 문경시가 관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앞으로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강원랜드를 강원도나 정선군이나 삼척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랜드는 분명히 집행부가 따로 있고 지금 우리 문경레저타운도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혼돈이 있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주로서 참여했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는 우리가 산자부에 부탁을 한 것이지 우리가 문경레저타운의 경영은 문경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경시에서는 주주로서의 역할, 또 거기에 대한 성원, 기대를 그쪽 경영진에게로, 즉 말하자면 대주주인 산자부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일들을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세가지를 여기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회사는 우리 문경시와 더불어 오래갈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앞으로 추구하고 있는 관광휴양단지라던가 한방단지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시민이 뜻을 모아주자 하는데 문경시민주를 모았던 의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인구가 늘고 세수가 증대된다면은 상당한 이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국에 어디라도 골프장을 시설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많고 상당히 시비가 있었습니다.
  마성 외어지역에는 축산 농가가 많이 있어서 축산단지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기본구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라던가 보상대책이 같이 구상이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박인원  지금 거기에 저도 현장을 가봐서 잘 압니다마는 골프장을 한다고 해서 축산단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골프장으로 인해서 축산단지에 어떠한 영향이 미친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왜냐하면 우·오수 분리수거를 하면서 분리수거 감독하고 또 현재 종전에 우리가 반대를 했던 골프장들을 보면은 왜 반대를 했냐하면은 농약을 쳐서 밑에 주민들이 농사가 안되고 사람이 다친다고 했는데 그렇게 주민들을 다치게 하고 하는 골프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에도 지금 골프장이 200여개 가까이 있는데 지금 반대했던 우리 인근에서 보면은 선산골프장이 얼마나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선산골프장이 요번에 증설한다니깐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나와서 오히려 빨리 더 하자고 그래서 16홀을 더했고 지금 우리가 요즘 골프인구가 확산되면서 외국에서 하는 것도 봤지만은 미국이나 일본같은데는 골프장이 만약에 인체에 유해하다면은 선진국에서 그런걸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경에서 설립하는 골프장도 아마 우리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해를 준다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해를 줄수도 없고 해를 준다면 골프장을 안해야지요.
  사람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람한테 인체에 해가 된다면 그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합니다.
박영기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깐 상당히 안도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골프장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가 올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올까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피해가 오지않을까 또 전국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격렬하게 반대시위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그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던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마음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인원  예, 고맙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와 3번 국도 또 외어골프장과의 진·출입로가 현재 문경지역간 도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4차선으로 4차선에서 지역간 도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직선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길을 많이 돌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4차선에서 지금 지역간 도로로 직선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해서 골프장을 해서 통행을 하게 되면은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 박인원  그거는 국도 3호선하고 고속도로하고 진·출입로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느쪽으로 연결시키느냐 그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아마 설계된 기존 부분하고 지금 박의원께서 말하는 새로운 구상도가 있는 모양인데 그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국도 3호선 확장공사를 할때 마성 남호쪽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그쪽으로 안갔습니까?
  이러한 지역 편의주의로 자꾸 반대를 하면 길도 안되고 지금 상주하고 문경하고 길이 난지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해서 일찍 됐습니다.
  그런데 문경하고 점촌쪽이 시작한지 2년, 3년을 빨리해도 안됐습니다.
  이것이 누구탓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한부분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문경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경시의회이고 문경시민이지 우리가 어느 한지역을 대표해서 여기와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깐 그런 점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감지해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전자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의 면민들은 지역간 도로하고 4차선 국도의 연결이 직선화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인원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대규모 공사시행으로 사장되는 자원의 활용계획에 대해 정동건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동건 의원    없습니다.
○의장 추정호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각종 공사시행에 있어 상반기중 집중발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 탁대학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탁대학 의원    없습니다.
○의장 추정호  없습니까?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장시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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