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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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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21일(목)  14시1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0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계수조정

(14시12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검토보고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박영기  정회시간을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충분히 심사를 했지만 그래도 기획실장이 와 계십니다.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다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냥 진행하죠. 뭐.
○위원장 박영기  예, 질의가 없으시면 조금전까지 정회시간에 많은 협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 10억의 추가지원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3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전번 본예산에 10억, 이번 추경에서 10억이 확보된다면 20억 그렇게해서 총 52억이 확보가 됩니다.
  총예산 99억5,000만원으로 볼떄 52억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15억원 국도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국도비의 지원현황에 따라서 상황을 좀 지켜봐가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일의 순서를 해나가도록 하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도에서 투융자 심사에 대한 재심의과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 또 이것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와 계시도 예산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사업 부서인 보건소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 위원님들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예, 탁위원님 말씀하세요.
탁대학 위원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10억은 생략하되 지금 국비나 도비 또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재심의하는 관계가 있고 또 변화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의 배정에 따라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나 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정은 투입을 또 시민들이 또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하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우려를 최소화시키고 또 그럼으로 해서 국도비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시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렇죠, 국도비 지원현황에 따라서 뭐 적절히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상의를 했고 토의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니까 하여튼 예산부서에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의 토론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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