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5월18일(수) 11시15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 3. 200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 3. 200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1시15분 개회)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1건과 200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1건과 200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업지원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창업지원담당 이정철입니다.
과장이 공석이라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계절썰매장, 풋살경기장, 실외수영장의 시설이 2005년 5월중에 준공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의 숙박료, 식대와 강당 및 세미나실의 사용요금과 사계절썰매장, 풋살경기장 등의 사용요금이 같이 되어 있으나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별도 제정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 예규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법령조문의 법령명은 "낫"표를 하여 조문과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스호스텔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계절썰매장, 풋살경기장, 실외수영장의 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원활한 운영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계절썰매장의 사용료는 소인·청소년은 5,000원, 일반인의 경우에는 8,000원이며, 풋살경기장은 2시간 기준으로 3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사용료의 면제·감면·반환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썰매장, 실외수영장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필요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계절썰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이 공석이라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계절썰매장, 풋살경기장, 실외수영장의 시설이 2005년 5월중에 준공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의 숙박료, 식대와 강당 및 세미나실의 사용요금과 사계절썰매장, 풋살경기장 등의 사용요금이 같이 되어 있으나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별도 제정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 예규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법령조문의 법령명은 "낫"표를 하여 조문과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스호스텔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계절썰매장, 풋살경기장, 실외수영장의 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원활한 운영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계절썰매장의 사용료는 소인·청소년은 5,000원, 일반인의 경우에는 8,000원이며, 풋살경기장은 2시간 기준으로 3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사용료의 면제·감면·반환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썰매장, 실외수영장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필요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계절썰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금년 2월부터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부대시설인 사계절썰매장, 풋살경기장, 수영장 등과 통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유스호스텔과 부대시설을 분리함으로써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조례안중 관행적으로 써오던 법령의 제명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 제14조중 "시설 등"을 "시설을"로 "등" 자를 "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27조중 "문경시보조금운영조례"를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별표1을 "별지"유스호스텔 사용료 표와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제명과 법령 등은 내용변경없이 "낫"표 또는 "띄어쓰기"를 어문 규범에 맞게 표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과 부대시설을 통합·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를 분리·운영코자 함이며,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시행중인 "국민중심의 법률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률문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관행적으로 써오던 법령의 제명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므로 일부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정이유는 사계절썰매장, 풋살경기장, 실외수영장 등의 원활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징수와 사용료 면제 및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국민들에게 시설 및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이므로 조례로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금년 2월부터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부대시설인 사계절썰매장, 풋살경기장, 수영장 등과 통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유스호스텔과 부대시설을 분리함으로써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조례안중 관행적으로 써오던 법령의 제명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 제14조중 "시설 등"을 "시설을"로 "등" 자를 "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27조중 "문경시보조금운영조례"를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별표1을 "별지"유스호스텔 사용료 표와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제명과 법령 등은 내용변경없이 "낫"표 또는 "띄어쓰기"를 어문 규범에 맞게 표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과 부대시설을 통합·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를 분리·운영코자 함이며,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시행중인 "국민중심의 법률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률문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관행적으로 써오던 법령의 제명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므로 일부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정이유는 사계절썰매장, 풋살경기장, 실외수영장 등의 원활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징수와 사용료 면제 및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국민들에게 시설 및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이므로 조례로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업지원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업지원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잠깐!
○위원장 안상휘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문경시 유스호스텔을 한국청소년문화협회하고 위탁계약된데에는 지금 상태는 썰매장하고 다같이 계약이 되어 있는가요? 운영관계가?
그러면 당초에 우리 문경시 유스호스텔을 한국청소년문화협회하고 위탁계약된데에는 지금 상태는 썰매장하고 다같이 계약이 되어 있는가요? 운영관계가?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아닙니다. 그건 빼고.
○탁대학 위원 아! 이건 별도로 하고.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탁대학 위원 호스텔만 계약이 되어 있고?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그러면 이쪽에 새로하는 것을 분리시키면 운영관계는 어떻게 계획이? 썰매장이나 이런 운영은?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그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언제 계획도면 한번 보내 주지. 계획도면.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계획도면 6부.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창업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를 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성실히 하기 위한 것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를 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성실히 하기 위한 것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