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13일(수) 15시2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5시20분 개회)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4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4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04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2005년 6월 28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3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총괄은 아래표와 같이 세입결산액 3,340억8,956만5천원, 세출결산액 2,504억4,488만4천원, 잉여금 836억4,468만1천원, 2005년도 이월액 664억4,785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171억9,68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미수납액이 58억2,832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7,884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결손처분액중 무재산금액 1억8,261만9천원과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등이며, 이월액중 62%는 고질체납과 소송계류, 거소불명 등입니다.
세출은 불용액이 233억5,309만8천원이며, 원인은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계획변경 취소, 예비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 3쪽 세세항별 결산액은 아래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1,026억2,141만9천원으로 2003년도의 779억8,914만9천원보다 31%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2004년도 세입결산액과 비교해보면 33.4%를 차지하고 있어, 2003년도보다 6%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44억3,642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6억3,893만7천원이 증액되고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41억3,035만4천원으로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거소불명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은 지출액 2,139억9,246만원, 이월액 659억1,909만7천원, 불용액 107억133만2천원이며, 예비비지출은 공공근로사업장 안전사고 배상금 등 16건에 20억9,717만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7억4,673만1천원을 지출하고 2억3,597만7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중간부분 세출내용, 기능별 분석결과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2.7%, 사회개발비 54.3%, 경제개발비 31.7%, 민방위비 0.3%, 지원및기타경비가 0.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일반행정비가 5.3% 감소되고 여타부분은 증가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7억133만2천원으로 총지출액의 5%나 됨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에 특별회계, 10쪽 기금, 11쪽 채권 및 채무현황, 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1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의 결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1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민복지증진과 관광문경 기반시설 확충, 민자유치의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대체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결산총괄에 있어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31억2,983만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54억1,947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3년과 대비하면 185억원의 많은 세입이 증액됨은 세수증대와 의존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자체세입이 2003년도는 세입결산액의 27.4%, 2004년도는 32.8%로 증가됨은 담당부서는 물론 전 행정력을 자체세원 발굴과 세수증대 및 미수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여지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의 개발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에 분발이 요구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12.8%, 물건비 10.7%, 이전경비 17.4%, 자본지출 54.4%, 기타 4.7%로 지출되었으며, 인근 시·군과 자본지출을 비교해보면 적게 투자되었으며 향후 행사성 경비등을 절감하여 자본적 지출을 늘려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04년도 결산서상 세입의 62.7%라 의존재원이며, 자체세입은 32.8%에 불과하여 앞으로 시정운영과 추진에 많은 지장이 예상됨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관광문경 홍보와 경영수익 행정 및 세수증대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2005년 6월 28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3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총괄은 아래표와 같이 세입결산액 3,340억8,956만5천원, 세출결산액 2,504억4,488만4천원, 잉여금 836억4,468만1천원, 2005년도 이월액 664억4,785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171억9,68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미수납액이 58억2,832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7,884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결손처분액중 무재산금액 1억8,261만9천원과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등이며, 이월액중 62%는 고질체납과 소송계류, 거소불명 등입니다.
세출은 불용액이 233억5,309만8천원이며, 원인은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계획변경 취소, 예비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 3쪽 세세항별 결산액은 아래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1,026억2,141만9천원으로 2003년도의 779억8,914만9천원보다 31%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2004년도 세입결산액과 비교해보면 33.4%를 차지하고 있어, 2003년도보다 6%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44억3,642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6억3,893만7천원이 증액되고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41억3,035만4천원으로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거소불명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은 지출액 2,139억9,246만원, 이월액 659억1,909만7천원, 불용액 107억133만2천원이며, 예비비지출은 공공근로사업장 안전사고 배상금 등 16건에 20억9,717만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7억4,673만1천원을 지출하고 2억3,597만7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중간부분 세출내용, 기능별 분석결과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2.7%, 사회개발비 54.3%, 경제개발비 31.7%, 민방위비 0.3%, 지원및기타경비가 0.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일반행정비가 5.3% 감소되고 여타부분은 증가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7억133만2천원으로 총지출액의 5%나 됨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에 특별회계, 10쪽 기금, 11쪽 채권 및 채무현황, 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1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의 결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1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민복지증진과 관광문경 기반시설 확충, 민자유치의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대체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결산총괄에 있어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31억2,983만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54억1,947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3년과 대비하면 185억원의 많은 세입이 증액됨은 세수증대와 의존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자체세입이 2003년도는 세입결산액의 27.4%, 2004년도는 32.8%로 증가됨은 담당부서는 물론 전 행정력을 자체세원 발굴과 세수증대 및 미수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여지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의 개발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에 분발이 요구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12.8%, 물건비 10.7%, 이전경비 17.4%, 자본지출 54.4%, 기타 4.7%로 지출되었으며, 인근 시·군과 자본지출을 비교해보면 적게 투자되었으며 향후 행사성 경비등을 절감하여 자본적 지출을 늘려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04년도 결산서상 세입의 62.7%라 의존재원이며, 자체세입은 32.8%에 불과하여 앞으로 시정운영과 추진에 많은 지장이 예상됨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관광문경 홍보와 경영수익 행정 및 세수증대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기오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기오위원님!
○유기오 위원 2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 총액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네요.
233억5,309만8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계획변경 취소 이렇게 주욱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233억5,309만8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계획변경 취소 이렇게 주욱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예.
○유기오 위원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 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 할 때에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예산절감해서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데 마다 보통 10% 예산절감을 하죠?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예산절감해서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데 마다 보통 10% 예산절감을 하죠?
○회계과장 이명숙 예.
○유기오 위원 이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예산편성은 우리가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고그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변경사항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불용액은 당연히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유기오 위원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사실상 어떤 읍·면에서 또 아니면 시에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할 때에는 그만한 적정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 절감이라는 그 항목에 묶여서 10% 제외하고 이러면 실제로 제대로 공사가 잘 이루어지겠느냐?
아니면 예산을 요구 할 때에 아예 사업비에서 10%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요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꼭 10% 절감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좀 없앴으면 해요.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실상 어떤 읍·면에서 또 아니면 시에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할 때에는 그만한 적정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 절감이라는 그 항목에 묶여서 10% 제외하고 이러면 실제로 제대로 공사가 잘 이루어지겠느냐?
아니면 예산을 요구 할 때에 아예 사업비에서 10%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요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꼭 10% 절감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좀 없앴으면 해요.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물론 편성부분에서 이것이 제대로 편성이 못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보면 5%정도인가요, 사실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예산편성시에 좀 예산부서에다가 편성을 좀 잘해 다오, 그래야 우리가 집행을 잘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항들을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예, 박영기위원님!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계시고 세입세출을 관장하시는 부서장님들 다 오셨는데 대체적으로 결산은 잘 되었다고 보는데요, 물론 완벽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1회추경에 편성이 되었죠? 다시?
여기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계시고 세입세출을 관장하시는 부서장님들 다 오셨는데 대체적으로 결산은 잘 되었다고 보는데요, 물론 완벽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1회추경에 편성이 되었죠? 다시?
○회계과장 이명숙 반영은 된다고 보지만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영기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 171억은 올해 전번에 1회추경에 전부 재편성 안시켰습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예, 다 거의 편성 되었는걸로 봅니다.
○박영기 위원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할 부분도 안계시는 것 같고 우리 세출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소감이나 앞으로 각오나 한번 들어보고 질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사실 집행부서에서는 사실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집행부서의 생명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법과 규칙대로 집행에 임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법과 규칙대로 집행에 임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상입니까?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