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고대용  전문위원 고대용입니다.
  검토보고는 총무 및 산건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78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58%인 67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67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78%인 66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1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35%인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2%, 특별회계가 8%입니다.
  이하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 하시옵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주행세 증가분, 폐광지역이익금 증가분,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등 세외수입 추가분 및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여 당면한 주요 시책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비와 법정·필수경비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2.58%인 67억3,700만원이 증액된 2,678억9,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이 83.3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신활력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 각종도로 확·포장사업, 문경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백두대간 소득사업, 저소득층 및 농민지원사업, 시민건강증진 및 노인복지사업, 문화재복원과 유교문화자원 정비사업 등 관광개발사업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지침과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비가 정확하게 계상되도록 하여 잦은 부기변경과 사업비 부족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상대적 소외감을 갖는 시비를 위하여 예산의 균형배분과 시민의 기대가 큰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자체재원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과 경영수익사업 등 자주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부담행위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문경시장이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정예산이 92억2,400만원이며 1,400만원이 증액된 9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92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2억2,400만원보다 1,400만원 증가된 0.15%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1,400만원 증액되고 자본적 수입과 보전재원 기정예산대비 변동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시고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61억3,858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6,700만원보다 7,158만원 증가된 1.18%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분은 응급복구 및 이설비 1억7,000만원, 봉정배수지 휀스교체등 수선비 2,630만원이며, 감액분은 문경정수장 여과사 보충 700만원과 예비비 1억776만원이고 
  다음페이지입니다.
  그 외 맑은물 공급사업등에 따르는 지급이자 3억53만원, 예산부기를 토특자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0억9,942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5,700만원보다 5,758만원인 1.82%가 감액되었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 수위계설치공사 1,4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7,758만원 감액되었으며, 배수관확장사업과 노후관교체사업의 도비감액분이 시비로 재원변경 되었고, 맑은물 공급사업등 상환금 2억220만원이 토특자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부기변경 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가 5.9%, 자본지출 1.07%가 증액되고, 예비비 61.18%는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영업수입 증가분과 예비비를 이용하여 깨끗한 양질의 물공급을 위한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등과 맑은물 공급사업 등에 차입한 고금리 차입금에 대하여 차입선을 변경함에 따라 부기 변경을 하는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체가 지금 국·도비 포함 시비 28억 정도를 합해서 51억5,8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도에서는  10월중순경에 재심의를 ....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 공사비에 소요되는 추세로 본다면은 지금 담당부서에 공사감독이.....  관급자재대 포함해서 25억정도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50억에 대한 예산은 원인행위가 됐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는 ......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공사가 25억이상이 지금 돼야되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 추가로 추경에 13억정도의 관급자재비.... 그 다음 23억정도의 채무부담을 ..... 그 이유는 연말 동절기 사업이라 해서 건축분야는 크게 적용을 받지 않고 내부공사를 해야되는 그런..... 기간동안에..... 실지로 예산.....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채무부담행위로서 계약을 추가로 하고 업자로 하여금 사업에 전념을 하도록 우리가 예산에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13억에 대한 관급자재 포함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난번 보건소에서 업무협의때, 의원협의회때 중간보고를 드린걸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120억정도.....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당초에 31억정도에 사업비는 아마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제시되는 노인요양전문병원에 한해서만 50병상의 소규모 그 정도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설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 시피 우리 문경시욕장대신 대체온천을 함께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업비가 늘어난...... 또한 종합노인전문요양병원도 병동수를 대폭 늘렸고  또 소위 분기점에 대한 연구를 용역을 주어서 ......이부분을 학계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 난걸로 그렇게 아시면....